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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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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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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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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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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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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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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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열린대화’ 개최…코로나 이후 교육복지 발전 모색
    교육복지의 대표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3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미래교육 방향 정립 등을 위해 연속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제3차 열린 대화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복지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지훈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소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또 박상철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서동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조정자 등 토론자들은 지난 20년 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며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교육복지담당자,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담당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 관계자 등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 현장도 유튜브로 생중계돼 참석자들이 통신대화를 통해 토론에 직접 참여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IMF 이후 서민층과 중산층 자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정책은 이제 ‘결핍모형’을 벗어나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성장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과 보다 두터운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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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김 총리 “열흘내 신규확진 정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현재 3만개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2300여개의 병상을 속속 추가하고 코로나 치료가 끝난 환자의 경우 전원·전실을 적극 권고하는 등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 결과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 4명 중 3명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는 경증의 원내 확진자에 대해 일반병상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체계와 관련해서는 “다음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며 “말 그대로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게 돼 추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60대 이상 확진자의 경우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 중증화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신속항원검사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방역·의료체계 개편 이후 최근 백신접종 참여 열기가 식어가고 있어 걱정”이라며 “백신접종은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까지 마치면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독감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접종 시에는 독감의 10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며 “미접종자에게는 오미크론이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대본부장이 오미크론 확진이 되어서 지난 일주일 간 자가 치료를 받고 왔다”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60대 이상이라 하루 두 차례 의료기관의 상태 점검을 받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재택치료자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신체에 여러 변화가 있을 때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새학기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다”며 “미리부터 방역대책을 마련해 두고 준비한 결과 거센 확산 속도 속에서도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97.7%, 전체 학생의 81.9%가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등교수업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로 끝나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에도 학교,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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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학교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 실천’…올해 중점 20개교 선정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보문고등학교(대전), 산자연중학교(경북), 갈곶초등학교(경기), 김해율하유치원(경남) 등 20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기상청은 10일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프로그램 및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해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6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2021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된다.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에는 기후위기·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각 부처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꿈꾸는 환경학교’(환경부), ‘농어촌인성학교 연계’(농식품부), ‘해양환경 이동교실’(해수부), ‘국산 목재체험교실’(산림청), ‘기후변화과학 체험콘텐츠’(기상청)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된 경기 송내고등학교 학생들이 식물심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송내고등학교)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에는 전국 92개교가 신청하는 등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환경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신청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와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2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심사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참여 의지와 관심도, 학교자체 환경 교육과정 재구성 실적과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유치원은 김해율하유(경남), 빛가온유(경기), 초등학교는 갈곶초(경기), 도산초(경남), 마석초(경기), 마지초(광주), 명촌초(울산), 산인초(경남), 성거초(충남), 신방초(경남), 탕정초(충남), 중학교는 산자연중(경북), 신성중(경기), 신탄진중(대전), 육민관중(강원), 파주중(경기), 고등학교는 보문고(대전), 삼일공고(경기), 함현고(경기), 합천평화고(경남)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기후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단계부터 기후·환경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의 탄소중립 실천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유아 기후·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달 누리과정 포털 ‘배움누리’에 현장지원자료를 싣고 안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6개 관계부처들은 이달 중 올해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연수를 개최해 사업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워크숍과 컨설팅 및 지원창구 등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탄소발자국 점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 정도를 화면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축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탄소중립 실천교육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이 모든 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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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3-10
  • 환경과학원-극지연구소, 남극 등 극지 환경오염 대응 협력
