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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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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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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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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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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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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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한컴그룹, 2021 제1회 MARS 월드포럼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와 한컴그룹(회장 김상철)은 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모빌리티, 로봇이 AI를 만나는 미래 세상’이라는 주제로 ‘2021 제1차 MARS 월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하 메시지를 비롯, 지역 국회의원들의 축하영상과 KAIST, 충남대, 한밭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육군 등 과학수도 대전을 이끌고 있는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모빌리티, AI, 로봇과 우주를 포괄하는 첨단기술 분야17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특별강연을 통해 드론, 로봇 등 관련 기술과 산업에 대한 다양한 육성방안을 제언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 강연자들은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오프라인 참석자는 50명 이내로 제한됐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조연사로 미국 NASA Solar System Ambassador 폴윤교수와 연세대학교 미래항공우주기술센터장인 이동규교수는 NASA의 화성탐사 프로젝트와 우리의 우주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또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휴먼노이드 로봇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UCLA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로봇 연구소 로멜라 소장인 데니스홍 교수도 영상으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주요 강연자는 ▲모빌리티분야에 국토교통부 나진항 미래드론교통담당관, 프랑스 Parrot사의 Chris Roberts 마케팅총괄, 항공우주연구원 황창전 단장,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 ▲항공우주분야에는 박기태 공군 우주처장,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박사, 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안재명 교수가 각각 연사로 나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김경만 과장, 엔비디아코리아 함흥용 전무, 인텔코리아 김준호 전무 ▲로봇분야는 육군 드론봇전투발전센터 서정원 센터장,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정호 대표와 실리콘밸리의 B GARAGE 김영준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이번 월드포럼은 지난 2월에 있었던 대전시와 한컴그룹의 한국형 디지털 뉴딜의 중심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을 위해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성사됐으며, ICT 융복합 대표기업인 한컴그룹과 국내 뉴딜 산업 선도도시인 대전시가 상호 협력한 결실로 평가된다.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은“한컴그룹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대전시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MARS 월드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항공우주, 로봇, 인공지능, 모빌리티 등의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과 연구대학이 집적한 대전시의 인프라와 한컴그룹이 가진 첨단기술이 협력하여, 앞으로 명실상부한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거듭나 국내 뉴딜산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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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평창군,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활력제고를 위해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을 시행한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의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로, 벽면이용 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제작·설치비를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매출액, 영업기간, 관내 거주기간, 사업의 필요성 등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한 심의를 거쳐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여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7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평창군청 도시과로 우편접수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주현관 도시과장은“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뿐 아니라 노후간판 교체로 옥외광고사업 판로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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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강화군, 주소 정보 활용사업 본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군민들의 주소사용 불편사항 해소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로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적 주소 부여체계를 입체도로와 내부통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농로, 창고, 공터, 숲길 등에도 도로명주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의 사물 등에도 주소를 부여해 군민 생활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강화군수가 주소변경 사항을 공공기관장에 통보하고 주소정정을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처리해, 개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로명주소 이용편의성과 생활안전이 증진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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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부산청춘드림카’ 타고 출퇴근을 빠르고 편리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서구․기장군 소재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출퇴근이 보다 빠르고 편리해진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강서구·기장군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전기차 임차료를 지원하는 「2021년 부산청춘드림카 사업」의 2차 참여자 35명을 7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청춘드림카 사업은 도심에서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강서구·기장군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출퇴근 애로 해소와 산업단지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 시작하여 지난 3년간 330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0명으로, 지난 3월 1차 참여자 모집을 통해 35명을 선발 완료하였고,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차 참여자 35명을 모집한다. 월 임차료 중 42만2천 원을 부산시에서 2년간 지원하고, 청년은 26세 이상 20만1천 원, 26세 미만 25만9천 원을 부담한다. 