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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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131주년 기념식 개최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라면 필수 시청!
  •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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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우리나라 청년창업의 산실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15년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청년 창업가 500여 명과 함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CEO 양성을 위해 창업 자금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미래의 창업 리더들을 육성하고 있다. 2011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처음 설치됐고, 현재는 전국에 19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8477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오토엔, 오픈놀 등 코스닥 상장사 5개 사와 유니콘기업인 토스와 직방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날 출정식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범 15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로 'Start up! & Spring up!'이라는 주제로 열었으며, 입교생 대표의 선언문 낭독, 페이스메이커 배지 수여, 출정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입교식에서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19명의 입교생 대표가 창업 성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서, 각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장이 입교생들의 '페이스메이커'로 지정돼 함께 뛰며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이끌겠다는 다짐 아래 상호 간 배지를 주고받는 뜻깊은 교류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전문 엑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는 상담 부스와 입교·졸업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쇼룸을 설치했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 기업가를 초청해 성공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리나라 대표 청년창업 정책으로, 최근 5년 동안 배출한 졸업 기업들은 7조 원에 이르는 매출과 1만 4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진출, 민간투자 유치,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해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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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을 진행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한다. 대학·연구기관 대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KAI(경남 사천)와 경상국립대(경남 진주)를 방문해 기업과 대학의 안전무역 관리와 기술안보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각국의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략물자 연구기관의 인식 제고와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KAI는 KF-21 전투기 등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해외로 수출·이전 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I는 수출품의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수출허가 등 내부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기술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보안 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KAI를 방문해 "KAI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그동안 폴란드 등 9개국에 FA-50 등 수출을 확대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에 대해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수출통제 제도 개정 사항과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경상국립대에서 기술안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학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대학 내 연구보안 및 자율준수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경제안보 시대에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 노력을 가속하는 한편,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학·연구기관의 연구보안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인력·기관 참여시 보고 의무화와 민감 연구데이터·연구시설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 비공개 대상 확대 등 연구 과제·인력·자산 등 연구 전반의 보안관리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보안팀 김국태 박사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KAIST의 기술 보안 체계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KAIST는 "대학 유일의 전략물자 자율준수기관으로, 연구보안 준수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연구혁신을 보장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수, 학생 등 연구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대학은 국제공동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해외로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등의 연구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특허청과 협업해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대학·연구기관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09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SKT) 측이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개인정보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T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이번 조치는 유출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SKT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일일브리핑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고 이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음성통화 관련 서버(HSS) 및 과금 관련 서버 (WCDR)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고 이후 긴급 시행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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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5-09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받지 못했다면?
    STEP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홈택스 접속절차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②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③ 신청하기 *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2.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방식 또는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STEP3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작성 - 신청서 내용: 인적사항, 장려금 지급결정통지 방법 선택,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환급금 수령방법 등 입력 ② 신청완료 -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8월 말 지급 예정 - 근로·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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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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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원전산업 활성화 위해 500억 규모 특례보증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원자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통한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을 포함해 폭넓게 운영된다. 중기부는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증액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율은 0.3%p 차감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준 보증비율 85%보다 10%p 상향한 95%를 적용하는 등 우대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도 낮춰준다. 이미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거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 조치를 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애로 기업은 아니더라도 상환부담을 호소하는 기존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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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7-11
  • 은행별 예대금리차 한눈에 본다…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앞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누리집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 금리 공시기준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합리성·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한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이번 달부터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7-06
  • 6월 소비자물가 6.0% 급등…23년 7개월만에 최고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았다. 석유류의 큰 폭 오름세 확대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월(5.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0%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농산물은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축산물은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4.8%로 확대됐다. 석유류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상한제 도입 가능성 등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면서 오름세가 39.6%로 늘었다. 전기·가스·수도의 가격 상승폭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서비스는 원재료비 상승 영향 등으로 외식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외식 외에도 수요 회복 영향 등으로 대면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5.8% 소폭 확대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도 상승폭이 확대(4.1%→4.4%)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국제에너지·곡물가 상승 영향으로 당분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식품·에너지 등 생활물가의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동향 등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그동안 발표한 민생·물가안정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민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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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추 부총리 “무역금융 40조원 이상 확대…하반기 수출 낙관 어려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는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출 성적표를 보면,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 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할 우려가 있어서다.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라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할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계획한 261조 3000억원에서 301조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5월 지원실적은 약 130조원이다. 또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수입보험을 1조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무역수지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3일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수출상황을 진단하고 무역적자 해소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7월 중 발표될 예정인 반도체산업 지원 대책을 비롯해 연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방안도 조만간 수립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역 체질 개선과 무역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유럽·동남아시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육성한다. 추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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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올해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94만곳에 3조 5000억원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8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 1000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및 금액.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카페가 38만 1000개사(60.9%)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 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 6000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곳(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만 8000곳(17.4%)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5~9일까지 가능하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은 신청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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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하반기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에 718억원 지원
