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실시간 사회 기사

• 관악구, 사망자였던 A씨 주민등록증 다시 찾은 사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망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족처럼 든든하게 믿음을 주며 제 손을 잡아준 관악구청과 사례관리사 선생님 덕분에 혼자라면 엄두도 못 냈을 일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5년 노숙생활로 공부상 사망자였던 A씨(49세)의 말이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7일, 15년 만에 신원을 회복한 A씨에게 다시 되찾은 주민등록증을 전달하는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관악구가 A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15년간의 노숙생활 끝에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서울역 노숙인 다시서기센터의 지원을 받은 A씨는 임시거처를 관악구에 마련했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동 복지팀은 복지상담 중 A씨의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십지문을 채취해 경찰청에 요청함과 동시에 생필품과 후원금을 지급하고,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후 경찰청으로부터 동일인임을 통보받고 법률적인 지원 등 체계적인 구 단위의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구청에 의뢰했다. 관악구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A씨를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법률홈닥터 자문, 실종신고취소심판 소송 등 일련의 신원회복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했다. 향후 가족관계 회복과 임대주택 신청으로 주거 지원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오랜 노숙생활로 직장을 구할 수도, 병원에 다닐 수도 없는 위기상황이었던 A씨는 10개월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됐다. A씨는 “수급자로 지정된 후 지역자활센터에서 소양교육을 받고 있다. 앞으로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함께해요 복지톡(SNS 신고채널)’ 운영 강화, 이웃살피미 등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돌봄SOS사업 확대, 전입신고 시 복지상담 연계, 통합사례관리 운영 등 다양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15년 만에 신원을 회복한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펼쳐질 창창한 미래를 무한히 응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고 적극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모두가 행복한 관악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8

• 노원구, 취약계층 아동 건강 한의약으로 살피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관내 아동센터 이용 중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체크해 개인에 맞는 한방적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관내 16개 아동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교 1~4학년 184명이 참여한다. 구는 아동센터와 한의원을 1:1로 매칭 했다. 센터 담당자가 예약 날짜에 맞춰 해당 아동을 인솔하여 방문하면, 한의사는 진맥 등을 통한 건강 상담을 실시한다. 체질에 따른 음식 및 생활습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한약 복용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허약아동에 대해서는 총 2회에 걸친 첩약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담당자가 사업 참여 아동의 키와 체중 등을 기록해 건강상태 변화를 2년간 추적 관찰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대상 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실제 사업에 참여했던 공릉구립아동센터 아동 1명(현재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또래에 비해 성장이 더디고 기초체력 부족으로 잦은 피로감 등을 호소했으나, 참여 이후 식욕이 증가하고 감기에 걸리는 빈도도 훨씬 줄었다고 설문조사 시 응답했다. 구는 한방의 경우 건강의료보험이 적용이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만큼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구는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 만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에 총 107명이 참여해, 관내 9개 한의원을 통해 치매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총명침 시술 및 한약 처방 등을 지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한의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결핍 및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세심하게 살피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8

• 강북구,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강북구가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에 나섰다. 안전 점검은 건축구조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신청 건축물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시설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물 기울기, 외부균열, 변형 등 안전 취약요인을 확인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부터 불량까지 총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물 소유주에게는 보수공사나 정밀 안전 진단을 권한다. 신청대상은 정기점검 의무가 없는 15층 이하, 연면적 3만㎡ 이상인 노후 민간건축물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관련법에 따라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된다. 다만 지은 지 50년이 지난 민간건축물은 별도 신청 없이 구에서 직권으로 검사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신청서류는 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재난안전▷건축안전▷안전점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점검 비용은 전액 무료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은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시설 안전관리에 자칫 소홀하기 쉽다”라며 “건물소유주들은 이번 점검으로 재난 취약요인을 미리 제거해 사고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8

• 강릉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활동 이달부터 본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장마 등 집중호우로 인한 다량의 부유 쓰레기 유입이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경관 등의 훼손을 초래함에 따라, 사전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대비하고자 이달부터 남대천, 신리천 등 주요 하천 하구에 대한 쓰레기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 매년 장마 등 집중호우 시 하천 상류에서부터 발생하는 플라스틱류, 폐목재, 기타 생활 쓰레기가 하구 및 해안으로 일시에 다량 쌓이게 되어 주민 불편 및 각종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시는 하천 하구 지역에 각종 쓰레기가 집중 발생되는 6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자를 투입하여 주요 하천변을 중점적으로 사전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숙 환경과장은 “지속적인 하천 정화 활동을 통하여 도시경관 및 수생태계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 발생을 저감하여 해양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8

