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
  • 경제일반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11-28

실시간 경제 기사

• 비케이사이언티픽㈜, 환경 오염 방지용 환경 분석용 표준물질 시약과 소모품 공급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환경분석관련 국가기관연구소, 대학 및 기업 연구소는 밤낮으로 많은 연구원을 투입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케이사이언티픽(주)는 이러한 연구와 개발에 필수적인 분석용 표준 물질 시약 및 소모품 등을 생산하는 전세계 선두기업들을 발굴,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비케이사이언티픽(주)는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 공급에 높은 자부심을 갖고, 신속한 공급으로 많은 연구소들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받고 있으며, 해외 공급원과의 오랜 신뢰를 통하여 변함없는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을 더욱 정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대학의 장학금 지원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 비케이사이언티픽(주)는 다음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있는 기업의 제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 Wellington Laboratories Inc. (Canada) 사는 PCDD, PCDF, PCB 와 같은 기존 환경 오염물에 대해 다양한 네이티브 및 라벨도 된 표준품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PCDD/PCDF 및 PCB 분석을 위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즉시 사용 가능한 교정 세트를 제공한다. 브롬화 난연제(BFR)와 과불화 화합물(PFC)과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환경물질에 대한 Wellington Laboratories Inc.사의 목록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여러 개별 네이티브 및 라벨드 표준 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역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솔루션/혼합물을 제공하고 있다. o2si smart solutions (An LGC Standards Company) (USA)는 환경 산업분야에 교정 표준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1997 년에 조직되었고, 기성품 공급 업체에 필적하는 가격과 처리 시간으로 주문 제작 표준품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있다고 한다. 세계적 수준의 고객 서비스와 뛰어난 기술력으로 환경 표준 산업의 리더가 되었고, 유기 및 무기 교정 표준 품, 혁신적인 실험실 제품, 특수 시약 및 솔루션을 포함한 확장된 시장으로 성장을 이끌고있다. GL Sciences Inc. (Japan)사는 크로마토그래피 중 대표적인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된 이래, 연구 개발, 제조 공정 분야, 품질 관리, 환경 분석 관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 · 시험 · 검사에 제품이 이용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Chiron AS (Norway)사는 연구 및 분석에 사용되는 고급 화학 제품의 선도적 인 생산 및 공급 업체이며, 석유, 식품 안전, 환경, 법의학 및 제약 응용 분야 분석을 위한 분석 표준 물질의 합성, 분리 및 정제 분야의 글로벌 리더다. Chiron AS 사는 마이크로그램 에서 멀티 킬로그램 규모의 정교한 정밀 화학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객을 위한 계약 R&D 및 맞춤형 합성을 수행하고, 모든 제품은 노르웨이 본사, 영국 사무소, 스웨덴 대리점 및 유능한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전 세계로 판매되고있다. 비케이사이언티픽(주) (well-labs.co.kr) 김형호대표(Tel : 031-902-7986)는 세계 최고 품질의 표준물질을 각 연구기관 등에 공급하는 것이 대한민국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3

• 부산시, '혁신성장기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민관합동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와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코로나 이후 부산경제 도약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기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민관합동 업무협약'을 6월 23일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본 협약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 중소기업에게 총 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제2의 부산 지역경제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부산시와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함께 마련한 것이다. 부산은행의 25억원 출연과 부산시의 이차보전(0.8%, 3억원이내), 기술보증기금의 우대보증(100%보증, 0.2%보증요율 인하)으로 업체당 최고 30억원(기보증액 포함)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총규모는 500억원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5월10일 부산시 주력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부산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지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영난에 처한 관련 업계에 350억원을 긴급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5월31일'3無(무한도, 무이자, 무신용)특별자금'1,000억원을 마련, 현재 지원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은 올해 부산시와 민관이 협력해서 공급하는 세 번째 특별정책자금이다.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혁신역량을 키워내고, 성장시켜 코로나 이후 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3

