•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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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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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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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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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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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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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지역 먹는 샘물 수질 ‘적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 샘물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19개 제품 31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먹는 샘물(생수) 수질검사는 광주지역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제품을 포함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 쉬겔라와 먹는 샘물 원수의 오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브롬산염 등 총 50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19개 제품 모두 먹는 샘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인한 세균번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등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수원지 주변이 오염될 경우 높은 농도로 검출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농약류 등도 검출되지 않아 음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먹는 샘물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여름철에는 소비자가 구입·보관 중에도 변질될 수 있는 만큼 햇빛 노출을 피하고 시원한 곳 또는 냉장보관해 음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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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양양군, 양양남대천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온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이 군민의 젖줄인 남대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상류에서 하구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수거에 나섰다.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떠내려 온 다량의 쓰레기는 하천이나 하구, 해안 백사장 등에 집중되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자연경관 훼손과 함께 수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변과 하구에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기에 해당되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남대천 하천변에 산재된 쓰레기 수거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별도 수거반을 운영하는 등 상류지역 수변구역과 하천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에 상시 투입할 17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완료하였고, 이달 1일부터 ~ 10월말 까지 1일 3시간(오전9시~12시)씩 주 5일 쓰레기 정화사업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 전후에 쓰레기 수거사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생태하천인 남대천의 환경보전과 깨끗한 관광이미지 조성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하천 쓰레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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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속초시, 스마트폰 활용 위치기반 오디오&수어 가이드 서비스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및 아바이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기반 오디오&수어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속초시 열린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치기반 오디오&수어 가이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관광안내 오디오 가이드 기능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수어 관광안내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인포디오(infodio)앱을 설치하여 앱을 실행시키면 속초해수욕장과 아바이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GPS 위치를 참조하여 관광객의 위치에 최적화된 관광안내 오디오 음성콘텐츠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수어안내 콘텐츠 각 15종이 현재위치에 맞게 제공되며, 음성가이드는 한국어,중국어,영어 등 3개 언어가 지원된다. 속초시 관계자는“기존의 키오스크 관광안내 방식이 아닌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기반 오디오&수어 가이드 서비스 구축으로 관광객들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관광안내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개발전문가 및 수어통역사 등의 업무협의를 통해 지속적 업데이트를 실시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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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삼척시, 여름철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6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사거리, 대학로 등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삼척시는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삼척시지부와 점검반을 구성해 옥외간판 용접상태 이상 유무, 전기 배선 노후와 파손상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간단한 기능상의 하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노후 간판은 업소 자진철거 또는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마련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에 대한 위험이 심히 우려되는 옥외광고물은 안전도검사 실시 업체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불합격 시 시정명령을, 기간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광고물 철거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SNS와 현수막, 이·통·반장 회의를 통한 주민 홍보 및 안전점검자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 시 보수·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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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삼척시, 우리동네 구석구석 환경돌보미 선발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1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재난지원 성격의 알바(arbeit) 정책의 일환인'우리동네 구석구석 환경돌보미 사업'을 추진한다. 선발 대상자는 강원대학교 삼척·도계 캠퍼스 재학생과 삼척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재학생·휴학생) 및 청년 (만19세이상 ~ 39세이하)이다. 단, ‘삼척시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제외된다. 