• 공공앱, 앱스토어 상관없이 내려받기 가능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든 공공앱을 이용할 때 앱스토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시기별로 유용한 공공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앱스토어에 등록된 공공앱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떤 공공앱의 이름이나 버전이 앱스토어에 따라 다르거나, 어떤 기관의 명칭이 여러 형태로 표기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이번에 모든 공공앱에 대해 이름, 버전, 기관명 등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각 기관이 공공앱을 가급적 안드로이드폰 이용자와 아이폰 이용자 모두 쓸 수 있도록 개발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원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 최신버전을 등록하게 하는 한편,입학, 휴가철 등 시기별로 유용한 여러 공공앱을 모아서 안내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6월 17일 원스토어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환)와 「공공앱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과거 SKT, KT, LG유플러스, 네이버가 각각 운영하던 앱스토어를 통합한 원스토어는 우리나라 앱 시장 점유율이 18% 정도인데, 일부 공공앱들은 원스토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이번 협약으로 모든 공공앱이 등록될 전망이다. 또한 원스토어는 공공앱에 구별하기 쉬운 표시를 추가하여 공공앱을 검색한 이용자가 비슷한 이름의 다른 앱을 잘못 내려받아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원스토어는 공공앱의 신속한 등록, 편리한 검색, 코로나19 등 재난극복을 위한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앱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폭이 넓어지고, 공공앱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비대면으로 행정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시도록 공공앱의 품질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7

• 서울대공원 사육사·수의사, 동물해설사 양성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대공원(원장 이수연)은 회장기관으로 있는 사단법인 카자(KAZA, 한국동물 원수족관협회)의 동물원 동물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해 사육사 및 수의사를 강사로 지원한다. 양성된 동물해설사는 전국 공영동물원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으로, 서울대공원은 전국민이 양질의 동물원 교육을 받아 즐거운 동물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과 환경보호 등 여러 주제로 다양한 동물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팀인 ‘자연학습’팀이 있어 이달의 동물이나, 새해의 동물, 환경의 날 등 주제에 맞춰 동물의 습성과 생태, 숨겨진 이야기 등을 전문 해설사가 들려주고 있으며 매우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다. 단순 관람이 아닌 교육적인 관람을 통해 동물보호와 멸종위기종의 보전에 대해 더 깊이있게 그 의미를 알리고 있다. 이번 과정에는 서울대공원의 그동안 교육 자료들을 바탕으로 온라인강의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동물해설에 관심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여 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한 후 온라인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은 1강의당 2시간이며, 20강의 총 40시간으로 되어 있다. 강사진은 서울대공원의 동물원의 사육사나 수의사 및 전문강사로 구성되며 양성된 동물해설가들은 협회 소속의 전국 유명 동물원에서 동물해설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사단법인 카자(KAZA)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로 환경부 산하 비영리법인이며 주요 회원사로는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서울어린이대공원, 대전오월드, 광주우치동물원, 전주동물원, 청주동물원 등 전국 20개 동물원, 수족관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로 서울대공원이 회장기관을 맡고 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 원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전문기관인 동물원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동물의 생태와 습성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동물해설사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한데, 이미 선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7

• 사막화 방지, 조림만큼 중요한 사후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매년 6월 17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이다. 1994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을 기념하며 지정된 날이다. 사막화방지협약(UNCCD)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1분마다 축구장 약 46개에 해당하는 면적(23ha)이 사막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약 420억 달러(약 46조 8천억 원, *’21년 6월 8일 환율 기준)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약 38배인 1억 1000만㎡를 조림했으며 계속해서 조림 면적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나무만 많이 심는다고 사막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심은 나무가 제대로 자라도록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중국과 몽골 조림 사업지의 문제점 개선 및 현장에 맞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지 연구진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7년부터 중국임업과학연구원 황막화연구소와 함께 과거 중국에 조성한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지 10여 곳을 대상으로 주요 조림수종 식생 조사 및 위성영상 분석 등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의 협력 내용은 2019년 「UNCCD GLO 동북아시아 특별보고서」에 실렸다. 2017년부터 현장조사를 함께 한 前중국국가임업초원국 국제협력처 류리쥔(Liu Li Jun) 주임은 “조림 사업이 종료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현장을 재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은 한국이 최초이며, 이런 시도 자체가 과거 산림녹화를 성공한 한국인들의 나무에 대한 애정과 예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사막화 방지 공동연구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종환 과장은 “동일한 산림복원기술을 적용하더라도 현지 상황에 따라 조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의 성패를 사업 완료 당시의 상황으로만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따라서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을 할 때는 현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과학적 조림 기술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현지 연구진과의 공동연구와 협력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중국 외에도 몽골, 미얀마, 중앙아시아 등과 사막화 방지 및 건조지 산림복원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7

