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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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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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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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방문업체인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이번 보증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로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임연찬 대표는 "이번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2호·3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도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에서 이번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써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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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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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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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8-18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제18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성황리 폐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4월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제18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3일간의 행사를 마치고 폐막했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진 가운데 1만 8천명이 다녀가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올해로 18회째인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수소산업협회와 엑스코가 공동 주관하여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행사가 엑스코 제2전시장 개관 후 첫 번째 전시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하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15개국 220개 사가 참여해 720부스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세계 탑 텐 태양전지·태양전지 패널 기업인 한화큐셀, 론지솔라(LONGi Solar), 제이에이 솔라(JA Solar) 등 6개사가 참여했고, 탑 텐 태양광 인버터 기업인 화웨이(Huawei), 에스엠에이(SMA), 피머(Fimer) 등 7개 사가 참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제전시회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덕산코트랜의 ‘항온항습기’, 서창전기통신의 ‘에너지관리시스템’, 대영채비의 ‘완속·급속·초급속 충전기’씨오알엔의 ‘배터리·팩 시스템’, 디케이의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혁신이앤씨의 ‘지열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대구 기업 28개 사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편, 4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한화큐셀, 알피오, 위드어스, 솔라커넥트 등 6개 기업이 전시장 내에서 신제품·신기술 발표회를 개최해 관련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최근 시장동향과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4월 28일, 29일 양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PVMI 2021)’는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9개국 글로벌 리더 15명이 연사로 초청되어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정책 및 최신 기술동향을 주제로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전문 컨퍼런스로 개최되었다. 또한, 4월 29일에 열린 녥수소 및 연료전지 포럼’과 30일 개최된 ‘제1회 수소 마켓 인사이트(H2MI 2021)’는 수소경제 시대에 대한 높아진 인식으로 관계자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극복하기 위해 GMEG(마이스 전문기업)와 협력해 전시기간 2일(4.28.~29.) 동안 사이버 수출상담회를 운영한 결과, 150건의 상담을 통해 수출상담액 111백만불, 계약추진액 74백만불이라는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참여 기업들의 수출 증대 및 해외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중국기업 그로와트(Growatt), 시넝(Sineng), 트리나솔라(Trina Solar) 등 6개 사 10여 명은 2주간 자가 격리를 감수하고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였으며, 굿위(GOODWE) 관계자는 성과가 있어서 어렵게 참가한 보람이 있었고, 내년에는 부스 규모를 더 확대해 참가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품 상담이 많아서 직원들이 다 대응을 못하거나 준비해온 팜플렛 500부가 하루 만에 다 소진돼 재인쇄하는 기업이 있을 정도로 구매력을 갖춘 참관객이 많았으며, 스폰서 기업 23개 사도 이번 전시회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대부분 내년에도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참가한 기업·기관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는 기술혁신을 통해 코로나 시대 극복과 경제 성장을 선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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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정원도시 영월 “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신호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동강(한강)과 서강(평창강)이 합류하는 물길을 따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복합 친수문화공간조성 사업인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한다. 청령포- 동강둔치 – 영월대교 및 덕포리 드론시험비행장 및 상하수도 사업소에 이르는 구간을 하나의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 긍정적으로 추진중이다.