    환경오염·기후변화 유발물질 중심 주기적 연구 협의 등 추진 2022.03.10 환경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환경과학원과 극지연구소가 남극 등 극지 환경오염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극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감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극지연구소와 10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극지(남극 및 북극)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기온이 영하인 영구동결기후를 보이며 연중 빙설과 극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지구환경 변화 연구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전경.(사진=극지연구소)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 및 북극 과학기지 주변을 중심으로 ▲환경변화 요소와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기술협력 ▲극지환경 시료의 장기저장을 통한 환경관리정책 지원 ▲공동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활용 및 인적 교류 등에 관한 상호 협력이 추진된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극지의 환경적, 자연적, 과학적 또는 미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96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등 16개국에서 72곳의 남극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통해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남극 세종기지 주변의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 2009)’와 인익스프레시블섬(2021) 등이 있다. 양 기관은 연구 협력을 위해 전담 부서와 실무진을 배치하고 전 지구적으로 환경변화를 일으키는 환경오염물질(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금속 등)과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연구 협의를 추진한다. 또 공동 연구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연구 장비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환경시료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극지환경 시료 저장 및 활용체계를 갖추고 환경오염 감시 연구와 환경관리정책 지원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은 환경오염 감시를 위한 시료의 체계적 보관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 초저온(-150℃ 이하) 액체질소 사용설비를 갖추고 있다.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수행하고 있는 ‘남극특별보호구역 환경 시료의 초저온 저장 및 오염물질 모니터링 활용연구(2022~2030)’를 통해 환경 시료의 채취, 저장 및 분석 방법을 확립하고 공동 연구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극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관련 연구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극지 환경관리정책에 일조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극지 연구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2-03-10
  • 문 대통령 “이재민 하루속히 일상복귀 위해 ‘신속복구·피해지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서 “최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막심하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며, 주요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산불 진화에 있는 힘을 다해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내일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 때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들의 투표 참여가 예상됩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확진자가 연장된 시간에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도 처음 시행하는 일입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투개표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들의 투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증세가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데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며, 주요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서 발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 진화에 있는 힘을 다해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은 50년 만의 가뭄과 강풍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초대형 산불로 커졌고, 진화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빈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산불도 이상기후의 요인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듯이 대형산불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갈수록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 당국은 이처럼 변화하는 산불의 원인과 양상에 대비하여,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산불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광역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장비를 더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가위상에 따라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커져서 세계적인 과제와 국제협력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된 것은 보람있는 일이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부담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간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또한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더 강화하여 공급망 불안과 물가상승 등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긴 안목을 갖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외교·안보, 경제, 에너지, 신흥기술 등 다방면의 위험요인과 도전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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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3-08
  • 정부 “산불 사전예방 철저 당부…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정부는 7일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명의로 발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 호소 등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이흥교 소방청장,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전 장관,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담화문 발표에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 본부장은 “올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해철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하여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을 통해 산불예방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그 여파가 국가적 재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 진화헬기 전진 배치와 순찰 강화 등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경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올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앞으로 2개월여 간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들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넷째,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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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교육부, 산불 학교 피해 긴급점검…“학생·교직원 인명피해 없어
    교육부는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및 강원 삼척시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학교상황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학생·교직원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학교의 잔디 손실 등 피해가 일부 있었으나 관련 교육청과 협의 결과,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7일 현재 산불 발생지역 학교들은 학사일정 조정 없이 정상 등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무 등으로 인해 부구중학교, 죽변중학교, 죽변고등학교 등 총 3개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부구초등학교는 재량휴업을 실시하고 긴급돌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산불이 발생한 즉시 상황전담반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상황전담반은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학생·교직원 등 인명피해와 학교시설 피해 및 학사운영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잇달아 협의해 왔다. 이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지속해서 점검·지원하고, 학교 피해현황 및 등교 상황점검과 화재피해 지원 수요 파악 등을 위해 교육안전정보국장이 피해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피해 지역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화재 피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에게 학습준비물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심리·정서 상담도 지원한다. 피해 학교에 대해서는 필요시 긴급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예산 등의 신속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07
