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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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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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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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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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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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온,오프라인 결제를 하나로! 하이브리드 결제 솔루션 기술 혁신 사업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결제솔루션 기업인 로하스스쿨과 O2O결제 플랫폼 기업인 페이먼츠코리아 간에 결제 솔루션 셀프페이 (www.selfpay.kr) 기술 활성화 체결식과 파트너 계약을 진행하였다. 로하스스쿨 이상복 CTO는 페이먼츠코리아 함경원 대표와 이번 체결을 통하여 국내외 온,오프라인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결제 솔루션을 다양한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협업 기회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결제솔루션 기업 로하스스쿨은 2000년 3월 시맥소프트(SeeMechSoft) 로 설립하여 현대산업개발 사이버아파트 커뮤니티 솔루션 구축, 클래식 1위 포털사이트 (주)클래식코리아 구축, 약국 온라인 교품몰 국내 15,000만 약사회 보급, 제약사 전용 의약품쇼핑몰 (주)다모아팜 설립, 신한카드 다모아팜카드 전국 약국 보급, 대한약사회 약국전용 인터넷라디오 방송국 구축운영, 의약품 유통업체 결제솔루션 구축 제공, 경기도 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앱 구축, 2015년에는 로하스스쿨로 사명 변경 후 국내 B2B 시장 및 PG결제 및 VAN결제 하이브리드 결제 솔루션과 로하스스쿨의 특화서비스인 셀프페이 솔루션 (모바일키오스크등)을 꾸준하게 개발하여 국내외 기업들에게 제공 중에 있는 기술력 높은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페이먼츠코리아 함경원 대표는 이번 로하스스쿨 이상복 CTO와의 하이브리드 결제 솔루션 셀프페이 기술공급 파트너 계약을 통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O2O 결제 플랫폼을 고도화 하는 기회로 생각하며, 온라인 PG 결제시스템의 한정적인 구조에서 기업이 요구했던 온,오프통합 결제 환경 하이브리드 앱/웹 결제 (PG+VAN결제)을 기존 업체뿐 아니라 신규 업체 (의료기관등)들에게 제공 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번 양사간에 체결된 하이브리드 앱/웹 결제 솔루션 (셀프페이)은 기업들의 온라인 매출과, 오프라인 매출을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의료기관 (헬스케어) 산업에서 필요로 하였던 앱 예약시스템 과 진료비 결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되었고, 결제 수수료의 절감 효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게 되어서 헬스케어 산업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페이먼츠코리아 함경원대표는 NHN한국사이버결제 플랫폼사업팀 팀장으로 재직 시절부터 B2B시장과 온라인 to 오프라인 영역의 통합결제 시장을 분석하고 식자재, 프랜차이즈, 모빌리티, 의약품, 의료기관, 코즈메틱, 의류, 온라인 키오스크 티켓사업, 구매카드 사업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제솔루션을 기획하고 영업하였던 하이브리드 결제솔루션 1세대 이력으로 기업들의 필요로하는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해결해 주는 결제 해결사로 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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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사상구 감전동 부산제일새마을금고, 지역사회 공헌 사업비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상구 감전동 부산제일새마을금고(이사장 심인택)는 지난 15일 지역사회 공헌 사업비 5백만 원을 감전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복이)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충희)에 전달했다. 온정이 넘치는 나눔사업을 꾸준히 지원 해 오고 있는 부산제일새마을금고 심인택 이사장은 “지역 주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밑반찬 나누기 등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는 두 새마을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나눔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다함께 행복한 감전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박계영 감전동장은 “지역 새마을금고와 새마을단체의 상호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를 발판으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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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아트비글로벌(주) 장지호 회장, 예술품! 블록체인 NFT 마켓 트렌드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트비글로벌(주) 장지호 회장은 예술품과 NFT의 만남으로 새로운 트렌트를 리드한다. 14일 아트비글로벌(주) 장지호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로 NFT 토큰화해 예술품들을 NFT 마켓에 출품될 것”이라며, “요즘 대세가 되어버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대비 시장 규모의 6배 이상인 20억달러(약 2조 2600억원을)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메타버스가 전 세계 주요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 받으며 NFT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장에서도 점차 활발하게 거래되어 가고, 블록체인으로 미술품의 가치를 부여하고 측정하는 NFT 마켓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아트비글로벌(주) 장지호 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예술품과 NFT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트렌드 리더로 올라서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장회장은 시장의 대표적인 3가지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로 예술품과 NFT과의 콜라보의 첫번째 장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소유와 투자의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희소성과 예술품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두번째는 크레딧이다. 소유한 예술품에 가치에 대하여 신용대출이나 수익금 배당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P2P (Peer to Peer 개인간 대출) 방식으로 담보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상품 개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된다. 세번째는 저작권이다. 예술품은 박물관, 공연, 미디어 제작 시 대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밖에 장점들로 인하여, 현재 NFT 시장에는 엄청난 양의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실제 예로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비플(Beeple)로 불리는 마이크 윈켈만 (Mike Winkelmann) 의 JPEG 작품 “나날들 : 첫 5,000일” (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 은 미화 6,930만 달러 (한화 약 785억) 에 낙찰되었다 또한 트위터의 CEO 잭 도르시 (Jack Dorsey) 의 첫 트윗은 경매가 미화 250만달러 (한화 약 27억원) 을 경신했다. 이처럼 예술작품이나 가치 있는 행위들이 NFT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 대체불가 토큰(NFT) 기반 예술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코인데스크는 크립토 아트를 인용해 "지난 12월 NFT 기반 예술 작품의 총 거래액은 11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821만 달러 (약 88억 8700만원) 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실물 작품 매출은 급감했다. 