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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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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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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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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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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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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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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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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활동 현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2억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無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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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2022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국비 160억 원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2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에 ‘지능형 전력구동 부품’과 ‘바이오화학소재 산업’등 2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이 선정돼 국비 160억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사업’은 143억(국비 100억 원, 지방비 43억 원) 규모로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생산기술력 증대를 지원한다.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자동차 핵심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울산의 자동차 부품 기업의 전력구동 및 전장화 전환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유전체 기반 바이오 기술 지원 센터 구축사업’은 86억(국비 60억 원, 지방비 26억 원) 규모로 지역 바이오화학소재 산업의 고도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생산을 지원해 바이오 기반 소재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에 사용되는 유‧무기 화합물 소재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바이오 자원을 합성‧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요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이 심화되어 가는 소재 시장에서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엔지니어링 기술 기반을 통해 보다 빠른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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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과기정통부 경찰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엄정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적 이슈를 틈타 가장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결과 지난해('21.1월~12월) 41건 대비,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계정에 침입하여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신저 이용사기(메신저피싱)는 카카오톡 등 SNS 등에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주소(URL)을 보내어 가상자산 관련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이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는 비정상 로그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내용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도록 하여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가짜사이트(전자금융사기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주소(URL)를 교묘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가짜 사이트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수칙으로 ▲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등이 중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과기정통부 KISA 운영,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보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상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하고 피싱 사이트 등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제시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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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청년·기업성장 디딤돌, 지역경제 활력 되살릴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125억원 규모) 민간 운용사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낡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민간 운용사를 오는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125억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2021년 상반기 중 민간 운용사 선정을 완료(2021.6월 예정)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발전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그간의 단위사업 위주 지원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역 내 경제주체의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도입되었다. 제1호 펀드(250억 규모)는 2020년 6월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5개 유망기업에 45억원 투자 중이며, 제2호 펀드(250억 규모)는 2020년 12월 운용사 선정 이후 조합 결성 중으로, 결성이 완료되는 2021년 6월부터 투자를 개시한다. 향후 성장한 기업으로부터 회수된 투자금은 다른 도시재생기업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구도심 내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유망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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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산업부-삼성전자, 함께 손잡고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삼성전자, 포스코그룹 등의 참여로 226개 중소기업에게 총 444건의 기술을 이전하였고, 작년 말부터 추진해 올 3월 마무리된 SK 기술나눔은 53개 중소기업에게 75건의 기술이전을 결정하였다. 