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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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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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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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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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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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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평화지역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지속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평화지역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화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외식·숙박업소, 문화‧체육 관련업소 등)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 1,000개소 지원계획으로 1차 공모를 통해 753개소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286개소의 시설개선을 완료하였다. 연말까지 시설개선 중인 사업 마무리와 잔여 247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선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평화지역 내 다중이용 소상공인 사업장은 관할 郡을 통해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18년부터 5개 郡에 총 2,619개 사업장을 지원하여 군 장병과 평화지역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며, 낙후되어 있던 골목상권 환경개선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활어회 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평화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상품개발과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기본용역을 완료하여 9월까지 실시설계, 콘텐츠 및 상품개발 용역을 추진하며, 금년 말까지 리모델링 및 환경조성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사업은 지역 대표음식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개 郡별로 5개 대표 맛집을 선정하였고, 컨설팅 지원업체로 하여금 인력 및 고객관리, 경영진단 등 전반에 대한 서비스 개선 컨설팅과 신메뉴 개발을 통해 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솔루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7월부터 25개 맛집에 대한 컨설팅과 솔루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올해 사업추진 후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 용사의 지역업소 이용을 높여 코로나19와 군 용사 외출, 외박 등 복무통제로 위축된 평화지역의 경제활력화와 군 용사 복지증진을 위한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강원도와 평화지역 5개 郡, 군인공제회,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군인공제회「나라사랑포털 앱(APP)」을 통해 평화지역에서 군 용사가 결제한 금액의 30%상당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8월 중에 평화지역 5개 郡, 700여개 우대업소 정보를 금융결제원주문결제시스템(Untact Order)과 군인공제회「나라사랑포털 앱 (APP)」에 연동하여 군 용사들이 우대업소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연말까지 군인공제회와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나라사랑 카드를 사용하는 군 용사에게 지역포인트로 환급하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군 용사의 이용편의와 우대업소 환급정산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 평화지역 시설 환경 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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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UN 해비타트, 부산시에 현대판 노아의 방주 건설 파트너십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과 빅터 키숍 UN 해비타트(UN-HABITAT·인간정주계획) 부사무총장이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파트너십 협약체결을 위해 오늘(5일) 오후 5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대면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2,100년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 1.1m 상승해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전 세계 인구의 30%(24억 명)와 수십억 규모의 인프라가 침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지구 기후위기 사항에 선제적 대처를 위한 해상도시의 논의는 계속돼왔다. 전 세계 도시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기구인 UN 해비타트는 지난 2019년 4월 UN 본부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상도시 계획’을 처음 공표하고, 시범제품 개발 파트너 도시 선정을 결의하였다. 해상도시는 에너지, 물, 식량 등을 자급자족하고,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다. 파트너 도시는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사업부지 제공, 각종 인허가 협조 등 행정 지원자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화상면담은 ‘지속가능한 해상도시’의 파트너 도시로서 부산시에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협약체결에 대한 일정을 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후 부산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 UN 실무단 부산 방문 등 해상도시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MOU 체결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N의 파트너 도시 제안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는 UN의 목표는 탄소중립 전환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시정 방향과 일치한다”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조선, 플랜트 부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이번 제안에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상도시가 건설된다면, ▲해상도시 건설 선진기술 선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 최초 해상도시 건설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세계 속 부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실무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파트너 도시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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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신청기간 1년 남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 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지역은 1988.1.1.이후 대구로 편입된 달성군 전부와 달서구 유천·대천동 일부가 대상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농지 및 임야이며 미등록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절차는 구·군에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현재 부동산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한 문서 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 등에게 확인서 발급 취지를 통지하게 되며, 확인서 발급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법률상 적법 여부 및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보증인의 보증 사유, 이의신청인의 이의 사유를 재조사해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조치법 제도를 악용해 절세나 허위 등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적용 대상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시 토지정보과(☏ 803-4672),달성군 토지정보과(☏ 668-3064), 달서구 토지정보과(☏ 667-3061)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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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춘천시 포스트 코로나, 시민 주도 춘천 먹거리 정책 방향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먹거리 경제를 활성화 방안 찾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시정부는 오는 8월 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코로나19 