근무지역은 도계읍과 원덕읍, 근덕면,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등 7개 읍·면·동이며 근무일수는 읍면동 실정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역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에게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공, 삼척시는 관내 구석구석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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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동작구, 청년 좋은 집 구하기 정보 지원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동작 청년 좋은 집 구하기 정보 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서울특별시 청년자율예산 정책과제' 선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청년들의 주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인식 및 해결의 의견을 공유하는 등 청년의 주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구는 동작 청년 살자리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청년 5명을 공개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주거에 관심 있으면서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관내 소재 직장(자영업 포함)에 다니고 있는 주거정책 관련 활동가 ▲우리구 소재 대학에서 재학‧휴학‧졸업을 한 청년 등이다. 선정된 네트워크 위원은 다음달부터 5개월 간 관내 청년친화 주거 정보를 발굴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며, 동작 청년 주거환경 개선 간담회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 월 1회 개최되는 동작 청년 주거환경 개선 간담회와 8월 중 열릴 예정인 청년 주거거래 지원을 위한 설명회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실태와 사례, 청년 주거환경 개선방안 아이디어 도출, 주거거래(임대차) 관련에 필요한 정보 등을 논의한다. 또한, 관내 거주 또는 대학교 소속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동작 청년 살자리 서포터즈 10명도 공모한다. 서포터즈는 7월부터 11월까지 ▲청년 주거정책을 활용해 주거 거래에 성공한 사례 인터뷰 ▲청년들이 살기 좋은 관내 지역 주제별 조사‧소개 ▲청년 주거 복지정책 등 다양한 소식을 카드뉴스, 영상, 포스터이미지로 제작해 SNS에 게재한다. 네트워크 또는 서포터즈의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거복지정책, 관내 주거거래 관련 궁금한 사항들을 상담·안내 받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담창구를 운영해 동작구 청년들이 좋은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올바른 주거 정보를 제공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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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강동구, 스마트도서관 3호점, 4호점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365일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 미래교육혁신센터점(3호점), 상일동주민센터점(4호점)을 8일, 11일 차례로 개관했다. 구는 주민들이 도서관 운영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북타민’(독서를 통해 얻는 마음의 비타민)을 즐길 수 있도록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개관한 상일동역점(1호점), 천호역점(2호점)은 5월에만 2,30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6월에 개소한 3~4호점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조성된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도서관은 ▲무인도서대출 ▲도서예약대출 ▲무인도서반납 3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200여 권의 신간과 베스트셀러가 비치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다. 또, 구립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도 가까운 스마트도서관에서 반납이 가능하다. 비치되어 있지 않은 강동구립도서관의 도서도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스마트도서관에서 도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강동구립도서관 회원증(모바일 회원증 포함)을 발급받아야 한다. 1인당 비예약 도서대출(도서자판기) 1권, 예약대출 1권씩 빌릴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4일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스마트도서관’ 이외에도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다독다독 북카페도서관’ 등 주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독서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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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종로구, “주차난 잡고 지역경제엔 활력”… 삼청공원 입구 ‘공영주차장’ 건립 파란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가 삼청공원 입구에 위치한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지 지하에 연내 지하 2층, 17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다. 지난 20여 년간 이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주차장 건립이 현실화됨으로써 삼청동과 북촌 일대 주차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북촌한옥마을 인근의 골목길 경관 훼손이나 소방차 진입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을 대표하는 삼청동과 북촌한옥마을은 미술관과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과 각종 상업시설, 주거지가 혼재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수요가 무척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그간 주민 정주권 보호를 비롯하여 안전사고,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주차장 건립이 절실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대상지는 2010년 북촌지구단위계획 중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된 국유지로 국유재산법상 주차장,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주민편익시설의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유재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주민 편리를 증진하고 국토 활용을 증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어 종로구는 해당 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게 됐다. 2019년 2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정세균 전 국회의원 외 20인에 의해 국유재산법 제18조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어서 2020년 3월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할 있도록 법령이 마침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간 협력을 토대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법령이 지난해 10월 시행돼 구는 대통령경호처,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또한 체결했다. 주차장이 북악산 기슭에 자리한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지에 세워지는 만큼, 대통령경호처의 ‘열린 청와대’ 방침 하에 2020년 11월 시행된 북악산 둘레길 개방과 맞물려 더욱 의미를 지닌다. 종로구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가 올해 3월 완료돼 총 건설비 220억 가운데 국·시비 120억 원 확보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이 통과됨에 따라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명륜동 와룡공영주차장·문화센터’, ‘숭인도담 공영주차장’ 등을 꾸준히 건립해 왔다. 올해 1월에는 ‘부암동 무계원 남측 공영주차장 및 문화시설’ 착공에 들어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사업 또한 꾸준히 실시하는 중이다. 