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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장성급 물갈이 인사…중장 진급자 20명 비육사출신 역대급 최다 6대 핵심 구조개혁 성장 내건 李 “경제회복 지금 적기”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재정분권 확대 박차 할것" 초등생 불법 촬영한 분식집 사장…휴대전화서 수백장 발견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동두천시, 면접·시험 준비 청년에 최대 27만원까지 지원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원' 표기…재혼가정 사생활 노출 방지 태안에 '해양치유센터' 개관…수중운동·염분치료 등 운영 정부, 어린이 관련 112신고 '최우선' 대응…학교 안팎 순찰 강화 12일부터 김장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전통시장선 환급 행사도
  •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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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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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보험금 달라며 심평원서 방화 위협' 병원장 구속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요구하며 휘발유 소동을 벌인 60대 병원장 유모씨가 8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유씨는 이날 오후 3시 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와 만나 "분신하려고 들어갔는데 방화범으로 몰렸다"하며 "매우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본인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께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에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09
  • 충청권 CTX, 2028년 첫삽 뜬다…대전-세종-청주 '30분 시대'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8년 첫 삽을 뜨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CTX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충청권 CTX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바로 연결하는 지역 간 열차 운행도 함께 계획돼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경제성·정책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충청권 CTX가 개통되면 대전청사·세종청사·천안역·청주공항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간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돼 충청권이 '5극 3특' 초광역 경제권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구간별 통행시간은 대전청사-세종청사 45분→16분, 세종청사-청주공항 65분→36분, 세종청사-천안역 65분→28분, 청주공항-대전청사 77분→50분으로 줄어든다. 또한 대전청사와 세종청사가 서울과 대중교통 환승 없이 바로 이어짐에 따라 국회·기업과 중앙부처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행정협업 효율이 높아져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돼 재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비해 지자체의 건설 및 운영비 부담이 적은 점도 주요 장점이다.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계획으로, 제3자 제안공고와 협상·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8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충청권 주민의 일상과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교통 인프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시대를 앞당길 상징적인 철도사업"이라고 밝히고 "민간의 혁신적 투자와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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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1-04
  • 3분기 성장률 1.2%, 6분기 만에 최고…새 정부 '첫 경제성적표'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관련 설명자료 배포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등 영향 3년 만에 최대 폭 증가 미 관세에도 수출 선방…증시 호황도 경제 반등 기여 코스피 첫 4000 돌파…'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기대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라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을 하며 고전을 해왔다. 특히 올해 1분기는 계엄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0.2% 역성장을 하기도 했다. 올해 2분기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심리회복 등으로 경기부진이 반전(0.7% 성장)됐지만, 1분기 역성장 등으로 상반기 전체로는 0.3% 성장에 그쳤다. 기재부는 3분기 성장이 확대된 요인으로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고,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간소비는 소비 심리 개선, 소비쿠폰 등 추경,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2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 1.3%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심리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6개월 연속 장기평균(100)을 상회했다. 설비투자(2.4%)는 양호한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 기계류 중심으로 플러스 전환을 이뤘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투자(-0.1%)는 작년 수주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며 그간의 부진에서 거의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수출(1.5%)은 미국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조와 미국 외 시장에서 자동차 선방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AI투자 확대로 HBM 등 고성능 수요를 견조하게 했고, 범용 반도체도 AI투자 파급과 기존서버 교체 등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수입(1.3%)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내수 회복 흐름을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최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 4000 돌파한 것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 효과 영향으로 분석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6월 이후 약 20조 원 순매수(9월 이후 약 12조 3000억 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저평가됐던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국내 주식 밸류에이션(10월 27일 기준 코스피 PBR 1.3배, PER 18.4배)은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상향하거나 '저점 매수 전략'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34.9%로 전고점(36.1%, 2024년 7월 10일)과 장기평균(35.0%)을 하회해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속 등으로 향후 기업실적 기대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중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대전환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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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0-28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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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에 이어 굴도 세계 1위 간다…2030년까지 1억 6000만달러 수출
    정부가 김에 이어 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이에, 굴 양식 전용어항과 양식단지를 조성해 굴 산업에 신성장동력을 부여하고, 개체굴과 굴 가공품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해 2030년까지 1억 6000만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굴 양식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이르며, 한국의 굴 수출액은 8000만 달러로 프랑스(1억 4000만 달러), 중국(1억 2000만달러)에 이은 세계 3위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굴 생산량을 40만 톤으로 10만 톤 늘리고, 굴 수출액은 두배 수준인 1억 6000만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굴 양식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고 전용어항을 조성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흩어져 있는 400개의 굴 까기 가공공장(박신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는 굴 생산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탈각기, 세척기, 자동 선별기 등)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한다. 또한, 굴 가공 제품 확산과 굴 자조금 확대 등으로 국내 굴 소비를 촉진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깐 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5억 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개체굴(껍데기째 판매하는 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잇달아 설치한다. 또한,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 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면서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09