신청대상은 ▲부산시 거주자로 강서구·기장군 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만 21~39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신규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로서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일자리정보망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청춘드림카 사업을 통해 통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으로 구인난을 겪는 강서구·기장군 소재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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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전 세계 철도산업 최신 트렌드가 부산에 모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1, 2홀에서 「2021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RailLog Korea 2021)」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은 세계 4대 철도산업 전문전시회이자 국내에서 유일한 철도 관련 전문전시회로 200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올해 10회째를 맞이한다. 부산시와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한국철도협회·벡스코·메쎄프랑크푸르트코리아가 공동 주관한다. 특히, 올해는 세계 4대 철도전시회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않고 유일하게 개최하는 전시회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철도산업의 대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전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95곳 약 810개 부스 규모의 참가가 확정되었다. 국가철도공단, SR, 부산교통공사 등 철도 시행청은 물론 현대로템, 우진산전 등 국내외 철도차량 제조사를 비롯하여 LG디스플레이 등 유관 산업군까지 대거 참여해 세계 철도산업을 한눈에 조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 주최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스마트 철도 기술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철도망 건설 등으로 철도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공단의 역할을 VR, 4D, 홍보영상 등으로 선보이며 ▲SR은 열차 이용에 필요한 과정 및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토록 전시한다.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부산교통공사는 전동차 모의 운전 연습 및 기관사 MR 교육훈련 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국내 수소전기 철도차량 기술 선두기업인 현대로템은 친환경 미래 철도 운송 수단인 수소전기 트램 및 수소 충전설비 패키지와 32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등을 전시하고, 디지털 서비스(스마트 유지 보수)와 KTCS 신호시스템을 선보인다. ▲철도차량 제작 전문기업인 우진산전은 별내선(서울 8호선) 연장을 위해 신규 개발한 도시철도 차량을 전시한다. ▲LG 디스플레이는 철도차량 내 유리에 투명 OLED를 적용하여 기존 철도 유리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주는 차별화 된 정보표시기 제품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관하는 수출 상담회는 현장 개최와 더불어 화상 상담회, 현장 실황 상담회를 열어 ‘코로나 일상’ 시대에 걸맞은 상담회로 진행한다. 아울러, 부산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사·공단, 철도기업 채용설명회와 산·학·연·관 철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한자리 모이는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등 부대행사를 통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동북아시아 교통 물류의 중심이자 유라시아대륙철도의 관문 도시인 부산에서 10회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라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자리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업계관계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데이로 운영되며, 19일은 일반인 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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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타워크레인 파업 대비 비상상황반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8일부터 실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한노, 민노) 파업 관련 건설현장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상황반을 구성했다. 비상상황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토록 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참고로,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제작결함조사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의 조속한 말소조치와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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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네이버"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6월 9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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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강화군, 갑룡 어린이공원 밑그림 나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갑룡 어린이공원’ 청사진이 나왔다. 군은 8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지난해 9월 준공된 1단계 ‘갑룡공원’을 확대해 조성하는 2단계 ‘갑룡 어린이공원’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지역 주민,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현황과 놀이, 운동 및 휴게 시설(카페테리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2단계 갑룡 어린이공원은 7,051㎡ 부지에 사업비 50억여 원을 투입해 놀이공간, 휴게공간, 녹색공간을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놀이공간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반영해 그물놀이, 6인용 그네, 경사오름 등이 설치된다. 휴게공간에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들어서며,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을 위한 전용 놀이공간도 마련된다. 녹색공간에는 산책로, 야외운동기구 등이 설치된다. 유천호 군수는 “갑룡 어린이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정주여건 향상과 건강 증진 등 군민의 행복지수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문화적 정서적 풍요로움을 느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도시공원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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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화폐 연계 온라인 쇼핑몰 ‘대덕e로움 몰’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판로개척과 플랫폼 기반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대덕e로움 연계 온라인 쇼핑몰인‘대덕e로움 몰’을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대덕e로움 몰’은 대덕구 내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맹점을 모집해왔고 131개 점포 4500개 상품이 등록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구는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편리한 쇼핑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대덕e로움 몰은 대덕e로움 사용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 가입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낮고, 대전시에 소재를 둔 업체의 상품을 대덕e로움으로 결제할 경우 10%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2만원 이상 대덕e로움으로 결제한 사람들에게는 선착순으로 3000원·5000원의 대덕e로움 몰 이용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오픈 기념 이벤트도 시행한다. 