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는 청령포- 동강둔치 – 영월대교 및 덕포리 드론시험 비행장 및 상하수도 사업소에 이르는 구간 면적 435,000㎡를 3개의 섹터로 나누어 A섹터(시가지와 동강둔치), B섹터(청령포와 동서강 정원) C섹터(덕포 드론테마파크 하천변) 세 개의 섹터로 추진되며 각 섹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동강과 서강, 영월 시가지 전역을 하나의 수변도심 관광섹터로 조성하여 “정원도시 영월”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종합친수구역 조성 계획이다, A섹터인 영월대교-동강둔치 구간은 다목적 광장과 피크닉장, 생태초지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B섹터인 청령포지구는 동강둔치 생태초지원 순환 산책로와 연계하여 팔괴교에서 청령포 매표소를 종점으로 약 3.1km 구간에 서강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청령포역~청령포 구간은 기존의 산길을 활용하여 연결할 계획으로 향후 청령포 지방정원과 연계하여 영월의 대표적인 걷기길 코스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섹터인 덕포지구는 현재 영월역 인근 상수원 예비취수장~동강철교 약 1.4km 구간에 덕포둔치를 조성하고 한강을 따라 2.9km의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고, 드론시험비행장을 활용하여 드론테마파크장등 조성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약 20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장기사업으로 진행된다.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청령포 – 동강둔치 – 영월대교 – 덕포리가 징검다리 및 강변 산책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종합친수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며, 영월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영월역과 덕포, 영월읍과 청령포, 나아가 청령포, 동서강 정원 과 장릉까지 하나의 거대한 관광벨트 기능을 하게 될 예정으로, 군은 사업 이후 친수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여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을 대표하는 동·서강은 그동안 단순히 치수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며, 이번 “동·서강 수월래는 ”친수 문화공간 프로젝트는 동·서강의 풍부한 수자원 기반으로 자연친화적인 복합 친수문화공간으로 문화, 환경,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휴식의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정원도시 영월”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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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보조금 줄게, 수산물 다오’ 뇌물수수 공무원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ㄱ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ㄱ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 어치를 챙겼다. 조사 결과, ㄱ씨는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ㄱ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ㄱ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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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한민국 관광지도
    코로나19는 한국인들의 국내여행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지난 2월 17일 오픈한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datalab.visitkorea.or.kr)’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전국 지역 방문자수는 2019년도 대비 평균 18%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관광지, 비대면 자연관광지, 캠핑장, 수도권 공원 등은 오히려 방문자수가 늘었다. 또한 관광업종에 대한 지출도 2019년도와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 방문객 5% 이상 늘어난 양양(10%), 밀양(7%), 옹진(7%), 고흥(6%), 기장(5%) 이동통신 빅데이터(KT)를 활용해 기초지자체별 방문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37%)와 경북 울릉군(-31%) 방문자가 가장 크게 줄었고, 서울 중구(-29%)와 서대문구(-27%), 종로구(-26%), 대구 중구(-26%)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양양군은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10% 늘었고, 섬이 많은 인천 옹진군도 방문자수가 7% 증가했다. 그 외 밀양시(7%), 고흥군(6%), 부산 기장군(5%) 등이 증가, 청정관광지로 인식하는 숨겨진 곳 방문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그 외 2019년 대비 방문자수 증가 지자체 : 강원 고성군 4%, 경기 구리시 4%, 경기 가평군 3%, 경기 안성시 3%, 경기 남양주시 2%, 충남 태안군 2% 등 ▶ 가장 큰 감소율 ‘3월 대구(-57%)’, 가장 큰 증가율 ‘5월 강원(10%)’ 시기별(광역지자체 레벨)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20년 3월(-36%), 9월(-28%), 12월(-26%)에 지역 방문자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고, 가장 감소폭이 컸던 기간과 지역은 3월 대구(-57%)와 경북(-44%), 4월 제주(-44%), 8월과 12월 서울(-41%)이었다. 한편 작년 연중 방문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기간과 지역은 5월 강원(10%)이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이었던 10월에 강원(5%), 전남(8%), 전북(8%), 경남(8%), 경북(8%) 등에 일시적으로 방문자수가 2019년도 대비 증가했다. 또한 12월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겨울축제 축소 등 겨울여행 특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2019년도 대비 방문자수가 26%(특히 강원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자동차극장’·‘캠핑장’·‘골프장’ 등 비대면 관광지 위주, ‘카지노’·‘놀이시설’ 등 인구밀집·실내관광지 감소 내비게이션 데이터(T map)를 활용한 관광지 유형별 검색건수 분석결과, 2019년도보다 건수가 늘어난 곳은 대표 비대면 여행지인 자동차극장(144%), 캠핑장(54%), 낚시(42%), 해수욕장(39%), 골프장(30%) 등이었다. 한편 인구밀집 또는 실내관광지인 카지노(-62%), 놀이시설(-59%), 경마장(-58%), 과학관(-56%) 등은 검색건수가 크게 줄었다. ▶ 상위 검색 관광지점 ‘여의도 한강공원’·‘을왕리 해수욕장’, ‘에버랜드’·‘롯데월드’크게 하락 구체적인 검색건수 상위 관광지점은 2019년까지는 에버랜드, 롯데월드가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도에는 자연관광지인 여의도 한강공원, 을왕리 해수욕장에 1, 2위를 내주었다. 특히 2020년에는 공원, 바다와 같은 자연관광지가 상위 검색지점을 대다수 차지했다. ▶ 여행업, 면세점, 문화서비스 등 관광업종 지출 크게 줄어, 골프장 지출은 18% 늘어 관광업종 소비지출은 2019년도 대비 크게 줄었다. 2020년 BC카드 사용자의 관광업종 지출은 여행사 등 여행업은 -90%, 면세점 -90%, 영화관, 극장 등 문화서비스는 -73%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동을 꺼리면서 렌터카 지출은 2019년도 대비 57% 증가했고 체험형 레저스포츠 소비는 2019년도 대비 6%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충북(19%), 제주(4%), 강원(3%)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레저스포츠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골프장에서의 지출 증가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일주일전 지역별 방문자수를 제공하는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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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2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두달 연속 ‘트리플 증가’
