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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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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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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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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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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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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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덕정~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평가 주관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국토교통부는 6.18일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 (출자자) 현대건설㈜(대표),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가칭)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등 **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왕십리역, 인덕원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제안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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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새만금개발청 유럽 풍력 기업 대상 비대면 투자유치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새만금개발청은 6월 17일 유럽 풍력 기업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개최해 새만금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업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베스타스(풍력 터빈(발전기) 제조), 오레스테드(풍력 개발사업자) 등 유럽 풍력 기업 20개사가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 19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면 투자유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코트라(KOTRA) 유럽 지역본부인 브뤼셀 무역관과 공동으로 이번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풍력산업 동향 등이 발표된 후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투자환경을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새만금의 차별화된 인센티브(투자 혜택)를 비롯해 새만금 인근에 7GW의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사업과 제조, 연구시설이 집적화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집중 홍보했다.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5년)과 투자촉진보조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투자 시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범 교류협력과장은 “올해 유럽에서는 그린 딜* 정책을 통해 재정투입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수요가 있는 유럽기업에 새만금의 투자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라면서, “새만금 인근에 4GW급의 풍력단지를 기반으로 유럽의 풍력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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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고객관리~화상회의까지…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택근무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택근무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할 기업을 6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전세계적으로 재택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대두된 가운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택근무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형 중소기업 재택근무 지원 시범사업』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①그룹웨어, 근태관리, 고객관리, 화상회의,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②효율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컨설팅 두 가지 분야다. 서울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울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21년 6월)에 따르면, 재택근무 시 필요한 솔루션에 대해서는 그룹웨어가 42.1%, 근태관리 35.5%, 고객관리 (CRM) 34.6%, 화상회의 32.7%, 네트워크․보안 16.8% 등으로 나타났다. ①재택근무 진행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의 솔루션을 지원한다. 원격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룹웨어, 근태관리 등 등 5개 분야 솔루션을 최대 400만원(1개 서비스 최대 2백만원)까지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서비스 비용의 10%의 비용만 기업이 부담하면, 서울시가 나머지 90%의 이용료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최대 12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② 업종, 규모, 업무프로세스 등을 고려한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지원한다.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비용(1개 기업 당 2백만원)을 무료로 지원한다. 재택근무 솔루션과 중복지원 가능하다. 『서울형 중소기업 재택근무 지원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서울경제인협회가 운영하며, 공급·수요 기업의 모집 및 선정, 서비스 제공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재택근무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재택근무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한편 개선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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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서울시, 민간개발 유도, 재개발 연계…｢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누적된 상황이다. 또,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거지 재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재개발 · 재건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대 초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 · 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4월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73.1%)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3.6%에 달했다.(개발+보존 42.6% > 개발 31% > 보존관리 26.4%) 정부도 도시재생지역 안에서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등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 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재구조화하고, 실행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한다. 시와 정부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계에서 벗어나 개발할 곳과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구분해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기존에도 시 · 정부 정책사업과 11개 관련법에 따라 20개가 넘는 개발수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보존 · 관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거지 재생의 경우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을 도입하고, 주민이 원하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밀집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이 도입된다.