• 결혼이민여성, 농촌 이끌 지도자 역량 키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농촌 리더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 보급하기 위해 부녀회장이나 각종 학습단체 임원 등의 역할을 경험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연수회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 농촌 리더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가진단으로 활용 가능한 리더 역량 진단표와 리더 역량강화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 실용성과 접목성이 높아 정부 부처의 정책과제로 확산‧보급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의사소통, 갈등협상, 역할관리, 바인딩 어프로치(Binding approach) 기법 등을 바탕으로 리더 역량 향상 기술 이론 교육 및 실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흙그림 물감으로 꿈꾸는 자아상과 리더 모습을 그려보는 체험과 실습을 통해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집단 면접을 통해 한국 생활에서 경험한 사회적 배제 또는 포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상, 전라, 충청, 강원 권역별로 총 5회 연수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참여자들은 대체로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로그램과 연수회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양순미 연구사에게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우리 농촌과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수회에 참여한 강원권역의 결혼이민여성은 “연수회 내용과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주기적으로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7

• 정선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상 안심여행 이벤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6월 19일부터 여행객을 대상으로 ‘정선 안심여행 페이백(Pay Back)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주요 관광지인 정선레일바이크, 벅스랜드, 화암동굴, 화암 카트 체험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표소에서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코로나19 백신접종 확인서를 모바일 어플(Coov)이나 종이로 제시하면 지역 사랑 화폐인 아리랑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광지별 페이백 규모는 레일바이크 이용 시 5천원, 화암동굴 2천원, 화암 카트 체험장 및 벅스랜드 4천원의 아리랑 상품권이 지급되며, 관광객 9,500명을 선착순으로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민간 정선군 관광사업체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최근 웰니스 인문학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하이원리조트, 정선 스카이워크, 삼탄아트마인 등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자 이용료 할인 이벤트 동참을 추진하고 있다. 안석균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장기간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드 코로나시대에 백신 접종률 향상을 통한 안심 여행 기반을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7

• 양양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뿐 아니라 2차 피해까지 막아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2차 피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양양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개정하였으며, 7월중 발령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지침은 여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급기관의 책무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급자의 책무도 명시하였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소속 구성원의 책무도 명확히 하여 사건 은폐 또는 축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고충처리 철회 또는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따른 2차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 관계자는 “사안 발생 시에는 지침을 원칙대로 적용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7

• 대전 서구, 톡톡 튀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사항 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알기 쉬운 ‘만화’와 ‘카드 뉴스’로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 주민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고가ㆍ지하차도 등에도 별도의 도로명 부여, ▲사물 주소 부여와 사물 주소판 설치 ▲비닐하우스ㆍ산속 자연동굴형 암자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둔산서로 100 버스정류장에서 만나요~”는 사물 주소를 활용하여 실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사례를 “만화 카드”로 제작해 도로명 주소를 실제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하겠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7

• 속초시청 공무원,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한 단체헌혈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 공직자들이 헌혈 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 부족에 도움이 되고자 단체헌혈에 동참한다. 속초시는 6월 18일 시청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헌혈버스를 이용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헌혈행사를 진행한다. 속초시청 공무원들은 지난해 11월 혈액수급 위기상황 해결을 위한 단체 헌혈을 동참한데 이어 이번에도 헌혈을 통해 건전하고 의미 있는‘생명 나눔 헌혈문화 조성과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한 단체헌혈에 참여한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건강할 때 헌혈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 헌혈행사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시민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여하면 된다. 수혈용 혈액은 다른 나라를 통한 수입이 제한되어 국내 헌혈로 충당하여야 하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로 적정 혈액 보유량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필 보건소장은“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는 헌혈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만성적인 혈액 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7