  •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보다 24만 명 증가한 927만 명이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월 1일~12월 31일이고,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는 7월 1일~12월 31일이다.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때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을 미리 기재했으며,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질문을 통합해 작성 단계를 축소하고 신고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신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상담률은 높이고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해 준다. 전화로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SMS)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이달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때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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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지난해 케이-푸드 수출 13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1위 라면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99억 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 30억 5000만 달러 등 모두 13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12억 5000만 달러(+31.1%),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전년대비 6.1% 증가한 130억 3000만 달러를 기록,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99억 8000만 달러이고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은 30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 농식품 분야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9.0% 늘었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수출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이며, 2015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신선식품 중에는 김치가 1억 6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전년도 실적인 9억 5000만 달러를 10개월 만에 초과 달성해 연말까지 12억 5000만 달러(+31.1%)를 수출했다. 라면은 드라마, 영화 등 케이-콘텐츠에 자주 노출되고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권역별 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대형 유통매장 신규 입점에 성공하면서 수출이 70% 이상 증가했다.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억 달러 수출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51.0%)했는데, 글루텐프리 건강식,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식품인 김치는 1억 6360만 달러(+5.2%) 수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인 2021년 1억 5990만 달러를 3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신규 시장에 비건김치,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을 소개하고 입점매장을 확대한 것이 수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중국·아세안·유럽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냉동김밥 성장을 주도한 미국, 건강식에 관심이 높은 유럽, 라면 수요가 증가한 중남미에서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은 역대 최대 실적인 15억 9290만 달러(+21.2%)를 기록하며 3위에서 지난해 1위로 뛰어올랐다. 과자류, 라면, 냉동김밥 등이 사회누리망(SNS)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고, 야구·골프대회 등 현지 스포츠 행사와 대학과 연계한 케이-푸드 체험 기회를 통해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현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매장과 파이브빌로우 등 소매점 입점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티몰, 징동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라면 판매 확대 및 케이-음료의 현지 카페 체인점 입점 확대로 5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연말 15억 1260만 달러(+7.9%)로 2위를 유지했다. 지난 10년 이상 농식품 수출 1위 시장이었던 일본은 과자류, 라면, 인삼류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에도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소비 위축 장기화에 따라 전체 농식품 수출은 4.3% 감소한 13억 7400만 달러로 3위로 내려앉았다. 주요 시장 외에도 신시장 개척 중점 국가인 중동·중남미·인도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필리핀·몽골 등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 전후방산업 분야 농산업 수출은 30억 5000만 달러로 수출액 비중이 큰 농기계와 스마트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사료(펫푸드)·동물용의약품·농약 등 유망품목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2.4%에 그쳤다. 농약은 남미와 동남아 권역에서 완제품 수출이 확대되며 61.7% 늘었고 동물용의약품은 양계백신의 중동지역 수요가 늘며 9% 증가했다. 반려동물사료는 신규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조사, 해외 규격인증 취득, 상품 연구·개발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데 힘입어 7.4% 증가했다. 스마트팜은 전년도 대형수주(2023년 1억 4900만 달러 중 79%)의 역기저효과로 수출·수주액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수주건수 및 진출국 증가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지연된 해외 수주 건들이(1억 6600만 달러)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올해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는 주요 수출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코로나 시기 이후 수출이 둔화됐으나, 필리핀 현지에 한국 농기계 전용 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등 수출 거점 구축을 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국내외 통상환경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한류 및 케이-푸드의 인기, 농기계 시장의 성장세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박람회·마케팅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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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 ‘사상 최대’ 실적…전년비 20.6%↑
    2024년 한 해 동안(12월말 기준, 잠정)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액인 2021년 92억 달러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실적이 국내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라고 6일 밝혔다. 특히 화장품 수출은 지난 2012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에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 국가별 수출 실적 지난해 주요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수출은 57% 늘어 19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 안으로 진입했다. 다만 중국은 지난해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1위를 유지했으나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23년 32.8%에서 지난해 24.5%로 낮아져 처음으로 20%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6억 9000만 달러 증가하면서 수출액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일본은 2억 3000만 달러 증가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 제품 유형별 수출액 제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품 수출이 가장 많았고 인체세정용품 증가폭이 가장 컸다. 먼저 기초화장품이 가장 많은 76억 7000만 달러였고 이어 색조화장품 13억 5000만 달러, 인체세정용품 4억 7000만 달러 순이었다. 특히 기초화장품이 잇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증가폭은 인체세정용품에서 가장 컸다. 다만 대중국 수출은 유형별로 대부분 감소했는데,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2억 4000만 달러에서 19억 2000만 달러로 11%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색조화장용 제품류는 5.7%인 2000만 달러가 늘어 3억 2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대미국 수출은 거의 모든 유형별로 수출이 증가했다. 이중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전년 대비 5억 6000만 달러 증가한 14억 달러, 색조화장품 제품류는 5000만 달러 증가한 2억 6000만 달러, 인체세정용 제품류 5000만 달러 증가한 9000만 달러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일본도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1억 5000만 달러 증가한 6억 2000만 달러, 색조화장품 제품류 7000만 달러 증가한 3억 달러, 인체세정용 제품류 1000만 달러 증가한 2000만 달러순으로 대부분 유형에서 전년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 해외 진출 지원 지속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해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또한 수출 다변화에 맞추어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해외 규제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출 인허가 규정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외선차단제를 일반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업계 요청에 따라 지난해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OTC(Over the Counter)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초청 세미나 2회와 웨비나 교육 3회를 진행하고 미 FDA 가이드라인 번역본 3건을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자외선차단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1:1 컨설팅 및 GMP 전문가 양성 집중 교육도 함께해 우수한 국산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요 수출국인 아시아 국가 간의 규제 협력과 소통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개최하고 있는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 협력 포럼’의 참여국을 확대한다. 수출국의 규제기관과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 다양한 기념 할인행사 업계에서도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우리 화장품과 글로벌 고객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사랑을 받았던 우리 화장품 100개를 대상으로 1월 중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향후 다른 업체들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가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한 감동적 순간과 경험을 사진 또는 글로 참여하는 ▲K-뷰티 나의 이야기로 더욱 빛나다 이벤트 ▲K-뷰티 퀴즈 챌린지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념 쇼트폼 공모전을 한다. 아울러 오는 2월에는 정부, 산업계, 대한화장품협회가 함께 K-뷰티 수출 성과를 축하하고 화장품 수출에 기여한 주요 업체와 유공자 등을 격려하기 위한 기념식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화장품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출 1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업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에도 식약처는 우리 업계가 화장품 수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외교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미국 등 안전성 평가에 대응해 국제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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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1-06