• 대구시, ‘상화로 입체화 사업’지역 하도급률 확대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6월 23일 11:00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윤창운 코오롱글로벌(주) 대표, 김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수반되는 하도급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 코오롱글로벌(주)는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및 지역 자재·장비 사용과 인력 고용비율이 90% 이상 되도록 노력 ▲ 대구시는 건설업체 애로사항 해소 및 행정·재정적 지원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지역 전문건설 우수업체 정보 제공 등으로, 세 기관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공공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선도적으로 상향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발주사업 현장에서도 지역 내 발주물량을 증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사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지속으로 많이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4차순환도로 중 상습 정체구간인 상화로(월곡네거리~유천네거리) 4.14km 구간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천2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왕복 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사업이다. 올해 3월 사업 실시설계적격자 및 우선시공분 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움(코오롱글로벌,롯데건설,화성산업,서한,삼진씨앤씨)은 현장사무실을 축조하는 우선시공분 공사를 지난 5월에 착공했으며, 10월경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거친 후 11월에 본 공사를착공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e로움 체크카드 출시 팔방미인형 지역화폐로 거듭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지역화폐 사용자 편의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한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대덕e로움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체크카드 발급으로 대덕e로움 사용자들은 버스요금 결제가 가능해졌고 카드 소지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삼성페이)도 할 수 있게 됐다. 카드 발급 신청은 온라인 앱(대덕e로움·신한카드·신한페이판)에서만 가능하며 카드 발급비와 배송비는 무료다. 박정현 구청장은 “체크카드 도입으로 대덕e로움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이었던 교통카드 기능과 간편결제 기능이 해결됨에 따라 대덕e로움은 팔방미인형 지역화폐로 거듭나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더 편리한 대덕e로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덕e로움은 지난 10일 2년 연속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대한민국 최강의 지역화폐 브랜드로 우뚝 섰고, 대코(Daeco) 배달·대덕e로움 몰 등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3

•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공익보험 무료가입 지원 나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가 한전광주전남본부, 전남지방우정청, 한국노총광주본부와 손잡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공공기관 및 노동계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망 확충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광주시는 23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상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 전신기 전남지방우정청장 직무대리,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민과 함께, 만원의 행복, 나눔·상생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광주시청과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한국전력광주전남본부에서는 지원대상자 부담보험료 6000만원 지원, 전남지방우정청은 지원 대상자 계약 체결 및 나머지 보험료 2억원을 자체 공익자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 광주시민이 각종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남지방우정청의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광주시민 6000명이 재해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은 만 15~65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기간 중 사망시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과 재해입원 및 수술비 중 일정액을 보장하고, 만기 시에는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재계약이 가능한 보험이다. 이용섭 시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은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이 보험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시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더 많은 시민과 이웃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의정 및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및 5개 자치구와 함께 관내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 추천과 선정에 나서 지역 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3

• 철원군 5군단 공공협력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맞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군과 육군5군단, (사)공공협력원이 지역 명소화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철원군은 6월25일 오전11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철원 지역은 현재 군부대 이전과 군병력 감축 등 일방적 국방개혁 2.0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공동화현상이 나타나 지역 붕괴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철원군과 5군단, 공공협력원이 힘을 모아 지역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교육 문화 환경개선 등 다양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철원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 명소화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협력원의 주요 사업인 교육지원과 문화예술, 지역개발, 기부 등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현종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군관이 서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아이디어와 컨텐츠를 활용해 철원군 만의 차별화된 지역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며 “유기적 협력관계 등 파트너쉽을 활용해 침체된 철원군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공공협력원은 기부, 문화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건전하고 이상적인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하고자 지난 2014년 11월 18일 설립됐다. 소년원 기부사업과 적십자헌혈축제, 청년해외인턴사업, 소회계층을 위한 콘서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융복합적인 도시공간문화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3

• 북구,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시 북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시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북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전KDN,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남생산자협동조합, 셀러24, ㈜인필 등 6개 유관기관･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이며 북구 소재 소상공인 20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65만원 상당의 사업비로 온라인 입점, 마케팅, 우수제품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3