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치중됐던 중심지 특화 재생은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거점을 개발하고, 도시재생과 접목해 새로운 혁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존 산업도 고도화한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자산을 명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거둔다. 서울 경제 축을 재생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 그 시작으로 서울시는 김포공항 내 43만㎡에 이르는 가용부지에 민간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세대 도시재생｣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세대 도시재생｣에선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을 2개(▴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로 간소화하고, 실행방식을 총 6가지로 다양화했다. 주거지 재생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바람직하게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낸다는 목표다. 재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재개발 연계형 : 도시재생지역 중에서도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재생지역 안에서도 사업성 등을 이유로 모든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만큼, 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주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비구역 내 주민편의시설을 공유하고, 주변에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여건을 만든다. 소규모 주택정비형 :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모아주택’을 비롯해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각 지역의 맞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기존 ‘재생지원센터’ 기능을 주택정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건축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비지원단’을 파견해 집수리‧건축 관련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종합관리형 :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렵고, 도시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관리’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지속한다. 골목길 재생, 생활기반시설 정비, 한옥주택 개량, 가꿈주택(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확대 같이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한다. 건폐율, 도로조건 등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중심지 특화재생은 그동안 미미했던 민간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도심 내 저이용 대규모 부지, 쇠퇴한 시가지,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같은 신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용산전자상가 등 기존 15개 재생사업(중심지)은 재구조화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경제거점 육성형 : 대규모 민간 주도 개발과 도시재생이 혼합된 사업방식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민간 거점개발을 유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파급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주변과 단절된 43만㎡ 대규모 가용부지가 있는 김포공항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거점으로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만5천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변 공항동 주거지역 일대 주거지 일대까지 활성화시킨다는 목표. 인근 마곡지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중심지 활성화형 :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해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등 현재 추진 중인 중심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지역자산 특화형 : 최근 개장한 남산예장공원과 노들섬, 돈의문박물관마을 같이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이나 저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재생’을 통해 명소화시켜 지역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지역에 다양한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개발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은 연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규 지역 선정은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원칙 아래 최소화하되, 재생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의견을 꼼꼼히 따져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6년까지 주택 2만4천 호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6년 간('21.~'26.) 시비 · 국비 7,3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 원(민간투자 6조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1년 내 실행 가능한 지역부터 역량을 집중한다. 1년 간 ‘중심지 특화재생’은 ▲경제거점 육성형 1개소 ▲중심지 활성화형 1개소 ▲지역자산 특화형 5개소, ‘주거지 재생’은 ▲재개발 연계형 2개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30개소 ▲종합관리형 20개소(가꿈주택 3,100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주택공급 및 노후 주거지 개선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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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서울시, 서울 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특별할인전… 슈퍼서울위크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코로나19로 온라인이 살 길이라는 건 알지만 해 본 적이 없어 막막했습니다. 서울시 덕분에 온라인 교육도 수강하고 상세페이지 지원도 받게 되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슈퍼서울위크 기획전도 처음인데, 저희 제품이 많이 판매되면 좋겠습니다. (브로나인) # 서울쏠쏠마켓에 처음 참여하는데, 할인쿠폰이 적용되니 이전보다 2배 이상 매출이 늘었습니다. 슈퍼서울위크는 규모가 더욱 크다고 하니 이번에는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이에이치) #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정말 많이 감소할 때 작년 슈퍼서울위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또 참여하는데 이러한 지원사업이 앞으로 더 많았으면 합니다. (유혜광생돈까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로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지만 비대면 판매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서울시와 대형 온라인몰이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5개 주요 온라인몰에서 소상공인 제품 4,000여개를 판매하는「슈퍼서울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슈퍼서울위크 기간 중에는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20%(최대 1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지원을 위해 3주간 ‘슈퍼서울위크’를 개최하였으며 기간 중 17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에 따라 상, 하반기 두차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슈퍼서울위크’는 ▲롯데온 ▲지마켓 ▲옥션 ▲쿠팡 ▲티몬 5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시에 열리며, 총 4천여 개의 소상공인의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상품은 식품, 문구, 홈인테리어, 패션의류, 주방용품, 건강식품 등 다양하다.