  • “확진 산모병상 250개·투석병상 600개로…다니던 병원서 분만·치료”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다음 주 까지 확진된 산모들을 위한 병상을 250여개로 늘리고, 원래 다니던 일반병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정부는 주요 방역조치들을 차근차근 완화하는 한편, 의료대응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확진된 투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다음 주까지 약 600여 개까지 확대해 평소 다니던 투석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오미크론 치명률은 접종 완료 시에는 0.08%로서 독감과 비슷해지나 미접종 시에는 0.6%로 독감의 6배 이상”이라며 “5%도 안되는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만여 명에 달해 불안과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그러나 중환자병상과 중등증병상의 가동률이 각각 59.8%와 49.3%로, 의료체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과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해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로 전략을 바꾸어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2월부터는 고위험군에 의료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 의무를 없애고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했으며, 지난 5일부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했다. 또한 오는 8일부터는 확진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대원의 보호복을 종전의 Level D급에서 긴팔가운, 보안경·안면보호구, 장갑, 마스크 등 전신 가운 4종 세트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 1차장은 “고위험군에 대한 빈틈없는 재택치료를 위해 집중관리의료기관은 병원급 총 850여개, 의원급은 총 300여개를 목표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층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등증 병상 2275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기존에 중환자실에만 적용해오던 병상효율화 방안을 준중증과 중등증병상까지 확대적용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전담 응급센터를 9개소로 확대하고, 소아 확진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도 지난주 총 28개소 지정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최근 오미크론을 독감처럼 가볍게 보며 감염에 대한 경계도 아예 느슨히 풀어버리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으나, 오미크론의 위험을 독감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백신을 접종한 때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패스를 통한 미접종자 보호조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고, 3차 접종 시기가 도래한 분들은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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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과기부, 9개 기술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 수립
    내년 탄소중립 예산배분·조정 및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 활용 2022.03.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4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컨트롤타워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됐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유지영 LG화학 부사장 등 공동위원장을 주축으로 정부위원·산업계·연구계 민간위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해 8월 제2차 탄소중립 기술특위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39개의 탄소중립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이어 각 기술의 기술개발 목표·시점, 투자 방향, 개발 전략, 부처 간 협력, 정부·민간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수립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필요한 민간의 역할과 민·관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분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에 상정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안)에서는 중점기술 중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산업(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CCUS) ▲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전력망·전력저장) 등 9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수립됐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3년도 탄소중립 예산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 활용되며, 향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돼 확정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산업과 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의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결집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은 탄소중립 R&D 기획-투자-평가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이드라인이며, 이를 활용해 탄소중립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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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2-03-05
  • 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은 유지 “전면적인 거리두기 완화는 위험…다음 조정 때 본격 완화 검토”
    정부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재 밤 10시에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러가지 방역상황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조금 앞당겨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되지만 이외의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그리고 행사와 집회 또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했다”면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캠페인 조형물이 이용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했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이 제1통제관은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3주 이내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기전까지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요구가 큰 운영시간에 대해서만 1시간 연장을 하고, 이 외 사적모임과 대규모 행사 제한은 종전처럼 유지하는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으실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05
  • 5일부터 ‘국민비서’에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정부는 오는 5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재택 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과 생활수칙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안내해왔다. 서울 광진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재택치료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 작업 등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이번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만약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뒤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때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을 안내하며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비서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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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3-04
  • 4일 접수 마감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면 도움되는 ‘체크 포인트’
    최고 연 10% 금리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접수가 4일 마감된다. 자격 요건을 갖췄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입자는 서두르는게 좋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이 5일부터는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7~8월 경 재판매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이번에 가입을 못했다면, 하반기를 노려봄직하다. 가입 신청 종료를 앞두고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을 체크포인트를 살펴봤다.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이 가능한 소득과 연령 기준에 맞는지부터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연도인 2021년 1~12월 기간의 소득으로 따진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소득은 올해 7월 이후에야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는 일단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이런 가입자 가운데 7월에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넘어섰거나,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2021년 소득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있어도 계속 납입은 할 수 있다. 만기 때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15.4%)은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난해 처음 일자리를 구해 2020년 소득은 없지만 지난해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 당장 가입은 어렵다. 가입 기간이 3월 4일로 정해져 7월 이후에나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4일 이후 곧바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에 대해 재연장은 하지 않지만 가입 수요 등을 파악해 추후 재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기업은행 본점 창구에서 직원이 청년희망적금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인에게 유리한 우대금리 따져보기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이다.