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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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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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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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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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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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부산시, ‘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 사업’ 본격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 핵심사업 중 하나인 「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사업」은 부산에 있는 7개의 해안교량을 본격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7개 해안교량과 해수욕장을 행운의 의미를 담아 통합 관광브랜드를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하고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시는 7브릿지&비치가 부산관광 특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향후 브랜드 개발, 시민참여 공모전 실시, 업계・유관기관 등 전문가 참여 협의체 운영과 연말연시 메가 이벤트 개최, 영상제작・굿즈・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상품화를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몇 번이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공약실천 과제인 ‘문화관광 매력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7브릿지&비치 브랜드 개발」사업은 국제관광도시 핵심사업으로 올해 브랜드 개발을 시작으로 시민참여 공모전 실시, 연계 이벤트 개최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2024년까지 최대 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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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울산시 동구, 조피볼락 종자 방류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동구는 7월 30일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생산력 증가를 통한 동구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조피볼락 종자를 일산동 해역에 방류한다. 이번 방류는 시비 4천만원 예산으로 조피볼락 종자 13만마리를 방류하며, 조피볼락 종자는 전장 6.0㎝이상의 종자로 수산물품질검사원의 방류 수산 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우량 품종이다. 동구청은 조피볼락 종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류 전 해당 해역에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방류 후에도 종자 포획 금지 등 지속적으로 자원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5월 10일 9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복 종자 11만여 마리를, 6월 9일 3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삼 종자 6만여마리를 방류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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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울주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상으로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230개소이며, 조사원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까지다. 부과 기준일은 2021년 7월 31일이며, 부과 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부과 대상 시설물 중 부과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 부과되며, 오는 10월 초에 부과해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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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성동구‘소셜벤처기업’지원정책, 법안 마련의 토대가 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가 이달 2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 최대의 탄탄한 소셜벤처 생태계 구축으로 더욱 주목받게 됐다. 벤처기업육성법은 소셜벤처기업의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요건을 정립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와 기술보증 및 투자 등 소셜벤처 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셜벤처 생태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성동구의 선도적 지원정책으로 탄탄하게 구축된 성수소셜밸리 중심의 생태계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평가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지속가능한 수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는 성장과 동시에 우리 사회 ‘선한 영향력’을 전파, 구는 일찍이 이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들을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부서를 꾸려 각종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정부도(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발맞춰 2018년 성수동 일대에 소셜 벤처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성수 소셜벤처밸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2018년에는 성수동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조성, 투자 역량 강화 및 정부사업 컨설팅 등 자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종합 인큐베이팅 공간을 운영하고 ‘청년 내일 찾기’, ‘소셜벤처 창업 지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과 기업을 연결, 매년 개최되는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로 유망한 기업도 발굴하며 현재까지 50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총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에 가장 어려움 점으로 꼽았던 사업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해 ‘성동 임팩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민관 협력으로 20억 원 규모의 투자재원도 마련, 올해 상반기까지 5개 기업에 총 8억 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한 ‘서울숲 소셜벤처 EXPO’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상생와 협력의 길을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을 마련, 소셜벤처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10년 초반 성수동에 하나둘씩 자리 잡은 소셜벤처 기업이 2015년 140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하며 현재 420여 개로 대폭 늘어난 것은 탄탄히 구축된 성동의 소셜벤처 생태계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규모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구에서 협력할 부분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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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LH,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부족한 주차장까지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서 주민합의체, 중랑구청과 함께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97-28번지 일원으로, 이 지역은 정부 2.4대책에 따라 올해 4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60세대를 건설한 이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역은 밀집된 저층 주택과 협소한 도로로 인해 심각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로 주차공간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랑구청과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실시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청했다. 