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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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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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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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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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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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동해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2022년 1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동해 이도코아루 더 스카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접수를 희망하는 단체(개인)은 오는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청 가족교육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해시는 최적의 운영체 선정을 위해 6월 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된 위탁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동해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위탁운영자는 향후 5년간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맡게 된다. 임정규 가족교육과장은 “향후 양육과 보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양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육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요건 및 절차 등은 동해시 홈페이지 및 동해시청 가족교육과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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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태백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연계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발굴·연계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부서별 협력 회의(여성가족팀-사회적경제팀)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정보를 전달하고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는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태백시는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협동조합 또는 기업체와 논의하고, 관련 취업정보를 경력단절여성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로가 상생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태백시는 여성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꾸진히 개발·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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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삼척시, 수도요금 체납자 특별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요금납부독촉 및 단수조치 등 특별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현재 삼척지역의 수도요금 3회 이상 체납액은 1,117건 1억8천만 원에 달한다. 또한 체납액의 50% 이상이 고의 및 상습 체납액이 1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삼척시는 5개 반 21명으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우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분할납부 등 체납자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 계획이다. 아울러, 납부의지가 없는 5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미납 시 즉각적인 단수조치와 함께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 고강도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단수조치는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독려 위주의 체납징수 활동을 해왔다.”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와 성실납부자와의 형성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5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 상‧하반기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1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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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대동그룹’ e-모빌리티 신사업 본격 시동...2024년까지 대구국가산단내 1,214억원 대규모 투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5월 31일 오전 11시 20분 별관 대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대동 원유현 총괄사장, ㈜대동모빌리티 이승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송재호 KT 부사장, 여준구 KIRO(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김익재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로봇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동그룹의 e-모빌리티 신사업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대동그룹은 e-모빌리티 신사업을 전담할 계열사인 ㈜대동모빌리티를 통해 2024년 10월까지 1,214억원을 투자하고 협력사 포함, 총 69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구국가산업단지(달성군) 내 앵커부지 102,265㎡(30,935평)에 e-바이크, AI로봇 모빌리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모빌리티 제조공장을 건립해 ㈜대동모빌리티의 기존 전동화 차량 제품과 함께 첨단 스마트화 제품의 생산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대동그룹은 올 8월까지 공장 설계를 마치고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2년 6월 준공 후 9월부터 모든 제품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를 통해 직접고용 237명, 협력사 고용 460명 등 총 697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6,930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대동과 협력사를 합쳐 1조 540억원의 매출과 8,19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일 협약식에 참석한 KIRO, KIST 정부출연연구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AI·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용 모빌리티인 전기 운반차(Utility Vehicle), 미래농업을 대비한 농업용 다목적 차량(Multi Platform), 북미‧유럽 시장을 겨냥한 로봇 잔디깎기 등의 제품 개발을 착실히 준비중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비농업용 모빌리티 제품인 ‘e-바이크’는 75년 역사를 가진 대동의 완성차 생산기술과 확고한 위상의 안정된 매출처를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한 바이크를 활용한 배달·물류시장 진출에 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국내 최고 ICT기업인 KT와 협력 중인 ‘AI로봇 모빌리티’는 분해조립형‧원격조정‧실내자율주행 등 차량 내 보관‧이동과 이용 편의성 극대화로 관광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내년에 의료기기 GMP인증, 로드쇼 등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개념인 공유방식의 교환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e-바이크 및 AI로봇 모빌리티 생산, 충전기 개발‧보급, 거점 충전소 및 관제센터 운영 등 종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편리성과 시너지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에게 180억원 규모의 R&D자금을 지원해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만큼, 대구시는 이에 부응해 협력사의 이전 투자 협의와 산업생태계 조성, 상생형일자리 모델로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원유현 ㈜대동 총괄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미래농업 사업 원년으로 스마트농기계,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미래농업 기업으로서의 성장 발판을 구축할 것이라며, 그 첫 번째가 모빌리티 생산을 위한 공장 건립이며, 지역의 협력사와 로봇 및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해 대구를 모빌리티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미래농업을 리딩하는 국내 1위 대동그룹의 e-모빌리티 신사업 투자는 대구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동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지역업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투자지원 