특히, 작년 삼성․포스코․SK그룹 등이 참여한 기술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나눔 사례A : 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 생산] A사는 리튬 이차전지보다 가격 및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 시제품 완성기업으로 ‘고체 전해질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나눔을 통해 보유제품의 용량향상 및 전압문제를 해결하여 차세대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본격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기술나눔 사례B : 국내외 원스톱 이동서비스 제공] B사는 여행자 중심의 차량호출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사용자 위치 기반 웹 콘텐츠 제공’에 관한 기술나눔을 통해 출장·여행 등 이용자의 목적과 동선에 맞춘 국내외 지역 간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상황별 필요 정보 및 서비스(숙식, 관광, 응급 등)를 연계해주는 등 차별화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번 공고된 삼성전자 기술나눔은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분야로 총 505건의 기술을 공개하며, 기술이전이 확정될 시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 LS일렉트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로 모든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나눔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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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신한아이타스, 주식 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렉셔널과 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5월 4일 디렉셔널(대표 이윤정)과 여의도 신한아이타스 본사에서 ‘주식 대차거래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아이타스는 자본시장펀드인프라 리딩 기업으로 종합운용사, 전문사모운용사, 연기금, 보험사, 리츠(Reits), AMC, 증권사 등 200여 곳이 넘는 기관에 신탁자산 펀드회계 관리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렉셔널은 개인 투자자 간 P2P방식의 주식 대차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기관들의 주식 대차거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주식 대차 거래는 기관들간 메신저를 통해 업무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신한아이타스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기존업무 이외 여러 편리한 기능과 거래내역의 보관 및 조회 등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장중 필요한 대여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대기시간이 필요했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형성된 대여풀이 시스템 상으로 제공되어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실시간 거래와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 양사는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발전시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추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증권사를 통한 대차시장도 함께 성장시켜 나갈 전망이다. 신한아이타스 DT신사업추진본부 김창수 상무는 “디렉셔널과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을 통한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갖춘 핀테크 기업들과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시장의 인프라 플랫폼 사업자로 변모하여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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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4일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5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 및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원 및 보호 등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하고, 코로나19 관련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가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대표들과 처음공정거래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계업계 전반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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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5.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하였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각증액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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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난축맛돈’육질 관여 유전자 찾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제주 재래돼지를 이용해 개발한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에서 육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난축맛돈은 제주 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과 검은색 털(흑모색)을 이어받은 품종으로, 개량종을 이용해 체구를 키우고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는 흑돼지다. 난축맛돈은 고기 맛이 뛰어나고 전 부위를 구이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진은 난축맛돈의 육질 연관 유전자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난축맛돈, 제주 재래돼지, 랜드레이스, 두록 품종을 대상으로 멀티오믹스(multi-omice) 분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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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서울특별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개편…소상공인 50% 감면 동시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가정용 기준 1톤당 360원→390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7월~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022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1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이다. 시는 노후된 시설 투자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해왔다. 시는 지난 9년 간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수차례 인상됐지만 수도요금은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해왔다. 부족분은 차입금을 통해 시급한 투자만을 해가며 재정을 운영해왔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번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은 크게 세 분야로 ① 요금인상 ② 업종 통합 ③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된다. 1톤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2021년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80%에 그쳤던 요금현실화율도 2023년 93.4%까지 올라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현실화 기준(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톤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가구는 72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추진되는 3년 간(2021~2023) 부담액을 월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인 가구는 월평균 440원, 2인 가구는 880원, 4인 가구는 1,7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현행 4개의 급수업종(가정, 공공, 일반, 욕탕용) 중 공공용과 일반용이 통합돼 2022년부터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으로 간소화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 세 번째로,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시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98%의 사용자(수용가)가 누진 1단계(0~30톤)의 적용을 받고 있어 