• 미추홀구, 재넘이공원 부분 리모델링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미추홀구는 23일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넘이공원 부분 리모델링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은 공원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산책로 조성과 운동공간 확충 등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용현1.4동과 학익1동 주민들이 참석해 설계사인 ㈜경안엔지니어링의 사업 추진현황, 기본 계획 등을 듣고 주민 의견도 냈다. 재넘이공원 부분 리모델링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후 오는 9월 공사에 착공해 연말 준공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3

• 주한외국기업 CEO가 차기정부에 바라는 키워드 1위는? 공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상임대표 김종철)가 주한외국계기업 전문뉴스매체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과 공동으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CEO 1000 명과 인사담당 1000명을 무작위 대상으로 각각 차기 정부에 바라는 키워드 와 현정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계기업 CEO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반칙없는 정치 와 전국민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의료를 제일 많이 꼽았고 지사장등의 전문경영인에 대한 노동법적 제재완화와 기업규제 완화를 다음 순위로 꼽았다. 그외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과 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등이 순위에 올랐다. 현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 39% , 보통이다 29%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1% 를 차지 하였다. 외국계기업 인사담당의 경우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반칙없는 정치 와 전국민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의료를 제일 많이 꼽았고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과 기업규제 완화를 다음 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것으로는 투명한 인사 검증과 선거캠프 출신 측근 정무직등용 반대 와 전문행정을 위해 정무직 행정관 공개선발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전문 비서관 도입을 꼽았다. 그외에 기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 적용, 100세시대에 맞게 정년퇴직제도 폐지 등도 꼽았다. 현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 43% , 보통이다 22%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7% 를 차지 하였다. 이번 조사에 CEO는 1,000명중 42%인 425명이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가 37%로 159명 50대가 62%로 263명 성별로는 남성이 78%인 330명 , 여성이 22%인 95명이 응답 하였다.(선택형,복수응답) 인사담당은 1,000명중 42%인 493명이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가 2%로 8명 30대가 24%로 120명 40대가 37%로 184명 50대가 37%로 181명 성별로는 남성이 54%인 267명 , 여성이 46%인 226명이 응답 하였다.(선택형,복수응답) 조사방식은 SNS Link와 이메일 Link 발송 형태로 전문 서베이조사 Tool을 활용하였고 조사대상 외국계기업 재직중인 CEO 와 인사담당 각각 무작위로 선정 하였다. 이번 조사에 대한 의미는 내년에 치루어질 대통령 선거에 즈음 하여 어떤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보다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들이라고 김종철 상임대표는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3