및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대동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농업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 올 4월 대동공업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자율농기계, 농업용 로봇 등 ‘스마트 농기계’, 연계 미래사업으로 ▲새로운 이동‧운송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 ▲정밀농업 솔루션을 기반으로 무인 자동화 운영의 ‘스마트팜’을 3대 핵심 사업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업의 체질 개선과 본격적인 변화를 역동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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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세종시, 차별없는 공정한 세종 일터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노동자간 차별을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 확립을 위해 관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세종형 공정일터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세종형 공정일터는 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발굴한 사업으로, 노동자 간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일터 내 ‘공정’ 가치를 확립한 우수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9년 일자리분과위원회를 통해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목적을 둔 세종형 공정일터를 발굴하기로 결정, 지난해부터 공정일터를 선정해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고용평등 실천과 고용차별 개선에 지향점을 설정하고 올해 공정일터로 총 3곳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일터 실천의지 ▲공정일터 이행·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총 3가지 평가기준을 정량·정성 세부지표로 평가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취약계층 고용 등 노력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는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서, 인증현판 교부와 함께 기업별 1,350만 원(자부담 150만 원)의 노사상생지원금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세종시에 위치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 누리집에서 첨부양식을 받아 작성 후 기간 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 공정일터 우수기업 선정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정책과, 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종선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도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일터 우수기업 모집에 관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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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남동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2,602필지를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남동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9%상승했으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검색 또는 직접 방문(유선)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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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인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리는 튼튼 꼬마농부’ 사업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가 위탁 운영하는 인천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5월간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 5개 기관 87명을 대상으로 ‘우리는 튼튼 꼬마 농부’ 특화사업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채소를 직접 키워보며 채소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편식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모두 2회차 교육으로 이뤄졌다. 1회차 교육은 새싹채소의 종류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영양교육, 직접 새싹보리를 심어보는 활동으로 꾸며졌다. 2회차 교육에선 ‘새싹보리 사과샐러드’를 만들어 보는 요리 활동, 새싹보리 음식자랑전이 열렸다. 또한, 교육 종료 후 급식소 자체적으로 요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새싹보리메뉴 레시피와 요리 바구니도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시설의 한 교사는 “쑥쑥 잘 자라는 새싹보리를 보며 아이들이 채소에 관심을 갖고, 채소를 편식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함께 좋은 식습관을 갖는 데 도움이 됐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서구 식품산업위생과 관계자는 “아이들이 직접 심고 키우는 과정에서 건강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고, 직접 수확한 채소를 먹어봄으로써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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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풍수해보험 자부담금 전액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 자부담금 지원을 올해도 지속한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으로, 현행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낮은 풍수해 체감도로 인해 가입이 저조하여 풍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인 풍수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보험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풍수해 피해까지 발생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며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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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부산시, 이제 김치도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를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외식·급식업소의 국산김치 사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민간단체 5곳(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협회)으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신청업체를 심의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1년이다. 인증 신청은 신청서와 국산김치 공급·판매 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 내역 등을 (사)대한민국김치협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5월말 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에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산김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삼룡 농축산유통과장은 “최근 중국의 김치 알몸 절임 사건 등으로 소비자의 김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만큼 인증제를 통해 국산김치의 신뢰 회복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관내 음식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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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박형준 시장, “민주당 부산시당은‘시정의 동반자’,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함께 갑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5월 28일 오후 4시 30분, 부산시청에서 시정 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5월 2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역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정치권과의 본격적인 협력 논의에 돌입한 부산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곧바로 개최하면서 지난 5월 10일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약식”에 이어 흔들림 없는 협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 시에서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행정‧경제부시장, 정무‧경제특보, 정책수석, 주요 실‧국‧본부장 등 새로 진용을 갖춘 시 간부들이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박재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최인호, 전재수 국회의원과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동호 부의장‧조철호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특히, 부산시당 소속의 각 지역위원장들도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 부산 지역 곳곳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새 시정의 도시비전인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과 6대 도시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 박형준 시정의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여당 소속의 부산시당 관계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주요현안인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기존 계속사업을 비롯해, ▲부산 산업단지 대개조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국지도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신설 ▲덕천(화명)~양산간 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주요 20개 사업에 대해 정부사업 반영 등 국비확보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다. 