누진제 유지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누진제는 과거 수돗물 사용량이 소득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따라 도입됐으나, 한 개의 수전을 여럿이 사용하거나 가구원이 많은 다자녀, 대가족의 경우 1인당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제를 적용받아 사용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온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4일 수정 의결된 수도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감면 내용 및 신청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되어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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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도시철도 트램, 디자인에 대전의 매력 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도시철도 2호선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대전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트램 차량 디자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트램 디자인 용역회사는 외국에서 운행하는 트램을 다수 디자인한 독일에 본사를 둔 B사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차량의 컨셉디자인을 도출하고 도시의 정체성, 대중교통수단의 편리성, 교통약자 배려를 고려한 디자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트램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움직이는 교통수단으로 가로 시설물과 조화가 중요하며, 도시환경에 잘 융화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장애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규정을 기반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시행된 도시철도 디자인은 대부분 차량 제작사에서 선정한 디자인을 보완해서 제작 해왔으나, 대전 트램은 국내에서 첫 번째로 상용화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한 차원 높은 디자인 구상을 위해 외국 전문회사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박필우 트램건설과장은 “이번 트램 디자인설계를 통해 대전의 상징성과 친환경 도시이미지를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누구나 타보고 싶은 트램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연장 36.6km 정거장 3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사업비 7,492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해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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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지역특화 골목상권 조성으로 지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을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부산 연제구 ‘시청 맛거리 활성화 사업’, 대구 달서구 ‘회춘 젊음을 이어가다, 두류 먹거리타운 조성사업’등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자원 활용‧연계 등을 통해 골목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33개 사업에 31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골목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주문‧배달‧홍보 시스템 디지털 전환*과 감염병 예방‧지원 체계 구축 등도 지원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고, 공모 신청한 13개 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1차 서면‧2차 발표)를 거쳐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심사 과정에서 참석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대상 지역의 적절성, ▴신속한 사업 집행 가능성, ▴골목상권 회복 공동체 구성‧협력도, ▴지역 골목자원과 연계‧협업 가능한 지역특화사업 여부 및 감염병 확산 시기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사업은 ▴부산 연제구 ‘시청 맛거리 활성화 사업’, ▴대구 달서구 ‘회춘 젊음을 이어가다, 두류먹거리타운 조성사업’, ▴광주 동구 ‘대인동 음식문화거리, 예술담길 프로젝트’, ▴광주 광산구 ‘오감 상생 도루메길 피어나다’, ▴대전 대덕구 ‘놀래? 올래? 비래! 맛있는 색을 입히다’, ▴전북 정읍시 ‘주향 거리 정읍의 향기가 온 세상에 피어나다’ 등 6개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약 8억 원의 사업비(지방비 포함)가 지원될 예정이며,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스마트상권 조성, 경관 조성과 빈점포 리모델링, 방역시스템 구축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신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연제구, 대전 대덕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점포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주문‧결제‧홍보 등을 강화하고, 온라인 소비환경에 대응하여 배달앱(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과 온라인 쇼핑몰도 구축하여 젊은 고객층을 유인할 계획이다.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는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고객 쉼터 기능과 방역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골목 안전커뮤니티 센터, 상인 유튜버를 위한 골목스마트 스튜디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광주 동구는 스마트 가로등, 안심보행로, 디자인 조명 및 화재예방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주‧야간 안심안전 거리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존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거리미술관, 퇴근길 콘서트 및 골목투어 프로그램 등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북 정읍은 지역농산품을 사용한 정읍시 고유 막걸리 브랜드를 개발‧육성하고,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으로 2018년에 조성된 ’쌍화차 거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골목상권의 빠른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급격한 사회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이 전국의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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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월드크리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주)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이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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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제18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성황리 폐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4월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제18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3일간의 행사를 마치고 폐막했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진 가운데 1만 8천명이 다녀가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올해로 18회째인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수소산업협회와 엑스코가 공동 주관하여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행사가 엑스코 제2전시장 개관 후 첫 번째 전시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하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15개국 