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기간 중 할인쿠폰이 발행되는데,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상품 당 최대 20%(최대 1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12월 개최 예정인 하반기 ‘슈퍼서울위크’ 등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300여개사 이상의 소상공인을 7월 23일까지 2차 모집한다. 하반기에는 위메프가 추가돼 총 6개 온라인몰에서 개최 예정이다. 특히 2차 모집 시에는 온라인 쇼핑몰 신규입점자를 중심으로 선정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줄 계획이다. 2차 모집 소상공인 중 추가 선정절차를 거친 100여개 소상공인에게는 일대일 컨설팅,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현재 서울시는 대대적인 이벤트인 ‘슈퍼서울위크’ 외에도 주요 온라인쇼핑몰(쿠팡, 지마켓, 옥션, 티몬, 롯데온)내 소상공인 전용관 ‘쏠쏠마켓’을 5월3일부터 상설로 운영하여 첫 한달 매출 24억원을 거두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쏠쏠마켓에는 1,400여개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는데 판매수수료가 일반 업체보다 낮고 할인쿠폰 발행,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의 비대면 온라인마켓 진출을 돕는 실무 스킬을 전수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개별 아이디를 발급하여 필요한 내용에 따라 강의 진행 중이다. MD상담회는 600여개사가 온라인몰 MD와 직접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6월~11월 중 5회 이상 실시한다. 상세페이지 제작, 상품패키징 개선, 찾아가는 방문컨설팅 등 기타 프로그램은 9월까지 개별 소상공인 일정에 맞춰 진행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비대면‧온라인전자상거래 중심의 소비트랜드 변화에 소상공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으로 기초체력을 키우고, 온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을 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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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AHAM) 대표단 부산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6월 1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단을 만나고 환담을 나누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그간 암참의 주요활동을 소개하고 한미 양국의 우호적 관계 지속과 더불어 앞으로 부산과의 경제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단에는 쓰리엠코리아, 비자코리아, 한국펩시콜라, 서브웨이코리아 등 굴지의 미국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기업 소개와 함께 부산 내 기업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서브웨이코리아의 서브웨이 부산 드라이브스루 매장 오픈, 시티은행의 부산사무실 개소 계획, 시스코 코리아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제안뿐만 아니라 2030 월드엑스포 홍보에 뜻을 같이하는 등 참가기업들의 부산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력의사를 확인했다. 또한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이후 암참 대표단을 대상으로 부산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부산의 투자환경 및 산업별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국내·외 800여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회원사, 정부, 기관 등에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관련 정보 제공, 관련 정책제안, 각종 세미나 및 현안회의 등 개최로 양국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한국과 미국 상호발전의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서울 못지 않게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부산으로 온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며, “암참이 한국에 대한 투자와 무역을 모두 담당하는 만큼 미국기업이 부산에 관심을 가지고 부산의 기업의 미국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산과 미국간 경제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기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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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대덕구, 넷제로 햇빛발전소 구축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대덕구는 지난 16일 구청에서 ‘대덕구 넷제로 햇빛발전소’ 구축지원을 위해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신탄진신협 등 8곳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덕구와 신탄진신협, 대전우리신협, 대전대덕신협, 신탄제일신협, 한빛신협, 한남신협,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 협동조합, 신성이앤에스(주)가 참여했다. 지역 내 공공유휴부지에 주민참여를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은 금융상품 개설(신협), 햇빛발전소 운영 및 에너지복지사업(해유),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신성이앤에스)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대덕구에서는 대전시 최초로 주민이 참여하는 햇빛발전소 운영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주민과 하나가 되는 모범적인 기후위기 대응 모델을 구현하게 됐다. 박정현 구청장은 “대전시에서 첫 번째로 넷제로 햇빛발전소를 구축한다는 것은 주민이 주도하는 ‘대덕e 시작하는 그린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며 “그동안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탄소감축을 위한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전환 플랫폼 에너지카페 및 넷제로 공판장 운영, RE100기업 인정 캠페인,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지역에너지센터의 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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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삼척시, 산사태 피해 최소화..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지난 15일부터 태풍과 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대응으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오는 10월 15일까지로 산림과 공무원 24명을 6조로 편성해 산사태 위기 경보를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비상 대응 근무를 하게 된다. 삼척시는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일 경우는 징후 감시활동에 초점을 두고 운영, 주의(산사태 주의보 예측정보가 시의 15% 이상에서 발생 시)와 경계(주의보 예측정보가 시의 30% 이상 또는 경보 예측정보가 시의 15% 이상 발생 시) 단계에서는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즉시 가동, 심각(경보 예측정보가 시의 30% 이상 발생 시) 단계에서는 24시간 상황실 비상 대응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산사태 예방활동과 기상특보·강수량 등 정보수집, 산사태 발생시 상황파악, 피해복구 대책수립과 운영 등 산사태 예방과 대응에 관련한 업무를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기관 전용으로 활용하던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청사 및 관내 12개 읍면동사무소 입구에 “산사태위험도 알림 표지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해 산사태취약지 및 사방시설을 상시점검·보수한다. 특히, 산사태취약지 내 거주민들에게 긴급행동요령 등을 홍보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삼척시는 산림토목설계법인 4개소와 산림과 공무원 22명을 산사태 및 산림피해조사반 5개 조로 편성하여 신속한 피해조사와 응급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재난방송과 재난SNS 등 산사태 위험정보에 집중하고 기관의 대피명령이 있는 때에는 신속히 따라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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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대기업 쿠팡 부산행! 2,200억원 투자 3천명 일자리 창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 후 첫 대기업으로 ‘쿠팡’을 유치했다. 