구는 7만 2000명에 이르는 대덕e로움 사용자들이 쇼핑몰을 이용함에 따라 소상공인 매출증대는 물론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가 됐고, 이에 발맞춰 대코(Daeco) 배달에 이어 대덕e로움 몰을 오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덕e로움 플랫폼 기반 콘텐츠를 마련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플랫폼 경제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한 바 있고, 대덕e로움 몰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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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원주시, 2021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2021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10명을 6월 7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신규면허 공급은 지난 3월 30일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한 22명 가운데 택시 분야 10명을 확정한 것으로, 6월 22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원주지역 개인택시는 1,202대에서 1,212대로 늘어나게 됐다. 원주시는 ‘제4차 원주시 택시총량 및 중장기 공급 계획’에 따라 2020년 10대를 시작으로 2021년 10대, 2022년 9대 등 총 29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29대의 택시 공급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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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원주·횡성 공동현안 추진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와 횡성군은 8일 오전 10시 횡성군청에서 공동현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와 원주(횡성)공항 기능 강화,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공동 대응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부시장과 부군수가 공동 추진단장을 맡고, 현안별 담당 부서장과 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주와 횡성이 동반 성장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공동현안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원주(횡성)공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강원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력해 올해 안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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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부산시,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 사업' 대상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브 커머스 및 온라인 판매기획전’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오프라인 시장과 달리, 라이브 커머스와 온라인 판매기획전은 새로운 소비 경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지역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e-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시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그립’에 입점할 업체 50곳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진행할 ‘쿠팡’에 입점할 업체 50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입점뿐만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개척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에 사업체를 두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내달 업체 선정과 8월 입점 준비를 거쳐 오는 9월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11월에는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한 품목은 ▲생활/건강 ▲리빙/전자/가전 ▲사무/문구/완구 ▲패션/잡화 ▲이미용/위생 ▲식품 등이며, 주류와 의약품, 산업제, 원·부·중간재류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늘(8일)부터 부산경제진흥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정부 공모에 선정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판로개척에 앞장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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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부산시,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80개사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올해 부산을 대표하는 기술창업기업 80개사를 선정했다. 부산시는 오는 6월 8일 오후 3시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80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국내·외 대표적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를 패널로 초청해 부산의 창업생태계 현황을 진단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들을 선발하여 부산시 산하 창업지원기관들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3개의 클럽과 에이스스텔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브라이트클럽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여 마케팅·홍보,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며 ▲밀리언클럽은 부산경제진흥원 주관으로 사업아이템 개선 및 제품제작 지원 등 사업고도화를 지원한다. ▲플래티넘클럽은 부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R&D 개발, 품질·시험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에이스스텔라 사업은 지역의 유니콘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사업으로 부산테크노파크의 집중 육성 프로그램과 사업화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통해 5개 선정기업의 고속 성장과 투자유치를 돕는다. 부산시는 그동안 총 483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혁신 창업기업 성장을 이끌어 왔다. 전자계약 서비스 업체인 ㈜모두싸인은 2017년 브라이트클럽으로 지난 2월에 시리즈C(100억 이상 투자)에 해당하는 115억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1년 사이에 유료 이용 계정 수가 5배 증가하여 누적 이용자수가 108만 명을 넘어서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밀리언클럽으로 생체재료 제조 전문기업인 ㈜메드파크는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부산시 이수일 일자리창업과장은 “부산의 3개 주요 창업지원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창업수요자 중심의 체계화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창업기업의 입장에서 공간지원, 자금지원, 성장프로그램 확대 등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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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부산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파트너쉽으로 지역발전 재시동 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부산시는 6월 8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2021 부산시장 초청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 박형준 시장이 참석해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민관합동의 전략적 협조체계 구축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부산시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부산지방조달청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하여,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정책간담회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 