이후 먹거리 경제 활성화 방안 미니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시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 이날 포럼에는 외식업·가공·지역농가 등 먹거리 산업 분야별 시민 20명을 초청하여 코로나19 이후 먹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춘천시지부,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도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을 통해 시정부는 먹거리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찾고 내년도 시정계획 수립 시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용해중 안심농식품과장은 “지속가능한 안전·안심먹거리를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개인-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춘천시민의 통찰과 혜안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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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원주시-한국외식업중앙회 원주시지부,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원주시지부(이하 ‘외식업중앙회’) 회원사의 원주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가맹점 가입이 추진된다. 원주시는 8월 5일 오전 10시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외식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회원사가 원주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가맹점 수가 많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역상품권을 활성화하고 공공배달앱 저변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외식업중앙회 소속 3천여 회원사가 원주사랑상품권과 일단시켜 가맹점으로 우선 등록하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져 올해 15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원주사랑상품권 판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카드형 원주사랑상품권(이하 ‘원주사랑카드’)은 지난 2월 26일 NH농협체크카드 출시에 이어 7월 14일 우리체크카드가 추가 발행된 가운데, 현재 9천 3백여 명이 가입해 38억 원이 판매됐다.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는 지난달 20일 원주지역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 5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약 1천 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개수수료·입점비·광고비가 없고, 강원상품권과 원주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해 식당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사랑카드와 일단시켜 이용자 확대로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침체 극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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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6,289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660호) 대비 4.0%(629호)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1,666호로 전월(1,303호) 대비 27.9%(36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14,623호로 전월(14,357호) 대비 1.9%(266호)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9,008호로 전월(9,235호) 대비 2.5%(227호)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23호로 전월(573호) 대비 8.7%(50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15,766호로 전월(15,087호) 대비 4.5%(679호) 증가했다. 6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30,761호로 전년동기 대비(188,848호) 22.2%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117,039호로 전년동기 대비 17.0% 증가, 지방은 113,722호로 전년동기 대비 28.0% 증가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71,574호로 전년동기 대비 24.8%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9,187호로 전년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6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69,289호로 전년동기 대비(218,135호) 23.5%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135,838호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 지방은 133,451호로 전년동기 대비 40.1% 증가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00,015호로 전년동기 대비 19.1%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9,274호로 전년동기 대비 37.9% 증가했다. 6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59,673호로 전년동기 대비(129,571호) 23.2%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75,865호로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지방은 83,808호로 전년동기 대비 51.8% 증가했다. (유형별) 일반분양은 116,906호로 전년동기 대비 35.3% 증가, 임대주택은 24,859호로 전년동기 대비 53.6% 증가, 조합원분은 17,908호로 전년대비 33.7% 감소했다. 6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77,906호로 전년동기 대비(235,144호) 24.3% 감소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104,431호로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 지방은 73,475호로 전년동기 대비 35.1% 감소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32,173호로 전년동기 대비 29.2%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5,733호로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23.4% 증가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착공(공급 선행지표) 실적도 각각 전년 대비 17.4%, 11.3% 증가하여 중장기 공급 확대전망 ① 2021년 들어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인허가)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각각 8.3만호, 2.2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7.4%, 87.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실적(2.2만호)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17년(2.3만), 2019년(2.2만)과 유사한 수준이다. (착공)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은 10.5만호로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 향후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②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예년 대비 23.4% 증가한다.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은 7.8만호, 2.2만호로 예년 평균(2011~2020, 수도권 6.9만호, 서울 1.6만호) 보다 각각 13.6%, 35.3% 많다. 특히, 2021년 연간 전체 아파트 입주(준공) 물량은 수도권 18.3만호, 서울 4.1만호로 전망되며, 이는 예년 평균(2011~2020 수도권 14.8만호, 서울 3.7만호) 대비 각각 23.4%, 9.0% 많은 물량이다. ③ 아울러, 분기별 비교 시 하반기에는 2분기 대비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구간이었던 2분기 대비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의 매매·전세시장 불안 상황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주택 건설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텔 공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총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다음으로 1~2인 가구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도심 내 오피스텔은 최근 4년(‘17~’20) 평균 수도권 7.1만호, 서울 2.3만호가 공급되어, 직전 4년(‘13~’16) 대비 각각 116%, 43.1%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예년 대비 많은 오피스텔이 건설되고 있어, 매매·전세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중장기 공급전망의 가늠자가 되는 공공택지 지정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주거복지 로드맵(‘17),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등 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에 따라, 택지 지정 실적이 ‘08~’16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많은 9.1만호로 크게 증가했다. 