• 주한외국기업뉴스(GEN), 글로벌 최대 통신사 PR NEWS WIRE의 한국 공식 파트너십 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한외국계기업 전문뉴스매체인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대표, 김종철)과 미국이 본사인 세계 최대 뉴스 통신사 PR Newswire Korea (한국지사장, 민재기) 가 주한외국기업 및 국내 글로벌 중견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한 글로벌기업들의 기업홍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16일 PR Newswire Korea 한국지사에서 한국공식파트너십 체결과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은 2019년11월 서울시로부터 정식 인터넷 언론매체로 허가를 받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들의 주요동향과 기업정보를 제공하며 빠른 속도로 급성장 하고 있으며 Google 뉴스 및 MSN 뉴스 , Zum 뉴스등의 주요 글로벌 포털사이트에 뉴스검색제휴가 되었고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제휴 심사중에 있다.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의 발행목적은 국내에 진출한 주한외국기업의 활동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 활성화 및 경제활성화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이고 발행내용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근황과 투자, 취업 등의 기타 경제적 활동 내용등 이다. 그외 사회기여 활동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에 청년대학생들을 무료로 취업및 인터십 기회를 연결해 주고 있으며 탈북 청년들을 위해 무료 영어교실도 운영하고있다. 기사조회는 월평균 6,000명 이고 현재까지 누적 140,000 명이다. PR Newswire는 미국 씨전그룹 (Cision Ltd.)의 자회사로서 글로벌 뉴스 전송(Press Release Distribution)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신사로서 로이터 통신 다음으로 전세계 최대 네트워크를 가진 언론기업이며 세계 최대의 보도자료 배포(Press Release Distribution) 네트워크로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사를 통해 전세계 수만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립 65주년 이래로 170여개의 국가와 지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40여개 현지어로 뉴스 전송을 하고 있다. 전세계 300,000개의 미디어 파트너와 520,000명의 기자가 등록되어 있고 전셰계 30,000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Fortune 500대 기업중 70%가 PR Newswire를 사용하고 있다. 주한외국기업뉴스 [GEN]도 이번에 한국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고객들에게 국내언론배포 서비스는 물론 5대양 6대주에도 해외배포망 보도기사 배포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점에서 지속가능성장을 할수있다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GEN과 PR NEWSWIRE는 향후 국내기반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 글로벌기업들의 홍보를 위한 기업 뉴스를 해외뉴스 매체들에 보도함을 위해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하였고 GEN이 후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정회원사에게는 무료1회 국내언론보도 배포 서비스를 정회원사 혜택으로 채택하겠다고 송인선 GEN 뉴스편집 데스크는 말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뉴스메체 GEN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 부터는 별도로 GEN NEWSWIRE 라는 국.내외 언론보도배포 서비스 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국.내외 언론보도 배포 서비스를 하게 될것이라고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김종철 대표는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3

• 강원태백몰, 대한민국 동행세일 참여 20% 할인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발맞춰 ‘강원태백몰’에서 2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상생 특가할인행사이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강원태백몰’ 이용자에 선착순 20% 할인쿠폰을 지원하며, 소진 시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동행세일 기간 중 강원태백몰 특산물을 많이 구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3

• 강릉 몰, 대규모 상생 특가할인행사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발맞춰 ‘강릉 몰’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상생 특가할인행사로, 강릉시의 대표적인 커피, 커피 빵, 차류 등을 구매할 수 있고 1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강릉 몰은 강릉의 다양한 생산 제조 기업들을 위하여 강원마트와 연계하여 온라인 판로 확대 및 판매 수수료 무료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착한 쇼핑몰이다. 엄금문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동행세일 기획전을 통해 강릉시의 대표 커피 등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어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3

• ‘강릉페이’ 할인한도액 하향조정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여 운영 중인 강릉페이의 할인한도액(캐시백 10% 지급한도)을 오는 7월 1일부터 월 3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축소 운영한다. 올해 강릉페이 사용 목표액은 1,000억 원이며 6월 15일 기준 충전금 692억 원·사용액 683억 원·캐시백 지급은 56억 원으로, 이벤트 조기 종료를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할인한도액을 월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하기로 하였다. 강릉페이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2020년 1월에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 강릉시 2차 재난지원금을 강릉페이로 지급(사용기한 5월 31일)함으로써 강릉페이 카드등록 수가 155,750매 증가하였고, 사용액도 전년도에 비해 급증(월평균 캐시백 지급액 : 20년 월 7억 원, 21년 월 10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용 일자리경제과장은 “강릉페이 카드에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부가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할인한도액 상향조정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3

• 구로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관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구는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단, 올해 국‧시비 사업개발비 또는 혁신형 사업비 지원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은 매년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구비서류를 30일까지 구청 일자리지원과에 제출하고 이메일로 전자파일을 보내면 된다. 구로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가치 실현 등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 7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2

• 속초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4일 의회에‘시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속초시는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시세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안에는 소상공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착한 임대인’에게 고지서 1매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하고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영업제한 명령 대상인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업장 시설에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토지) 중과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개인사업자 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장과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의 주민세(사업소분) 100% △확진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10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속초시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342백만 원 정도 세제 지원을 할 것으로 추산한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이번 시세 감면 동의안으로 소비위축과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2