박형준 시장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2030부산월드엑스포 국가사업화 등 부산이 미래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정부, 여당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기회를 발판 삼아 그린스마트도시, AI기반 스마트도시로의 체질 개선으로 부산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해야 한다. 부산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부산발전의 원팀으로 부산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정치권의 협력과 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 2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까지 이어가면서, 취임 이후 부산 발전을 위해 여야 구분없는 초당적 협치 시정을 줄곧 강조해왔던 박형준 시장의 의지가 여실히 보이는 만큼, 앞으로 부산시의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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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COP28 개최는‘환경특별시 인천’에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5월 27일 관계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COP28 인천광역시 유치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인 197개국이 1995년부터 매년 연말 지구온난화 방지 등 환경분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회의다. 대륙별 순환 개최원칙에 따라 오는 2023년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권에서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영국에서 COP26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올해로 연기되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미뤄진 결과다. 이날 발족식에는 COP28 인천광역시 유치 추진단장인 안영규 행정부시장, 부단장인 유훈수 환경국장, 참여기관으로는 이건우 인천관광공사 본부장, 자문위원으로는 박천규 UN지속가능발전센터장, 심형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 손성환 인천시 GCF 자문대사,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와 시 관련부서장이 참여해 COP28 개최도시 인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COP28 인천광역시 유치 추진단’주요 역할은 ▲ 국제행사 개최시 COP28 유치홍보 ▲ COP28 인천시 유치 SNS, 기획보도 추진 ▲ GCF 등 국제기구 활용 유치 활동 전개 ▲ 정부 관계부처 및 15개 국제기구 방문 홍보 ▲ COP28 인천 유치 범 시민 분위기 조성 등 다각적으로 인천을 알리고 홍보할 예정이다. COP28 유치를 통해 총 1,611억 원의 경제효과와 고용유발 1,000여명 창출 등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홍보 및 발전역량 강화, 국제사회 신뢰확보를 통해 인천의 역할 및 위상 제고, 브랜드 가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10월‘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와 2019년 4월 송도‘2019 UN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2021 UN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우리 인천은 국제공항으로부터 15분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이 있고, GCF 등 15개 국제기구가 소재한 글로벌 기후 중심도시로서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에 개최되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유치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활용 유치활동 전개, 범시민 캠페인, 홍보 등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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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1년간 예비·초기 98개 창업기업 집중육성… 안정적인 사업기반 다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박기식)은 5월 27일 오후 3시 10분, 부산창업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인 등 100여 명과 함께 ‘제13기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2010년 시작되어 11년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2,000여 개 초기창업기업을 육성했으며, 5,2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한 부산의 대표 창업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의 참여자들은 최대 2년간 창업공간 무상제공 및 1,6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1:1 전담컨설팅 등을 지원받으며, 수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4기 졸업기업 ‘소셜빈’은 2013년 창업 이후 누적 투자액 150억원, 직원 100여명 규모의 업체로 성장하였으며,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유니콘 기업’에 선정되었다. ▲10기 졸업기업 ‘말랑하니’는 2018년 창업 이후 약 40억원의 매출액 달성 및 최근 1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받는 등 매년 우수한 업체를 배출해내고 있다. 또한,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신생기업의 5년 차 평균 생존률은 32%인데 비해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졸업한 5년 차 창업기업의 경우 약 3배에 가까운 87%의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성장이 필요한 창업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인프라와 창업단계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창업 생태계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이며, 부산이 키워낸 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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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영상 제작지원, 창업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을 돕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창업기업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기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제품 홍보 영상 제작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의 제품 특성 및 사용목적에 맞는 컨설팅과 영상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제품과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매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25개사 내외로 기업 당 최대 6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10%의 기업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본 사업은 기업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반영하여 지원규모를 작년대비 20% 높여 지원한다. 