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 교육·보육·가족 부문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는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고용 부문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뒤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 신규 지급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 이공계 대학원생 최소생활 보장…'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중으로, 접수는 1일부터 가능하다. 지난 상반기 공모와 마찬가지로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 '선정평가' 2단계로 진행된다. 참여대학 확정 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참여대학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는 대학별, 재원별로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방식과 절차 등이 상이한데, 학생연구자부터 교수, 대학(산단) 실무자까지 보다 편리하게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핵심은 과거 과제별, 사업별로 파편화된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를 대학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실별 위기상황에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비하게 되는 만큼 대학 현장에 보다 도전적인 연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모바일 주민증·보훈증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SKT·KT는 내달 1일, LGU+는 내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내보험찾아줌'에서…"숨은보험금 11조 2천억원 찾아가세요"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숨은보험금에 적용하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 안내해 소비자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해 미수령 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 내용을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회사가 고령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에 많은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고령 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또는 간편모드)에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를 추가한다. 보험업계는 또한, 금융위,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8월 중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를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본인확인을 통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확보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가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본인확인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연계정보가 없었던 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에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 변환심사를 통해 CI를 일괄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 최대 10년까지 사는 매입임대주택 전국 모집 중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라면 필독! 매입임대주택 올해 2차 입주자 모집이 6월 26일부터 시작됐어요!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 · 시세의 40~50%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2508호 공급 [무주택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대상] · 최근 2년 내 출산·임신·입양 가구는? →1순위 우선공급! ·Ⅰ유형: 시세의 30~40%(1584호) · Ⅱ유형: 시세의 70~80%(851호) · 총 2435호 공급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등에서 확인하세요.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 교육·보육·가족 부문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는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고용 부문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뒤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 신규 지급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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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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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모바일 주민증·보훈증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SKT·KT는 내달 1일, LGU+는 내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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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내보험찾아줌'에서…"숨은보험금 11조 2천억원 찾아가세요"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숨은보험금에 적용하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 안내해 소비자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해 미수령 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 내용을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회사가 고령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에 많은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고령 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또는 간편모드)에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를 추가한다. 보험업계는 또한, 금융위,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8월 중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를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본인확인을 통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확보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가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본인확인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연계정보가 없었던 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에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 변환심사를 통해 CI를 일괄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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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정부, '첨단대체시험법' 개발 착수…신약개발에 동물 실험 사라진다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동물실험에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인간의 생체 반응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글로벌시장의 성장세도 높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미래성장 유망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첨단바이오산업의 기술주도권 확보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합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미세생리시스템 구축·검증용 원천기술 개발, 기존 동물모델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인체모사율 높은 미세생리시스템 및 평가법 개발, 비임상 평가 플랫폼 소재·부품·소프트웨어 및 분석 장비 국산화 등 대체시험법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부터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 전 주기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 성과확산 협의체'를 발족해 첨단대체시험법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바이오기업의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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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풍수해보험 자부담금 전액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 자부담금 지원을 올해도 지속한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으로, 현행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낮은 풍수해 체감도로 인해 가입이 저조하여 풍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인 풍수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보험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풍수해 피해까지 발생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며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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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부산시, 이제 김치도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를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외식·급식업소의 국산김치 사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민간단체 5곳(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협회)으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신청업체를 심의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1년이다. 