• 강화군,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2021. 6. 1.)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강화군 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하여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 임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활성화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2

• 광주 남구, “우리 가게 경쟁력, 상권 분석 부탁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가게의 입지와 상권, 사업성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가게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새로 해야할지 고민되는데,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광주 남구가 양림동 뉴딜사업 구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남구는 22일 “지역상권 변화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림동 지역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가게 30곳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대상은 양림동 뉴딜사업 구역 내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다. 남구는 소상공인 가게의 경영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의뢰,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컨설팅이 이뤄지는 분야는 상권 및 입지 분석을 비롯해 사업성 분석, 경영진단, 홍보 및 마케팅, 점포 운영, 프랜차이즈, 고객서비스 및 세무‧회계,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전자상거래 등이다. 남구는 30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컨설팅 의뢰 업소에는 컨설팅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사전 상담 및 상권 분석과 경영진단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 2회, 컨설팅 완료 3개월 후 이행사항 확인 및 추가 컨설팅을 위한 사후 관리 등 총 4번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이뤄진다. 컨설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양림동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또는 남구청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에 대한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컨설팅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이 사업을 위탁했다”며 “소상공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콕콕 긁어주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양림동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2

• 평창군, 제16회 제주포럼에서 2018평창올림픽과 스포츠 평화 공공외교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리는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가해 한국공공외교학회와 함께 2018평창올림픽과 스포츠 평화 공공외교라는 주제로 담론의 장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은 제주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포럼으로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Sustainable Peace, Inclusive Prosperity)’을 대주제로 정하고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평창군-한국공공외교학회 공동세션은 25일 금요일 10:50~12:10 제주해비치호텔 크리스탈홀D에서 진행된다. 현재 2018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바이든 정부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2020도쿄올림픽 연기 및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인권 논란,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최 등 동북아 3국에서의 연이은 올림픽 개최는 한반도 평화와 공공외교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 공공외교’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에 평창군은 ‘2018평창올림픽과 스포츠 평화 공공외교’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2018평창올림픽과 스포츠 평화 공공외교’를 논의하기 위한 본 세션은 이성훈 경희대학교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반도 평화와 스포츠 공공외교-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2018평창올림픽, 공공외교 및 언론의 역할-이에스더 아리랑국제방송 심의부장’, ‘2018평창올림픽 가치확산 전략 커뮤니케이션(스토리텔링)-신호창 서강대학교 교수’, ‘2018평창올림픽 의의와 과제-김화정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청소년 공공외교-송진호 前코이카 상임이사’, ‘2018평창올림픽과 평화:글로벌 인터넷 유저를 통해 알아본 특징-아이한 카디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전략과 실천방안을 모색해볼 예정이다. 제16회 제주포럼과 평창군-한국공공외교학회 공동 세션에 참가하기 위한 방법은 24일까지 등록신청 웹페이지를 클릭하여 온라인참관단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한 이메일로 접속링크를 받아 참가 할 수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평창군이 2019년을 시작으로 평창 평화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그 목적이 제주포럼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2021년 2월 제3회 평화포럼을 개최한 후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후속논의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16회 제주포럼에 참가하여 평창군과 한국공공외교학회가 다시 한 번 의제를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 및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1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강화 업무협약식(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강원도일자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남북하나재단과 오는 6월 22일 강원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강원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강화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한다. 협약서에는 강원도와 강원도일자리재단,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4개 기관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강원 맞춤형 탈북민 취업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력분야는 강원도내 탈북민의 일자리 확대와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 및 취업 알선․홍보, 직업교육, 진로지도․상담 및 취업지원 기관 견학 등이다. 원도일자리재단은 강원도내 거주 탈북민 대상 일대일 상담지원과 온라인컨설팅 운영, 찾아가는 취업특강,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 도 지역사정과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하나원과 남북하나재단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취업연계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계기관이 상호협력하여 강원 맞춤형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1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온라인 연례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조영신)이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 World Free Zones Organization) 2021년 연례회의(AICE :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hibition)에 참가한다. “안전 준수를 통한 발전동력, 경제자유구역(Free Zones : Engine of Safety and Compliance)”을 주제로 진행되는 2021년 연례회의는 제7회 연례회의로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 연례회의는 지난 2015년 제1회 두바이에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향해”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된 이후 2020년 제6회까지 콜롬비아, 스페인, 두바이 등에서 매년 진행되었다. 올해 연례회의는 6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24일까지 4일 동안 매일 잰 호프만(Jan Hoffman) 유엔무역개발회(UNCTAD) 선임행정관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토론, 유럽·아시아·아프리카·중동·미주 지역별 웨비나*와 온라인 홍보관이 운영된다. 이번 회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5월 회원 가입 후 처음으로 참가하는 연례회의로 온라인 홍보관을 통해 수소 도시 울산과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4일간의 연례회의 기간 중 지역별 전 세계 지역별 웨비나도 동시에 개최된다. 첫날인 22일에는 중동·북아프리카 웨비나, 둘째날인 23일에는 유럽 웨비나, 셋째날인 23일에는 아프리카·미주 웨비나, 마지막날에는 아시아 웨비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아시아 웨비나에는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발표자로 참가하게 된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연례회의(AICE 2021)의 온라인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운영, 웨비나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해외투자 확대를 준비하고, 에너지허브 도시 울산, 수소 선도도시 울산과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1