마을주차장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공동주택과 연계해 건물 저층부에 설치된다. 이 건물은 연면적 5,538㎡,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축 예정으로, 지상 1층에 입주민 전용 주차장, 지상 2층~7층까지 공동주택 60세대가 들어서며 지하층은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마을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연면적 1,810㎡ 규모로 총 48면으로 설계되며, 조성된 마을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주차장 조성을 위해 LH와 주민, 중랑구청은 상호 협력한다. 먼저, 주민합의체는 마을주차장 건립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수행한다. 또한,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물 건립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물공사 등을 총괄한다. LH는 완공된 건축물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며, 마을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 중랑구청은 마을주차장을 매입해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며,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추진하는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이 복합 개발되는 최초 사례이다. 특히,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연립주택을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마을 주차장을 건립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주차장 운영·관리 등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 일자리 또한 새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마을주차장이 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성 증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도심 내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함께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립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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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성북구, 우리집에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 베란다형 태양광 약 5만 원으로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북구가 가정 내 전기료 절감 및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성북구는 3월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해왔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서울시와 성북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최저비용 약 5만원(용량에 따라 상이)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패널 1장을 설치하면 양문형 냉장고 1대에서 사용 가능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선착순 1,000가구로, 성북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은 서울햇빛마루 태양광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성북구 소개’ → ‘구정소식’(구정안내) → ‘2021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성북구 지원 공고’ 또는 ‘서울햇빛마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전기료도 절감 받고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해 건강과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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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재)강원디자인진흥원, ㈜국순당과 업무협약 체결(MOU)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강원디자인진흥원(원장 최인숙)과 ㈜국순당(대표 배상민)은 29일 디자인산업 발전 및 협력 프로젝트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자인산업 발전 및 인력 양성 ▲협력 프로젝트 공동 연구 개발 ▲자료 및 정보 제공 등을 상호 협력한다. 또한, ㈜국순당은 (재)강원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세계일류디자이너양성사업(KDM+)’의 산학협력프로젝트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일류디자이너양성사업(KDM+)’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원권 지역의 잠재력 있는 디자인학과 학생들을 선발해 실무형 디자이너로 육성하는 디자인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재)강원디자인진흥원은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업무협약 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디자인산업 활성화와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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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광주광역시,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3호점 문 열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가 시민 주도형 에너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3호점인 ‘일곡전환마을 에너지거점 센터’가 29일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올해 총 5개소의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번이 첨단마을과 지원마을에 이어 3호점이다. 이날 한새봉농업생태공원 방문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 윤난실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등이 참석해 광주형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 추진 현장 등 둘러보고 에너지 전환마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일곡전환마을 에너지거점센터’는 일곡 한새봉농업생태공원 내 18.4㎡의 녹지 공간을 센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했으며, 공원 내에 6k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자립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 일곡동에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일곡전환마을네트워크(대표 유나미)센터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마중물 배움터 운영 ▲전환마을 학교 운영 ▲아파트 에너지진단을 통한 녹색아파트 조성 ▲에너지자립공원 조성 ▲일곡동 주변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일곡전환마을 에너지거점센터를 포함한 5개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전환 실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며 “광주에서부터 시민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 전환을 실현해 이러한 실천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에너지전환마을 사업과 함께 시민햇빛발전소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참여 가능하다. 