부산시는 6월 17일 10시 30분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과 스마트물류센터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후 첫 대기업 투자유치로서, 물류허브도시 부산에 업계 최고의 물류‧전자상거래 기업을 유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와 물류서비스를 완전히 통합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대부분의 제품을 직접 매입해 배송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방식 물류 네트워크와 ‘고객 중심’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낮은 가격, 최상의 선택, 빠른 배송’ 사업모델들을 속속 선보여왔다. 쿠팡은 신선식품을 포함한 수백만 개의 상품을 단 몇 시간 내에 배송하는 혁신을 실현했고 지난 3월에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했다. 쿠팡은 2024년 6월 가동을 목표로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부지면적 5만 7천㎡ 규모에 남부권 거점 스마트물류센터를 건설한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00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3,000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배송 서비스 확대에 따라 물류 배송직원인 ‘쿠팡친구’ 일자리는 별도로 창출된다. ‘쿠팡친구’는 개인사업자인 일반 택배기사와 달리 쿠팡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정직원으로 작년 말 기준 전국 쿠팡친구 수는 1만 5,000명에 달한다. 쿠팡 스마트물류센터가 들어설 지역은 부산 신항만과 인접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전국 최고의 물류 교통망을 자랑한다. 항만 · 철도 · 항공이 만나는 트라이포트(Tri-Port) 중심 지역으로 시는 가덕신공항 건설시 이 일대가 ‘동북아 복합물류 중심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신호탄이 될 쿠팡 스마트물류센터는 향후 쿠팡이 글로벌 시장 진출시 거점 물류센터로 활용될 핵심 건축물로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고 수준의 스마트물류시스템이 적용된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상품관리 및 작업자 동선 최적화 시스템, 친환경 포장 설비와 첨단 물류장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IT기술로 구동되는 쿠팡 스마트물류센터가 부산에 건립됨으로써 향후 지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시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부산의 전자상거래‧물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갈 앵커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과 부산시가 지역주민 우선 채용원칙을 협약함에 따라 시는 쿠팡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쿠팡은 성별이나 나이, 경력 제한 없이 청년, 여성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장애인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2020년 5월)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적성과 장기를 살릴 수 있는 직무 배치도 예상된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고용창출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서, 2020년에만 전국에 2만 5,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아울러 쿠팡 거점 물류센터 입주를 활용한 각종 연계 사업 발굴 등 지역기업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은 지역내 소상공인이 생산한 제품의 쿠팡 입점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공 조력자로서 지역상생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취임 이후 ‘기업 투자유치’와 ‘유관기관과의 협치’를 연일 강조해왔다. 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과 긴밀히 소통‧협의하여 규제 완화와 맞춤형 행정지원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쿠팡 대형 투자를 이끌어냈다. 또한 시장이 앞장서서 부산 세일즈에 나서는 등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준 대표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투자지원 노력에 감사드린다. 부산에 건립될 물류센터는 신항만과 인접해 입지적인 강점이 뛰어나 쿠팡의 해외진출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부산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들의 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장 취임 후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제1호 대기업으로 쿠팡을 유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특히 3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면서, “신항만 인접 지역에 위치할 쿠팡 부산 스마트물류센터는 쿠팡이 해외 진출시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한다. 시는 쿠팡 투자유치를 계기로 국내외 유수 물류기업을 연이어 유치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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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부산시,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 탄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4차산업 기술의 첨단 인프라가 될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 부산시는 6월 17일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홍콩 데이터센터 전문기업 원아시아 네트워크(대표 찰스 리)와 함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최성민 원아시아 한국대표,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박준우 부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인숙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찰스 리 원아시아 대표는 홍콩 본사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MOU) 체결로 원아시아 네트워크는 미음산단 내 25,000여㎡ 면적에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및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게 되며, 이를 위해 5년간 6억달러(한화 6,600억원) 투자하고 지역 상생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4차산업 기술의 첨단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 될 데이터센터는 내년 하반기까지 건축 설계를 마무리 한 뒤 내년 1분기 착공 예정이며, 2024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면 데이터센터 서버관리 인력 등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설계·운영과 클라우드 교육을 통해 지역 IT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아시아 네트워크는 2009년 설립되었으며 데이터센터를 위한 인프라 및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재 홍콩, 싱가포르, 상해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태국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사업 규모 및 준공시점에 맞춰 안정적인 전력공급 관련 협의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8,493 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815 억원 ▲ 직간접 고용 등 일자리 창출효과 9,254명 등을 예상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와 교육센터가 함께 유치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산학협력을 통해 센터 완공 시점에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글로벌 데이터센터 추가유치를 위해 데이터센터 운영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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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원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1만 6천여 곳이며, 총 감면액은 상수도 11억 원, 하수도 6억 원 등 약 1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각각의 감면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해 대규모 사업장의 감면 요율을 낮추는 대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 수용가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분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감면이 시행돼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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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부산시, 중소기업 기술·경영 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돕는다.