처리결과(항만시설물보호지구 공장 건축 제한 완화, 동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권익보호 및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략 강화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 등 건의사항(부산시 협동조합 간 협업 활성화 지원 확대, 부산 기계· 뿌리산업 R&D 역량강화 지원 등 현장건의 8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에 있어 중소기업은 부산경제의 근간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중앙회,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을 특별히 더 신경써 챙기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부산의 경제활력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2020년 수립·시행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을 신규 반영하여 공동이익 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협업거래 지원,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및 상생발전 포럼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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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인천시, Welcome To 캠프마켓! 부평 미래 10년 로드맵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반환부터 공원조성 완료 시점까지의 스케줄과 할 일을 담은 「Welcome To 캠프마켓 부평 미래 10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캠프마켓은 반환 결정(2003년) 이후에도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한‧미 양측 간의 입장 차이로 약 16년 간 지연되어 왔다. 2019년 12월 어렵게 캠프마켓을 반환받은 인천시는 ▲ 막대한 토지매입비(약 5천억 원) ▲ 신속한 토양오염정화 착수(2019. 6.) ▲ 미 반환 구역 경계펜스 및 임시개방 ▲ 시민생각 찾기 추진 ▲ 도로개설 및 불법건축물 정비 등 소유권이 없다는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쉴 새 없이 달려왔다. 로드맵에는 시기별(과거-현재-미래) 전략과제를 정립하고 ▲ 미군공여구역의 해제 및 반환 ▲ 토양오염정화와 토지매입 ▲ 시민소통 및 활용방안 ▲ (4단계) 공원조성계획 및 공사시행 계획 등이 담겨져 있다. 또한 분야별 계획으로 ▲ 시민공론화 추진방안 ▲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공원조성 계획 및 사업시행 ▲ 도시계획 변경 ▲ 역사 기록화(아카이브) 추진계획을 담았다.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시민공론화 추진방안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시민 공모,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헌수운동 등)을 구상 중이다. 지난 3월 시민청원 당시 캠프마켓 공원 만들기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가 반영한 것이다. 시민공론화를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정책연구를 통해 공론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체계적으로 정확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앞서 박남춘 시장은 지난 5월말 제대로 된 시민공론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고 많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기지(캠프마켓)의 전 구역 반환이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환경오염조사와 환경정화작업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이 기간 동안에 시민공론화를 거쳐 공원조성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로드맵 작성에 직접 참여해 전략목표를 정하고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나열하다보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지도처럼 선명하게 보이게 됐고, 또 중요한 시기마다 놓치지 않고 시민들과 미리 의논하며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인천시민들의 힘으로 캠프마켓 공원조성이 완성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시는 반환 직후 코로나 사태의 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웠지만 집단면역 형성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민공론화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경에는 미군기지가 온전한 공원의 모습으로 변화해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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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대구시 제2차 경제방역대책, 여행업계 긴급자금 특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작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650개 여행업체에 ‘2021년 2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여행업계 긴급자금 특별지원’으로 업체당 500만원의 긴급자금을 지급한다. 지역 여행업계는 공항 폐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매출이 전무해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 이상의 영업피해를 입었고, 폐업 시 일시적 대출 상환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영업 지속으로 인건비 등 고정 운영비용 지출 부담 가중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관광협회 및 지역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여행업계 애로사항 청취와 여행업계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고, 5월 13일에는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여행업계 특별지원을 통해 향후 대구관광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여행업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의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긴급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역 여행업계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원할 예정으로 6월 7일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 후, 6월 8일부터 25일까지 대구광역시관광협회가 신청을 받아 신청사항 검증을 거쳐 6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6월 7일(월)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소재하고 관내 구 · 군에 등록한 여행업체로 휴 · 폐업 업체는 제외된다. 단, 휴업업체는 공고기간 중 영업재개 신고 후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하게 되며, 국내외 여행업 중복 등록의 경우 1개 여행업으로 인정한다. 특별지원은 여행업 영업장 유지를 위한 필수 고정비용 지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 관광업계 생태계 보전 및 회복탄력성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대구시는 여행업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종사자(대표, 직원)의 회생 및 생계 지원을 위해 관광지 방역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여행사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오피스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상품 판매 ‘두근두근 대구여행’ 프로젝트, 항공·숙박 결합상품 ‘얼리버드 프로모션’ 등 여행업계 마케팅 지원과 지역 여행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상 TC 및 CRS 교육을 실시해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에 맞는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무기한 영업제한인 여행업도 ‘집합금지업종’으로 포함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특별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피해가 큰 지역 여행업계에 작은 위로가 되고, 코로나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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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인천 중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감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의 