• 대전교육청, 건설공사 안내표지판 활용한 청렴홍보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공사관리·감독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건설공사 안내표지판에 청렴문구를 부착하여 홍보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신축, 증·개축공사 등 건설현장의 공사안내표지판에 청렴문구를 부착하여 부패 차단 예방효과 및 건설근로자, 시민에게 교육청의 청렴의지를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시설과에서는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미흡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공사 만족도 조사, 민간명예감독관제 운영, 학교시설공사 관계자 청렴교육 등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표남근 시설과장은 “청렴문구를 부착한 공사안내표지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건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홍보해 청렴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개선 중심의 공사 관리로 학생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대전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7

• 류규하 대구시 중구청장,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4월 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류규하 중구청장은 11주가 지난 6월 17일 중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구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접종순서에 해당되는 구민들께서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7

• 대전시, 18일부터 유성대교, 대동교 등 2개소 포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유성구 한밭대로 유성대교(봉명동), 동구 대흥로 대동교(대동)에 대한 교면포장공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성대교 등 2개 도로시설물은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거북등균열 및 패임·마모, 포트홀 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대동교의 경우에는 바닥판 손상 및 내하력 저하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을 위해 추진된다. 유성대교는 18일, 대동교는 19일에 각각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전시는 차량 통제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돼 평일 출·퇴근시간을 피한 작업 실시로 시민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는 18일 20시부터 유성대교는 충대오거리에서 월평동방향, 19일 20시부터 대동교는 대동역오거리에서 대흥동 양방향으로 작업을 실시할 때 차량 통행을 부분통제(3~5차로 중 1~2개 차로 부분통제)할 예정”이라며 “서행 및 우회도로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교량과 터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적절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대전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7

•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헌 책 줄게, 새 책 다오!’작품 전시회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은 ‘헌 책 줄게, 새 책 다오!’ 업사이클링 팝업북 전시회를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낡고 훼손된 그림책을 나만의 팝업북으로 재탄생시킨 업사이클링 작품 30여 점이 전시된다. 업사이클링 팝업북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코팅된 표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스토리와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업사이클링 작품을 보며 누구나 생활 속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고 또한 미래환경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1-06-17

• 세종시교육청,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맞춤형 교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6월 17일 보람고등학교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교직원 31명을 대상으로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Edu Date System)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EDS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소속·산하기관 등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교육통계정보를 한데 모아 연계·저장하고 정제·표준화하여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분석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연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사용자들에게 EDS 실습 교육 지원을 통하여 교육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고 통계성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소개 및 기능 안내를 시작으로 ▲통계조회 및 통계 보고서 생성 실습 ▲빅데이터 분석지원 서비스(EDB) 소개 및 기능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전, 오후 2회로 교육인원을 나누어 적절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체온계·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했다. 이주희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사용자들의 통계 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업무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통계 관련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17

• 춘천 술 페스타에 앞서 사전행사 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민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을 춘천 술 페스타 사전행사가 개최된다. 춘천시정부는 춘천 술 페스타 본행사에 앞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술 페스타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사전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사전행사는 ▲팔방미식 맛 투어 ▲춘천술 홍보트럭 운영 ▲스토리 거점공간 운영으로 진행된다. 먼저, 팔방미식 맛 투어는 오는 25일부터 춘천뿐만아니라 전국에서 참가자를 모집, 춘천을 비롯한 인근지역 대표 양조장을 탐방하고 지역 대표 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춘천술 홍보트럭은 오는 24일부터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애막골 먹거리 타운을 방문해 룰렛, 퀴즈이벤트, 시음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사전행사 중 스토리 거점공간은 특히 주목할만 하다. 행사장소인 제일약방 터는 춘천 근현대사의 상징적 공간으로, 국내 의약품이 부족했던 시절 미군기지 뒷문으로 나오던 약품들을 공수해 판매하던 곳이다. 약을 구하기 어렵던 시절, 시민들에게 단비와도 같았던 공간이다. 이러한 상징적 공간에서 우리술을 만날 수 있다. 전통주 살롱, 팝업스토어, 루프탑 파티를 진행할 계획이다. 팝업스토어는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또, 9월까지 매월 1회에 걸쳐 전통주 살롱과 루프탑 파티가 개최된다. 용해중 안심농식품과장은 “전통주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민들이 먼저 찾는 전통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사전행사를 준비했다”며 “10월에 예정된 춘천 술 페스타를 비롯해 앞으로도 우리 전통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 술 페스타는 제조, 시음, 전시, 판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전통주를 테마로한 행사로, 10월 2일부터 이틀간 KT&G 상상마당에서 개최된다.