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기본 5%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 보는것이 좋다. 우대금리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 금리에 추가로 더해주는 금리다. 11개 취급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같지만,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난다.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신중하게 골라 가입하는것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다. 은행 선택에 따라 우대금리는 최대 연 0.5~1%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 이체, 신규 적금 가입, 체크·신용카드 월 평균 2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 은행별로 요구조건이 다르다. 다만 은행별 우대금리는 모두 만기 2년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다.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자 더 받으려면 납입일 따져봐야 #최소망씨는 지난달 24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서 50만원을 납입했다. 이달부터는 월급날인 25일에 50만원씩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소망씨 친구인 박사랑씨 역시 이날 같은 은행에서 50만원을 내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 다만 사랑씨는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에 빠져나가는 것으로 설정했다. 가입일, 만기일, 납입금액은 모두 동일한 상황. 그렇다면 받는 이자도 같을까? 결론은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로 한 박사랑씨가 2년 뒤 이자를 약 4만5000원 더 받는다. 납입일인 매월 1일과 25일에서 발생하는 24일에 붙는 이자 차이가 2년간 쌓이면서 발생한 금액차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축일수를 길게 가져갈 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납입일을 빨리 설정하는것도 이자를 조금 더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04
  •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 돼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연장된다.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 1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백신접종 QR코드 인증을 위해 마련된 휴대기기가 꺼진 채 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아응급, 분만·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음압·격리 병상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24시간 병상가동, 입원일 축소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 급증은 혈액수급 상황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번 달은 ‘헌혈이어가기의 달’로 정해 단체 헌혈을 집중 추진할 방침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헌혈에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행된다”면서 “정부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내일 저녁 5시부터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저녁 6시 이전에 도착한 격리자분들은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표소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04
  • 3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아침·저녁 2시간씩 연장
    3월부터 서울, 부산, 대전 등 총 30곳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이 아침과 저녁, 각각 2시간씩 연장 운영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아침·저녁으로 확대하는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실시, 돌봄 수요와 센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하는 총 30곳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시범 센터 30곳은 학기 중에 오전 7∼9시와 오후 7∼9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후 6∼8시까지 연장하며, 아울러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45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은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초등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표준 운영시간 외 아침·저녁에 각각 2시간씩 연장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출결 관리, 급·간식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다만 세부 프로그램과 이용료 등은 센터별 여건에 따라 구성하고 상이하다. 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센터는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www.dado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면 해당 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센터에 연장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인력 확충 인건비·운영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초등학생 부모의 양육 부담 증가와 맞벌이 가구의 틈새 돌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많았지만 기존 다함께돌봄센터의 표준 운영시간만으로는 부모의 출퇴근 시간대 아동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출퇴근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 줄 곳을 찾던 부모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함께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694곳에서 1만 7000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91.6점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 센터가 휴원하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하며 초등돌봄 공백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450개소 설치해 초등아동 돌봄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 이용 아동 만족도 조사 및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범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02
  •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90만곳에 총 2조 2000억원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0만곳에 2조 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신속보상이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곳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곳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는 보상규모를 2조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점과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곳)의 90%, 전체 보상금액(2조 2000억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중기부는 이는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곳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50만곳(61.5%, 1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만 1000곳(13.7%), 학원 5만 2000곳(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이어 식당·카페 248만원, 이·미용시설 11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81만곳)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다. 보상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곳으로 28.4%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1.3%인 9만 2000곳,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곳으로 0.05%로 조사됐다. 또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곳(45.4%)으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 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사업체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23일 접수를 시작한 2차 방역지원금과 같은달 28일부터 진행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도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이날 정오까지 322만곳에 300만원씩 9조 5000억원이 지급됐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추가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됐으며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을 대상으로 하며 이날 정오 기준 4만 3000곳이 신청해 2만 8000곳에 699억원을 지급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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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문 대통령 “신냉전 우려…우리의 역사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 가져야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문 대통령은 “마침내 국민 곁에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관과 함께 103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약속한 데 이어, 그해 중국 방문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선열들께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약속과 다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면서 “3·1독립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역사,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자부심을 국민과 함께 기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기념관 건립에 오랜 시간 애써 오신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김자동 회장님, 기념관 건립위원회와 이종찬 회장님,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오전 10시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당대표, 종교대표, 독립유공 포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기념식은 ‘대한사람 대한으로’를 주제로, 대한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3·1운동 정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대한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미를 전달했다. 