이 사업은 8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평가를 거쳐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시민햇빛발전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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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연수구, 코로나19 속 상반기 신규 영업신고 39.4%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의 올해 상반기 동별 인·허가 통계 분석 결과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 내 신규영업 신고가 520건으로 2019년 357건, 2020년 37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는 전년도에 비해 39.4%나 상승한 수치로 기존 원도심에 비해 송도동 등 신도심의 신규영업신고 건수가 357건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상반기 전체 인·허가 처리건수 1천365건 중 일반음식점이 943건으로 가장 많은 69.1%를 차지했고 휴게업 263건, 위탁업 52건, 집단급식소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연수구 폐업처리건수는 224건으로 지난 2019년 200건, 2020년 208건에 비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고 폐업 사유로는 대부분 경영 악화와 매출 감소를 꼽았다. 변경신고 건수도 지난해 213건에서 262건으로 23% 증가했고 이 중 업소명 변경이 105건으로 40%를 차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을 메뉴 변경으로 극복하려는 소상공인들의 힘겨운 노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신규, 변경, 지위승계, 폐업 등 동별 인·허가 건수는 신도심인 송도동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고 개별동으로는 선학동이 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가 심한 이유는 신도심의 경우 도시개발이나 신축 건물 분양이 많은 송도동 등 신규 개업하는 음식점이 많기 때문으로 송도동 전체 인허가 건수 중 신규 인허가 비율이 47%(357건)를 차지했다. 이에반해 그 외 지역은 신규처리 건이 27%에 지위승계가 36.8%를 차지하는 등 기존 건축물의 상권 조성 완료로 신규보다 지위 승계가 많은 전형적인 원도심의 특징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로 간편한 테이크아웃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간이주점과 호프전문점 등 술집은 줄어든 반면 커피전문점 등은 거리두기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상가 임대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낮아진 임대료도 신규 영업 신고 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업소의 인허가 통계 변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품영업 시장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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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주요 현안 사업‘현장 간담회’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심민령)가 시민이 체감하는 상수도 행정 추진을 위해 ‘상수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오는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현안 사업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스마트미터링(지능형 검침) 구축 사업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상수도 공급 사업(2건)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5건이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는 7월 29일 중구 청우하이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대표와 주민, 본부장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주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사업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나 공동주택에서 급수관 교체공사는 세대당 최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세척이나 갱생은 최대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월 하순경에는 ‘지능형 검침(스마트미터링) 구축 사업’주민 간담회가 이어진다. 이 사업은 수도 사용량을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디지털 계량기와 단말기가 결합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수도 사용량 분석과 누수관리, 수도요금 부과 등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9월초에는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된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공업용수를 정수해 식수로 사용하는 실정으로 수년 전부터 상수도 공급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비용 등 문제로 공급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최근 업체 관계자의 상수도본부 방문을 계기로 상수도본부와 사업체 간 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근로자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9월 중순에는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소재 수문마을과 양천마을을 방문하여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간담회를 갖고 사업추진 관련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심민령 본부장은“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고 상수도 행정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수돗물 공급의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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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세종시,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소외이웃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 총 9,095가구를 발굴·지원해, 복지지원실적이 전년 동기 6,802가구 대비 33.7%(2293가구)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복지지원 실적 상승의 배경은 빅데이터(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있다. 