반면에 NFT 기반 작품의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련 매출은 작년 11월 260만 달러, 12월에는 820만 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아트비글로벌㈜은 Digital 저작권을 이용한 NFT 사용하여 판매 또는 대여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예술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사업으로 확장 할 예정이다. 수익을 ARTB Coin으로 지급하여 이를 활용하여 수익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트비글로벌(주) 장지호 회장은 “상류층만의 전유물 이였던 예술품을 보다 대중적으로 미술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게 되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복지공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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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2022년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는 기후변화 대응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 30일까지 기술보급분야 새기술 시범사업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식량작물분야 3개사업 ▲축산분야 7개사업 ▲채소분야 4개사업 ▲포도분야 6개사업 ▲배·기타 과수분야 3개사업 ▲버섯특작분야 3개사업 ▲농촌자원분야 1개사업 등 총 7개 분야 28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주소, 사업예정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농업인이며 신청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 또는 온라인 및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별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된 사업은 8월초 현지조사와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2022년 1월에 최종 사업예정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전농업기술센터 권진호 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작물생육환경개선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농작업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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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강화군 분오리해역에 어린 꽃게 110만마리 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7월 16일 강화군 분오리 해역에 유관기관 및 흥왕어촌계장 등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에는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꽃게 방류 현장을 점검하고 흥왕어촌계 등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화군 분오리 해역에 방류하는 어린 꽃게에는 한·중 공동 수산종자 20만 마리가 포함되었으며, 지난 6월부터 어미꽃게 관리를 통해 부화한 유생을 갑폭 1cm 이상 성장시킨 것으로 내년 봄이면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 서식하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인천은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국내 제일의 꽃게 산지였지만 매년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이 필요한 품종이다.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금까지 점농어 26만마리, 꽃게 222만마리(금회 방류 포함), 참조기 32만마리, 주꾸미 45만마리, 갑오징어 5만마리를 인천 연안에 방류했고, 향후에 바지락 60만마리, 갑오징어 10만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번 방류가 강화도 연안의 꽃게 자원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성 어종 위주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으로 어업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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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6월 김치 수입량,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8% 줄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1.6월 김치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1.8% 감소한 17.9천 톤으로, 지난 3월 중국 절임배추 영상 보도 이후 김치 수입량은 4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김치 수입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3월 25.2천톤.24.1%이었으나, 4월 18.1천톤.△7.2%, 5월 21.1천톤.△13.2%, 6월 17.9천톤.△21.8%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김치 수입 감소량은 4월 1.4천톤, 5월 3.2천톤, 6월 5천톤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의 감소폭 또한 4~5월 6.0%p, 5~6월 8.6%p로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이 감소한 것은 작년에 급감한 것과 다른 양상”이라고 전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발생 영향이 컸다면, 올해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소비자들이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외식업소에서 제공되는 수입산 김치를 기피하는 현상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코로나 영향과 수입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김치 수입은 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 김치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태조사 중 소비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치를 포함하여 수입산 식재료 및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과거 김치 파동과 매체를 통해 수입산 재료에 대한 비위생적인 내용을 많이 접하면서 위생과 안전성에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2019년 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식품 특성으로는 첫째로 건강(29.1%), 둘째로 안전성(27.3%)을 꼽았다. 김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김치의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체에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재료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을 인증해주고, 소비자가 국산김치 사용 인증 업소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착해주는 제도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수는 5,262개소로, 외식업체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국산 김치를 제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외식업체의 인증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김치는 세계 시장에서도 김치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김치 수출량 및 수출액은 ’20년 40천톤, 145백만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는 22천톤, 87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20.1% 증가하여 수출세를 이어나갔다. 