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애로 전반에 대한 현장중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동력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산업지원닥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지원닥터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외부전문가 인적 플랫폼과 기업의 중장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기업 애로사항의 「접수→방문→해결→연결」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및 기술, 사업화 수출 등 플랫폼 기반 운영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지난 4월 박형준 시장 주재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원대책으로 논의된 사항이다. 지원 분야는 ▲국내외 현장기술 전문가 중심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시제품, 인증, 마케팅 등 후속지원 사업화이며, 올해는 20개사 대상 최대 200회의 컨설팅 지원 및 2개사 대상 최대 5천만원 이내의 후속지원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소재 부산시 주력산업군 및 전후방 연계산업군에 해당 되는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예산소진시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 → 서면검토 → 전문가 매칭 → 기초컨설팅 → 심화컨설팅의 단계를 거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추후 후속 맞춤형 프로그램은 산업지원 기술닥터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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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울산시 – 미국 휴스턴시 지난 16일 밤 10시 ‘실무 화상회의’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0시(휴스턴 시간 오전 8시)에 비대면 방식으로 미국 휴스턴시와 상호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울산시는 김창현 외교투자통상과장 등 관계자와 휴스턴시는 크리스토퍼 올슨(Christopher.Olson) 통상교류실장과 제시카 응오(Jessica.G.K.NGO) 통상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김창현 외교투자통상과장과 크리스토퍼 올슨 통상교류실장을 중심으로 두 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양 도시는 휴스턴시 한파 극복 경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현재 울산시 주요 동향, 두 도시간 자매도시 결연 조인식 협의, 기타 민간단체 교류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울산시는 이날 휴스턴시와 첫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두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상호 의견 교류를 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현 외교투자통상과장은 “향후 휴스턴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으로 북미지역 진출 거점을 확보하고 오일허브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바이오산업, 컨벤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휴스턴시는 인구 230만의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며,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1위의 ‘세계의 에너지 수도’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방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적 규모의 대단위 공업단지가 선박용 운하를 따라 조성된 항구도시며 바이오‧메디컬, 정보통신(IT)분야, 우주항공 연구개발 등 산업을 다각화하여 경제 위기 극복 성공으로 인구 증가율 1위 도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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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iH공사, 검단신도시 입주민 맞이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입주 개시에 발 맞춰 수요기반 스마트모빌리티(I-MOD) 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입주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모바일 앱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최대의 계획 신도시로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7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14일 호반써밋 1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총 6개 블록 7,976세대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공사는 입주민을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입주지원책을 준비해왔다. 그 첫 번째 지원책으로, iH공사는 입주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교통 편리성 증대를 위한 교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오는 8월부터 대중교통 안정화가 예상되는 내년 12월까지 검단신도시 지역 내 이동과 출퇴근 시간대 인근 전철역 이동지원을 위한 I-MOD 버스 등이 운행될 예정이다. I-MOD 서비스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검증된 수요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로서, 공사는 7일 인천시, 현대오토에버, 씨엘과 함께 I-MOD 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체결을 통해 인천시는 I-MOD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면허 관련 행정지원, iH공사는 사업총괄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담당한다. 현대오토에버는 I-MOD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최적 배차·경로 알고리즘을 제공하며, 씨엘은 I-MOD 서비스 관제 및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주민 중심의 체감형 스마트시티 모바일 앱(명칭: 네스트e-음)도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다. 6월말부터는 이 앱을 통해 교통 등 생활편의, 의료, 교육, 단지별 입주 일정 등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I-MOD 탑승 시 호출·예약 기능도 갖춰 입주민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21일부터는 입주종합상황실도 운영된다. 인천시, 서구청, iH공사 및 LH 인력으로 구성된 입주종합상황실은 근린공원 2호 공원사무실에 위치하여 입주 관련 기반시설 및 교통 등을 안내하고, 입주와 관련된 각종 민원 담당 기관(부서)을 안내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관련 정보 및 생활편의 정보를 담은 입주가이드북은 입주종합상황실, 아라동사무소, 검단신도시 홍보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입주를 시작하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는 i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공사는 각종 입주지원책과 더불어 도로 등 기반시설, 교육·공공시설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도 밝혔다. 현재 검단신도시 1단계 단지조성공사 공정률은 97%로,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은 입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되었다. 반면, 지하철과 광역도로 6개 노선은 검단신도시 2지구 지정취소에 따른 광역개선대책 변경, 철도사업계획변경(102역사 신설 등) 및 도로 관련 기관협의 난항 등으로 지연되어 2023년~2024년 중 개통예정이다. 