단전·단수 등 공공 및 민간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상담·조사한 후 총 9,905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중 267가구에게 사회보장급여로 생계·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186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했으며,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록 등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로 해당 가구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상반기 중 ▲공동모금회 이웃사랑 성금·물품 모금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연계 ▲위기정보를 활용한 기 수급가구 조사 등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관리 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폭염 대비와 위기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8월 말까지 ‘혹서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기간’도 운영 중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읍·면·동 현장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 민·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염으로 위기가구의 어려움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에도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복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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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연수구 등 5개區-인천시, 자원순환센터 마련 공동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 등 인천지역 5개 기초단체(중·동·미추홀·연수·남동구)와 인천시가 인천지역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인천시의 민간용역 결과로 발표한 소각장 후보지와 소각용량 증설 문제 등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다시 찾아 나서게 됐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5개 기초단체는 28일 자원순환센터 신설·대보수 시 친환경 신기술 우선 도입, 용량 최대 감축,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반입 및 감량목표 준수 등 자원순환 정책에 주민과 정치권 등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절차 진행 시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5개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입지 선정과 안전한 시설건립,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한 주민 참여방식을 구축키로 했다. 또 지난 3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ㆍ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시민의 고통과 희생을 끝내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기본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특별시 인천 만들기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소각장 입지의 경우에도 그동안 남부권협의회의 소각장 품앗이, 권역별 순차 정비제 등 정책 제안을 고려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통해 민간용역 결과 소각장 예비후보지로 남동구 고잔동 자원순환센터, 중구 신흥동 자원순환센터 등 남부권에 집중된 신규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자체 발생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2곳의 소각장을 보유한 연수구 주민들은 후보지 모두가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반경에 있다며 반대했고, 주변 미추홀구, 남동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이어졌다. 이에 연수구ㆍ남동구ㆍ미추홀구 3자 지자체장은 소각장 등 건립 예비후보지 전면 철회 공동 합의문 발표와 함께 남부권 자원순환정책 협의회를 발족시켜 주민 입장을 전달하고 연수구 소각장 반입 총량제 운영계획 등을 인천시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남부권에 집중된 예비후보지 신설 입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앞으로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5개 구 주민이 참여해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를 실시하게 됐다. 인천시와 5개 기초단체는 이날 협약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우선한 발생지 처리원칙, 생활권에 기초한 권역 설정으로 가장 합리적인 후보지를 찾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남부권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친환경 신기술과 함께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량을 최대한 낮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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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대전광역시, 시청자미디어재단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 청년시대 입주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미디어 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청년시대」입주자를 다음달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사무실, 회의 공간뿐만 아니라 미디어 제작 시설과 장비 사용, 홍보 영상 제작 기회, 미디어 제작 활동비 등을 지원받으며 맞춤형 취·창업 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킹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취·창업 경험이 없거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미디어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미만의 청년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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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 공기청정기 '퓨리폴H'...사무실, 학교, 집 "음압병실 효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효과는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된 시설에 사용 시 확진자의 치료 속도도 증가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살균, 방역 기능을 갖춘 제품이 속속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공기 청정을 넘어 공기 살균까지 가능한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학교 교실, 사무실, 가정집 등 일정 공간을 음압병실화하는 능력을 지녀 코로바 바이러스 예방효과는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된 시설에 사용시 확진자의 치료속도를 증가시킬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 최근 양산을 시작한 디지털그린의 퓨리폴H이다. 디지털그린에 따르면 퓨리폴H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여 친환경 소독제를 통해 1차 소독시킨다. 퓨리폴의 1차 소독에 사용되는 친환경 소독제인 퓨리수(차아염소산수)는 FDA(미 식품의약품 안전청) 승인을 받아 그 안정성이 입증됐다. 오존이 발생하지 않는 자외선(UV)으로 2차 살균을 진행한다. 이후 헤파 필터를 통해 살균된 청정공기를 외부로 배출한다. 3차로 UV가 비치지 않아 살균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마이크로 미스트 방식으로 소독제를 안착시켜 공간 전체를 청정지역으로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바이러스와 세균,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한 실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내 공간 살균용으로 개발됐으나 살균의 기능 이외에도 미세먼지 차단, 습도조절 등의 기능을 함께 갖췄다. pm2.5 수준의 미세먼지와 실내 습도를 센서에 의해 자동 인식해 항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 시켜준다. 또한 가정용 사이즈로 개발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퓨리수를 분사하는 기술은 디지털그린만의 세계최초 특허기술이며,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된 제품이다. 디지털그린은 현재 보유 특허만 30종(퓨리폴 18종, 퓨리포털 12종)으로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김정곤 대표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다양한 바이러스 및 세균에 의한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담았다"며 "화학·전자·광학의 융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종식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문의 : 010 8327 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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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인천환경공단, 상반기 하수찌꺼기 2천5백톤 감량하여, 처리비용 3억3천8백만원 절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은 28일 상반기 환경기초시설 하수 폐기물 감량화 실적 보고회를 가지며, 하수찌꺼기 함수율을 전년대비 0.8% 저감하고, 찌거기 발생량을 2천5백톤(2%)을 줄여, 처리비용 3억3천8백만원을 절감한 성과를 발표하였다. 