• ‘이젠 나도 CEO!, 제1회 대구여성 창업스타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예비 및 새내기 여성창업자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인 ‘이젠 나도 CEO,제1회 대구여성 창업스타전’을 개최하고, 공모전에 참가할 여성을 6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참신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 대상 창업 공모전으로 대구시가 주최하고 여성취업지원기관인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한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중 예비 또는 창업 후 1년 미만인 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인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 공모전은 대상 1팀(3백만원), 최우수상 2팀(각 2백만원), 우수상 2팀(각 100만원), 장려상 2팀(각 50만원) 등 총 7팀을 선발하며 순위에 따라 상금도 차등 지원한다. 우수팀은 먼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발표준비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을 거친 후 최종 PT 발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수상자(팀)는 창업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1:1 전담 멘토링 기회와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후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창업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 3일(금), ‘2021 여성UP엑스포’ 행사 시 개최할 예정으로 시상뿐만 아니라 대상 수상자의 창업아이템 발표와 성공한 여성 CEO의 특강까지 있을 예정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새내기 예비창업자들이 도전해 창업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창업을 통해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1

• 인천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품질명장의 경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인천지역본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인천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온라인 인터넷 생중계(유튜브)로 개최됐다. 본 대회는 투철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품질향상에 기여한 우수분임조의 활동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품질의 세계화를 통한 품질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7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지역예선의 성격을 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등 9개 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22개 분임조가 참가해 현장개선, 자유 형식, 상생협력, 안전품질 등 12개 부문에서 품질개선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발전본부 ‘전진 분임조’가 대상,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기지지사‘소나무 분임조’등 16개 분임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진 분임조’등 17개 분임조는 오는 8월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47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인천시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2020년 전국대회에서는 인천 대표로 23개 팀이 참여해 금상 6개, 은상 4개, 동상 5개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회식과 시상식을 생략하고 무관 중 온라인 중계(유튜브)로 진행됐으며, 팀별 대회 도착시간 분산, 발표 참여인원 최소화 등 행사장 내 인원 밀집을 최소화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21

• 옹진군, 한시 생계지원 사업 예산 8억8천만원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옹진군은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한시 생계지원 사업’신청을 받아 접수한 결과 2,248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가 설정한 목표 329가구 대비 683%를 달성한 수치로 인천시 내 실적 1위다. 이로써 기존 확보 금액인 1억 6천만원 보다 7억 2천만원이 추가된 총 8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면사무소에 현장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각종 마을회의나 일자리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찾아가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군은 소득 및 재산 기준 조사를 거쳐 코로나19관련 다른 지원사업 등과 중복 여부 확인 후 25일 1차 지급으로 50만원, 28일 2차 지급으로 소규모 농·어가 바우처 대상 가구에 20만원(바우처 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적극적인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18