대전시 박문용 기업창업지원과장은 “영상을 통한 기업의 마케팅 홍보는 비대면ㆍ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 창업기업을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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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울산시, 가상융합기술(XR) 산업 육성 ‘청신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2021년도 가상융합기술(XR)확산 프로젝트’ 중에 ‘가상융합기술(XR) 플래그십 프로젝트(조선분야)’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조선분야)는 가상융합경제 선도 국가 실현을 위한 가상융합기술(XR)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가상융합기술(XR) 적용효과가 큰 국방, 건설, 조선, 소방 등 공공·산업 분야의 생산성 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조선 분야 지역우수 가상융합기술(XR) 콘텐츠·플랫폼업체, 유관기관, 조선 관련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상융합기술(XR) 기반 조선·해양 공정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2023까지 총 6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울산시는 조선·해양 가상융합기술(XR) 기반 설계·공정 통합 플랫폼 구축, 단계별 가상융합기술(XR) 기반 설계·공정 효율화 콘텐츠 개발, 실물 선박 및 조선소 실증으로 완성된 통합공정 플랫폼 보급·확산 등을 통한 조선해양 분야 업무 효율성 증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등의 획기적 감소로 생산유발액 319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46억 원, 164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향후 안정화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및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울산시가 울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제작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조선·자동차산업과 연계해 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결과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이 가상융합기술(XR) 및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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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51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6일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156,311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5,662명 대비 27.6: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일반행정(지역 일반, 제주)이 415.36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행정 411.84점, 출입국관리 403.66점, 일반행정(전국 일반) 400.84점, 관세 400.09점, 선거행정 396.75점 등으로 나타났다. 5개 과목 평균점수로 합격자를 정하는 기술직군 합격선은 일반농업과 화공이 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조경 86점, 산림자원과 전기 84점 등의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4,025명(53.6%)으로 남성 합격비율보다 높았으며,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28.8세)와 동일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6.9%(5,024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7.7%(2,082명), 40∼49세 4.4%(335명), 50세 이상 0.9%(66명), 18∼19세 0.1%(7명) 순이었다. 320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312명이, 159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218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아울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경찰청, 교육행정, 출입국관리, 일반기계, 전기 등 13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79명과 여성 22명 등 총 101명이 추가 합격했다. 면접시험은 8월 4~14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은 5월 27~28일 양일간 진행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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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산업부, “청년 고용 창출“ 위해 본격 시동 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26일 15시부터 인천 남동 산단에서 청년 근로자·창업자·구직자, 청년 고용기업, 청년 고용 지원기관 등이 참석하는 “청년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 취약한 주거 안정성, 학자금 대출 등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청년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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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마포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0억 원 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행사성·축제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재원을 재분배함과 동시에 수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약 44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마포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마포구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365억 원, 특별회계 약 75억 원을 각각 증액한 8199억 원(일반회계 7244억 원, 특별회계 955억 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지난 4월에도 구는 약 7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및 미취업청년 지원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증대를 위해 마포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2억 원, ▲지역예술가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소상공인 가게 디자인 개선사업에 1억 7400만원,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시범상가 지원사업에 7300만원,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에 2억 7800만원을, 취약계층 중심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억 5백만원을 각각 편성해 지역 내 일자리 챙기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포복지재단 설립·운영 관련 사업에 약 22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 주거취약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차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에 22억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고자 한다. 또한 지중화사업에 15억 원을,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 및 운반에 11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구민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재해·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확보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에 확보될 제2회 추가경정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챙겨 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 더 나아가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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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서대문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경영이 악화돼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서울경제활력자금)은 영업 중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받지 못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폐업 재도전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이 2020년 8월부터 폐업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일인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기간 중에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폐업 전 영업했던 기간이 90일 이상 돼야 한다. 구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방문과 이메일 신청 모두 가능하며 방문 신청 장소는 서대문구청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기간 중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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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강릉시, 유천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과 26일 11시 강릉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유천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은 김한근 강릉시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 고동수 조합장, 지시환 수석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은 유천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강릉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강릉시에서는 지상 6층 300면 규모의 주차타워(홍제동 1028-1)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업을 총괄하며, 준공 이후 강릉시에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통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여 최적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하여, 유천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도 기대하고 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강릉시가 다양한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번 공영주차타워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은 민･관이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은 “강릉시민들과 농협 고객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강릉발전을 위해 강릉시 행정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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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울산시‘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발표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5월 2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과 이와 연계한 그린수소, 동북아오일가스허브 등 울산 3대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융·복합 발전계획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28개 사회단체 등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하고, 울산시와 석유공사, 현대중공업, 에이스 이엔티(E&T) 등이 발표에 나선다. 