고통을 분담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비 차원에서 6월 중 부과예정인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 중 25%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부과유예한데 이은 적극행정 추진 사례이다. 1년여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소비활동이 위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재해의 범위를 확대, 감액 징수를 적극행정으로 추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금액 중 25%를 일괄 감액해 6월 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별도의 환급절차가 없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한층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구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 금액이 약 5억 9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최근 백신접종에 속도가 붙는 등 코로나19 극복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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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김한정의원 국내전용카드 발급 확대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국내 전용카드 발급을 확대하여 연회비 부담과 외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수수료 부담을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내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신용+체크) 3장 중 2장은 해외겸용카드인데, 해외겸용카드 10장 중 9장은 해외가맹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제는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가 국내전용카드보다 비싸고, 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 외국 카드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래 국내 7개 전업 카드사가 외국계 6개 카드사에 지급한 브랜드 수수료는 총 4,945억원이며, 마스터 2,337억원, 비자 2,143억원, 아멕스 379억원, 디스커버 59억원 순이다. 이 중 국내에서 사용한 결제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이 3,700억원(연평균 1,14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분에 대한 수수료는 1,245억원(연평균 380억원)에 그쳤다. 국내 카드사들은 브랜드 수수료 이외에도 해외겸용카드 한 장당 발급유지 수수료, 거래 건당 데이터 처리비 등 명목으로 외국 카드사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이런 비용을 고객 연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카드보다 평균 5천원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외에서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해외겸용카드를 국내전용카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5,000억원의 연회비 부담이 경감된다. 김한정 의원은 “국내 카드사나 금융감독당국은 해외겸용카드 사용 실태와 국내 전용카드의 장점을 설명하여 불필요한 해외겸용카드 남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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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팀(예비창업자 50개팀, 기창업자 200개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 육성하고 있다. 올해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팀을 선정하는데 2,523개팀이 접수해 경쟁률 10.1:1을 기록하면서 지역기반 혁신창업지원에 대한 현장의 높은 호응을 보여줬다. 과제 선발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 지역성, 혁신성과 창의성, 성장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지역성 배점 비중을 작년 30%에서 50%로 대폭 확대했다. 선정 결과, 청년과 여성의 비중이 각각 56%와 49.6%로 2020년 창업지원사업 평균인 49.2%와 21.9%에 비해 상당히 높아 청년과 여성의 창업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선정결과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는 로컬푸드(24.5%)와 지역기반제조(21.6%)의 비중이 높았으며, 지역가치(18.4%), 거점브랜드(12.0%), 지역특화관광(11.2%), 자연친화활동(6.8%), 디지털문화체험(5.2%)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주요사례를 보면, ‘로컬푸드’는 강원 명란 젤라또, 의성 체험형 농가 레스토랑, 제주 파지 농산물 활용 편식 개선 밀키트 등 62개 과제가, ‘지역기반제조’는 제주 해녀와 함께 연구하는 수상 스포츠웨어, 성주 참외 모티브 도자기 제품 등 54개 과제가 선정됐다. ‘지역가치’는 진해 근대역사문화 드로잉북, 광주 독립출판물 기반 웹드라마, 제주 농수축산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끌올 프로젝트 등 46개 과제가, ‘거점브랜드’는 조치원 폐정수장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조성, 완주군 제지공장을 리모델링한 산속등대 등 30개 과제가 선정됐다. ‘지역특화관광‘은 울릉도 추리게임, 충주 관아골 로컬 여행사 등 28개 과제, ’자연친화활동‘은 강원 서피비치와, 아산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 등 17개 과제, ’디지털문화체험‘은 메타버스로 떠나는 100년 전 수원 근대역사기행, 단양 구전설화 증강현실(AR) 동화책 등 13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들은 사업모델 구체화, 마케팅, 브랜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예비창업가는 최대 1,000만원, 기창업가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판로, 투자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각종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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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대기업의 고민 창업기업이 해결하는 공모전 과제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이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공모전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제1탄의 7개 과제를 6월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외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신시장과 신사업 창출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스타트업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의 7개 과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분업적 협업이 필요한 3대 분야로 구성됐으며,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ICT/SW), 바이오헬스, 소재제조 등 혁신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출했다. 주어진 7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ICTSW) 분야에서 총 3개 과제가 발굴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광고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광고사기(Ad Fraud) 방지기술과 광고효과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과제로 제시했다. 스마트 공항(Smart Airport)으로 변화를 진행 중인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보안검색장 내 반입금지 물품이 늘어나면서, 보안검색 대기시간 증가 등 고객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시스템 고도화 과제를 제시했다. 롯데중앙연구소는 뇌파를 활용한 음식관련 제품 개발과 판매 등의 뉴로 마케팅에서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찾고 있다.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무의식/의식 심리 행동을 분석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최상의 맛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고령 친화적 만성질환 관리와 난용성 물질의 수용화 기술개발 2개의 과제가 발굴됐다. 사노피는 고령 환자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치료비용 감소와 더 큰 합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삶이 가능한 ‘한국형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을 과제로 제시했다. 