    하반기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데 총 718억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9일부터 참여 희망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스마트 제조 및 공장 자동화 관련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고는 수요기업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 모집이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와 ‘K-스마트등대공장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이다. 우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에 850개사를 선정해 총 70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단계는 5000만원, 고도화1은 2억원으로 지원금액을 차등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케이(K)-스마트등대공장’도 4개사를 선정, 기업당 4억원씩 총 16억원을 지원한다.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으로서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스마트공장이다.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이 미래형 스마트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년도 지원을 넘어 업체당 향후 3년 동안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은 다양한 업종별로 고도화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주력업종에서 2개사, 기타업종 중 2개사로 나눠 선정한다. 주력업종은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전기장비, 화학제품 등 8개 업종이고 기타업종은 식료품, 음료, 의약품, 의복, 고무·플라스틱 등 17개 업종이다.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사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현조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중기부는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국정과제인 만큼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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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분양가 상한제’ 본격 개편…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나선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본형 건축비는 해마다 3, 9월 정기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재비 급등분을 분양가에 보다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아울러 단일품목 15% 상승 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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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AI반도체 전문인력 7천명 이상 양성…5년간 1조 200억원 투입
    정부가 AI반도체 첨단기술 연구에 향후 5년간 1조 200억원 투입해 AI반도체 전문인력을 70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산 AI반도체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대형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공공사업 적용을 넓히고, 차세대 반도체 상용화 위한 대기업과 산·학·연 간 첨단 공정기술을 협력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KAIST 본원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이종호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추진된 AI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산·학·연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AI반도체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예타사업을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1조 200억원을 투입하고 미국 등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또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하는데, 반도체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AI반도체로 구축하는 사업을 내년에 신설하고 AI 개발자에 컴퓨팅 파워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AI+ Chip 프로젝트’를 새로 추진하고, 지능형 CCTV, 스마트시티 등 각 부처·지자체가 구축하는 공공사업에도 국산 칩이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대학·연구소가 첨단 상용 공정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PIM반도체를 개발하는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성과가 우수한 연구 결과물의 반도체 생산 공정 적용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NPU를 개발하는 정부사업의 연구 결과물 중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검증해 우수 설계기술(IP)로 평가된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설계기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고 다양한 팹리스 기업 제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ICT R&D 기획과정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참여해 유망기술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기획결과를 검증한다.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상호 인력파견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R&D·인력 교류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인력 7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에 AI반도체 관련의 다양한 학과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는 ‘AI반도체 연합전공’을 3개교에 개설하고,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반도체 시험생산 설비의 고도화 및 이와 연계한 반도체 설계·제작 교육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 연구 중심의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AI반도체 대학원’을 내년 3개교에 신설하고 참여 학생 중 우수 석·박사 학생을 해외 대학에 단기 파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반도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경제·산업적 가치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며 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점 가능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반도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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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기재차관 “내달 유류세 인하 즉시 직영 주유소 가격 인하”
    정부는 내달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비를 부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밥상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방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 때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한다.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등 원가 절감 효과가 온전히 돌아가도록 현장방문 조사, 업계 간담회, 할인행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6월 들어서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7월 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품목별·지역별 수출애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금융·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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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6-24
  • 올해 원전 일감 925억 규모 긴급 발주…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정부가 올해 원전 협력업체들에 925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발주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신규 발주하기로 했다. 또 자금난 해소에 3800억 원을 공급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6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로 제작 공장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받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올해 925억원 원전 일감 발주 정부는 올해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 수출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다음 달 발족해 수주역량을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지원, 해외 벤더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한다. ◆ 유동성 3800억원 공급 정부는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올해 38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 상담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원전산업 경쟁력 TF’를 운영해 원전업계의 현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R&D에 올해 6700억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원전산업 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D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을 관리한다. 원자력 수소, 원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차세대 기술과 원전의 안전성 향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내년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 신설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원자력 R&D에 대학의 참여를 확대해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내년 신설해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해마다 20명 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인력 및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국내 독자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의 개발·상용화에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SMR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R&D, 기술 분석·검증, 성능인증, 장비 활용 등을 지원한다. SMR 개발과 병행해 해외 마케팅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 형성단계에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동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 기반연구 및 계통영향 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법제도 정비, 해외원전 수주 연계를 추진한다. ◆ 원전 중소기업에 1000억원 긴급자금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나왔다.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협력을 통한 부실 발생기업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기반의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 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 원을 신설하는 등 모두 1000억 원 규모 긴급 자금을 마련한다.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 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 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6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은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워크아웃 신청 등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 대출 때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1년 내외)과 금리인하(상한 3~4%)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전 중소기업 특화 R&D를 신설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R&D 2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 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D를 신설한다. 또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15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동반성장기금을 올해 11억 원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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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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