석유공사는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소개한다. 현대중공업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100MW급 그린수소생산 실증 설비구축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전설비 제작·이송·설치의 전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며 에이스 이엔티(E&T) 김대환 대표의 설명도 함께 더해진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6GW 이상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완료해 나가면서, 생산된 전력의 일부로 바닷물을 분해해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동북아오일가스허브 배후단지에 저장·활용하는 울산 3대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융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의 발전량 변동요인인 기상조건에 따른 ‘간헐성’을 극복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세계1위 부유식 해상풍력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형 그린뉴딜의 핵심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전략’을 시민께 널리 알릴 소중한 기회가 마련돼 감사하다.”며 “부유식 해상풍력이 ‘제2의 울산 조선해양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6일 정부의 네 번째 지역균형뉴딜 투어로 울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이 화석연료시대의 산업수도에서 청정에너지 시대의 산업수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큰 기대감을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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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는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가 지난 1분기('21.1.~3.)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위반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위반건축물 조사‧점검 계획｣을 수립, 각 자치구별로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무허가 건축물 :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근생빌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다.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방쪼개기 :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세대구분형 주택과 달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며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불법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축‧시공 같은 건축행위 전 반드시 적법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계획에 대한 상담은 자격을 갖춘 ‘건축사’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자치구 건축과 등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건축 전문 공무원 부족 등으로 상담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문의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축물의 용도 등 개요를 먼저 파악하면 상담이 더욱 용이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그간 시민들의 건축법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건축법령집 2021’ 등을 서울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서울시 건축문화 교육’을 제공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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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LH, 6,300억원 ESG 채권 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사장 김현준)는 ESG채권 중 하나인 녹색채권 6,300억원을 시중금리 대비 0.01~0.02% 낮게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ESG채권은 발행자금이 ESG분야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최근, 환경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LH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LH는 2018년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투자자를 상대로 사회적 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6억 달러(한화 1.1조원)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다. 사회적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채권 원칙’에 따라 공공주택, 서민주택, 생활필수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 가능하다. LH는 사회적채권 발행액을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했다. 이번에 발행한 녹색채권 6,300억은 LH가 국내채권으로 발행한 최초의 ESG채권이다.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자금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하고, △조달 자금의 사용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조달 자금의 관리 △사후보고 의무사항 등을 충족해야 한다. LH는 발행액 전액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녹색채권의 평가인증을 담당한 NICE신용평가는 LH 녹색채권의 투자 대상사업이 환경부문 분류체계상 ‘에너지효율개선’, ‘친환경 건축 및 건축물’ 사업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NICE신용평가는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등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해 녹색채권 인증 최고 등급인 Green 1등급(매우 우량)을 부여했다. 녹색채권 인증등급 :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 검토가 필수이며, Green 1등급(매우 우량)～ 5등급(미흡)으로 구분된다. LH는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국내외에서 ESG채권을 추가 발행하고, ‘24년까지 ESG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국내 ESG채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 등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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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부산시,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손 맞잡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경로당 및 주거 취약계층 환경개선을 통한 어르신 복지 공간조성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나선다. 부산시는 오늘(25일) 오전 9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이어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여 노후된 경로당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는 주택 수리에 경험이 많은 시니어 전문인력 200명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정비를 통한 지역거점 공간 조성(주방, 화장실 보수, 에어컨 세척·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전기·가스 안전장비 설치, 방수공사 등), 주거 취약계층 소방안전 시설 실태조사, 홍보 및 주택용 안전시설 설치(무상 보급지원) 등으로 12개 구·군의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16억 원이며, 그중 4억 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부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장이 직접 참석해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4억 원을 전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주택금융 신용보증·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을 총괄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그동안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해왔다. 