향후, 3080+ 잔여택지 13만호 발표(‘21.8) 뿐만 아니라, 서울시 협의 하 3080+ 도심사업 및 질서 있는 정비사업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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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서울시 MZ세대 첫 분석…시민 셋 중 한명, 서울에서 가장 큰 세대 집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서베이｣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해 최근 사회 · 문화 · 경제 변화의 주축으로 떠오른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의 특징과 경제활동, 사회인식 변화를 처음으로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MZ세대는 1980~2004년생(2020년 기준: 16~40세)을 지칭한다. 1980~1994년 생(2020년 기준 : 26~40세)을 일컫는 ‘M세대(밀레니얼 세대)’와 1995~2004년 생(2020년 기준: 16~25세)을 뜻하는 ‘Z세대’를 합한 것이다. 서울에 사는 MZ세대 인구는 약 343만 명('20년 기준)으로, 전체 서울시 인구의 35.5%를 차지하며 서울에서 가장 큰 세대집단으로 조사됐다. 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더 좋은 직장이 나오면 언제라도 이직하겠다’ ‘수입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여가시간을 더 갖고싶다’는 경향이 5년 전에 비해 더 컸고,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더 뚜렷했다.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이 더 컸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5년 전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이 더 심해졌고, 자신보다는 자녀 세대의 사회계층 이동이 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을 통해 MZ세대의 거주형태, 직업과 경제활동, 일과 생활의 균형,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시는 이번 결과를 MZ세대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MZ세대를 M세대와 Z세대로 구분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와 비교했다. 또한, 각 세대별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MZ세대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인식 변화 분석｣ 결과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서울 인구 967만명 중 343만명(35.5%)은 MZ세대 이며, 129만 명(13.4%)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 전체 인구의 35.5%를 구성하고 있는 MZ세대 중 23.9%(231만명)는 M세대, Z세대는 11.6%(112만명)를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MZ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7.2%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 활동 참가율 66.3%를 추월하였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MZ세대 전 연령층이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이 맞물려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1인 가구 MZ세대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84.1%로 전체 MZ세대의 경제 활동 참가율 67.2%보다 높은 수치이나, 이는 전체 MZ세대의 학생의 비율(22.9%)이 1인 가구 MZ세대(9.8%)보다 높기 때문이다. MZ세대는 2020년에 ①사무종사자(36.1%) ②학생(22.9%) ③서비스종사자(11.3%)순으로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M세대의 61.8%는 사무종사자, 전문가 등 화이트 칼라 직업, Z세대의 72.6%는 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M세대는 전문가/관련 종사자(2015: 3.6%→2020:11.5%, 7.9%p 증가), 사무 종사자(2015: 40.9%→2020:47.2%, 6.3%p 증가)에서 증가하였으며, Z세대는 사무종사자(2015: 5.0%→2020:9.4%, 4.4%p증가), 서비스 종사자(2015: 3.0%→2020:7.1%, 4.1%p증가)에서 증가하였다. 1인 가구 MZ세대는 사무종사자(44.3%), 전문가/관련종사자(14.9%), 서비스 종사자(12.1%) 순이었다. M세대는 사무종사자(48.4%), 전문가/관련종사자(16.5%), 서비스 종사자(11.8%) 순이었으며, Z세대는 학생(40.4%), 사무종사자(23.0%), 서비스 종사자(13.7%) 순이었다. MZ세대는 더 좋은 직장이 나오면 언제라도 옮기고 싶어하나,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더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 하겠다’와 ‘수입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생각은 2015년에 비해 2020년에는 더욱 높아졌으며, 1인 가구 MZ세대에서 더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이비부머는 MZ세대보다 ‘이직’과 ‘여가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1인 가구 베이비부머에서는 2015년에 비해 2020년에는 ‘이직’과 ‘여가시간’ 선호 경향이 감소했다. MZ세대를 비롯하여 서울시민 전체는 지난 5년간 본인 뿐 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 5년간 자녀에 대한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은 본인보다 더욱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1인 가구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세대를 불문하고 본인과 자녀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희망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2020년 1인 가구 MZ세대는 자녀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이 본인보다는 긍정적이라는 다른 세대와의 생각과는 달리, 자녀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은 본인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보였다. MZ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베이비부머 세대와는 달리 MZ세대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4.46점,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4.22점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M세대보다는 Z세대에서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MZ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동거를 결혼 형태로 인정하고 이혼을 부부 문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개방적인 가치관의 특성을 보였다. 1인 가구 MZ세대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는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낮게 응답하였으며, 이혼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MZ세대를 비롯한 서울 시민 전체의 은퇴 후 생활자금 준비율은 2015년에 비해 2020년 증가하고 있으나, 1인 가구의 경우 은퇴 후 생활자금 준비율은 감소했다. 반면 베이비부머의 은퇴후 생활자금 준비율 전체는 감소하였으나, 1인 가구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생활자금 준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반대적인 양상을 보였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 이번 분석을 통해 MZ세대는 기존 세대와 다른 생활과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서울을 이끌 중심 세대인 MZ세대를 더욱 이해하고 MZ세대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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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서울시,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천억 징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조6천억 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 · 도입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진화 · 발전시켜왔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 · 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 2001년엔 전국 지자체는 물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도 동산압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활동은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 드라마 '38사기동대' 등 TV프로그램에 방송되면서 38세금징수과를 상징하는 징수기법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동산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 · 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체납세금 징수활동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유예하거나 해제를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노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액을 심도 있게 조사해 징수가 불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내리고 자활을 지원한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탈루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에 나선다. 