이에 ‘전 세계에 알리는 독립선언서’라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등 각국의 언어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에게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감염예방 및 방역 대책을 철저히 마련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03주년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마침내 국민 곁에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관과 함께 103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일궈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억압받지 않는 나라, 평화롭고 문화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취임 첫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약속한 데 이어, 그해 중국 방문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선열들께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과 다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역사,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자부심을 국민과 함께 기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오랜 시간 애써 오신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김자동 회장님, 기념관 건립위원회와 이종찬 회장님,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은 서대문독립공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에 굴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와 선열들의 영혼이 임시정부기념관과 3·1독립선언기념탑, 순국선열추념탑을 기쁘게 맞이하는 듯합니다. 임시정부 기념관에는 3·1독립운동의 함성이 담겨 있습니다. 풍찬노숙하며 나라의 독립에 한평생을 바쳤던 지사들의 애국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는 평범함이 모여 위대한 진전을 이룬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역사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만세 소리 가득한 거리에서 자신처럼 해방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폭력의 평화적인 저항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독립의 함성은 압록강을 건너고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북간도와 서간도, 연해주에서 하와이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세 소리와 함께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선조들은 식민지 백성에서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해 4월 10일, 서울과 만주, 연해주와 미주, 일본에서 온 민족 대표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여,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운동은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위에 모범적인 공화국을 세워 이천만이 천연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안창호 선생은 임시정부 내무총장에 취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941년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광복 이후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치·경제·교육·문화에서 균등한 생활을 누리는 민주공화국이 목표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청계천의 작은 작업장에서, 독일의 낯선 탄광과 병원에서, 사막의 뙤약볕과 전국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린 땀방울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외환위기를 비롯한 숱한 국난도 위기 속에서 더욱 단합하는 국민들의 힘으로 헤쳐 올 수 있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오월 광주에서, 유월의 광장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평범한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한 분들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평가받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여겼습니다. 지난 5년, 2,243명의 독립유공자를 찾아 포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24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드리지 못한 독립유공자도 많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한 분까지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역에 묻혔던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에도 힘썼습니다. 2019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계봉우·황운정 지사 내외를 봉환했고, 2021년 광복절에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가유공자 명패를 자택에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46만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렸고, 올해에도 10만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 평범한 이웃이 독립의 영웅이라는 사실은 지역 사회에도 자긍심을 심어 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5년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동력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코로나 터널을 헤쳐 간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4% 성장률을 달성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도 깰 수 있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방역진, 묵묵히 공동체의 일상을 지켜주신 필수노동자, 누구보다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상의 불편을 감내해주신 국민들, 모두 위기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주역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국민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임기가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벅찬 일은,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문화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3·1독립선언서에서 선열들은, 독립운동의 목적이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빛나는 민족문화를 맺고”, “세계 문화에 이바지할 기회”를 갖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백범 김구 선생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전통과 현대 문화를 한국이라는 그릇에 함께 담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한 세기 전, 선열들이 바랐던 꿈을 이뤄내고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BTS 열풍을 두고 <포브스>는 “새로운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칸과 아카데미를 석권했습니다.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이 세계의 사랑을 받고 <오징어 게임> 등 우리 드라마가 연속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서양 클래식 음악과 발레 같은 분야에서도 한국인들의 재능이 세계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문화예술인들의 열정과 혼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입니다. 차별하고 억압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문화예술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 월간지 <모노클>은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독일에 이은 세계 2위에 선정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매력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순방외교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은 역대 민주 정부가 세운 확고한 원칙입니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안에서 넓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문화예술은 끊임없이 세계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을 아껴주신 국민들께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폭력과 차별, 불의에 항의하며 패권적 국제질서를 거부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7위의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 혁신지수 세계 1위의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 되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휴먼 뉴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뉴딜로 국가 균형발전시대를 열며 혁신적 포용사회로 확실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안보인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어려움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습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으로 초대받을 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신남방정책,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신북방정책, 중남미와 중동까지 확장한 외교로 경제협력과 외교·안보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FTA, RCEP이 지난달 발효되면서, 우리는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제영역이 그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입니다.