220개 사가 참여해 720부스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세계 탑 텐 태양전지·태양전지 패널 기업인 한화큐셀, 론지솔라(LONGi Solar), 제이에이 솔라(JA Solar) 등 6개사가 참여했고, 탑 텐 태양광 인버터 기업인 화웨이(Huawei), 에스엠에이(SMA), 피머(Fimer) 등 7개 사가 참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제전시회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덕산코트랜의 ‘항온항습기’, 서창전기통신의 ‘에너지관리시스템’, 대영채비의 ‘완속·급속·초급속 충전기’씨오알엔의 ‘배터리·팩 시스템’, 디케이의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혁신이앤씨의 ‘지열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대구 기업 28개 사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편, 4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한화큐셀, 알피오, 위드어스, 솔라커넥트 등 6개 기업이 전시장 내에서 신제품·신기술 발표회를 개최해 관련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최근 시장동향과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4월 28일, 29일 양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PVMI 2021)’는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9개국 글로벌 리더 15명이 연사로 초청되어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정책 및 최신 기술동향을 주제로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전문 컨퍼런스로 개최되었다. 또한, 4월 29일에 열린 녥수소 및 연료전지 포럼’과 30일 개최된 ‘제1회 수소 마켓 인사이트(H2MI 2021)’는 수소경제 시대에 대한 높아진 인식으로 관계자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극복하기 위해 GMEG(마이스 전문기업)와 협력해 전시기간 2일(4.28.~29.) 동안 사이버 수출상담회를 운영한 결과, 150건의 상담을 통해 수출상담액 111백만불, 계약추진액 74백만불이라는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참여 기업들의 수출 증대 및 해외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중국기업 그로와트(Growatt), 시넝(Sineng), 트리나솔라(Trina Solar) 등 6개 사 10여 명은 2주간 자가 격리를 감수하고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였으며, 굿위(GOODWE) 관계자는 성과가 있어서 어렵게 참가한 보람이 있었고, 내년에는 부스 규모를 더 확대해 참가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품 상담이 많아서 직원들이 다 대응을 못하거나 준비해온 팜플렛 500부가 하루 만에 다 소진돼 재인쇄하는 기업이 있을 정도로 구매력을 갖춘 참관객이 많았으며, 스폰서 기업 23개 사도 이번 전시회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대부분 내년에도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참가한 기업·기관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는 기술혁신을 통해 코로나 시대 극복과 경제 성장을 선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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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정원도시 영월 “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신호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동강(한강)과 서강(평창강)이 합류하는 물길을 따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복합 친수문화공간조성 사업인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한다. 청령포- 동강둔치 – 영월대교 및 덕포리 드론시험비행장 및 상하수도 사업소에 이르는 구간을 하나의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 긍정적으로 추진중이다.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는 청령포- 동강둔치 – 영월대교 및 덕포리 드론시험 비행장 및 상하수도 사업소에 이르는 구간 면적 435,000㎡를 3개의 섹터로 나누어 A섹터(시가지와 동강둔치), B섹터(청령포와 동서강 정원) C섹터(덕포 드론테마파크 하천변) 세 개의 섹터로 추진되며 각 섹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동강과 서강, 영월 시가지 전역을 하나의 수변도심 관광섹터로 조성하여 “정원도시 영월”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종합친수구역 조성 계획이다, A섹터인 영월대교-동강둔치 구간은 다목적 광장과 피크닉장, 생태초지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B섹터인 청령포지구는 동강둔치 생태초지원 순환 산책로와 연계하여 팔괴교에서 청령포 매표소를 종점으로 약 3.1km 구간에 서강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청령포역~청령포 구간은 기존의 산길을 활용하여 연결할 계획으로 향후 청령포 지방정원과 연계하여 영월의 대표적인 걷기길 코스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섹터인 덕포지구는 현재 영월역 인근 상수원 예비취수장~동강철교 약 1.4km 구간에 덕포둔치를 조성하고 한강을 따라 2.9km의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고, 드론시험비행장을 활용하여 드론테마파크장등 조성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약 20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장기사업으로 진행된다.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청령포 – 동강둔치 – 영월대교 – 덕포리가 징검다리 및 강변 산책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종합친수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며, 영월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영월역과 덕포, 영월읍과 청령포, 나아가 청령포, 동서강 정원 과 장릉까지 하나의 거대한 관광벨트 기능을 하게 될 예정으로, 군은 사업 이후 친수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여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을 대표하는 동·서강은 그동안 단순히 치수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며, 이번 “동·서강 수월래는 ”친수 문화공간 프로젝트는 동·서강의 풍부한 수자원 기반으로 자연친화적인 복합 친수문화공간으로 문화, 환경,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휴식의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정원도시 영월”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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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남동구, 2021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자립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며 저축을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I),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구분되며 모집 기간은 5월 3일부터 20일까지이다. 희망키움통장(I)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5만원이나 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6만 3천원)이 생성된다.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 최대 약 2,80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10만 원씩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20만 원(5만 원 또는 10만 원도 선택 가능)을 저축하고 만기 시점에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등을 할 경우 최대 2,3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청년 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53만 8천 원)으로 적립된다.