가상화폐, 자기앞수표 압류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 ·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민들은 이와 같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체납징수 활동 방향성에 대해 큰 시사점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납세의식과 38세금징수과의 징수활동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향후 체납세금 징수업무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응답자의 86.2%는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낸다고 인식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92.4%,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92%로 가장 높았다.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응답했으며,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행정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8.2%로 나타나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6.1%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가해지는 고발 및 범칙금 부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 종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38세금징수과의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활동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85.8%로 조사됐다. 38세금징수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2%였다. 38세금징수과가 서울시에 소속된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6.6%였으며,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타 기관 소속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3.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2%는 38세금징수과의 ‘38’이라는 숫자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 규정에서 따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벌금, 징역, 구속, 몰수, 가족 불이익, 사회 · 경제적 활동 제한 등)과 비양심 체납자 명단공개시 얼굴 · 주소 등 공개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계좌추적, 가족검열, 가택수색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최초의 체납징수 전문 부서로서 정량적·정성적 측면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력 대비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며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16년 9.19%→'19년 5.34%) 특히, 납세능력이 되지 않는 체납자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체납시세 정리율’이 최근 3년 간 약 50%에 육박해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38세금징수과의 그간 추진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38세금징수과는 조직인력(5팀 37명) 대비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면서도 체납 누계액 대비 징수성과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규징수기법 개발,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정성적인 성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징수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등을 통한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체납차량 인도명령 불이행자,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대한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여전히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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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광주광역시,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 1t 화물차의 신차 구입 보조금을 하반기에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1t)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보조금은 차량당 400만원 정액 지원한다. 신청은 4일부터 13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시청 대기보전과)으로만 접수받는다. 광주시는 심사를 거쳐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총 70대를 선정해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보조금 지원 선정자에 한해 2020년 12월1일 이후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등록 중 적어도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4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및 차량을 구입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 생계형 화물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 등을 확대 실시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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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영월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중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급)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증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2,700여명을 대상으로 1회 10만원(가구원 1인당)을 8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정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은 별도로 문자 또는 우편 등의 통보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통보를 받은 뒤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욱 힘들어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5차 재난금 역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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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정선군, 소상공인 희망 대출 1% 초저금리 최대 2천만원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4일부터 초저금리 1%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정선신용협동조합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융자 규모인 5억 원 이내에 업체 당 최고 2천만 원까지 1% 저금리, 신용보증료 연 0.8%,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정선군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고, 정선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 3%로 융자금을 실행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1%를 제외한 2%의 이자를 정선군이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저신용(신용점수 744점 이하)소상공인, 저소득·취약계층 소상공인이다. 단, 대출연체, 국세·지방세·군 세외수입 체납, 중복수혜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8월 4일부터 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접수는 정선군청 경제과를 방문하여 특례보증 추천서를 발급받아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정선신용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군에 따르면 올해 행안부는 지난 5월 전문가 심사,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현장검증 등을 거쳐 주민밀착형 중점추진과제, 민관협업,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서비스 등 5개 분야 34건의 우수 지역혁신사례를 선정했으며, 정선군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100% 신용보증, 최저금리 1%로 융자를 지원하는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이‘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돼 관련 예산 3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유병민 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의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 받아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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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환급금 카카오톡으로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동구가 