공사는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구 내 도로와 드림로 연결, I-MOD 운행,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학교시설은 오는 9월 초등학교 2개소가 개교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 및 유치원 1개소가 개교할 예정이다. 공공시설은 아라동 주민센터가 1일 개청하였으며, 우체국과 소방서는 인근 원당지구에 위치한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서북부지원은 2025년에 개청 예정으로 토지매입 및 설계가 진행 중이며, 경찰지구대는 2023년 개청할 계획이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스마트시대에 맞는 정확한 정보제공, 신속한 민원 대응, 탄탄한 기반시설 마련을 통해 입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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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신한아이타스,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업무 효율화를 위한 ERP시스템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ERP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아이타스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강화된 자산운용회사 내부통제 제도 및 방침의 시행”에 맞춰 올해 초부터 총 6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쳐 내부통제 ERP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음달인 7월부터 전문사모,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4월에 발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4가지 과제(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금융당국 감독 ·검사 강화)”가 법령개정, 운용회사 실사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시장의 자율규제를 통한 위험관리 강화는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일례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에서 수행한 전문사모 자산운용사 현지점검에서 컨설팅 결과 및 모범우수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자산운용사 표준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외부환경이나 제도적으로 자산운용사 자체의 내부통제 실행력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사모,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체계적인 내부통제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자체 전산인력의 미비, 내부통제 인력의 절대부족과 전문가 부재 등으로 실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업무가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거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다수였다. 신한아이타스의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ERP 시스템은 이러한 제도적 〮 환경적 변화와 자산운용사 내부사정(자체 전산인프라 및 인력 미비, 절대인력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부하, 수기업무처리, 공시누락 위험노출 등)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됐다. 이는 신한아이타스가 작년부터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 강화를 위해 RM(Relationship Manager)을 대대적으로 일선에 배치한 결과 중 하나다. RM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고객사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고객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ERP 시스템을 통해 운용사는 내부통제를 위한 각종 서약서관리, 펀드의 히스토리 관리, 협회 표준 내부통제체크리스트 및 공시 보고서 일정관리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시스템과 연결된 내부통제업무의 자동처리, 전자문서의 체계적 보관 (페이퍼리스), 인력공백 위험 최소화, 공시 보고서 누락 방지, 검사 증빙자료의 체계적 관리, 펀드 히스토리 관리를 통한 업무연속성의 유지 등을 통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체계적인 내부통제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일류 인프라 사업자를 추구하는 신한아이타스는 고객이 필요로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족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및 상품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외부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연결에 총력을 다 한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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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부산시, 또 하나의 기업 퍼즐 완성, ㈜비투지코리아 투자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파워반도체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부산시는 6월 16일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현장에서 파워반도체 및 의료기기 제조기업인 ㈜비투지코리아, 기장군과 파워반도체 웨이퍼 신설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부산시를 대표하여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 오규석 기장군 군수, 신정훈 비투지코리아 대표가 참석하였다. 파워반도체는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특히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비투지코리아는 의료용기기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술선도형 강소기업으로, 국내 1위 의료용 엑스레이 센서를 주로 공급해 왔으며, 차세대 화합물 파워반도체 생산과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연구도 국책연구소․대학과 진행해 오던 중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파워반도체 웨이퍼 신설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비투지코리아는 기장군 산단에 웨이퍼 제조에서 파워반도체 생산까지 일괄생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투자 규모는 토지, 공장 시설에 총334억원, 고용인력은 60명으로 기장군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등과 함께 파워반도체 산업 집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비투지코리아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내 파워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 투자는 부산에 파워반도체산업클러스터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기업들의 관심도 높아 추가적인 투자유치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향후 비투지코리아의 부산 공장 건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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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 50%감경 연말까지 연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및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등으로 인한 농가경영난 해소와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2021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50%감면 하였으나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경기한을 2021년 연말까지 연장하였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권역(동송,김화,갈말)으로 운영중이며, 7월중 동송읍 대위리에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규 개소하여 보유 임대농기계 87종 1,300대를 권역별 영농에 적합한 기종으로 배치하여 농가 영농편의 제공과 일손부족을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영농의 편리성을 증대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군민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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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정선군, 