• 횡성군,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6월 1일 현재 건물 소유자이며,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 유흥업소 등인 경우도 감면에서 배제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개월 수로 결정되며 감면액은 최대 50만원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6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아울러 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지방세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18

• 인천시,‘공공주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설명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공공주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선정된 후보지(3곳)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기존 사업유형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주거․상업․업무를 결합한 복합개발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5월 26일 제4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설명회가 끝난 이후 주민(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통해 사업지구 확정 및 시행자 선정, 주택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설명, 사업주체별 역할,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별로 오전에 미추홀구 JST제물포스마트타운 대회의실과 오후에 부평구 부평안전체험관 민방위교육장에서 나뉘어 진행됐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저밀 분포되어 있던 역세권 주변을 공공주도로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고밀개발 함으로써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18

• 대통령 스페인 순방 계기 ‘한-스페인 관광산업 원탁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6. 15.~17.)을 계기로 6월 17일(현지시각)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마리아 레예스 마로토 장관과 ‘한-스페인 관광산업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와 한-스페인 관광장관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양국의 관광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관광공사(관광청)와 유관 기관, 여행, 항공 부문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미래 관광 대응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한국과 스페인 간의 관광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2020~2021년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는 지난 2019년 10월 스페인의 펠리페 6세 국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지정한 바 있다. 황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접종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양국 상호방문의 해 1년 연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양국 간 문화·관광의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가한 세계 관광산업 경쟁력 1위(WEF)인 스페인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ICT)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힘을 합쳐 지능형(스마트) 관광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교류함으로써 양국은 미래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스페인 마로토 장관은 “코로나19로 이동의 제한이 많지만,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며 “오늘 양해각서 연장 체결을 통해 양국이 스페인의 우선 순위과제인 관광의 재활성화와 탄력성 회복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발표자로 참가한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광경쟁력이 높고 관광객 서비스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스페인과 정보통신 기술이 우수하고 문화자원이 훌륭한 한국의 협력분야로 지능형(스마트) 관광분야를 소개했다. 토론에 참가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하루 빨리 스페인에 직항편을 띄우고 싶다. 한국과 스페인 간의 직항 재개 시점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비정기편을 우선 시작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스페인을 더 좋은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다면 정기편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알폰소 루에다 발렌수엘라 스페인 갈리시아 주정부 부지사는 2019년 전체 산티아고 순례길 방문자 중 한국인이 2위를 차지했다고 말하며, 제주 올레길 등 한국과의 관광협력 의사를 강조했다. 또한, 황 장관은 원탁회의 이후 마로토 장관과 한-스페인 관광장관회의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 관광산업이 위축되었지만 양국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상호방문의 해 1년 연장을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황 장관은 한국은 인공지능, 거대자료(빅데이터), 실감 영상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관광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 양국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간 협력과 경험 공유, ▲ 지능형(스마트) 기술 보유 기업의 양국 진출 지원 등을 제안했고, 스페인측 또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 국립박물관·미술관과 프라도 미술관과 같은 스페인 주요 박물관·미술관 간의 상호 교류 전시를 열고 문화·관광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마로토 장관은 이에 관심을 표명했다. 양국 장관은 ‘상호방문의 해’ 연장을 계기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과 한국의 ‘제주 올레길’ 특정 구간(1km 내외) 안에 상호 상징구간을 만들고 홍보하는 데도 동의했다. 마침 자리에 함께한 갈리시아 주정부 부지사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며 조속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과 제주 올레길의 협력을 포함한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원탁회의와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 1년 연장을 통해 한국은 스페인과의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남미를 대상으로 방한 관광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스페인은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 창설 주도국으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중남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대부분의 대형 여행사는 매년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피투르(FITUR)’에 참가해 각국 여행사와 협력망을 형성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