  • 사회

  2021-06-17

• 춘천시 코로나19 시대 체납액 징수 묘책은 ‘비대면 징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체납된 지방세 징수와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비대면 징수를 강화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지방세 체납잔액은 109억원이다. 코로나19 맞춤형 징수기법인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 세입 감소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징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체납자와 공무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며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코로나19 맞춤형 징수기법이다. 우선 체납자와 접촉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납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서 등을 확인하지 못해 지방세를 체납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 안내 전화와 고지서 재발송, 각종 예고문 발송,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각종 압류나 행정제재를 강화한 언택트(Untact) 비대면 징수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월 말 기준 징수실적이 ‘2021년 지방세징수 목표’ 대비 90%를 달성했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이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무적 차량(속칭 대포차)’도 집중 단속한다. 영치 전담반 2팀을 구성하여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적으로 영치한다. 대포 차량을 영치하면 견인 조치 후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처분, 가압류 등이 조치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체납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1명(체납액 115억 원)에 대해 예고 조치 후 5월 31일자로 공공정보 등록했다. 또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192명에 대해서는 예고서를 발송했다. 오금자 징수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형 체납의 경우, 강제 징수 이외 관련 법령 안에서 징수유예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7

• 옹진군, 서울 도봉구와 농수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옹진군은 관내 농수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도봉구와 함께 온라인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옹진군을 포함하여 전국 1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수도권 내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지자체로, 옹진군 대표 농수특산물 쇼핑몰 “옹진자연”이 본 행사에 참여 중이며, 인천광역시 특산물로 지정된 까나리 액젓, 해삼, 꽃게, 김 등을 포함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에 대해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최근 높은 인기를 받고 있다. 주문방법은“옹진자연”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주문도 가능하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통해 도봉구민에게 맛과 품질이 우수한 옹진군 농수특산물을 제공하고, 장터에 참여하는 관내 농어가에게는 상생 발전하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들이 청정 옹진군의 다양한 농수특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7

• 대전 중구,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중구는 지역 공중위생 영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2년 주기로 시행되는 평가는 올해 1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용업(98곳), 미용업(803곳)으로 총 901곳이 대상이다. 구 위생과 직원과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평가반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항목에 따라 영업소의 준수사항, 시설,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을 확인한다. 평가 결과 업소별 서비스 수준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 이상 획득한 업소는 최우수(녹색등급), 80점이상 90점미만은 우수(황색등급), 80점미만은 일반관리(백색등급)업소로 구분해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소엔 포상을 실시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공중위생 영업소 수준을 끌어올릴 방침”이라며, “이번 평가에 업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7

•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카페’ 첫 시도…가정내 임시보호-입양 연계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유기동물 입양을 확산하기 위해 원거리 보호시설을 탈피한 ‘도심내 입양카페’를 시범운영하고, 유기동물 ‘가정내 임시보호’를 강화해 입양률을 높여 나간다. 먼저, 시는 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함께 지난 4월 동대문구의 폐업한 애견카페를 임대해,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상담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조성했다. 이번 동물보호시설은 '발라당 입양카페'로 시민 가까이 ‘도심내 유기동물 입양센터’로 시범운영된다. 발라당 입양카페는 유기동물을 만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역주민 대상으로 소규모 입양 파티를 개최한다. 바자회, 산책 행사 등 다양한 입양 활동을 진행하며 유기동물의 편견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발라당 입양카페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현재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가 시설 특성상 원거리 시설에서 위탁·운영 중인 점을 감안, 올 연말까지 도심내 입양센터 시범운영으로 시민-유기동물간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리본센터 같은 기존 도심내 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유기동물을 시민봉사자 가정 내에서 임시보호하며 입양 활동을 진행하는 ‘가정내 임시보호제’도 강화한다. 시는 2019년부터 유기동물 임시보호사업을 실시, ’20년까지 총 258마리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되지 않고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는 성과를 거뒀다. 가정 내 임시보호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보호관리 방법으로 동물별 특징, 건강상태 등을 세심하게 관리해 유기동물의 폐사율을 줄이고 입양을 제고하기 위한 봉사활동이다. 올해는 시와 4개 동물보호단체(팅커벨프로젝트, 동물권행동카라, 동물구조119, 동대문구길고양이보호협회 길고양이사랑)가 민·관협력으로 실시한다. 또, 유기동물 입양홍보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많은 시민이 유기동물 입양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간 시민이 안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의 치료, 입양 후 동물보험 가입, 입양 전‧후 동물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전체 유기동물 중 가정으로 입양된 유기동물의 비율은 ’18년 32%에서 ’20년 36.4%로 소폭 상승했으며, 안락사율은 ’18년 24.3%에서 ’20년 16.1%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앞으로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동물보호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 입양센터 3곳(강동리본센터, 서초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을 운영 중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유기동물의 수는 ‘20년 기준 6,300여마리로 ’18년 대비 1,800여 마리가 줄었으나, 아직16%의 동물이 안락사 되는 실정이다. 더 많은 시민이 유기동물 입양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지원시설과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의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7