세계김치연구소 조정은 본부장은 “세계김치연구소는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장 부스케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김치와 같은 발효채소 섭취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중증화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라며, “소비자들도 이제는 가격보다도 품질을 선택 기준으로 삼아서 맛과 영양, 위생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 김치를 안전하게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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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강원도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7월 15일 15:00, 화천 토고미마을(정보센터)에서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인 '사고팔고'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자, 강원도는 온라인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 내 소상공인이 쉽게 전자상거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를 출시했다. 강원도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고팔고'는, 3년 간 강원도 내 3,000개의 온라인 상점 신규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가 실현하는 '사고팔고'는,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❶간편 쇼핑몰 개설 : 스마트폰 만으로도 판매자는 상품 사진을 찍고, 바로 온라인 상점에 등록 가능 ❷간편 결제 : 카드, 무통장 입금뿐만 아니라, 카톡 등 SNS를 통해 쉽게 구매 결제 가능 ❸간편 픽업 : 택배뿐만 아니라, 상품을 온라인 주문하고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기능 탑재 ❹무료 서비스 : 가입비, 중개수수료, 사용료가 모두 무료로 판매자 부담 최소화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이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사고팔고”를 검색하면 ‘사고팔고 지원포털’을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민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하여 전화 상담 등 ‘원-스톱(One-Stop)’ 밀착 지원을 통한 쉽고 간편한 온라인 상점을 개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강원도는,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인 '사고팔고'의 활성화와 운영지원을 위해, 먼저, 사고팔고 지원포털에 가입하여 쇼핑몰을 개설하면, SMS 발송, QR 홍보물, 택배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15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가입비와 중개수수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개설에 부담을 느낄 지원포털 가입자의 자립화를 위한 강원도의 고민이 담긴 혜택이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팔고’ 지원포털 가입자를 위한 교육 강사를 육성, 온라인 상점 운영이 처음이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사고팔고’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에게 전화 교육 및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장소는 농어촌 등 어느 곳이든 가능하고, 장소 마련이 어려운 경우 에듀버스(Edubus)를 통해 이동형 교육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서비스 모델 확장으로 경제적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거점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존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지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를 조성한다.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는 농·특산물 상품 콘텐츠 개발, 주문 상품 취합 및 배송, 전자상거래 플랫폼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 지역 활성화 및 영세 소상공인의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최문순 화천군수,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 김주흥 강원도경제진흥원장, 한두삼 강원상인연합회장, 김성완 강원도정보화마을협의회장 등이 참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도 같이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þ 도민 중심의 맞춤형 ‘사고팔고’ 운영 보급 지원 þ 주민 밀착형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 조성 등 지속관리 þ ‘사고팔고’ 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þ ‘사고팔고’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대하여 강원도 등 6개 기관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는 온라인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내 농어민 및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진입과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강원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디지털경제 확대에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며 준비한 사업이다. 한 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요즘,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가 도민 개개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답답한 강원경제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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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울주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칭)” 신설 가시화--행안부 심사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을 비롯한 울산광역시와 동울산세무서 등 지역사회 경제계의 숙원인 울주군 중 · 서부권의 세무관서 신설이 최근 행정안전부 내부 심사를 통과했다고 울주군은 밝혔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초에는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칭)”가 신설될 전망이다.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칭) 신설은 지난 2016년부터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울주군과 동울산세무서 등 지역경제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안으로 그동안 행안부 내부 심사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었으나, 올해는 관할세무서의 원거리 위치에 따른 울주군 중서부권 군민의 불편·불만 해소의 시급함과 광역시 중에서 국세·납세인원·사업자 규모가 2번째로 큼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는 개수는 최저로 광역행정에 걸맞은 국세 행정서비스 개선의 절실함, 마지막으로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 가속화로 국세수요 급증예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 등 세가지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동울산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상공회의소, 국세청, 행안부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발로 뛰는 적극 행정으로 행안부 내부 심사 통과라는 역사적인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울주군 관계자는“지난 2016년부터 울주군 중·서부권 세무관서 신설을 요구했고, 각계의 노력 끝에 행안부 내부심사를 통과해 울주군 중·서부권 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와 국회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 되어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칭)가 신설 확정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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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삼척시, 내달 27일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해수욕장, 마을관리 휴양지 등 주요 관광지 13개소 대상으로 숙박업, 요식업, 기타 피서용품 등 물가안정관리에 나선다. 