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루었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큰 줄기는 민족의 대동단결과 통합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산하에서 마침내 하나로 통합된 광복군은 항일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자취를 남겼습니다. 1945년 11월, 고국으로 돌아온 임정 요인들은 분단을 막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았습니다. 그 끝나지 않은 노력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3·1독립운동의 열망처럼 그날의 이름 없는 주역들의 아들과 딸들 속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함성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평화입니다. 한국전쟁과 그 이후 우리가 겪었던 분단의 역사는, 대결과 적대가 아니라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당시의 북핵 위기 속에서 극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취약합니다. 대화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먹구름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를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의 고통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통해 민족의 생존을 지키고, 민족의 자존을 높이고, 평화 속에서 번영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3·1독립운동 선언에서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을 극복하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금,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일관계를 넘어서,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그리고 공급망 위기와 새로운 경제질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과제의 대응에 함께하기 위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분들을 임정 요인이라 불러왔습니다. 임정 요인이라는 단어에는 우리 후손들의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주역으로 활약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도국가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 길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임정 요인과 같습니다. 모두가 선구자이며, 모두가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국민주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 사람의 삶을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이곳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은 평범함이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억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언제나 용기와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독립의 열기로 뜨겁게 타올랐던 1919년의 봄, 고난과 영광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 마침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역사가 된 선열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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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봄철 해양사고 예방…해수부, 3개월간 맞춤 안전대책 추진
    큰 일교차로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행락객 및 어업·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철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대책이 시행된다. 해수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의 22%(3056건, 연평균 611건), 인명피해(사망·실종)의 26%(152명, 연평균 30명)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49%(75명), 기관손상 및 부유물 감김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42%(1285건)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3개월간 ▲최다 인명사고(안전사고) 및 빈발사고(부유물감김·기관손상) 중점관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선박(다중이용선박·위험물선박) 집중관리 ▲봄철 해상교통여건(안개·선박통항량 증가) 대비·대응태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어선 항해·통신장비 안전점검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 최다 인명사고 및 빈발사고 중점관리 먼저, ‘인명피해 저감 TF’를 상시·활성화해 해양사고 근본원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최근의 인명피해 저감추세를 유지·관리해 나간다. 특히 전체 인명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와의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어선의 양망기 비상정지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어선원용 스마트안전모 상용화를 추진한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상 발생한 선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심사도 실시해 작업 시 기본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추락, 계류줄 맞음, 질식 등 3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제작해 배포하고 작업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부유물 감김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사고정보를 제공하고 부유물을 수거하는 한편, 폐어망 등 절단장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어구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주기 예방·관리체계도 마련해 시행한다. 또 출어선의 기관고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정비업체와 합동으로 다발 사고부위에 대한 무상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항 전 자체점검 강화 및 기관 점검요령에 대한 중점교육도 병행한다. ◆ 대형사고 예방 위한 취약선박 집중관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운송선박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164척의 연안여객선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 27척의 구명조끼, 소화호스 등 노후된 안전설비를 교체한다.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선령 초과 시 낚시어선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성 검사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가 편리하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앱을 사용해 교육 신청, 수강 및 이수증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대형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을 항해하는 위험물운반선 60척에 대한 중점 지도감독을 실시해 하역 및 밀폐구역 등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세청에 위험화물로 신고했으나 해수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상에는 신고되지 않은 의심 위험물을 식별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법여부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 봄철 해상교통여건 대비·대응태세 강화 잦은 해상안개 발생에 대비해 전국 해역에 설치된 항로표지시설 4407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상교량,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해양시설물 117개소에 대한 운영현황도 점검한다. 안정적인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상통신망(LTE-M) 기지국에 고성능 장비를 도입해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복잡한 항만에서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의 도선·예선 지원서비스를 울산항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전체 항만으로 확대한다.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무기 해양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시계 제한이 예상될 경우 출항통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선박 운항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항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음성경보 및 해양환경공단 예인방제선 전광판을 활용, 경계철저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한다. 이 밖에 어촌계를 중심으로 자율적 해양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해양교통안전 지킴이’ 제도를 올해에는 7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계절적 위험요인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요소를 중점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해양수산 현장에서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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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방역상황은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방역현장 최일선에서 땀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적 희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됐던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이에따라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하고,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약 3만 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도 개선하는데, 우선 기존 문서형태의 자가격리통지를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한편 전 2차장은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28