지방세환급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간단하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환급금 신청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했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대전동구지방세환급’을 검색하거나 환급금 통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해 접속한 뒤 환급금 통지서 상단의 환급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을 적어 메시지를 전송하면 되며 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또, 환급금 통지서에 신청방법에 카카오톡 신청방법을 추가해 제작‧배포 중이며 블로그와 밴드 등 SNS를 통해 주민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현민 세원관리과장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납세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적극적인 납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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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코로나19 방역, 여름철 안전사고 재해예방 및 주요 농산물 수급상황 등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 ① 충남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 ②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및 ③ 충북 음성 맹동농협APC, 햇사레조공법인 등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사항 및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였다.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위해 첫 번째로 방문한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박 차관은 ”공영도매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유통시설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주기적 소독,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일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한 박 차관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을 앞둔 시기에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현장 관계자들에게 “폭염 시 공사 일시정지, 그늘진 휴식 장소 마련 등 여름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안전모, 구명조끼 등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재해예방 노력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재해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될 필요가 있으므로,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발 빠르게 대처해달라”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맹동농협APC, 햇사레조공법인를 방문한 박 차관은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축폐사 등 농업분야 피해가 늘고 고온에 취약한 잎채소 중심으로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농협과 생산자단체에서는 폭염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원 미세 살수장치 및 관수시설,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제때 가동하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인들께서는 낮 동안 농작업을 중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폭염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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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산림청,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위해 식물자원 분야 공공·민간기관 협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민간 13개 기관과 한반도 토종식물자원의 생명정보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한 국립수목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7개 공공기관(전담기관)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농생명빅데이터협회 등 6곳의 민관기관(산업계)이 참여했다. 최근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국가별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강화되고 있어, 토종식물자원의 자원 주권 확보와 더불어 산업적 활용을 위한 유전체(게놈) 디지털 빅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식물자원 중 유전체 빅데이터 확보는 1% 이내로 매우 미흡하여 산업적 활용이 저조하며, 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유전체 정보 활용의 99%를 대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산림식물자원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44개의 국·공립수목원 등의 관리기관에서 국가표준식물목록 기준 자생식물 3,827종 중 2,267종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전담기관은 국내 토종식물자원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정보공유 플랫폼을 조성하여 산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오 제품 개발을 위한 소재 확보와 생명 정보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13개 기관은 이번 협력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한반도 토종식물자원의 주권을 지키고 산업적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 바이오산업 혁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 토종 산림식물자원의 생명정보를 확보하여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유용 식물자원을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약용 및 의약품 등 바이오소재를 개발하여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확보와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국가 식물자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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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국토교통부, 사전청약 3,955호 공급에 4만명 신청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1년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3,955호(잔여물량 포함시 4,333호)에 대한 청약 접수결과 약 4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총 15.7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은 4.5대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는 공공분양 특별공급(25.7대1)·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7.7대1) 모두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구 중에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사전청약 시 11개의 단지를 동시에 공고하였음에도 최근 5년 수도권 공공분양 특별공급 평균경쟁률 2.6대1을 크게 상회하였고, 이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하남감일지구 B-1단지(26대1)와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계양 공공분양주택 전용84m2의 경우 240대1의 경쟁률(특공)을 기록하여 최근 10년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이례적으로 높은 선호도의 밑바탕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할 때 3기 신도시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심이 높은 성남복정1의 경우에도 총 932세대(공분 489호, 신희타 443호)에 1만 3천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 13.9대1이라는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왕청계2의 경우에도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304세대 중 1천명이 청약을 신청하여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해지역 100%공급인 의왕청계2·성남복정1 신혼희망타운 747호는 모집물량을 상회하는 신청(4.4천호)으로 공급이 완료되었다. 이밖에도,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남양주진접2지구는 공공분양(특별공급)에서 7대1,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에서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울과 바로 인접한 위례지구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418세대에 1.1천명이 청약을 신청하여 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내일(8.