이번 관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음식값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즐거운 휴가철을 보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삼척시는 오는 21일까지 관광·행락지 및 여름철 주요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서비스업 요금 및 공산품 등 물가 실태를 조사하며 가격표 게시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불법 상행위 등을 점검 할 예정이다. 또한 삼척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등 부당요금 신고센터 9개소를 설치해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신속 대응한다. 이와 함께 삼척시는 시 홈페이지와 옥외가격표시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가격인상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여름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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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대전시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 2단계 본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중기부‘지역혁신창업활성화사업’ 국비 24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중앙로일원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하나인‘대전형 소셜벤처 성장플랫폼’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로 D-Station(대전테크노파크 선화동지점) 3개 층을 리모델링하여 소셜벤처 성장지원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이 투입된다. 다양한 규모의 입주공간을 조성하고, 공유 ․ 화상회의실, 디지털 홍보관, 오픈라운지 등 네트워킹 및 개방형 공간 등을 구축한다. 대전시는 조성되는 공간을 소셜벤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공간으로 활용하고,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소셜벤처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은 중앙로 일원에 기술개발부터 자금지원, 비즈니스까지 종합지원이 가능한 개방형 혁신창업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역점사업이다. 1단계(2018년~ 2020년) 사업으로 대흥동 도시공사 건물에 대전소셜벤처 캠퍼스, 옛 충남도청사에 대전창업허브를 구축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2021년~ 2022년) 사업은 기 구축된 창업플랫폼과 성장플랫폼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민간주도의 보육시스템 도입하여 창업→성장→도약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놓는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올해 지정된‘도심융합특구’와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연계하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이번에 조성하는 성장플랫폼을 통해 기술기반의 소셜벤처를 확산 ․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소셜벤처간 연대를 강화하여 기업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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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이태원관광특구 '스마트 상가'로 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소상공인 점포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 매출 증대를 이끌고 이를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거점 상가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상가 내 스마트 사이니지(시범상가 내 상점 위치, 취급제품, 지역명소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장치)와 키오스크(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 설치, 경영효율화 서비스, 스마트 오더(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사업 주관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회장 맹기훈)가 한다. 연합회, 상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스마트 기술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개선점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태원 상가에 최신 스마트 기술을 접목,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방문객 확대를 꾀한다”라며 “효과가 입증되면 이를 지역 내 다른 상가로도 적극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시범상가 모집 공고를 냈다. 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함께 참여업체 30곳을 구성, 시범상가 운영 계획을 세웠으며 5월 신청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 평가가 이어졌으며 이달 초 이태원관광특구를 포함한 전국 74곳 상가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스마트 정책이 지역 내 상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 발 앞서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상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 외에도 ▲이태원 상권 활성화 추진단 운영 ▲소상공인 재난위기 극복 지원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공실 활용 ‘스타샵’ 프로젝트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퀴논길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업을 통해 이태원관광특구 일대 경기를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태원관광특구는 서울시내 6개 관광특구 중 하나다. 이태원·한남동 일대 38만3292㎡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상가, 음식점, 관광호텔 등이 밀집해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8군 기지에 주둔한 미군들을 상대로 기념품 장사를 했으며 1970년대 초반 121후송병원이 미8군 영내에 들어오면서 상권이 확대, 1997년 서울특별시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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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울주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7월부터 11월까지 2019년 기준으로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126곳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울주군은 선정된 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 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 예고 및 부과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과점주주 일제 조사에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1과로 사전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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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協 회장 이승로 성북구청장,“봉제업체 생태계 유지 위해 공동의 노력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5대 회장으로 연임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앞으로도 협의회는 서울시,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봉제업체들의 열망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자치구 패션·봉제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500여개의 패션봉제업체가 집적된 봉제산업의 중심지 성북구. 그래서인지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서울시 패션봉제 산업과 관련 정책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인다. 