  • 분만·소아·투석 등 코로나 특수응급 환자 대응체계 강화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분만·소아 등 특수응급환자는 특수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환자의 응급·분만·소아·투석 등에 대한 적시 대응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 응급환자와 분만·소아·투석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코로나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치료,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해 코로나19 응급상황을 전담 관리하고, 119 구급대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 방역당국은 이번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고 수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코로나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 4곳 운영을 시작으로 이달 말 10곳까지 확충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 응급환자가 격리병상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심환자는 별도로 구획된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해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실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치료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를 지역119 구급상황센터 등에 공유한다. 나아가 보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코로나 환자 이송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전원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고, 예비구급차 137대와 소방청 상황실·이송인력 932명을 확충한다. 특히 소아·산모의 경우에는 소아치료와 분만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이용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소아·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의 이송과 입원을 연계 조치한다. 이에 따라 이들을 특수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즉시 입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그리고 119 구급대-입원병동-지자체·중앙 간 소아·산모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입원을 위한 핫라인을 즉시 설치한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분만·소아·투석 환자를 위해 우선 확보된 음압 병상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일반병상에서 투석·분만·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로 병상 동원 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95병상인 분만병상을 252병상으로 늘리고, 수용역량이 높은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환자를 진료·관리하는데, 특히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를 확보한다. 아울러 현재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059병상으로 확대하며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의료기관 18개에서 진료받도록 하고, 소아 외래진료 인프라를 구축해 재택-입원-응급환자 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원활한 투석치료를 위해서는 현재 347병상인 투석병상을 597병상으로 늘리고, 정기적으로 투석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거점전담병원 내 ‘24시간 외래진료센터’를 현재 20곳에서 30곳으로 늘려 비응급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시간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26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6월에 다시 쏘아 올린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예정일이 기술적 보완 이후 오는 6월 15~23일로 잠정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수정한 향후 추진 일정을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1일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누리호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1차 발사를 실시해 국내에 발사체 핵심 기술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3단 엔진의 연소가 조기에 종료돼 위성모사체가 목표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원인 규명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 누리호가 비행하는 동안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고정지지부가 풀린 것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발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은 누리호를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 산·학·연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을 통해 관련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이에 따라 누리호에 적용될 주요 개선 사항은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와 맨홀덮개의 구조를 변경·보강 등이다. 먼저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의 고정장치를 강화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맨홀덮개는 두께 등을 보강해 누리호가 비행 중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누리호 2차 발사에 사용할 비행모델의 3단부는 지난해에 조립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항우연은 이번에 변경할 부분에 대한 제작을 완료하면 3단부를 해체한 후 재조립하고 기밀시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 조치를 모두 실시한 뒤 2차 발사를 위해 비행모델의 1, 2, 3단을 단간 조립하고 성능검증위성을 누리호에 탑재하기 위해 1개월 정도의 추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사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오는 5월에서 6월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2차 발사예정일은 6월 15일이며 발사예비일은 6월 16~6월 23일인데, 향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발사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3단 산화제탱크 내 고압헬륨탱크 및 배관 배치도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항우연과 관련 산업체는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누리호의 발사 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2-02-26
  • 용산기지 일부·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반환된다
    정부는 25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서울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용산기지 일부 부지(16만 5000㎡)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1000㎡) 등 총 99만 6000㎡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 등을 담은 SOFA 합동위원회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부가 25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서울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사진은 용산기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16만 5000㎡ 반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이 반환하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의정부 도심에 위치해 있다.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 반환을 통해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깨끗하고 안전한 미군기지 유지·관리를 위해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 환경분야 협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미군기지의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 절차 구체화 등에 합의해 이를 SOFA 환경 문서에 반영했다. 또 이와 관련해 미군기지 관련 공동환경조사 실시와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협업체계를 가동해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26
  • 중앙부처 공무원 등 4000명 ‘과부하’ 보건소에 투입한다
    오는 28일부터 42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3000명과 군 인력 1000명 등 총 4000명이 전국의 보건소에 파견돼 업무를 분담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서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파견되는 인원은 중수본과 방대본의 사전교육 후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증상 유선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북구 상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온풍기 앞에서 몸을 녹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보건소에서 보다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17일부터는 보건증 발급 등 긴급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4일부터는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기에 교부했고, 오는 28일에는 보건소에 중앙부서의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앙정부 행정인력지원은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자치단체 대응여력 추가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보건소의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총 지원 필요인력을 산출한 후 중앙부처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근무기간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28일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이다.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총력을 다해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를 안착시키고, 중증과 사망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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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6