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6(금)~8.10(화)까지 청약신청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8.4(수)~8.11(수)의 기간 동안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성남복정1·의왕청계2 신혼희망타운은 당해지역 100%로 공급 완료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 접수 중간결과를 확인하니 많은 분들께서 주택공급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에 부응하고 공급대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남은 사전청약 일정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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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LH, 제2회 공공주택 인테리어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LH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인테리어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1회 개최에 이어 올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꾸민 인테리어로 세대 내 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주택 디자인 개발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제1회 공모전에서는 약 9:1의 경쟁률을 뚫고 하남감일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세대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소형 가전과 취미용품 수납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원목 가구를 활용해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주택을 꾸몄다. 특히, 지난 수상작들은 LH유튜브(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개됐으며 영상 조회수가 10만여 회에 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집 언택트 집들이 '나를 덧댄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LH가 건설한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5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면, 계약자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LH가 건설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각 세대 당 1인만 참가할 수 있다. 접수 분야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구분되며, 인테리어 및 공간 활용 아이디어가 잘 드러난 세대 내부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작품 분량은 사진의 경우 6장, 영상으로는 3분 이내 분량으로 제한된다. 작품은 공모전 사이트 또는 QR 코드를 통해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공모전 일정은 △작품 신청·접수(7월 30일~8월 31일) △작품 심사(9월~10월) △수상작 발표(10월 28일)이다. 작품 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며, 총 13건의 작품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실내 디자인 분야 교수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 외부 전문가 총 5명으로, △심미성 △활용성 △대중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온라인 투표는 LH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며, 투표 결과는 20% 비중으로 반영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 거주사실 확인 등을 진행하며, 주택 구조물·시설·설치가구의 제거 및 변경 등 임대 계약기준을 벗어나거나 과도한 이미지 편집·합성 등이 확인될 경우엔 수상작 선정에서 제외된다. 심사 결과는 10월 28일 오후 4시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LH홈페이지 또는 접수 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수상작 13건에 대해 총 44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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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 공유해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8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농생명빅데이터협회, 한국양묘협회와 함께 한반도 토종식물자원의 생명 정보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강화되고 있어, 토종식물자원과 생명 정보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토종식물자원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려면 실물 자원의 보존은 물론, 생체 설계도인 유전체(게놈) 디지털 빅데이터 확보가 필수다. 이에 농촌진흥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을 수립했으며 올해 4월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를 통해 1,317종 32만여 점의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를 확보해, 2021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식물보유자원 8,073종 대비 1%(46종) 이하로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생명 정보 빅데이터를 2032년까지 16%(1,035종)로 확대하고, 800건 이상의 유전자.소재 발굴로 첨단 바이오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소속 산하기관은 국내 토종식물자원을 확보하고 생명 정보를 구축?제공하게 된다. 산업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오 제품 개발을 위한 소재 확보와 생명 정보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체 의견을 수렴해 바이오 제품화에 필요한 토종식물자원의 생명 정보 빅데이터를 제공해 산업체가 로열티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산업계 대상 생명 정보 활용 설명회를 열어 정기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우리 토종식물자원의 유전정보 제공으로 산업적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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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비지에스코스메틱과 국제엔젤봉사단 업무협약식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8일 수요일 오후3시 관악구에 위치한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사무실에서 비지에스코스메틱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비지에스코스메틱 서민호 대표이사와 국제엔젤봉사단 천세영 총재가 서명식에 참석했으며,상호 두단체간 국가,사회적 봉사와 비지에스코스메틱의 건전한 대표기업으로 하는데 함께하기로 했다. 비지에스코스메틱은 서민호대표이사의 적극적 사고방식과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환경 및 4차산업의 선두에서 코로나로 힘든 요즘, 기업의 이윤을 봉사에 상당금액을 기부,후원하기로 했다. 서민호대표이사는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친 요즘, 급격한 날씨변화와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로 상시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로 지친 피부에 도움이 되고자 BGS 기능성 젤마스크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외출 자제로 인베드 뷰티가 상용화된 이때에 장시간의 마스트 착용으로 각종 트러블과 건조한 피부에 다양한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일상 생활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피부는 팩을 붙이고 최소 30~40분 이상 지나야 피부 막(모공)이 열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지에스코스메틱(주)에서 신개념 BGS 젤마스크팩을 출시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외부 노출이 꺼려지는 시기에 홈케어, 홈스테틱, 홈뷰티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피부 관리 방법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수요에 발맞춰 세계 최초 특허 개발한 BGS 마스크팩 제조기와 젤마스크팩을 출시함과 기존의 부직포 마스크팩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반해 BGS 젤마스크팩은 방부제가 전혀 없는 천연 원료로 만들어져 쉽게 자연 분해가 되고 자연 친환경적 제품으로 앞으로 마스크팩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비지에스코스메틱의 서정인(국제엔젤봉사단 부총재)회장은 과거 한국인의 먹거리인 라면을 즉석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자판기계를 발명하여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발명,개발하여 친환경 마스크를 국제특허에 이르게 했다. 