이 구청장은 발전協 주요 성과로 지난해 협의회 소속 9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와 진행한 ‘국민안심마스크’ 사업을 꼽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문량 대폭 감소, 수출길까지 막히는 극심한 보릿고개를 겪던 패션·봉제협회에 성북구가 국민안심마스크를 제작해달라며 대량 제작 선주문을 넣었고, 발전협의회 자치구들이 뜻을 같이 했다. 착한 일감을 통해 숨통이 트인 패션봉제협회에서 이후 보답으로 마스크 1만장을 만들어 형제의 나라 터키에 기부해달라며 성북구에 전달하는 선순환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 회장은 봉제업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반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업체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 전수조사 시 작업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데에 비해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4대 협의회는 이러한 현장 속 어려움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올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에 쓰이는 총 사업비 예산 삭감을 막아냈다. 불법 라벨갈이를 근절해달라는 봉제업체 관계자 의견을 즉각 반영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법 라벨갈이 근절 홍보비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5대 협의회 핵심 역할은 ‘도심 속에서 봉제업이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도심 전통제조업을 이끌어온 봉제업체가 도시 외곽으로 이탈하지 않고 튼튼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봉제업 근로 환경을 개선해 고용이 안정되고 건강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봉제산업이 유지·발전할 수 있다”면서 “동북권 9개 자치구, 서울시와 협력해 관련 예산 확대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함께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또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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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농수산식품 전용 선복 확보! 수출활성화 도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내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적선사 HMM이 운항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긴급 수요 화물을 우선 배정하고, 해당 선박이 오는 7월 17일 첫 출항을 한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5,404백만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증가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세를 확실히 견인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선복 확보의 어려움 등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선사 HMM이 투입 중인 미주 서안항로 선박에 매월 265TEU(농식품 200TEU, 수산식품 65TEU)의 전용 선복을 확보하여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조생종 배를 비롯하여, 김치, 김, 어묵 등 농수산식품 수출 물류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항차 모집 결과, 김치·버섯·즉석밥 등 농식품 16TEU와 김·어묵·소금 등 수산식품 14TEU가 신청·접수되었으며, 7월 17일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7월 13일(화) 오후 2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와 국적선사 HMM(대표이사 배재훈)은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MM은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운영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전용 선복을 확보하여 우선 제공하고, aT는 해당 물량의 신청·접수 등 운영·관리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출 농수산식품의 긴급화물 수요가 있는 기업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누리집을 통해 선박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량 화주의 비중이 높은 수산식품의 경우 8월부터 소량혼적화물(LCL)도 선복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농수산식품은 품목 특성에 따라 출하 시기가 정해져 있고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여 적기 선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농수산식품 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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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강릉시 상하수도 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효율적 재정운영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을 지난 9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활용하는 상하수도 통합회계프로그램에 15개 자율통제 항목을 연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업무와 무관한 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타용도로 사용, 각종 공과금 및 경비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등 예산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담당자 스스로 행정착오나 의심사례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사전 예방하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강릉시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공기업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2019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상수도사업 부문 강릉시 최초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한편, 2020년 경영실적은 지난 5월 경영공시와 함께 현장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각 부서장 주관으로 평소 직원들이 알아야 할 부정청탁금지법·행동강령에 대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수업체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공사·용역 계약에 업체당 면허별 연 2억원의 제한금액을 두는 수의계약총량제를 추진해 공정한 계약으로 공직자 청렴 문화를 확산해 왔다. 김선희 경영지원과장은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으로 공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어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경영개선과 함께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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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WGDO(세계녹색디자인조직)의 산소배출 노력과 세계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실용적 접근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는 지금 온난화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과 탄소배출권으로 국가간의 각축전을 방불케 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하여 26년부터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수입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가 하면, 여기에 미국도 곧 따라갈 방침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탄소배출 거래제를 도입했고 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에서 유상 할당하기로 돼 있다. 이에 WGDO(세계녹색디자인조직) 이영철 부주석은 환경녹색시장의 잠재성을 회원국간의 미래 비젼으로 보고 환경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기업 및 조직, 개인과 연결된 녹색 플랫폼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로 지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간, 기업간의 미래 비젼을 제시했다. 