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동두천시, 면접·시험 준비 청년에 최대 27만원까지 지원

  12일 경기 동두천시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구직 비용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대 17만원 한도 내에서(정장 구입·대여 12만원, 사진 촬영 2만원, 헤어·메이크업 3만원) 지원하며, 시험 준비의 경우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필요한 서비스(수강료 10만원, 교재비 3만원)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면접 확인서·응시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용 금액만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스템에서 지역명을 '동두천'으로 검색하고 '2025년 동두천 청년합격 지원세트'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태안에 '해양치유센터' 개관…수중운동·염분치료 등 운영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센터를 지난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이어 태안에 두 번째로 문을 열어 수중운동과 염분치료 등 모두 1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센터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해수부는 오는 12일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치유'란 해수, 해조류,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입욕·찜질·치료 등 각종 요법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해양치유 요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첫 해양치유센터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태안에 두 번째 센터 문을 열게 됐다. 해양치유 효능은 해수의 면역 증강 및 조절 효능, 염지하수의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해조류의 근감소성 비만 개선 및 대사성 질환 개선, 머드의 골관절염 개선 등이 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센터에서 염지하수 및 해양자원(피트), 해양경관 등을 활용한 수중운동, 염분치료 등 총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층의 맞춤형 운동실에서는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해양치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지역 관광상품과의 연계와 독창성 있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으로 해양치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점검과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 등을 대상으로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치유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정례화 등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또한 거점별로 해양치유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전국에 모두 5곳의 해양치유센터가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전남 완도와 충남 태안에 이어 경남 고성은 내년, 경북 울진은 2027년, 제주는 2028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이용객이 지난 8월 말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해양치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12일부터 김장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전통시장선 환급 행사도

  이달 12일부터 김장 재료로 많이 쓰이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이 최대 절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수산물 김장철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전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품목은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를 비롯해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이다. 행사 참여업체는 오프라인 19곳, 온라인 25곳 등 모두 44곳이다. 업체별 행사 기간과 세부 할인 품목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수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추진한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으려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해 김장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요 수산물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할인판매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바구니 부담을 가볍게 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체납자 숨어 살던 집에서 명품가방 수십 점…국세청, 18억 재산 압류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수색 진행 특별기동반 출범·체납관리단 신설해 엄정 대응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 등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국세청은 이러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자체도 동참해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동안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잠복·탐문과 현장수색 등을 공동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이번 달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해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한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 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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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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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보험금 달라며 심평원서 방화 위협' 병원장 구속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요구하며 휘발유 소동을 벌인 60대 병원장 유모씨가 8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유씨는 이날 오후 3시 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와 만나 "분신하려고 들어갔는데 방화범으로 몰렸다"하며 "매우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본인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께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에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09

• 충청권 CTX, 2028년 첫삽 뜬다…대전-세종-청주 '30분 시대'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8년 첫 삽을 뜨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CTX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충청권 CTX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바로 연결하는 지역 간 열차 운행도 함께 계획돼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경제성·정책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충청권 CTX가 개통되면 대전청사·세종청사·천안역·청주공항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간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돼 충청권이 '5극 3특' 초광역 경제권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구간별 통행시간은 대전청사-세종청사 45분→16분, 세종청사-청주공항 65분→36분, 세종청사-천안역 65분→28분, 청주공항-대전청사 77분→50분으로 줄어든다. 또한 대전청사와 세종청사가 서울과 대중교통 환승 없이 바로 이어짐에 따라 국회·기업과 중앙부처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행정협업 효율이 높아져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돼 재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비해 지자체의 건설 및 운영비 부담이 적은 점도 주요 장점이다.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계획으로, 제3자 제안공고와 협상·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8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충청권 주민의 일상과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교통 인프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시대를 앞당길 상징적인 철도사업"이라고 밝히고 "민간의 혁신적 투자와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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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3분기 성장률 1.2%, 6분기 만에 최고…새 정부 '첫 경제성적표'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관련 설명자료 배포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등 영향 3년 만에 최대 폭 증가 미 관세에도 수출 선방…증시 호황도 경제 반등 기여 코스피 첫 4000 돌파…'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기대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라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을 하며 고전을 해왔다. 특히 올해 1분기는 계엄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0.2% 역성장을 하기도 했다. 올해 2분기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심리회복 등으로 경기부진이 반전(0.7% 성장)됐지만, 1분기 역성장 등으로 상반기 전체로는 0.3% 성장에 그쳤다. 기재부는 3분기 성장이 확대된 요인으로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고,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간소비는 소비 심리 개선, 소비쿠폰 등 추경,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2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 1.3%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심리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6개월 연속 장기평균(100)을 상회했다. 설비투자(2.4%)는 양호한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 기계류 중심으로 플러스 전환을 이뤘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투자(-0.1%)는 작년 수주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며 그간의 부진에서 거의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수출(1.5%)은 미국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조와 미국 외 시장에서 자동차 선방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AI투자 확대로 HBM 등 고성능 수요를 견조하게 했고, 범용 반도체도 AI투자 파급과 기존서버 교체 등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수입(1.3%)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내수 회복 흐름을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최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 4000 돌파한 것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 효과 영향으로 분석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6월 이후 약 20조 원 순매수(9월 이후 약 12조 3000억 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저평가됐던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국내 주식 밸류에이션(10월 27일 기준 코스피 PBR 1.3배, PER 18.4배)은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상향하거나 '저점 매수 전략'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34.9%로 전고점(36.1%, 2024년 7월 10일)과 장기평균(35.0%)을 하회해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속 등으로 향후 기업실적 기대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중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대전환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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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실시간 경제 기사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다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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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