롯데중앙연구소는 난용성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수용화하는 소재나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커큐민 등의 지용성 물질은 뛰어난 효능에도 불구하고 체내 흡수율이 문제로 작용하는데 신기술을 통한 흡수력 증대로 일반식품과 약물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제조 분야도 2개의 과제가 발굴됐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급증하는 밀키트 전용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을 제시했다. 스타트업은 수요기업의 제품군을 분석하고 제품의 성분에 따른 소재 개발이나 패키징, 코팅 기술 등의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높은 철탑 등 접근이 어려운 시설의 유지, 보수, 계측을 위해 유선으로 전력을 공급했으나, 시설관리에 따른 작업의 위험성과 유지비용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전력공급 장비 개발을 과제로 제시했다. 공모전은 총 3단계 평가로 진행되며, 1단계는 아이디어 평가로 과제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혁신성, 창의성 등을 위주로 평가해 7월 말에 30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대면평가인 2단계 평가에서는 문제 해결방법을 중심으로 과제와의 적합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8월 중에 20개 내외의 스타트업이 선정된다. 선정된 20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과제해결을 고도화 할 수 있는 최대 2개월의 기간이 부여되며, 수요기업과 대학·연구소의 컨설팅과 멘토링을 받아, 10월 중 피칭평가를 통해 수요기업과 협업이 가능한 스타트업을 과제별 3개팀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게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기술특례보증(최대 20억원)을 지원하며, 창업성장기술개발(R&D) 사업의 전략형 과제(최대 2년·4억원) 또는 디딤돌과제(최대 1년·1.5억원)에서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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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협업하여 주민서비스 질 확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이 함께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2021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으로 8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체 36개 사업이 공모에 접수한 가운데, 1차 서면심사와 2차 국민투표, 3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8개 협업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광역지자체 19곳 기초지자체 17곳의 사업 36건이 접수 되었으며, 1차 서면심사를 거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에서 5월10일부터 5월 23일까지 2차 심사인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전문가심사와 국민심사를 종합하여 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8개 사업 중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은 공공 이불 빨래방을 설치하여 이동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이불 빨래와 함께 말벗, 생필품 구매 대행·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차량은 전기차 활용,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BGF리테일이 함께 추진하며, 일자리와 복지, 그린뉴딜이 융합된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무장애 버스정류장 조성’도 눈길을 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저상버스 탑승위치를 확보하고, 점자블록 및 휠체어 대기석 등을 설치해 교통약자의 정류소 접근의 편리성과 이용의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협업사업에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의 5개 자치구, (재)디자인진흥원, 장애인단체, 버스조합 등이 협업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부분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사업’으로, 지자체 협업의 범위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에까지 확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6월 안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은 각 지자체의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협업사업이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업의 숙성·발전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 협업사업’은 협업의 성과가 곧바로 주민의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면서, “이번에 선정된 협업사업이 주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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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시범사업지로 충주시·아산시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온천에 대한 의료·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온천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주시와 아산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 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온천지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지난해 6월 온천도시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온천법 시행령 개정)하여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번 온천도시 시범사업은 온천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지정을 추진하기 전에 바람직한 추진체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21.3월~5월)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다. 충주시는 시범사업으로 ’중부권 통합의료센터‘의 한방·온천수치료와 연계한 산림치유, 역사·문화관광 힐링 프로그램과 수안보온천 홍보마케팅, 특화경관조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주시에는 최고온도 53℃의 수안보온천을 비롯하여 능암·중원·문강온천이 있고 탄산·유황 등 다양한 성분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산시는 온천 운동요법을 통한 건강개선 효과 검증과 온천이용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 온양행궁(溫陽行宮) 역사 집대성과 디자인상품 개발, 온천 산업박람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산시에는 온양·도고·아산온천이 널리 알려져 있고 조선시대에 온양행궁에서 세종대왕과 여러 임금이 요양한 기록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지 운영을 통해 기존 목욕 중심의 온천이용에서 벗어나 온천 치료요법 확산, 온천수화장품 활성화와 같은 온천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발굴하고, 내년도부터 온천도시 지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온천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온천 시책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는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와 온천수화장품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므로 우리 온천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수온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온천도시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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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골목상점도 온누리상품권’ 광산구 첫 골목형상점가 탄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골목상권도 전통시장 수준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1호가 탄생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4일 산정상인회(회장 김강남)에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먹자골목과 같은 외식업 밀집 상권 등이 그동안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나 각종 정부 공모사업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 지정 대상이다. 