발명품 BGS 기능성 젤마스크 제조기는 엠플형태의 화장품 액상를 개인 맞춤형태로 제조하여 가정에서도 각자 피부에 맞는 비률로 제조,도포 할 수있는 세계유일의 마스크제조기이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후원에는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국민경제(윤봉섭 대표이사), 퍼블릭트러스트뉴스(천지득 대표이사),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이사), 한국국악방송(김태민 대표이사), 월간문화(최수현 대표)가 함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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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하여 전국 1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어 신혼부부의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확보(지구계획변경 등)를 추진하는 등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으로, 수도권 3,223호를 포함하여 전국 4,92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면서,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거 기반 강화 등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면서, 산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중에는 특화임대주택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를 진행하여, 앞으로도 특화임대주택을 지속 건설·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2년부터 전면 도입(신규 사업승인 기준)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하여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및 남양주 별내(576호) 1,181호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을 최초 도입(사업승인 기준, 1천호)하여 공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5년부터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 2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넓고 쾌적하게 공급하고, 생활 SOC도 결합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다양한 특화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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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전청약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오늘까지 진행되는 한편,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을 시작으로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로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하며,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신청 자격] 2021.7.16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하며,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이 외 세부 필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읽어야 한다.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 특히, 사전청약 상담센터를 통해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들은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소득·자산 산정기준 등에 관해 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1.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요?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시) A씨는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 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 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2021년 4월 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해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 이 경우,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된다. 3.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0,160원), 자산은 부동산 215,500천원과 자동차가액 34,960천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5.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요?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8월 4일(수)부터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8월 5일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8월 11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4일에는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도 실시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3
  • 강원도,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안정적 정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부동산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내 7개 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홍보,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2) 전국(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3)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또한,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도민과 강원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 · 단기 ·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확정일자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된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곧, 임대인의 임대차 시세 결정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임차인의 거래편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강원도는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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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GH, 화성동탄2 A94BL 후분양제 공공분양주택 본격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H(사장 이헌욱)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A94BL 부지에서 1,227세대 규모의 민간참여 공동주택을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다. GH는 8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해당 부지에 총 4,579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3층 지상 25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GH공사 최초로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분양 후 3년을 기다리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차단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수요자가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또한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감소하는 등의 이점을 가진다. 7월 30일 본격 착공해 2024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블록은 지하주차장 100%로 설계된 지상공원화 단지이다. 전용면적 74㎡, 84㎡, 95㎡, 115㎡의 총 9가지 세대타입 모두 남향배치와 4Bay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최상층에 입주민의 소통공간인 스카이라운지를 설계하여 입주민이 도심지 내 초고층 전망을 즐기며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키즈 스테이션, 실내골프장, 피트니스, 독서실, 계절창고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갖춘 고품질 주택으로 건설된다. GH 이헌욱 사장은 “후분양주택, GH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고품질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 라며 “누구나 편안하고 오래 살고 싶은 매력적인 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향후 GH 기본주택에도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특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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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울산시-수자원-도로공사“범서하이패스나들목 조성사업 해법 찾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형 공업용수관 이설문제로 지연되어 오던 범서하이패스나들목(IC)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범서하이패스나들목(IC) 사업과 관련해 울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공업용수관 이설 최소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범서하이패스나들목(IC)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5월 국토교통부 승인 후 한국도로공사와 사업위탁 실시협약을 통해 2019년 10월 공사에 착공했다. 