그 예로 담장,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하면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린파킹 사업’, 주차공간이 필요한 타 운전자에게 유휴시간 동안 자신의 주차면을 공유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서비스’를 들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건립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선도모델“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을 물색하여 주민 삶에 편리함을 더해 줄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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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동대문구 백신 접종 어르신, 일상 복귀 첫 발 내딛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가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백신 접종 어르신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요가, 건강체조, 미술 등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현재 동대문구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51% 이상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며, 85%의 어르신이 1차 접종을 마쳤다. 60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들의 58%도 1차 백신 접종을 마쳤다. 구는 이처럼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여가 프로그램 일부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1회라도 접종한 어르신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과 노인교실 참여가 가능해진다. 노래교실과 같은 비말발생 프로그램이나 공동 취식은 제한되며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로당을 이용해야한다. 경로당 이용 시간에도 변화가 생긴다. 동대문구 경로당 132개소는 지난 4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평일 13시에서 17시까지 단축 운영을 해왔으나, 이제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어르신은 9시 부터 18시까지 하루 종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책임자를 정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명단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일부터 시설안전, 하절기 재난대응, 화재예방, 감염병 예방 등 크게 4개 분야의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김치냉장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김치냉장고 보유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어르신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경로당 프로그램과 노인교실 이용을 통해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얻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감염 관리와 더불어 기본적인 시설 안전 점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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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북돋움’ 점자도서 정기구독 서비스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6월 15일부터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도서를 택배로 대출해주는 ‘북돋움’ 점자도서 정기구독 서비스를 시행한다. 북돋움이란 책과 돋아있는 점자를 표현한 ‘북(BOOK)+돋움’의 합성어로,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택배를 통해 원하는 도서를 무료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원주시지부와 연계해 협회를 통한 위탁접수 또는 대리인을 통한 유선 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자에게는 점자도서 목록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최대 8권까지 4주간(28일)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 취약계층의 편의에 맞는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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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실습 교육을 통한 다양한 레시피 개발·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급식 관계자(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종사원)를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공식 유튜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 조리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조리실습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서울현대직업학교와 연계하여 동영상(7차) 및 현장실습(2차)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학교급식 관계자 조리실습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조리법 개발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급식 관계자의 역량 강화와 학교급식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주제는 각급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급식에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세계 요리(태국, 프랑스, 중국 등) △오븐을 활용한 요리 △야채 요리 △생선요리 △한상차림 요리 등의 메뉴를 선정하였다. 6월 8일부터 학교보건진흥원 공식 유튜브 및 누리집, 서울학교급식포털에 동영상 교육자료가 제공되며 약 3주 간격으로 교육자료를 추가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처음 제공되는 자료는 전통적인 세계요리로 뿌빳뽕커리, 라따뚜이, 마파두부 등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7~8월에는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서울현대직업학교에서 현장실습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은 ‘앞으로도 교육대상자의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반영한 테마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 품질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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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과수화상병 신속 진단을 통한 조기발견 및 차단이 매우 중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일 계속되는 대전광역시 인근 충남지역의 ‘과수화상병’발생 보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부쩍 증가했다. 6월 9일에는 정원수용 꽃사과에 화상병이 발생했다는 시민의 제보로 농업기술센터 화상병 전담 방제팀의 긴급 시료 채취 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진단을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과수화상병’ 관련 시민들의 제보와 문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원균이 아니고 과수 중 ‘배·사과’에만 주로 발병하는 식물병원균이므로 화상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는 6월~7월 두 달 동안을 과수화상병 중점 예찰·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배·사과 농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신속진단키트를 도입하여 화상병 발생 신고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신속진단 키트’의 수급이 어려운 와중에 농업기술센터는 사전 물량 확보를 통해 6월 말까지 진단 키트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배·사과 농업인들은 과원 내 화상병 발생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제거하거나 외부로 반출시키는 것은 전면 