공단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성공적 종료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발맞춰 올해 1월부터 환경기초시설의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고효율 저비용의 시설운영을 통해 매립지 종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수 폐기물 감량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주요추진 성과로는 ▲ 첫 번째는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을 통한 농‧탈수기, 소화조 설비개선을 추진하였다. ▲ 두 번째는 하수찌꺼기 함수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사업장별 찌꺼기 저감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운전조건 매뉴얼화, 일일분석관리, 전담지정과 자 테스트(Jar-Test) 등 자구노력과 시설효율 향상을 통해 함수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세 번째는 함수율 감량 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감량화를 추진하였다. 실제로 남항사업소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지난 3개월간 ‘슬러지 악취저감제를 이용한 탈수케잌 함수율 저감’ 과제를 추진하여 3% 수준의 함수율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이번 과제 성과를 공유하여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할 계획이여서 폐기물 감량에 큰 효과가 예상된다. ▲네 번째는 유입발생을 저감 할 수 있도록 배출 업체의 발생량 저감을 위한 홍보와 불명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 및 해당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유입부하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단은 하반기에 시설물 일제점검을 추진하여 액상용해설비 등 시설개선과 성과공유제 확대적용 등을 통해 하수찌꺼기 목표 함수율 79.9%, 발생량 10% 저감, 처리비용 15억 절감을 목표로 폐기물 감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단 김상길 이사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성공적 종료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현장 최일선에서부터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면서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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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삼척시, 중소기업 40억원 규모 자금 이차보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 운용 원활화를 위해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0억 원 규모 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은행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삼척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인 중소제조업체이다. 지원규모는 5천만 원 초과되는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1년 연장 가능) 대출 금리의 연 3% 이자를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업체당 5억 한도 내에서 2년간 대출 금리의 연 3%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신청 시 관내 협약된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사전 대출상담을 반드시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제조업체에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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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울산시 – 한국에너지재단 울산지역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와 한국에너지재단(사무총장 최영선)은 7월 27일 오후 3시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폭염․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우리 주변의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에너지복지사업의 확산과 정착에 앞장서고 △ 사업의 대상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울산시는 에너지소외계층 920세대를 발굴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은 울산시가 추천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총 20여억 원(가구당 평균 22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들여 단열 및 창호 공사, 보일러․냉방기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한국에너지재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여 폭염 ․ 한파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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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세종시-한컴그룹, 스마트시티 조성 힘 모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글과컴퓨터그룹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에 힘을 모은다. 시는 26일 시청 집현실에서 이춘희 시장, 강준현 국회의원,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컴그룹과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컴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그룹사가 보유한 인공지능, 모빌리티, 드론, 우주·항공 등 다양한 솔루션을 세종시에 적용해 차별화 된 스마트시티 구축에 힘을 보탠다. 김성철 한컴그룹 회장은 “드론, 자율주행 등 스마트 혁신기술의 실증도시인 세종에서 그룹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실생활에 구현함으로써 세종형 스마트시티의 완성과 더불어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한컴그룹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실증을 통해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한컴그룹이 보유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을 세종시에 적용하는 것은 세종형 스마트도시 완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컴그룹이 세종시에서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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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세종시, ‘시민의견 적극 반영’여민전 구매기회 늘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공평한 지역화폐 여민전 구매 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8월부터 여민전 개인 월 구매한도를 종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월별 발행한도를 폐지해 하반기 잔여 발행물량 약 1,600억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언제든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매방식도 추첨방식이 아닌 자동 및 수동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가 지난 20~22일 ‘지역화폐 여민전 운영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줄이더라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이 가능한 방식에 대한 시민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축소해 가능한 12월까지 발행하는 1안과 현행 50만 원 한도를 유지하되 예산 소진 시 발행을 조기 중단하는 2안 중 1안에 대한 선호도가 69.5%를 차지한 것이다. 