  • 산업부 장관 방미…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양국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안덕근 장관이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 및 연방·주 정부인사 등을 면담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서거에 대해 조문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6~7일에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방문한다. 조지아주에서는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해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SK온 조지아 공장 방문 및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점검과 함께 조지아주 차원에서 한-미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어서, 8~10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 업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한-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안정적이고 굳건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하면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다. 또한 “이번 방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5-01-06
  • 고용부,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운영…“설 전까지 청산”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 1551-2978)도 개설했다. 특히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설 명절 전에 ▲신속 청산 ▲엄정 대응 ▲생계 지원 등을 집중 전개하고자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인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를 개설·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6일부터 3주간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예방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신고 전담전화를 개설했다. 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 지시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06
  • 최상목 권한대행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우리경제 안정적 관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부처별 미국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한 회의체로,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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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 환급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는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로 2만 7000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189곳에서 210개으로,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확대돼 K-패스 이용자와 혜택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하루 최대 2회·월 최대 60회까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특히 시내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과 GTX 등을 포함한 도시·광역철도를 포함하는 바,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으로 265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이에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1만 8000원을 환급받는 등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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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정부, 18조원 규모 공공재원 총동원 경기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고용률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전망하고 다만,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줄어든 800억 달러로 전망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지난해 대비 약 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재정 5조 원, 세제 지원 3조 원, 공공기관 투자 5조 원, 민간 투자 2조 원, 정책금융 3조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3조 5000억 원에서 66조 원 이상으로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가량 초과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만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해 공사 물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단체 관광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상향하고,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한다. ◆ 대외 신인도 관리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화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진다. 국내은행은 현행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된다. 지난해 연말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올해 6월로 연기된다. 이에 더해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개인·법인) 대상 외화대출의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현지통화직거래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LCT의 활용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국민연금도 현재 500억 달러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만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계획보다 완화해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외화RP매입과 외화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자본적립비율을 최대 2.5%p까지 추가로 더 쌓게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과 대외 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으며 곧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 신정부 대응을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우리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 심화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어서, 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및 수출애로 해소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방위 지원을 위해 금융은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원 공급한다. 재정은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2조 1000억 원→2조 9000억 원)을 바탕으로 신수출사업을 육성하고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에 14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 가속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해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도 500억 원에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p 상향한다. 반도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2%대 저리대출을 4조 2500억 원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력, 용수,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용수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국도 45호선 확장 시공을 발주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찾아 재편 절차와 인센티브에 대해 안내한다. 석화 업계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주회사는 규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과세이연 기간도 선제대응지역에 한정해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전화 기반을 조성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다변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55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투입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시설투자에 2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에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5→7%), 중견(10→12%)기업 모두 상향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6%, 12%에서 12%, 14%로 대폭 올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35조 3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4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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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다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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