강원도 배달앱“일단시켜”연착륙 성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2월 22일 론칭한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되어 가맹점 모집과 홍보를 추진한 정선군이 배달앱 활성화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에 따르면, 2020년 12월 22일부터 올해 6월 7일까지 총 주문건수는 8,898건으로 총 매출이 203,799,2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 4월 28일 강릉시를 비롯한 4개 시가 추가되어 총 6개 시·군에서 이용중인 일단시켜의 총 주문건수는 22,584건에 533,826,490원으로 정선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이르고 있으며, 일평균 주문건수는 90건에 2,034,070원으로 가맹점 수가 많은 다른 시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 한편, 정선군에서는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선군지부와 상인회를 포함한 배달앱 추진단을 구성하여 2020년 12월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집중모집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정선군 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과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였을 뿐만아니라 가맹점 스티커 제작, 가입 안내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가맹점 모집에 주력했다. 또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기업이 참여하는 「마음은 더 가까이」일단시켜 릴레이 챌린지를 지난 1월 11일 정선군수를 시작으로 정선군의회 의장, 정선경찰서장, 정선교육장, 정선우체국장, 강원랜드, 강원남부주민(주) 등 24명의 기관․사회단체장과 9개 기업이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릴레이 챌린지는 배달앱 홍보와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에 응원메시지를 전달하고, 배달앱으로 간식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 정선군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소방서, 파출소 등 다양한 곳으로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평균 25만원 상당의 간식을 주문하여 8백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원메시지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내용이 많았다. 정선고등학교 교장은 ‘항상 가까이 있겠습니다. “일단시켜”위기가 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라는 응원 메시지를 한전 정선지사장은 ‘일단시켜 배달앱으로 대박을 기원합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은 ‘정선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에 힘쓰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정선군에서는 배달앱 가입 및 홍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공무원 373명이 지난 3월 한달 간 사용하여 총 373건 주문에 9,964,400원 주문 매출이 있었으며, 향후 전통시장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배달앱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관내 숙박업소의 협조를 통해 숙박시설내 배달앱 홍보물을 제작하여 비치하여 정선군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가 코로나19의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 가입 및 소비자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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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동해시, 코로나19 극복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망상·북평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총 2곳에서 운영 중이며, 220여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 중이다. 임대 신청은 망상(초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북평(이도) 임대사업소로 사용 예약을 하면, 임대사업소에서 현장까지 농기계를 배송해 준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가는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력 증대와 농촌 일손 부족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올해 현재까지 총 1,617건의 농업기계 임대 실적을 보이는 등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동해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비롯해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수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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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삼척시, 농업기계 임대료 80% 감면... 12월까지 연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감면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이었으나,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80% 감면한다.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삼척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4개소 (근덕, 원덕, 미로, 하장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총 6,862건, 3억 4백만 원 감면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전·후로 살펴보면, 2019년 4월 1일 2020년3월31일까지 임대 농가는 1,042호, 임대 대수는 4,209대이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3월 31일까지 임대 농가수 1,100호, 임대 대수 5,366대로 농가수 58호, 임대수 1,157대가 증가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과 함께 농업기계 순회수리, 농업기계 운반 등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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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이후 특별한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형공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법제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요건은 세부시설별 부지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을 했다.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유원지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세부시설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거나 그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에서 유원지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세부시설의 면적과 건축면적의 합계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성계획을 결정할 때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일 뿐, 세부시설별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강섭 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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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iH공사, 화수정원마을 복합형 행복주택 건설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행복주택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1단계 건설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 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인천시 동구와 iH공사가 함께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인천시 동구 화수동 7-36번지(851㎡)로, 사업비 48.5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558㎡ 규모에 지하2층, 지상 5층인 행복주택(28호)과 공용주차장(30구획)이 건설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천지역 건설사 및 