    수출액이 2개월 연속 40% 이상 늘어 2014년 이후 역대 2월 최고 수출을 기록이다. 친환경차 수출도 수출 대수와 금액 모두 역대 2월 중 가장 많은 7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 대비 자동차 생산은 37.9%, 내수는 24.2%, 수출은 35.0% 각각 증가했다. 2월 생산·내수·수출은 전년 동월 부품 공급 차질 등에 따른 기저 효과를 뛰어 넘는 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2월 일평균 생산은 62.2%, 내수는 46.1%, 수출은 58.8% (수출액 72.9%) 트리플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올해 2월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은 전년 동월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기저효과, 수출물량 확대 등으로 37.9% 증가한 26만958대였다. 내수는 영업일수가 감소했으나 신차(카니발, GV70, 투싼 등) 호조세 지속 등으로 24.2% 증가한 12만3317대다. 또 국산차(+24.3%)가 5개월 만에 수입차(+23.5%)보다 더 큰 증가율을 기록해 이번달 베스트 셀링카 톱5는 모두 국산차가 차지했다. 1위 그랜저에 이어 카니발, 투싼, K5, 아반떼 순이었다. 국산차는 신차 효과(투싼, 카니발 등) 지속과 SUV( 쏘렌토 등)·세단(그랜저 등) 판매호조 등으로 10만753대가 판매됐다. 수입차는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했으나 벤츠, BMW 등 독일계 브랜드의 판매 호조로 2만 2564대가 팔렸다.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매호조 지속과 SUV(+30.2%) 등 고부가가치 차종 수출 확대로 16만1886대(+35.0%), 35억3000만 달러를 달성(+47.0%)했다. 특히, SUV 수출비중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수출비중 확대가 호조세를 이끌었다. 일평균 수출액 또한 최근 10년간 역대 2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동반 증가했다. 수출대수는 전년 월평균(15만 7000대) 대비 3.0% 증가했고 모델별로는 코나, 트레일블레이저, 스포티지 등 소형 SUV 모델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다. 특히 중·대형(+165.1%) 차종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소나타(120%↑), K5(448%↑), 스팅어(243%↑)의 수출 확대가 큰 요인이다.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4.5% 증가한 1만8342대,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2만4932대로 2개월 연속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전 차종 판매 호조로 수출금액, 대수 모두 역대 2월 중 최고치를 기록해 2만4932대 판매(+70.9%), 7억 달러(+102.6%)를 달성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전체 승용차 수출대수의 16.0%(3.5%p↑)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차(9085대, +114.8%)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며 43개월 연속 증가, 모델별로는 니로 전기차(4866대, +356.5%) 수출이 크게 늘었다. 수출금액은 전기·수소차가 큰 폭으로 증가(+123.8%)하며, 친환경차 수출액이 전체 승용차 수출액의 19.9%(5.5%p↑를) 차지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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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자동차산업협회-반도체산업협회 MOU 체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정만기)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회장 이정배, 이번 행사엔 이창한 부회장 참석)는 지난 17일(수) 자동차산업협회 그랜저볼룸에서 제1차 차량용 반도체 수요업체·팹리스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 교류회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완성차업체와 만도, LS오토모티브, 코렌스 등 차량부품업체 그리고 네오와인, 빌리브마이크론, 실리콘알엔디, 라닉스, 이미지스테크놀로지 등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업체들이 참여했다. 양 업계가 기술교류회를 정례 개최키로 한 것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공급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대책 마련은 물론 차량 한 대당 2천여 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기 위해서다. 교류회 정례개최는 지난 3.4일 민관이 함께 발족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될 계획임, 제1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민간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양 협회는 기술교류회 정례 교체를 통하여 최근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단기적 애로를 체계적으로 해소해가는 한편, 중장기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반도체협회는 체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는바, MOU를 통해 ①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반 증설과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② 차량용반도체 시제품 공동 평가·인증 지원, ③ Tech-Day 등 양 업계 간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체 정기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설계전문 기업들인 팹리스가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완성차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소개하는 소규모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엔 국내 팹리스 10개 업체가 참여하여 라이다 센서, MCU, 보안 IC, ADAS용 영상처리 IC, 도어용 NFC SoC 등을 전시하고 자동차업계관계자와 상담도 진행했다. KAMA 정만기 회장은 “우리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차량용반도체 중 98% 이상을 수입산으로 사용해왔는바, 단 한 종류의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도 자동차 생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기반 구축 노력은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현재 200개 정도에서 차종별로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소요될 전망임을 감안한다면, 중장기 측면에서 산업생태계 구축은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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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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