부산시는 기부금 전달식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해당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내용은 부산시가 사업의 재정·행정적 지원과 홍보 등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사비와 자재비, 운영비 등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인건비로만 지원되는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장기폐쇄된 노후된 경로당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시 소재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들과 민·관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시니어 고용을 확대하고, 노인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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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강원도, 농업‧농촌의 위기, 디지털 전환으로 농업경쟁력을 견인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최종태)은 급속한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농업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 지속은 경제·사회적, 개인적 활동변화 등 이전 사회와 달리 패러다임 대전환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기후변화로 식물 생태시계가 빨라지고 다양한 기후변화 가능성 또한 전망되고 있어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환경변화 예상으로 새로운 농업시대의 요구를 앞당기고 있다. 따라서 농업 생산성, 편리성, 품질향상 등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으로의 새로운 도전에 동참하고 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 데이터 기반 체계구축이다.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 다양화와 결합·분석 및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플랫폼이 필요하다. 디지털 농업 핵심은 경험과 직관 경영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를 분석·예측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데이터로는 양적·질적 한계로 품질개선 데이터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강원도는 지역 주력작물과 노지작물의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 전문가양성(111명, 83회) 등 데이터 인프라구축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가 맞춤형 모델개발과 현장 컨설팅 활용으로 농가수익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작물에 디지털 농업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본원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농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 온실 환경데이터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CCTV로 스마트 팜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확장을 위해 철원군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관제센터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시군·도원·중앙 시스템과도 연계하여 수집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농가 활용도 제고를 강화한다. 두 번째는 스마트 팜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원은“스마트 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 팜 운영농가 대상, 지역의 재배 작형에 알맞은 활용방법을 현장 컨설팅지원으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비싼 스마트 팜에 대한 인식 개선과 농가 현장보급 확산을 위해 사용하기 쉽고 가격부담이 적은“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2021년 춘천과 철원군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농가 5개소에 시제품 현장실증을 통해 제어시스템 개발 등 현장에서 쓸모있는 스마트 팜 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나아 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해당 기술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이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시대적 흐름 반영이 부족하고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부문이 ICT융복합, 스마트화, 디지털화, 데이터 활용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스마트팜 운영을 지원하고 활약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 도내 10개 시군에 스마트팜 거점센터를 육성하여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전문지도사 18명 양성과 농업인 160여명을교육하였다. 2021년 3개소(춘천, 화천, 양구) 신규 조성, 2023년 까지 15개소 확대, 시군 현장기술지원 및 멘토 역할로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에서 활약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은“데이터 기반인 첨단 디지털 농업은 농업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유통 전 과정의 효율성 증대 및 자원사용의 최적화로 공급과잉 대체 및 유망작물 발굴로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이상기후 등 농업·농촌의 위기에 적극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농업·농촌을 청년 창업의 성장기회로 삼아 선진국 디지털 농업사례가 미래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정부·지자체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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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인천시, 거미줄 같은 공중케이블‘이제는 묶어서 하나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선·통신선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201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돼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4,708본의 전주와 케이블 1,555km의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202억 원의 사업비(과기정통부 159억 원, 한전 43억 원)를 확보해 18개 구역의 전주 11,678본 및 케이블 280km를 정비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정비가 진행된다. 대상지역은 중구 율목동 일원, 동구 송림시장 일원, 남동구 인수초·새말초 일원, 계양구 효성마을 도시재생지역 등 재래시장·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총 18개 구역이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의 평가와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으며,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 당초 정부에서 정한 통신 분야 기준금액 125억 원 보다 많은 159억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케이블을 정리해, 정주여건 개선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원도심 곳곳에 난립한 공중케이블 중 지중화가 불가하거나 우선 정비가 필요한 곳을 정리(지상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정비대상은 공중에 뒤엉킨 케이블과 여러 방향으로 설치된 인입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선·사선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케이블 등이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는 교통 및 보행 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감전 사고의 위험을 해소하며, 원도심 미관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며 “시민 안전보장과 함께 원도심 정비 사업의 일환인 만큼 주무부처와 지속적 협의 및 정비 필요지역 사전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확대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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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24일 오후 3시 15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제품의 실험과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경자청 대상 규제샌드박스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동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지자체 규제유무 확인 및 규제 완화, 지자체의 기업지원제도와 연계를 통한 실증특례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 창출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시 실증특례, 전문가의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규제혁신 아이템 발굴, 실증특례 신청 컨설팅 뿐만 아니라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며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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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