환경과 녹색산업분야에서 활용 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수단이 되는 실물경제연동 기술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오는 8월 중에 상용화하며, 연내에 실용화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기업이 환경부담금을 10만원 벌금으로 내고 있다면 결제 수단이 되는 실물경제연동 블록체인 도구를 5만원 구매 시 1톤의 산소를 공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로서 기업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해도 벌금을 물지 않으며 환경부담금도 50% 절약하게 된다. 이를 세계녹색연합 WGDO의 플랫폼에 카데고리 하여 세계 43개국이 참여해서 활용되고 있는 공식 사이트에 공식화 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상당한 폭발력을 갖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이를 위해서 재단측은 전문가 집단의 법률 의견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마친 상태이다. 또한 쟁글의 내부 비리에 의한 실효성이 박탈당할 것에 대비하여 이미 그에 버금 이상의 회계감사보고서 플랫폼 전문회사를 자체적으로 수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측 관계자에 따르면 WGDO 기축통화 역할이 되고자 하는 이번 가상자산 실물경제연동 기술의 미래는 글로벌 환경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환경을 살리기 위한 철학을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기반을 둔 가치자산을 바탕으로 하여 블록체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WGDO는 “녹색디자인” 이념을 취지로 한 글로벌 비 영리성 국제 그룹이다. 현재까지 WGDO는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등 7개의 분회, 19개의 전업위원회, 총 43개국이 참여하여 1,000여개 기업체 회원 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지구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더욱 글로벌 녹색디자인, 저탄소 지속 발전 가능한 유일한 비영리단체로 관심을 받고 있다. 향후 친환경 신기술로 인한 환경녹색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어가는 가운데 각국의 탄소 감축에 따른 WGDO의 지구환경 녹색발전 전략의 귀추에 이번 실물경제연동 가상자산 암호화 화폐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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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선불카드 발행 위한 업무협약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13일 군청에서 NH농협은행 울주군 지부와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선불카드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선호 군수와 박해병 NH농협은행 울주군 지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울주군과 NH농협은행은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을 위해 지역 선불카드 발행과 관련한 사항을 상호 합의했다. 이선호 군수는“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NH농협은행에 매우 감사드린다. 우리 군 금고 은행인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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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울주군 2차 긴급 군민지원금 전 군민에게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군민을 응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차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주군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이달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읍면 마을별 마을회관 등 380여개 배부처에서 지급하며, 21일부터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결혼이민지와 영주권자는 이달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행 첫째주 26일부터 29일까지는 혼잡에 대비해 출생년도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군민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지급하며, 동일 세대의 경우 세대원 중 성인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족 전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방계혈족까지 대리 수령할 수 있고, 이때는 위임장과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카드 사용처는 울주군 지역 내 NH농협카드 가맹점으로 업종 제한은 없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선호 군수는“1차 군민지원금이 국내에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는 마중물이었다면, 2차군민지원금은 보편적 복지를 우리 사회에 무사히 안착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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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삼척시,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8개 단위사업으로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는 도계지역은 과거 1970년대~1980년대 석탄 산업의 호황으로 인구가 4만 5천명에 달했으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노동자 이탈과 지역 상권 쇠퇴 등 도시 문제가 대두되어 해결방안 모색했다. 이에 대한석탄공사, LH 등 공공기관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도전해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으로 핵심사업(마중물사업)에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265억 원을 투자하게 되고, LH 투자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을 포함하면 2025년까지 총사업비 916.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도계역세권의 중심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지 및 건축물을 활용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8개의 단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스타트업 '도계光업소' 조성사업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지에 조성되는 94호 규모의 청년창업지원 행복주택의 1~2층에 배치되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미디어센터, 창업 지원센터, 상생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공급소 '도계급수탑' 조성사업은 도계광업소 사무동에 인포메이션 센터와 전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광센터의 기능과 근대 역사문화 거점 공간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블랙아트타운 '까막동네' 조성사업은 도계광업소 창고동을 활용해 테마별 전시관으로 조성하고 광산체험시설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도계로 리뉴얼 프로젝트는 도계의 옛 중심가에 문화유산거리 “탄탄대로”와 “대학문화테마로”를 조성하고 개선사업과 테마거리 축제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전통시장 브랜드화 사업은 전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석탄과 유리공예품을 접목하고 주변 경관을 정비하며 먹거리 판매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웰빙‧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및 힐링쉼터 조성사업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보건과학대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예방‧의료서비스와 웰빙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삼척시는 이번 사업의 핵심부지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지매입을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블랙다이아몬드 도계”를 알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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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태백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4명이며, 채용기간은 2021년부터 7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주요업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및 코로나19 백신 희석‧분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확인‧응급처치 등이다.