금지된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배·사과 과수 농업인들의 철저한 과원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때이므로 인근 화상병 발생지역의 방문과 농업인간의 만남, 그리고 다른 지역 주민들의 농장 방문을 철저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화상병 감염 진단을 받아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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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울산시, “반구대 고래, 라로셸에 오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암각화박물관은 6월 14일(현지시각) 프랑스 ‘라로셸 자연사 박물관’에서 ‘2021년 울산암각화박물관 국외 교류전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울산암각화박물관 국외 교류전‘은 지난해 12월 12일 시작됐으나 코로나19로 ’라로셀 자연사 박물관‘이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휴관함에 따라 개막식을 갖지 못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주프랑스 대한민국 유대종 대사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전해웅 원장 등이 대표로 참석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울산시에서는 참석이 어려워 송철호 울산시장의 축사 영상으로 대체한다. 이번 국외 교류전은 당초 오는 9월 5일까지 예정되었으나 중간에 휴관을 감안하여 오는 2022년 1월초까지 연장되어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되었다. 전시물은 반구대암각화 3디(D) 실물 모형과 당시의 생활상을 조명할 수 있는 유물 복제품 등이다. 이번 프랑스 국외교류전의 개막식 개최와 전시기간 연장은 울산암각화박물관과 울산시 조재철 국제관계대사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의의 결과이다. 울산암각화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교류전을 통해 반구대암각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고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큰 기반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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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울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6월 1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한 ‘2021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는 장마철 등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먼저 울산시는 ‘환경오염신고 상황실’을 설치하고 구·군 등 관련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오는 6월 말까지 협조문 발송 등 기업체 자발적인 환경시설 정비를 유도하여 우천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도한다. 이후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인 8월 중순까지는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에는 상수원 수계, 공단하천 등 오염우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점검은 코로나19 정부의 방역기조(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폐수 무단방류, 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회야댐 일원에서 울주군,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행제한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인채수기 원격 채수로 취약 시간대 사업장 폐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한다. 장마가 끝나는 8월말에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울산시 및 구·군 환경부서나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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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6월 14일「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은 2020.12.1.~2021.12.31.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8일(월)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고용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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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생활권 수목, 이제는 스마트 폰으로 손 쉽게 관리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로수, 공원수 같은 생활권 수목은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해주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기상이변,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해 수목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수목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비료주기 등의 관리작업이 적정한 시기에 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리는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가로수, 공원수 등에 식재된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기상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 관리 이력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검증을 마쳤다고 전했다. 전국 8개 국립대학교(서울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순천대, 경상대, 경북대)의 수목진단센터에서 가로수 5,500본을 대상으로 수목 관리이력 정보화 시스템을 테스트해 본 결과, 현장에서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시내엔들(대표 전보술)이 협업하여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나무별로 부착된 표식(NFC, Near Field Communication)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목의 실시간 상태, 관리 이력 등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의 현재 위치뿐 아니라 주변 수목의 정보도 지도에 함께 표시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까지 생활권 수목의 관리 이력은 주로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정확한 수목 관리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가로수 및 공원수에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 일반 시민이 수목 관리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데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권 수목의 관리 이력이 실시간으로 수집·활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목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시간, 인력 및 비용 등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시스템을 개선하여 일반 시민이 문제가 생긴 수목을 발견하면,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민원제공시스템도 반영할 예정이다. 