개인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줄일 경우 여민전 구매가 가능한 시민은 기존 4.5만에서 9만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행안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여민전 발행물량을 당초 1,500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여기에 정부 2회 추경을 통해 750억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비 확보가 원활할 경우 올해 총 여민전 발행물량은 3,15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지난해 발행물량(일반발행 기준) 1,746억 원 대비 180% 증가한 수치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여민전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8월분 여민전 충전 개시 시간을 자동충전의 경우 8월 1일 01시부터로 하고, 수동충전은 8월 1일 09시부터로 적용해 수동충전 접속자 폭증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 월 구매한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자동충전을 30만 원 초과 금액으로 설정한 이용자는 자동충전을 원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자동 충전금액을 30만 원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 이춘희 시장은 “보다 많은 시민의 구매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 월 구매 한도는 줄이는 대신 이용자 편의는 높이는 쪽으로 운영 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더 많은 시민이 여민전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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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대구시, 지역건축안전센터(팀) 설치·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가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구축 및 서비스를 지원할 지역건축안전센터(지역건축안전팀)을 7월 12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대구시는 대구시 건축주택과 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지원할 지역건축안전센터(지역건축안전팀)를 7월 12일 신설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착공·사용승인 시 구조설계기준, 방화, 내화, 피난 등이 규정이 적합한지를 세심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공사감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공사장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판단에 의존했으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로 건축물 설계의 안전성 여부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공사 감리 관리와 감독 강화를 위해 건축공사장 및 해체 현장을 수시 또는 불시에 점검해 안전확보 및 부실시공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건축공사장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대구시는 7월 말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건축 및 구조분야 전문가 2명을 모집 공고하는 등 채용절차를 거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난 6월 광주 해체현장에서 건축물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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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3차보급 시작… 330대 최대 1,80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3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전기택시 300대를 보급한데 이어, 이번에 3차(추가) 보급분 330대에 대해 8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추가 보급은 올해 보급대수 300대가 상반기 중 조기 소진된 이후에도 전기택시 전환을 희망하는 운수사업자가 상당함에 따라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특히 하반기에 출시된 국산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택시기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액은 1·2차 보급과 동일하며,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6~9천만 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8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63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13,371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서울시는 2015년 60대를 시작으로 2021년 7월까지 총 1,335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했으며, 이번 2차 보급이 완료되면 총 1,665대의 전기택시가 보급될 예정이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8월 2일 오전 9시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일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 :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기택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전기 등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해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친환경 전기택시에 대한 택시사업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상반기 중 올해 보급량이 전체 소진된 만큼, 이번 추가 보급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40년까지 서울택시를 100%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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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춘천시, 희망 일자리 내년에 두 배로 늘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희망 일자리가 내년에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춘천시정부는 최근 희망 일자리 자체 사업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 일자리는 휴·폐업자, 실직자, 취업 준비생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처음 추진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올해 희망 일자리 지원 300명 규모에 900명이 지원, 경쟁률은 3대1이었다. 이에 시정부는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업비 내년에 사업비 20억원 투입, 희망 일자리 규모를 6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경제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춘천시민이다. 무엇보다 기준중위소득 65%이하면서, 재산 3억원 미만의 가구의 구성원이여야 한다. 근로기간은 3개월이며, 1일 4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희망 일자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희망일자리사업 선발자는 인력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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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구로구, ‘아트테리어 사업’ 참여 소상공인 점포 70곳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가게 70곳을 모집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점포개선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는 소상공인과 지역예술가를 연계해 소상공인 점포의 내·외부 인테리어를 가게 특색에 맞게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선정대상은 구로구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가게 중 소비자가 방문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매장형 점포다. 