  •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 86.5%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곳 중 86.5%에 해당하는 385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이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만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1.6%p가 증가해 최근 5년 연속 80%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인 5.9%를 유지했는데, 20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 5%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신규고용 현황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미이행기관 점검 등을 통해 올해에도 공공부문이 청년고용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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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25
  • 김 총리 “오미크론 정점 3월 중순…하루 25만명 내외 예측”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은 3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 25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정점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미크론의 정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병상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 교통, 교육, 치안 등 사회 필수기능도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한 방역·의료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를 돕기 위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각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어서 군 인력 1000명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확진자의 동거인을 일일이 파악해서 예방접종 이력에 따라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일도 보건소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 즉 방역당국과 함께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2주 동안 새학기 적응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는 교육당국의 별도 지침에 따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다음주로 다가온 개학과 관련 “등교 전, 안전 확인을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직접 역학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형 현장 PCR을 도입해 검사의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며 “학사운영 권한을 학교장님들께 대폭 위임해 드림으로써 만일의 경우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파고가 아무리 거세다고 한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우선 보호해야 한다. 정부가 뒷받침하고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것”이라며 “학부모님들께서는 안심하셔도 좋다”며 이해와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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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3년간 33조 투자해 생활SOC 확충…균형발전·일자리 창출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는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다. 이날 행사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2년)’ 마지막 해를 맞아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가 함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생활 SOC 정책컨퍼런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컨퍼런스에서 이주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발제를 통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주요 성과로 ▲총 33조원에 이르는 과감한 투자 ▲도서관·체육관·생활문화센터 등 33종 주요시설의 차질 없는 확충 ▲복합화 시설 530건 선정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뒷받침 등을 꼽았다. 이어 올해는 3개년 계획의 성과 확산,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지역의 추진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 성과 붙임 파일 참조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SOC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와 미래 환경에 대응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간의 생활SOC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 지원에서 지역 주도로 ▲공급 위주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미래 환경에 대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개별시설이 아닌 지역 전체를 단위로 하는 지역단위 중장기 계획 도입을 통한 지역 주도의 계획적 관리 도입과 시설 복합화·관련 서비스 연계 등 지역의 플랫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디자인 개선, 디지털화, 친환경성 제고 등 품질 향상과 함께 ‘마을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사회적기업 연계’ 등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확충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향후과제로 제시했다. 이정목 세종시청 연구원은 ‘세종시 생활SOC계획 및 사업추진 사례’ 발표를 통해 세종시의 5개년 계획과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 소장은 구산동 도서관마을, 풍기읍사무소 등 사례 소개를 통해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여가·돌봄·안전분야에 걸쳐 생활SOC의 확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국민 가까이에 살아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자리가 생활SOC 정책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24
  • 국방 디지털전환으로 스마트 강군 건설·디지털 신시장 창출
    국방 디지털전환으로 스마트 강군 건설·디지털 신시장 창출 국방부·과기정통부, D·N·A 기반 스마트국방에 올해 1003억원 투자 정부가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분야 디지털 대전환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선도 적용해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고 디지털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100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N·A 기반의 스마트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전 군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디지털 신기술의 가늠터(테스트 베드)로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적용하거나 일부 보완요소를 추가 개발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국방부 공동의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앞으로 4년 동안 369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국방의 기반이 되는 국방 디지털 인프라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방분야에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용 5G 간 연동기술 및 보안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국방 디지털 전환의 혁신주체인 군 장병의 D·N·A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력 1000명과 정보통신기술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해 장교 대상 정보통신기술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병사·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D·N·A 기술이 군 전력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기획·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증을 거친 기술의 확산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간다. 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비전 및 추진전략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기술력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인공지능 등 국가 필수전략 기술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민간의 혁신기술을 국방 분야로 확산해 관련 기업의 성장과 국방 디지털 대전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은 미래전을 주도할 게임체인저”라며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전반에 걸쳐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국방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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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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