• 세종시보건소, “아이들의 건강한 치아를 지원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올해부터 치과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포괄적인 구강질환 검진과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는 세종시가 광주시와 함께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인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국비 100%의 연 10억 원씩 총 3년 간 광주시와 함께 지원받아 올해부터 아동들의 충치예방 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참여 아동이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원을 방문해 충치 예방 등 구강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구강 상태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아동치과주치의 기관으로 지정된 관내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개월에 1회씩 총 3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으로 참여 아동은 아동치과주치의치과를 방문해 치아 발육 상태 및 충치 위험도 평가, 치면세마 및 불소도포 등 예방 진료·치료, 구강건강리포트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진찰료의 10%인 약 7,500원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며, 의료급여와 차상위 대상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충치치료, 치아홈메우기, 방사선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한다. 아동기는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는 중요한 시기인데다 아동 또한 스스로 구강관리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때인 만큼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로 구강건강관리 효과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아동치과주치의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선택·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누리집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참고하거나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세종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치과 치료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7

• 세종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6일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업무 공무원과 경찰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가정해 실제 상황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됐다. 신속한 상황전파 및 경찰 출동으로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 이날 훈련에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대응 매뉴얼 숙지 및 비상벨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김민순 시 민원과장은 “이번 훈련으로 비상상황에 대한 직원의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 민원실, 20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상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7

• 강원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6월 17일 강원도청에서 김성호 행정부지사와 김준규 ㈜초록마을 대표, 강원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최근환 회장이 참석, 강원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강원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친환경농자재, 시설·장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강원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친환경실천농가의 안정적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조직화를 강화하고, ㈜초록마을은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의 적정가격 구매협력으로 품질 좋은 농산물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초록마을은 2002년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현재 강원도 3개소가 있으며, 전국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식품, 생활용품 등 1,500여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한민국 친환경 유기농 No.1 브랜드로서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과 첨단 물류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의 유통과 소비자에게 우리 농촌의 땀과 정성이 담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통업체이다. 또한, 강원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회원수가 924명으로 2011년 친환경농업을 통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강원도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초록마을은 8월 전국 매장에서 강원도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지역상생 특별판매 기획전’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다양한 홍보·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도는‘이번 초록마을, 강원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의 업무협약으로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하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판로확대와 소비촉진에 큰 도움을 주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가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산농업인들의 소득증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17

• 부산시, 유엔기후변화협약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캠페인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오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를 앞두고 개최국인 영국에서 진행 중인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엔이 주관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2050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공표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캠페인이다. 현재(5월 31일 기준)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DC, 독일 본, 일본 도쿄 등 700여 도시와 1천여 기업이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울, 춘천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와의 면담에서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캠페인 참여를 권유받고, 동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 정책 비전이「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이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은 부산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참여를 약속했다. 캠페인 가입 도시는 ▲친환경적 생활 확산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탄소제로 건물의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 등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매년 탄소중립 이행 성과를 국내외에 공개하고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한다. 부산시는 이번 캠페인이 2023년 개최될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부산에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캠페인을 통해 국내외에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총회 개최의 최적지임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캠페인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는 우리시의 실천 의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을 선도해 그린스마트 도시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