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 최대 약 2,6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 원씩 적립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만기 시점에 1,080만 원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자산축적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저소득층에게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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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보조금 줄게, 수산물 다오’ 뇌물수수 공무원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ㄱ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ㄱ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 어치를 챙겼다. 조사 결과, ㄱ씨는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ㄱ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ㄱ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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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4.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한국 이사실 소속 국가들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美·日·獨·中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세계무역기구(WTO)ㆍ유럽중앙은행(ECB)ㆍEU 집행위원회ㆍ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하여, 최근 ①세계경제 동향 및 ②정책과제, ③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가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적극적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국가간 불균등 회복(divergent recovery)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 백신 생산·보급 지연 등 팬데믹 전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자산가치 급등, 기업부채 급증 등 금융 부문 취약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가국들은 방역이 경제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 하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및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활용한 금융 부문 취약성 대응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하며,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참가국들은 회원국의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IMF가 다방면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위한 SDR 일반배분(6,500억불) 방안 구체화를 요청하였으며, IMF 대출제도 개혁 및 채무 탕감 등을 통한 저소득국 지원 노력을 지지하였다. 또한, 국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정책 제언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IMF가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16차 쿼타일반검토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홍 부총리는 팬데믹 위기 극복, 경기회복 공고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세 가지 IMF 역할 강화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저소득국의 경제회복 지원을 강조하였다. 저소득국의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이 긴요함을 강조하며, SDR 일반배분 추진을 환영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저소득국의 現 IMF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IMF가 양허성 대출(PRGT)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아울러, IMF가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6차 쿼타일반검토를 통해 쿼타 증액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금융시장 및 국경간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 검토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며 한국도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한편, 同 사항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IMFC 공동선언문에 반영되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인 IMF와 CMIM 등 지역금융안전망(Regional Financial Safety Net)의 연계가 중요하며,감시활동, 정책권고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ASEAN+3 공동의장국인 한국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린ㆍ디지털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IMF가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 권고를 제시함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구조개혁 사레를 소개하였고,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대해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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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한민국 관광지도

코로나19는 한국인들의 국내여행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지난 2월 17일 오픈한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datalab.visitkorea.or.kr)’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전국 지역 방문자수는 2019년도 대비 평균 18%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관광지, 비대면 자연관광지, 캠핑장, 수도권 공원 등은 오히려 방문자수가 늘었다. 또한 관광업종에 대한 지출도 2019년도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 방문객 5% 이상 늘어난 양양(10%), 밀양(7%), 옹진(7%), 고흥(6%), 기장(5%) 이동통신 빅데이터(KT)를 활용해 기초지자체별 방문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37%)와 경북 울릉군(-31%) 방문자가 가장 크게 줄었고, 서울 중구(-29%)와 서대문구(-27%), 종로구(-26%), 대구 중구(-26%)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양양군은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10% 늘었고, 섬이 많은 인천 옹진군도 방문자수가 7% 증가했다. 그 외 밀양시(7%), 고흥군(6%), 부산 기장군(5%) 등이 증가, 청정관광지로 인식하는 숨겨진 곳 방문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그 외 2019년 대비 방문자수 증가 지자체 : 강원 고성군 4%, 경기 구리시 4%, 경기 가평군 3%, 경기 안성시 3%, 경기 남양주시 2%, 충남 태안군 2% 등 ▶ 가장 큰 감소율 ‘3월 대구(-57%)’, 가장 큰 증가율 ‘5월 강원(10%)’ 시기별(광역지자체 레벨)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20년 3월(-36%), 9월(-28%), 12월(-26%)에 지역 방문자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고, 가장 감소폭이 컸던 기간과 지역은 3월 대구(-57%)와 경북(-44%), 4월 제주(-44%), 8월과 12월 서울(-41%)이었다. 한편 작년 연중 방문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기간과 지역은 5월 강원(10%)이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이었던 10월에 강원(5%), 전남(8%), 전북(8%), 경남(8%), 경북(8%) 등에 일시적으로 방문자수가 2019년도 대비 증가했다. 또한 12월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겨울축제 축소 등 겨울여행 특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26%(특히 강원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자동차극장’·‘캠핑장’·‘골프장’ 등 비대면 관광지 위주, ‘카지노’·‘놀이시설’ 등 인구밀집·실내관광지 감소 내비게이션 데이터(T map)를 활용한 관광지 유형별 검색건수 분석결과, 2019년도보다 건수가 늘어난 곳은 대표 비대면 여행지인 자동차극장(144%), 캠핑장(54%), 낚시(42%), 해수욕장(39%), 골프장(30%) 등이었다. 