하지만 고속도로 및 진출입 램프에 매설된 천상정수장 인입 상수도관로와 국가산단 인입 공업용수관(D=1,500mm~2,000mm) 이설 문제로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7월 관로이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40여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설득과 중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당초 전체 공업용수관 이설로 협의됐던 부분을 기술적인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고속도로 횡단부분과 진출입 램프 구간을보강 후 수도용지를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속도로 횡단부분(D=1,500mm) 대형공업용수관 이설연장을 93m에서 45m로 하고 진출입 램프구간(D=2,000mm) 이설연장을 215m에서 111m로 최소화해 총 152m의 이설연장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당초 고속도로 횡단구간 압입공법 시행 시 60억 원의 추가 사업비 투입이 필요하였으나 이번 합의로 공사비 등 42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전액 울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지장물 이설공사비 절감은 물론 지난 5년간 지지부진 했던 범서하이패스나들목(IC)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편입 토지 보상도 한국도로공사를 지원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말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범서하이패스나들목(IC) 조성사업은 울산~언양고속도로 구간 중 주거밀집 지역인 범서읍 천상리, 구영리 차량을 분산하여 신복로터리와 국도24호선의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울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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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8-03
  • 대전시,' IR·PR 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기업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KAIST(카이스트)와 함께 지역기업의 사업성강화, 영상제작, 디지털마케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IR·PR 영상제작 및 디지털마케팅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카이스트의 전문인력들이 기업의 R&D성과 및 기술에 대한 사전 사업화 컨설팅을 진행한 뒤 카이스트 IR영상센터에서 IR·PR영상을 제작하고 투자자 연결까지 지원해준다. 모집분야는 디지털 마케팅 부문과 벤처투자연계 부문이다. 디지털마케팅 분야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홍보나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영상제작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벤처투자연계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이나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상제작을 지원한다. 사업이 추진되는 IR영상센터 공간은 시가 카이스트와 협력해 카이스트(구성동)내 학술문화관 3층 창업원 아이디어팩토리에 지난 2018년에 구축한 시설이다. 영상 제작 스튜디오, 데모데이 공간, S/W 교육실, 편집실을 갖추고 지역의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마케팅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97개사를 지원해 228억 원의 벤처투자와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했으며 사업에 참여한 리베스트, 더웨이브톡, 쉘파스페이스는 CES 2020 부문별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제작된 기업 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전 IR영상센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벤처·중소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카이스트 창업원 지역협력센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카이스트 창업원 지역협력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상현 대전시 과학산업과장은 “이 사업은 대전시와 카이스트가 협력해 구축한 대전IR영상센터를 활용해 지역의 발전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투자유치까지 연결해주는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 사업”이라며 “지역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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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8-03
  •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GA업계 TOP 3 진입하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http://www.leadersga.co.kr)의 정규직 설계사 채널인 RFC채널이 2021년 하반기 영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했다. 정규직 설계사를 채용하는 GA대리점은 피플라이프, 리치앤코, 토스 인슈어런스, 시그널플래너,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등이 있지만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는 하반기부터 사람인, 잡코리아 등 대형 채용 사이트에 적극 채용 공고를 개시해 정규직 보험설계사 조직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보험설계사 시장은 지난 19년 피플라이프가 시작해 GA업계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고 올해 도입된 1200%룰과 금소법으로 위축된 GA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의 경우 박동균 대표의 적극적인 투자와 최성일 본부장이 20년 실전 영업 경력을 토대로 타 GA정규직채널 조직보다 내실과 영업력 갖춘 조직을 만들고 있다. 현재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RFC채용은 사람인, 잡코리아를 통해 지원할 수 있고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연봉과 타사보다 높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승진의 기회도 부여된다. 한편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는 지난 2002년 박동균 대표가 ㈜리더스플러스로 창립, 2005년 ㈜리더스로 사명을 변경해 전국 31개 지점, FC 500여명의 조직을 구축했다. 2010년 GA업계 TOP 10(매출액 기준)을 달성했으며, 2011년 2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미래 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오며 지난해 박동균 단일대표 체제를 구축,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지사채널은 전국 5개, 본부 36개, 사업단 FC 2,5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영채널은 5개 본부 13개 사업단 FC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 한경닷컴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법인채널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를 론칭, 총 3개의 채널을 통해 개인영업시장과 법인영업시장 모두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했다.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관계자는 "올해까지 성장 기반을 조성, 2022년 영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2023년에는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2024년 IPO 준비를 본격 추진하여 GA업계 TOP 3에 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http://www.leaders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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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8-02
  • 중구, 교통과태료 체납 징수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가 8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하반기 교통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구는 해당 기간 동안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36억 원의 25%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정리하고, 2021년 교통 과태료(책임보험,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징수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체납액의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 사실상 폐차된 경우가 많아, 체납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중구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 및 거주상태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고 철저하게 재산을 조회해 재산압류, 예금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일제정리기간 동안 납세자의 체납내역과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방법 등을 비롯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사항 등이 기재된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매월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김형철 교통과장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지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세금 납부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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