단, 참여가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프랜차이즈, 체인가맹점, 유흥업종, 서울시 유사사업 참여가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게에는 최대 100만원의 디자인 개선 재료비를 지급하고, 지역예술가를 매칭해 디자인 개선을 지원한다. 디자인 개선 주요내용은 ▲점포 내·외부 공간 리뉴얼(월페인팅, 윈도우페인팅, 벽지‧가구 리폼 등) ▲디스플레이 디자인(월 데코, 쇼윈도 디자인, 메뉴판 등) ▲작품 설치·전시(입체 조형물, 조각, 그림 등) ▲제품·인쇄물 디자인(머그잔, 식기, 패키지, 명함, 스티커 등) ▲브랜딩·마케팅(로고, 홍보 포스터)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점포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청서, 사업 참여 신청 자격 확인 동의서, 가게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지역경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참조. 구로구는 8월 중 서류심사를 거쳐 점포를 최종 선정하고, 9월에는 사업에 참여할 관내 지역예술가 20명도 모집할 계획이다. 예술가에게는 단계별 활동비(총 540만원)가 지급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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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인천 서구, 인천의료원 ‘낮병동’ 연계해 정신질환자 치료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지난 23일 지역 내 정신질환자 치료와 재활을 위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인천광역시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낮병동)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세부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관내 정신장애인의 낮병동 이용 연계,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지난해부터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유와 사회복귀를 위해 ‘낮병동’을 운영하면서 체육활동, 미술요법, 정신치료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낮병동’이란 입원과 외래 치료의 장점을 살린 부분입원의 형태로 환자들은 낮 동안 병원에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생활해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정신질환자 중 입원치료까지는 필요없지만 증상 조절이 필요한 환자, 일상생활과 사회적응 등에 어려움을 가진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낮병동’으로 연계해 회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천의료원과 가까운 가좌·석남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활발한 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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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대기배출 방지시설 세종시가 지원해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2차 모집에 나선다. 이 사업은 대기배출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이나 보일러 및 냉온수기에 부착된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올해 진행된 1차 사업은 2억 7,000만 원의 예산 내에서 사전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와 선정기준에 따라 총 7곳의 지원사업장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은 현재 변경신고 및 착공준비를 하고 있거나 방지시설 교체를 진행 중에 있다. 사업 마감 이후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문의가 쇄도하면서 시는 추경예산에 6억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2차 모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원인물질(먼지, SOx, NOx)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상반기 지원사업에 미선정된 업체 등이다. 저녹스버너의 경우 ▲제조업 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모집기간 내 시 환경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6층)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소규모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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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오래가는 PCL 실 리프팅… 원리·효과와 주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이가 들면 피부에 노화의 여러 가지로 변화들이 나타난다. 그 중 얼굴의 처짐은 피부에서부터 깊이 뼈까지 모든 층에서 퇴화가 오기 때문이다. 얼굴 뼈 중에서도 퇴화가 더 심한 부위가 있는데 눈 주위와 내측 턱 부위이다. 근육도 밀도와 강도가 줄어 전체적으로 늘어지게 된다. 얼굴에서는 안면근육의 위와 아래에도 지방이 있다. 깊은 부위 지방 중 일부의 부피가 감소하고 그로 인하여 그 위의 얕은 층 지방은 아래로 처지게 된다. 뼈 막과 피부 사이의 인대(true ligsment)들은 비교적 강하여 늘어짐이 적으나 근 막과 피부 사이의 연결인 인대(false ligament)와 격막(septum)들은 상대적으로 약하여 늘어짐이 더 많다. 피부자체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진피층의 콜라겐, 엘라스틴 등이 감소한다. 위의 변화들이 합쳐져서 피부가 불규칙하게 처지고 꺼짐과 뭉침, 주름 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노화의 의한 헌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꺼짐은 채워주거나 재위치(repositioning)시켜 주어야 하며, 늘어짐은 위로 당겨주어야 한다. 피부에 생긴 변화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시술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피를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스킨부스터 등). 이 중에서 늘어진 피부를 제자리로 돌려 놓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녹는 실을 이용한 얼굴리프팅이다. 그 외 고주파, 레이저, 초음파(HIFU) 등의 방법들도 있지만 실리프팅의 효과에는 훨씬 못 미친다. 실리프팅의 변천사를 보자면, 초기에는 녹지 않는 실을 이용하여 얼굴을 당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0년 전부터는 녹는 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훨씬 안전한 녹는 실을 이용한 얼굴리프팅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지금까지 녹는 실의 주재료인 PDO(Polydioxanone)은 인체 내에서 지속되는 시간 채 1년도 되지 않아(평균 6~8개월)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소재인 PCL(PolyCaproLactone)이 나오기 전 PLLA(poly L-Lactic Acid)가 출시되어 잠깐 사용되었으나 제품이 딱딱하여 사용하기에 불편했고 시술 후 환자들의 불편감도 컸다. 라앤미의원 고혜원 원장은 최근 PCL을 재료로 한 실들이 한국업체들의 주도로 나왔는데 실의 지속기간이 18개월이상으로 길면서도 다른 재질의 실보다 부드러워 시술하기 편리하며 시술 후 통증도 많이 감소하였고 부드러운 재질임에도 Press Cog의 특성을 잘 활용해 제작하여 고정력도 좋아 훌륭한 시술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PCL실리프팅을 하면 인체 내에서 오랫동안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여 깊은 곳에서부터 탄탄하게 차오르게 하고 피부의 진피층까지 재생을 유도하여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년 이상의 장기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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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