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 간호사 면허 소지자이다.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 보건관련 업무 유경험자가 우대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이고, 접수방법은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도 가능하다. 채용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1년 7월 23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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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강원도 옥계, 망상 제2․3지구 투자유치 기반조성 및 기업유치에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은 옥계지구와 망상 제2·3지구의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더욱 확고히 함과 동시에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옥계지구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에 따른 국내 산업보호와 신산업에 대한 선점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입주지원 혜택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일반산업단지 추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반산업단지 지정 사전 절차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조정회의(6월 15일) 및 심의(7월 2일)를 통과하여, 지정권자인 강원도 승인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완료되면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임대료 완화, 임대기간 연장 등 여러 혜택 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국내 투자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치업종 추가 및 외투면적 조정 등 개발계획 변경으로 투자유치기업 다양화를 통해 국내 첨단산업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련 기업의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망상 제2·3지구는 지난해 1월 17일 동부건설(주)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2월에 신청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7월 23일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8월 중)되면 사업시행자로부터 12월까지 실시계획(안)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기관 협의(재해ž교통ž환경 등)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계획 변경 신청(안)의 주요내용은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및 면적 축소에 따른 변경(예산 등 포함)이 주 골자이며,제2지구는 0.22㎢ 면적에 715억원(당초 48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ž지상 복합 아트뮤지엄, 호텔, 콘도 등이 있는「아트뮤지엄 컴플렉스」로 개발하고, 제3지구는 0.14㎢(당초 0.29㎢) 면적에 880억원(당초 297억원)을 투자하여 지하ž지상 복합 호텔, 콘도, 커뮤니티센터, 쇼핑몰 등이 있는「글로벌 리조트 컴플렉스」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승인된 실시계획 공정에 따라, 망상 제2․3지구는 사계절 국제적 관광, 문화, 휴양산업이 어우러진 환동해권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최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면서 외투기업 중심의 입지 혜택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국내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투자유치 방향의 다각화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며, “이러한 흐름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개발 및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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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강원도․원주시․㈜MPS코리아 투자협약, 골프카트 및 전기트럭,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 강원도 이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와 원주시는 7월 13일 오후 2시에 강원도청(본관 소회의실)에서 ㈜MPS코리아(양기일 대표이사)와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내 투자와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MPS코리아는 총 110억원을 투자해 본사 및 공장, 연구소를 이전하고, 102명(이전 34명, 신규 68명)의 고용을 창출 할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PS코리아는 전기자동차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골프카트와 의료용 전동스쿠터, 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기업이다. 동사는 2002년 6월 설립 이후 전기자동차, 골프카트, 전기트럭용 리튬배터리 팩 모듈 등을 자체 기술로 설계, 개발하고 있으며, 전원저장장치 및 BMS 기술, 충전시스템, 모터 제어장치, 차량 제어장치 등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과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혁신 기업이다. 특히, 전기차 분야의 특허와 인증은 60건에 달하며, 리튬전지 팩의 경우 일본을 포함한 해외시장에 수출 중에 있으며 회사 매출의 80%가 배터리 관련 매출이다 ㈜MPS코리아는 원주기업도시 내 15,504㎡(약4,700평) 부지에 2022년 9월까지 본사 및 공장, 연구소를 이전하고, 골프카트와 전동휠체어, 전기차 배터리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원주시는 영동·광주-원주·중앙 고속도로와 원주-강릉KTX,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전철, 수도권 전철(예정) 등 수도권 접근성과 물류 인프라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원주에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문의 및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김명중 경제부지사는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기업인 디피코(차체 제작), 지난 2월 유치한 부솔이피티(모터 제작)와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인 MPS코리아의 유치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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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20.6억 징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중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총 징수액이 20.6억 원을 기록, 목표액(15억) 대비 137%를 달성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차량 등 재산과 예금을 압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분납 자동이체 신청을 유도하는 등 배려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통합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 징수액이 동기대비 2.2억 원이 증가했다. 시는 오는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한다. 