광산구는 올해 3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광산구는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기업주치의센터를 통해 골목상권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결과 산정상인회가 가장 먼저 신청을 접수, 지난달 25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1호 타이틀을 얻게 됐다. 산정상인회는 고려인 등 외국인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집결지’와 인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마케팅, 시설개선 현대화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 지정서를 전달 받은 김강남 산정상인회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산정상인회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다”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빠른 시일 내 등록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다른 상권에도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고, 광산로 상인회 2호 지정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도 지정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삼호 구청장은 “다양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상권별 상인 공동체를 조직하고 지원한 노력들이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활성화 기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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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송파구, ㈜삼표산업 풍납공장 철거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파구는 ㈜삼표산업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풍납공장 일부 구역을 시작으로 철거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풍납동 305-14 외)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다.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해 잔여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2020년 1월 10일 송파구로 이전되었다. 현재 해당부지는 ㈜삼표산업이 무단점유 한 상태다. ㈜삼표산업이 공장부지 사용허가 연장을 구에 신청했지만 이를 지난해 7월, 구가 불허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에 ㈜삼표산업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풍납공장 토지 중 일부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도하겠다고 밝힌 부지는 풍납공장 전체 면적 21,076m² 중 약 17.8%인 3,769m²이다. 그러나 구는 일부가 아닌 공장 토지 전부 인도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삼표산업에 단호히 밝혔다. 이에 대해 ㈜삼표산업은 지난 5월과 6월, 일부 인도 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를 한 상태다. 구는 주민 불편 해소와 문화재 복원 등을 위해 공장 철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오는 6월 7일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일부 인도 구역에 시설물 철거를 시작한다. 철거 현장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구청 등 관계자 참여하에 진행된다. 철거 작업은 6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철거를 시작으로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의 핵심인 해당부지에 대하여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일부 인도구역 외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인도 요청 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장부지 전체에 대한 인도를 조속히 마무리해 문화재 발굴, 정비사업 등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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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사업’, 지자체 특교세 지원사업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가 지난 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1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를 이용해 도내 시군에 공공이불빨래방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주민 관점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서면심사, ‘광화문 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 발표 및 전문가 심사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2021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최종 8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원되는 전체 사업비는 총 12억 원으로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사업만이 유일하게 3억 원의 교부세가 지원되어 8개 사업 중 가장 많은 특교세를 확보하게 되었다.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사업은 빨래방이 설치되는 도내 6개 시·군*과 보건복지부·강원도, 관내 공기업 등 16개 기관이 협업하여, 복지서비스제공과 일자리 창출, 그린 환경 등에 기여하는 면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시행 전후 주민서비스 개선도와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관련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사업은 각 시·군에서 빨래방 설치 공간을 확보하면, 강원도와 공기업에서 설치비(인테리어 설치, 세탁기 구입 등)를 지원(개소 당 2억 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빨래방에서 일하게 될 노인인력을 지원하는데, 노인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한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이불과 같은 대형 빨래를 하지 못하는 노인세대를 비롯해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빨래를 무료로 수거해 세탁을 거쳐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써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2월 행정안전부 ‘2021년 정부 중점협업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백창석 강원도 일자리국장은 “현재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는 있지만, 이불빨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취약계층 통합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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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서구,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지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서구가 4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18개 동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아카데미의 취지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 계획’과 연계하여 ‘시민주도 에너지자립형의 시민햇빛발전소’를 구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이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단체는 에너지협동조합 수익성 모델과 운영사례 교육을 받고 향후 맞춤형 개별 멘토링과 선진지 견학 과정을 밟은 후 수료하게 된다. 올해로 5년차를 맞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2개소, 사회적 기업 2개소, 협동조합 11개소 설립을 지원하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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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