인증 신청은 신청서와 국산김치 공급·판매 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 내역 등을 (사)대한민국김치협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5월말 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에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산김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삼룡 농축산유통과장은 “최근 중국의 김치 알몸 절임 사건 등으로 소비자의 김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만큼 인증제를 통해 국산김치의 신뢰 회복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관내 음식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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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박형준 시장, “민주당 부산시당은‘시정의 동반자’,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함께 갑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5월 28일 오후 4시 30분, 부산시청에서 시정 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5월 2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역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정치권과의 본격적인 협력 논의에 돌입한 부산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곧바로 개최하면서 지난 5월 10일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약식”에 이어 흔들림 없는 협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 시에서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행정‧경제부시장, 정무‧경제특보, 정책수석, 주요 실‧국‧본부장 등 새로 진용을 갖춘 시 간부들이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박재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최인호, 전재수 국회의원과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동호 부의장‧조철호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특히, 부산시당 소속의 각 지역위원장들도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 부산 지역 곳곳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새 시정의 도시비전인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과 6대 도시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 박형준 시정의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여당 소속의 부산시당 관계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주요현안인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기존 계속사업을 비롯해, ▲부산 산업단지 대개조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국지도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신설 ▲덕천(화명)~양산간 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주요 20개 사업에 대해 정부사업 반영 등 국비확보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다. 박형준 시장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2030부산월드엑스포 국가사업화 등 부산이 미래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정부, 여당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기회를 발판 삼아 그린스마트도시, AI기반 스마트도시로의 체질 개선으로 부산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해야 한다. 부산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부산발전의 원팀으로 부산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정치권의 협력과 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 2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까지 이어가면서, 취임 이후 부산 발전을 위해 여야 구분없는 초당적 협치 시정을 줄곧 강조해왔던 박형준 시장의 의지가 여실히 보이는 만큼, 앞으로 부산시의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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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COP28 개최는‘환경특별시 인천’에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5월 27일 관계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COP28 인천광역시 유치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인 197개국이 1995년부터 매년 연말 지구온난화 방지 등 환경분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회의다. 대륙별 순환 개최원칙에 따라 오는 2023년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권에서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영국에서 COP26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올해로 연기되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미뤄진 결과다. 이날 발족식에는 COP28 인천광역시 유치 추진단장인 안영규 행정부시장, 부단장인 유훈수 환경국장, 참여기관으로는 이건우 인천관광공사 본부장, 자문위원으로는 박천규 UN지속가능발전센터장, 심형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 손성환 인천시 GCF 자문대사,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와 시 관련부서장이 참여해 COP28 개최도시 인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COP28 인천광역시 유치 추진단’주요 역할은 ▲ 국제행사 개최시 COP28 유치홍보 ▲ COP28 인천시 유치 SNS, 기획보도 추진 ▲ GCF 등 국제기구 활용 유치 활동 전개 ▲ 정부 관계부처 및 15개 국제기구 방문 홍보 ▲ COP28 인천 유치 범 시민 분위기 조성 등 다각적으로 인천을 알리고 홍보할 예정이다. COP28 유치를 통해 총 1,611억 원의 경제효과와 고용유발 1,000여명 창출 등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홍보 및 발전역량 강화, 국제사회 신뢰확보를 통해 인천의 역할 및 위상 제고, 브랜드 가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10월‘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와 2019년 4월 송도‘2019 UN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2021 UN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우리 인천은 국제공항으로부터 15분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이 있고, GCF 등 15개 국제기구가 소재한 글로벌 기후 중심도시로서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에 개최되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유치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활용 유치활동 전개, 범시민 캠페인, 홍보 등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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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1년간 예비·초기 98개 창업기업 집중육성… 안정적인 사업기반 다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박기식)은 5월 27일 오후 3시 10분, 부산창업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인 등 100여 명과 함께 ‘제13기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2010년 시작되어 11년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2,000여 개 초기창업기업을 육성했으며, 5,2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한 부산의 대표 창업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의 참여자들은 최대 2년간 창업공간 무상제공 및 1,6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1:1 전담컨설팅 등을 지원받으며, 수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4기 졸업기업 ‘소셜빈’은 2013년 창업 이후 누적 투자액 150억원, 직원 100여명 규모의 업체로 성장하였으며,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유니콘 기업’에 선정되었다. ▲10기 졸업기업 ‘말랑하니’는 2018년 창업 이후 약 40억원의 매출액 달성 및 최근 1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받는 등 매년 우수한 업체를 배출해내고 있다. 