김민옥 시 세원관리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는 납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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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운영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여,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반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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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강원도, 하반기 경제활력 5,311억 원 규모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에서는 7월 12일 14시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21년 하반기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강원도 비상경제 대책본부」회의를 통해 하반기 5,311억 원 투입을 확정했다. 道는 지난 2월,「강원도 비상경제 대책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7대 분야 ‘주요 피해지원 및 경제활력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총 59개 사업, 1조 1,113억 원 규모 중 하반기에는 5,311억 원 규모의 예산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대응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등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 활성화 사업’등에 초점을 두고 비대본 회의를 가졌다. 특히, 하반기에는 ‘고용창출·유지 자금’ 및 ‘강원형 벤처펀드’ 등 주요 사업이 본격화 되고, ‘원격수업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일단떠나’ 특별할인(Summer) 이벤트 등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28)과 정부 추경예산안(7.1)과 연계해 소비촉진, 일자리 등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에 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비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명중 경제부지사는 “금년도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하반기 경제활력 사업들이 경제 현장에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 하였고, 더불어, 최근 정부 추경안 마련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일정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방교부금을 활용한 적기 도 추경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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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서울시, 서울 전역 '공공 사물인터넷망' '23년 구축… 연내에 3개구 시범서비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23년까지 ‘공공 사물인터넷(IoT)망’을 서울 전역에 구축 완료하고,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운영 플랫폼’을 연내 서울시청에 구축 한다고 밝혔다. 날로 증가하는 각종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스마트도시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서울 전역에 ‘사물인터넷(IoT)망’이 깔리면 도시 전역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교통, 안전, 환경, 보건, 시설물, 방범,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할 수 있다. 서울시청과 25개 구청 간 데이터 상호 전송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사물인터넷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관련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빅데이터화·가공·융복합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엔 이동통신망을 통해 제공했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제는 비용 부담 없이 공공 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동통신사 망 대신 자가망을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통신요금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상수도 원격검침’, 전통시장 전력 모니터링을 통한 ‘IoT 화재감지’, 홀몸어르신 가정 내 움직임 감지센서를 통한 ‘IoT 고독사 방지’ 같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서울 전역에서 실행할 수 있다. 향후엔 스타트업, 연구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한다는 목표다. 사물인터넷 통신망(LoRa 간선망) 421km는 연내에 서울 전역에 구축한다. ‘운영 플랫폼’은 연내 시청에 구축돼 서울 전역에서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각종 도시데이터의 원활한 수집·유통, 기지국 및 네트워크 장비의 실시간 관리 등 사물인터넷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한다. 로라(LoRa)는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다. 도심지역에서 수km 커버리지가 보장되고 데이터양이 적은 위험물관리, 가로등제어, 원격검침 등의 서비스에 적합하다. 데이터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물인터넷 전용 LoRa 기지국’도 주민자치센터 같은 공공건축물들을 활용해 '23년까지 1,000개 설치를 완료한다. '22년엔 19개 자치구, '23년 3개 자치구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은 시내에 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중계 거점으로 활용하면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할 수 있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치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물인터넷(IoT)망’ 구축과 함께 3개 자치구(은평·구로·서초)를 선정해 안전·행정·환경 분야의 사물인터넷 시범서비스를 연내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자치구별 시범서비스는 ▴은평구(안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구로구(행정-스마트보안등) ▴서초구(환경-미세먼지 예·경보)다. 3개 자치구엔 S-Net 기반 사물인터넷 전용 LoRa 기지국 195대가 설치 완료됐다. 시범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IoT서비스의 데이터 송·수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은평구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이상징후를 실시간 파악하고 대응하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내 노후 시설물 29개소에 건물의 기울기, 균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센서 103개를 설치했다. 여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시설물별로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설물의 종류 및 재질, 형태 등에 따른 시설물 분석 알고리즘도 설계할 예정이다. 구로구엔 스스로 고장 유무를 파악해 대응하는 ‘스마트보안등’ 4,500여대가 설치 운영된다. 스마트보안등을 운영·관리하는 관제시스템도 11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보안등은 보안등에 설치된 센서가 스스로 고장 유무를 파악하는 보안등이다.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고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조치할 수 있어 보행자 안전이 높아지고, 전력낭비를 방지하며 행정인력을 감소시키는데 장점이 있다. 서초구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결합해 향후 발생지역을 예측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알림톡 서비스’ 등을 12월까지 구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미래에는 개인 간의 통신뿐만 아니라 사물 간의 통신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의 역할이 단순한 통신복지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사물인터넷망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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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