산림병해충연구과 이상현 과장은 “미세먼지 해결사인 나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이력의 지속적인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수목 관리이력 정보화 시스템을 일선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하여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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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관세청, 국립전파연구원과 전파법 부적합물품 집중검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이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병행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설명하고, 시험 및 인증, 케이씨(KC) 마크 부착 등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 기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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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인천환경공단, 풍수해 대비 환경기초시설 예방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풍수해 대비 환경기초시설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점검은 하절기 장마 ㆍ 태풍 ㆍ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하여 사전 시설물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한다. 공단은 환경기초시설의 건축물 기울음, 경사균열, 오수중계 펌프장의 빗물 유입여부, 펌프설비 정상작동 등 총 29개 항목을 집중 점검하여 집중 호우 시에도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해 사전 대비 할 계획이다. 또한 악취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하절기 습도가 높을 시 환경기초시설 주변 악취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소모품 교체 및 관리 상태 등을 동시 점검하여 사전 사업장 악취 저감에 노력 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체계적이고 투명한 악취관리를 위해 홈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주변 악취지도를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다. 공단 김상길 이사장은“하수처리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환경복지 실현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시설, 깨끗한 환경기초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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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거리 '도시농업 상상거리' 명칭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친환경 도시농업거리 조성을 앞두고 거리 명칭 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도시농업 상상거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에게 힐링과 교육의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여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친환경 도시농업거리를 조성했다. 친환경 도시농업거리 조성의 첫걸음으로 거리 명칭 공모를 진행했고 심사 결과, ‘누구나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상상할 수 있는 꿈꾸는 거리’라는 의미의 ‘도시농업 상상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도시농업거리 명칭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간 도시농업거리 명칭 공모를 시행한 결과 총 43건이 접수되었다. 그 중 3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건 도시농업 상상거리, 우수작 2건 강동 농마루, 강동 초록빛길이 선정되었다. 확정된 거리 공식 명칭은 ▲로고 ▲통합이미지(CI) ▲안내판 디자인 등 대외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6월 22일(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되는 도시농업 상상거리 현판 제막식을 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도시농업거리 명칭에 관심을 가져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구는 거리 명칭에 걸맞게 생활 속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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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강동구, 이야기가 있는 친환경 장터 '강동 도토리장터 개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오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일동 어울마당(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앞, 강동구 동남로 888)에서 올해 첫번째 ‘강동 도토리장터’를 연다. 강동 도토리장터는 ‘강동구 도시농부들과 토요일에 함께하는, 이(리)야기가 있는 친환경 장터’이다. 도시농부와 구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자리에 모여 친환경 농산물, 지방 특산물, 먹거리, 수공예품 등을 직접 거래한다. 올해 6월 개장을 시작으로 혹서기 7·8월은 휴장한 뒤, 9월 4일과 10월 16일 재개장 예정으로 도농상생 교류의 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장터는 ‘건강하고 신선한 여름나기 직거래 장터’를 주제로, 친환경 인증농가, 우수 지방 특산물 재배 농가, 지역 내 도시농업단체, 전통시장 협동조합 등이 참여한다. 약 25개 부스에서 채소·과일·화훼·버섯·건어물 등 농·특산물과 찐떡·마카롱 등 먹거리, 목공예·천연비누·오가닉 의류 등 수공예품을 판매한다. 소비자들은 손쉽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판로를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항균 도마 만들기 등 목공예 체험과 친환경 손소독제 만들기 체험도 마련되며 마술 공연, 경품 행사 등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장터가 열릴 예정이다. 2021. 강동 도토리장터는 방역소독 및 부스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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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세종시, 14일부터 장애인 볼링체험 서비스 참여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볼링협회(회장 성기호)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나채웅)가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장애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볼링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볼링체험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나사볼링장 소담점(소담로 70 레전드타워 3층)에서 이뤄지며 시 장애인볼링협회가 볼링장 사용 및 신발 대여료 등 체험비 전액을 부담한다. 시 장애인체육회는 다양한 체널을 활용해 홍보를 실시, 관내 장애인의 많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볼링 체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최대한 많은 인원이 볼링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1일 참여 횟수는 3게임으로 제한된다. 시 장애인볼링협회는 장애인 볼링체험 서비스를 우선 올 연말까지 운영하되, 운영 결과에 따라 호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성기호 시 장애인볼링협회장은 “장애인들이 볼링을 통해 삶의 활력과 건강을 동시에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번 서비스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애인선수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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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2020년 곤충 판매액 414억원, 식용 52%, 사료용 23% 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실태조사는 곤충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를 통해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을 신고한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다. 2020년 말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14억원으로, 식용곤충 51.6%, 사료용곤충 22.5%, 학습·애완곤충 10.7% 및 기타 15.6%로 나타났으며, 사료용곤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대비 사료용곤충은 22.5% 가량 크게 증가하였으며, 식용곤충은 12.5%가 감소하였다.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2017년 8억원 → 2018년 22억원 → 2019년 60억원 → 2020년 9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업 신고(생산․가공․유통) 업체는 2020년말 기준 2,873개소로 2019년 2,535개소 대비 13.3%가 늘어났다. 