한편 인구밀집 또는 실내관광지인 카지노(-62%), 놀이시설(-59%), 경마장(-58%), 과학관(-56%) 등은 검색건수가 크게 줄었다. ▶ 상위 검색 관광지점 ‘여의도 한강공원’·‘을왕리 해수욕장’, ‘에버랜드’·‘롯데월드’크게 하락 구체적인 검색건수 상위 관광지점은 2019년까지는 에버랜드, 롯데월드가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도에는 자연관광지인 여의도 한강공원, 을왕리 해수욕장에 1, 2위를 내주었다. 특히 2020년에는 공원, 바다와 같은 자연관광지가 상위 검색지점을 대다수 차지했다. ▶ 여행업, 면세점, 문화서비스 등 관광업종 지출 크게 줄어, 골프장 지출은 18% 늘어 관광업종 소비지출은 2019년도 대비 크게 줄었다. 2020년 BC카드 사용자의 관광업종 지출은 여행사 등 여행업은 -90%, 면세점 -90%, 영화관, 극장 등 문화서비스는 -73%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동을 꺼리면서 렌터카 지출은 2019년도 대비 57% 증가했고 체험형 레저스포츠 소비는 2019년도 대비 6%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충북(19%), 제주(4%), 강원(3%)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레저스포츠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골프장에서의 지출 증가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일주일전 지역별 방문자수를 제공하는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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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2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두달 연속 ‘트리플 증가’

수출액이 2개월 연속 40% 이상 늘어 2014년 이후 역대 2월 최고 수출을 기록이다. 친환경차 수출도 수출 대수와 금액 모두 역대 2월 중 가장 많은 7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 대비 자동차 생산은 37.9%, 내수는 24.2%, 수출은 35.0% 각각 증가했다. 2월 생산·내수·수출은 전년 동월 부품 공급 차질 등에 따른 기저 효과를 뛰어 넘는 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2월 일평균 생산은 62.2%, 내수는 46.1%, 수출은 58.8% (수출액 72.9%) 트리플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올해 2월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은 전년 동월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기저효과, 수출물량 확대 등으로 37.9% 증가한 26만958대였다. 내수는 영업일수가 감소했으나 신차(카니발, GV70, 투싼 등) 호조세 지속 등으로 24.2% 증가한 12만3317대다. 또 국산차(+24.3%)가 5개월 만에 수입차(+23.5%)보다 더 큰 증가율을 기록해 이번달 베스트 셀링카 톱5는 모두 국산차가 차지했다. 1위 그랜저에 이어 카니발, 투싼, K5, 아반떼 순이었다. 국산차는 신차 효과(투싼, 카니발 등) 지속과 SUV( 쏘렌토 등)·세단(그랜저 등) 판매호조 등으로 10만753대가 판매됐다. 수입차는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했으나 벤츠, BMW 등 독일계 브랜드의 판매 호조로 2만 2564대가 팔렸다.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매호조 지속과 SUV(+30.2%) 등 고부가가치 차종 수출 확대로 16만1886대(+35.0%), 35억3000만 달러를 달성(+47.0%)했다. 특히, SUV 수출비중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수출비중 확대가 호조세를 이끌었다. 일평균 수출액 또한 최근 10년간 역대 2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동반 증가했다. 수출대수는 전년 월평균(15만 7000대) 대비 3.0% 증가했고 모델별로는 코나, 트레일블레이저, 스포티지 등 소형 SUV 모델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다. 특히 중·대형(+165.1%) 차종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소나타(120%↑), K5(448%↑), 스팅어(243%↑)의 수출 확대가 큰 요인이다.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4.5% 증가한 1만8342대,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2만4932대로 2개월 연속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전 차종 판매 호조로 수출금액, 대수 모두 역대 2월 중 최고치를 기록해 2만4932대 판매(+70.9%), 7억 달러(+102.6%)를 달성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전체 승용차 수출대수의 16.0%(3.5%p↑)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차(9085대, +114.8%)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며 43개월 연속 증가, 모델별로는 니로 전기차(4866대, +356.5%) 수출이 크게 늘었다. 수출금액은 전기·수소차가 큰 폭으로 증가(+123.8%)하며, 친환경차 수출액이 전체 승용차 수출액의 19.9%(5.5%p↑를) 차지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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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자동차산업협회-반도체산업협회 MOU 체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정만기)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회장 이정배, 이번 행사엔 이창한 부회장 참석)는 지난 17일(수) 자동차산업협회 그랜저볼룸에서 제1차 차량용 반도체 수요업체·팹리스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 교류회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완성차업체와 만도, LS오토모티브, 코렌스 등 차량부품업체 그리고 네오와인, 빌리브마이크론, 실리콘알엔디, 라닉스, 이미지스테크놀로지 등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업체들이 참여했다. 양 업계가 기술교류회를 정례 개최키로 한 것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공급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대책 마련은 물론 차량 한 대당 2천여 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기 위해서다. 교류회 정례개최는 지난 3.4일 민관이 함께 발족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될 계획임, 제1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민간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양 협회는 기술교류회 정례 교체를 통하여 최근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단기적 애로를 체계적으로 해소해가는 한편, 중장기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반도체협회는 체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는바, MOU를 통해 ①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반 증설과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② 차량용반도체 시제품 공동 평가·인증 지원, ③ Tech-Day 등 양 업계 간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체 정기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설계전문 기업들인 팹리스가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완성차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소개하는 소규모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엔 국내 팹리스 10개 업체가 참여하여 라이다 센서, MCU, 보안 IC, ADAS용 영상처리 IC, 도어용 NFC SoC 등을 전시하고 자동차업계관계자와 상담도 진행했다. KAMA 정만기 회장은 “우리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차량용반도체 중 98% 이상을 수입산으로 사용해왔는바, 단 한 종류의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도 자동차 생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기반 구축 노력은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현재 200개 정도에서 차종별로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소요될 전망임을 감안한다면, 중장기 측면에서 산업생태계 구축은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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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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