사회적기업의 역할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방식이 도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공사는 2017년 인천시 동구와 뉴딜사업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사업에 적용되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소규모사업에 적용하여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1단계로 건설완료된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은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한 생활SOC를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화수정원마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1단계 건설사업의 완료로 주거취약계층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낙후된 원도심에 재생사업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향후에도 iH공사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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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제 대출, 보험가입, 금융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곤란하고, 획일적인 진입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이견들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시장의 요구는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야 정무위원이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그간 있어온 이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통과시켰던 신용정보법이 혁신금융의 물꼬를 튼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의 마무리”라며, “전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스타트업 핀테크기업에게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2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며, 유투브 '핀테크산업협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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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강원혁신센터, 지역에 가치를 더하는 로컬벤처 기업 발굴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강원도와 함께 도내 로컬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강원혁신센터와 강원도는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로컬벤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원도 대표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2021 강원 로컬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7년 이내 기업(예비창업가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17팀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은 물론 40여 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의 멘토링, 역량강화 프로그램, 투자연계 등이 제공되며, 강원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로컬벤처기업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캠퍼스 강원 21’에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개소 이후 강원혁신센터가 꾸준히 발굴·보육해온 서피비치, 감자밭, 칠성조선소 등 로컬 스타 기업을 포함한 강원도 내 160여 개 로컬벤처 기업과의 네트워킹 통해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종호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강원도 내 많은 로컬 창업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업 생태계의 침체기 역시 장기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이 백신의 효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로컬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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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홍천군, 편리한 카드형 홍천사랑카드, 인기몰이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출시 보름째를 맞고 있는 ‘홍천사랑카드’가 홍천군민들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홍천사랑카드는 6월 13일 기준 2,871건이 발급됐으며, 구매 금액은 10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지류형인 홍천사랑상품권 판매액 25억700만원의 41% 수준이며, 카드 발급 건수는 전월 지류형 상품권 구매건수 3,405명(중복 구매 포함)의 84%에 달하는 수치로 13일 만에 달성했다. 특히 홍천사랑카드 구매 금액 10억2,100만원 중 30% 가량인 3억900만원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결제됐으며, 휴일 구매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12일(6월 13일 시스템 미운영)동안 1일 평균 8,500만원을 구매하고 2,575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날은 출시 첫 날인 6월 1일로 전체 인원의 46%인 1,322명이 카드를 발급 받았으며, 2억2,100만원을 구매했다. 카드 사용은 매주 금요일이 가장 많았으며, 금요일 평균 사용금액은 3,2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전월 지류형 홍천사랑상품권 판매도 2억4,300만원으로 집계돼 계획 6억원 대비 40%를 판매하는 등 지역화폐의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류형인 홍천사랑상품권과 카드형인 홍천사랑카드를 통해 지역 내 자금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역화폐의 순기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홍천사랑카드에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사랑카드는 NH농협은행의 현금카드와 연계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접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상품권이다. 때문에 NH농협카드 미가맹점에서 홍천사랑카드를 결제시 상품권으로 결제되지 않고 연동계좌에서 출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불편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홍천사랑카드 가맹점 스티커 4,000매를 제작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부 중에 있으며, 사용자가 홍천사랑카드 결제 전 가맹점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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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대전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민·관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는 15일 청사 갑천누리실에서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서구지부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환경부 음식문화 개선 민간협력 홍보, 교육사업에 선정되어 지자체 협력사업의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각 기관은 5개월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실천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동주택 1세대 월별 1kg 감량 캠페인 전개, 다량 배출사업장 그린테이블 및 에코 식단 운영(밥 반 공기 주문제 홍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선진지 견학,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모니터링 및 감량 홍보 등으로 폐기물의 배출단계에서부터의 원천적 감량과 주민 의식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장종태 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천을 유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폐기물 감량은 홍보보다 실천이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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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