또한,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신생기업의 5년 차 평균 생존률은 32%인데 비해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졸업한 5년 차 창업기업의 경우 약 3배에 가까운 87%의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성장이 필요한 창업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인프라와 창업단계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창업 생태계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이며, 부산이 키워낸 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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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영상 제작지원, 창업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을 돕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창업기업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기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제품 홍보 영상 제작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의 제품 특성 및 사용목적에 맞는 컨설팅과 영상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제품과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매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25개사 내외로 기업 당 최대 6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10%의 기업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본 사업은 기업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반영하여 지원규모를 작년대비 20% 높여 지원한다. 대전시 박문용 기업창업지원과장은 “영상을 통한 기업의 마케팅 홍보는 비대면ㆍ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 창업기업을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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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울산시, 가상융합기술(XR) 산업 육성 ‘청신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2021년도 가상융합기술(XR)확산 프로젝트’ 중에 ‘가상융합기술(XR) 플래그십 프로젝트(조선분야)’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조선분야)는 가상융합경제 선도 국가 실현을 위한 가상융합기술(XR)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가상융합기술(XR) 적용효과가 큰 국방, 건설, 조선, 소방 등 공공·산업 분야의 생산성 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조선 분야 지역우수 가상융합기술(XR) 콘텐츠·플랫폼업체, 유관기관, 조선 관련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상융합기술(XR) 기반 조선·해양 공정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2023까지 총 6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울산시는 조선·해양 가상융합기술(XR) 기반 설계·공정 통합 플랫폼 구축, 단계별 가상융합기술(XR) 기반 설계·공정 효율화 콘텐츠 개발, 실물 선박 및 조선소 실증으로 완성된 통합공정 플랫폼 보급·확산 등을 통한 조선해양 분야 업무 효율성 증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등의 획기적 감소로 생산유발액 319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46억 원, 164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향후 안정화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및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울산시가 울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제작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조선·자동차산업과 연계해 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결과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이 가상융합기술(XR) 및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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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51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6일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156,311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5,662명 대비 27.6: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일반행정(지역 일반, 제주)이 415.36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행정 411.84점, 출입국관리 403.66점, 일반행정(전국 일반) 400.84점, 관세 400.09점, 선거행정 396.75점 등으로 나타났다. 5개 과목 평균점수로 합격자를 정하는 기술직군 합격선은 일반농업과 화공이 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조경 86점, 산림자원과 전기 84점 등의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4,025명(53.6%)으로 남성 합격비율보다 높았으며,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28.8세)와 동일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6.9%(5,024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7.7%(2,082명), 40∼49세 4.4%(335명), 50세 이상 0.9%(66명), 18∼19세 0.1%(7명) 순이었다. 320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312명이, 159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218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아울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경찰청, 교육행정, 출입국관리, 일반기계, 전기 등 13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79명과 여성 22명 등 총 101명이 추가 합격했다. 면접시험은 8월 4~14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은 5월 27~28일 양일간 진행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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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산업부, “청년 고용 창출“ 위해 본격 시동 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26일 15시부터 인천 남동 산단에서 청년 근로자·창업자·구직자, 청년 고용기업, 청년 고용 지원기관 등이 참석하는 “청년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 취약한 주거 안정성, 학자금 대출 등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청년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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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마포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0억 원 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행사성·축제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재원을 재분배함과 동시에 수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약 44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마포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마포구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365억 원, 특별회계 약 75억 원을 각각 증액한 8199억 원(일반회계 7244억 원, 특별회계 955억 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지난 4월에도 구는 약 7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및 미취업청년 지원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증대를 위해 마포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2억 원, ▲지역예술가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소상공인 가게 디자인 개선사업에 1억 7400만원,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시범상가 지원사업에 7300만원,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에 2억 7800만원을, 취약계층 중심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억 5백만원을 각각 편성해 지역 내 일자리 챙기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포복지재단 설립·운영 관련 사업에 약 22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 주거취약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차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에 22억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고자 한다. 또한 지중화사업에 15억 원을,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 및 운반에 11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구민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재해·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확보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에 확보될 제2회 추가경정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챙겨 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 더 나아가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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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