신고 유형별로는 생산업 1,416개소, 가공업 8개소, 유통업 165개소, 생산·가공·유통업 중 두가지 이상의 업을 신고한 유형은 1,284개소로 전체 신고 건수 중 44.7%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719개소, 경북 501개소, 경남 339개소 순이다. 사육곤충 종류별로는 흰점박이꽃무지 1,242개소, 장수풍뎅이 407개소, 귀뚜라미 279개소, 갈색거저리 274개소, 동애등에 166개소, 사슴벌레 152개소, 나비 25개소 등으로 조사되었다. 사업 주체별로는 농가형 1,727개소(60.1%), 업체형(사업자등록 개인) 856개소(29.8%), 법인형(농업회사․영농조합 법인) 290개소(10.1%)이며, 영업 형태로는 부업(전체소득의 50%이하) 1,316개소(45.8%), 주업(80%이상) 922개소(32.1%), 겸업(80~50%) 635개소(22.1%)로 나타났다. 이밖에 곤충 산업 기반(인프라)으로 곤충 관련제품 판매장은 전국 259개소이며, 곤충 생태공원은 16개소, 체험학습장은 92개소로 조사되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금번 실태조사 결과 사료용 곤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곤충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거점단지 조성과 계열화 지원 및 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사업단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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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하고, 그간,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하여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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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장마철 대비 하천·하구 유입 쓰레기 미리 치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주요 하천과 하구에서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은 비가 자주 내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하천·하구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수질오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 비닐류 등은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하천뿐 아니라 해양 환경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을 비롯해 80개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여 정화활동을 펼친다. 정화활동 대상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하천 및 하구, 연안 등이며, 대청댐 등 34개 댐 상류 주변도 포함된다. 참여기관들은 하천에 유입되어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류 등의 방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특히, 올해 처음 참여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 저수지 안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치운다. 아울러, 집중정화주간 운영 첫날인 6월 14일 오후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대청댐 인근 옥천군 석호리에서 쓰레기 수거활동에 참여한다. 이날 수거활동에는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과 사회적협동조합인 '금강' 회원들도 함께 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부유 쓰레기의 상당수는 여름철에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치는 것"이라며, "하천·하구 부유쓰레기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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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부산시, 치의학 산업 중소기업에 디지털상용화 기술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치의학 디지털상용화 기술지원사업」으로 지역 치의학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지역 치의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디지털 치과의료 제품개발, 특허출원, 기술 지도·자문 등 분야에서 총 16건을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첨단 치의학 제품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디지털 치과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가 미약하고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치의학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기술적 비용 부담을 낮추고, 컨설팅을 통해 디지털 제품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4월~5월 공모를 통해 치과의료 소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을 받아 전문가 평가를 거쳐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6월부터 ▲자가 치아 뼈 이식재 가공 기계 제작 ▲하이브리드 세라믹 3D 프린팅 소재 개발 ▲치과용 거울 형태의 전기 자극기 제작 ▲다공성 블록형 골이식재 제작 ▲3D프린터를 활용한 임시 크라운 시제품 제작 ▲치과기공용 포세린 퍼니스 제작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는 ▲디지털 공정개선, 상품기획, 시제품 제작, 디자인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컨설팅(기술자문)과 ▲디지털 치의학 산업으로 전환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기술과 제품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지역기업의 기술 수준과 역량에 맞추어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치의학 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며, “나아가 치의학 디지털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 치의학 중심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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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대전 중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15일부터 접종재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중구가 지난 9일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4일까지 접종센터 자체시설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75세 이상 어르신 1차 접종 완료 후 2차 접종 개시 전까지 접종센터를 운영하지 않게 됨에 따라 환경 및 시설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시설 내 방역소독은 물론이고, 접종 후 안내문 배부 사전작업, 배부용 마스크 포장, 조명 등 전기시설 정비 등 원활한 접종센터 운영 준비에 만전을 다했다. 또한, 오는 15일부터는 신속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30세 미만 2분기 접종대상자(사회필수인력 등)의 접종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 75세 이상 접종대상자는 총 1만9,045명으로, 11일 현재 84.4%인 1만6,065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이 중 7,200명은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밭체육관 예방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800~1,000명이 다녀간다. 접종인력, 총괄T/F팀, 동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 등 80여명이 매일 접종대상자를 위해 적재적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접종대상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접종환경을 제공하도록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며,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마치는 날까지 백신관리, 센터운영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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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