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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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1월 겨울철새 137만 마리 도래, 전월 대비 4%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월 14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172종 약 137만 마리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전체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월에 비해 약 5만 마리(3.7%↑) 증가했고, 지난해 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약 28만 마리(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금강호(323,273마리, 23.6%), 동진강(123,369마리, 9.0%), 동림저수지(104,072마리, 7.6%), 태화강(92,948마리, 6.8%)에 국내 도래 철새의 절반(647,662마리 47%) 가량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1만 마리(1.4%↓)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25만 마리(32.6%↑)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87곳)에 대한 예찰을 주 1회 이상 지속하며, 특히 작년에 야생조류가 집단 폐사한 철원 토교지, 고성 송지호, 구미 지산샛강, 창원 주남지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진단하는 한편 야생조류 폐사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내현수막, 소독시설 등 출입통제조치를 점검하고 관리 중이며,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철새가 가금농가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새 먹이주기 행사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방역을 실시토록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많은 개체의 철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앞으로도 긴장감을 갖고 예찰 강화 및 방역 상황 점검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20
  • 농림축산식품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생산·유통이력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했다. 참고로 소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계란 이력번호(12자리)가 아닌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농가는 닭·오리 입식 및 사육 마릿수 관리를 보통 주령(주별 나이)으로 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방역 및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현황 신고를 주령별 마릿수로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하여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란율 변화가 같은 월 내에서도 주별로 큰 편으로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 그간 축산물이력제에서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농장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이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가 허가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더욱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0
  • 금융위원회, 연 1%대·1000만원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신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의 ‘희망대출플러스’ 8조 6천억 원을 1월 24일부터 공급합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대출플러스 (총 10조원)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을 공급합니다. [저신용] - 소상공인진흥공단 융자 : 1조 4천억원 → 1월 3일부터 시행중 [중신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 3조 8천억원 → 1월 24일부터 시행 [고신용] - 시중은행 이차보전 : 4조 8천억원 → 1월 24일부터 시행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희망대출플러스 중·고신용 대상 프로그램 (운전자금, 대환자금 지원) -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2021년 12월 27일 이후) - 중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중신용자]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 [고신용자]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920점 이상 ◆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중신용 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수급자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 - 지원규모 : 총 3조 8천억원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 대출금리 : 1년차 1.0% 내외(변동), 2년 이후 0.6% - 보증료 : 1년차 전액 면제, 2년 이후 0.6% - 대출종류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가능 *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 신용대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 지원대상 : 고신용 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수급자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 - 지원규모 : 총 4조 8천억원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기간 : 1년 - 대출금리 : 고정금리 1.5% - 보증료 : - - 대출종류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가능 *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 ◆ 신청 전 확인사항 - 희망대출플러스 내 저신용(소진공 융자)·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 불가(2021년 11월 29일~) - 지원 대상 제외 항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금융기관 연체 • 휴·폐업중인 사업체 •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 ◆ 신청방법 -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 중신용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 고신용 : 국민(인터넷 가능),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 첫 3주간은 대면·비대면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1월 24일~2월 11일까지) [1.24(월), 2.7(월)] - 출생연도 끝자리 : 1·6 [1.25(화), 2.8(화)] - 출생연도 끝자리 : 2·7 [1.26(수), 2.9(수)] - 출생연도 끝자리 : 3·8 [1.27(목), 2.3(목), 2.10(목)] - 출생연도 끝자리 : 4·9 [1.28(금), 2.4(금), 2.11(금)] - 출생연도 끝자리 : 5·0 -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 대환자금 신청 •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 공동대표인 경우 •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 (고신용)6개 은행 : SC제일,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 보이스피싱 문자를 주의해주세요!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게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0
  • 방송통신위원회, 4월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100% 감면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오피스텔·원룸·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로 이전하면서 방송통신서비스의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강제 해지되고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던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다수의 민원과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던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집합건물에 제공되는 방송통신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19년 8월 1일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방송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존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하고 독점사업자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나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다수의 이용자가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 통신·방송 사업자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집합건물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부담 완화, 이용자 선택권 제한 금지행위 유형 신설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다음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집합건물로 이전하는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우선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중이며 오늘 1월 20일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과 사업자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서비스 선택 제한행위 금지를 위한 법령근거 마련' 또한,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안 및 기존 다회선 실사용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에 적극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적으로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0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DUR로 안전하게 투약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세계적인 수준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안전하게 투약합니다. Q.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라고 합니다.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 시스템 가동 중 Q.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 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있나요? A. 이 약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불안, 우울 증상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주로 사용되는 ‘세인트 존스워트’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분은 복용 사실을 의료진에게 사전에 꼭 알려주세요. * “팍스로비드”와 병용 금지된 전문의약품 정보에 대해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료전문가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음 Q. 처방받은 팍스로비드 복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①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키세요. ②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세요. ③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팍스로비드의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④ 팍스로비드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억나는 즉시 복용하세요.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마세요. ⑤ C형 간염 또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를 치료하기 위해 리토나비르 또는 코비시스타트가 함유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료전문가가 처방한 대로 계속 복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⑥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안전하게 처방받고 올바르게 복용하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회의록, 개인정보일까?”…상담사례집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렇게 해결하세요! Q.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제공해도 되는지요?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고 싶어요. 개인정보인데 알려줘도 될까요?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성명은 제공할 수 있으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확인하세요! Q. 경비원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생활이 침해될까 걱정입니다. A.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점검(모니터링)하여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예: 관리자 포함하여 지속 상황파악을 위해 교대할 인력)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점검(모니터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비원도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확인하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0
  •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 되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Q1. 늘봄 DJ님!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현재 기본급 200만 원에 정기적으로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의 사연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으로부터 보내온 사연입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 우선,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Q2. 평균임금은 왜 중요한가요? A.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Q3. 회사에서는 식대·교통비가 복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라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식대는 직원 복지를 위해 주는 거라는데... A.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①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 결혼 축의금, 조의금, 학자금 : 평균임금에 포함 X [실비변상적 지급] -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 평균임금 포함 X * 단, 명칭으로 판단할 수 없음 모두의 노동법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늘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인터넷 상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빠른인터넷상담]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0
  • 설 명절 택배 배송,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사기전화(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21년)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20.2만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5만여건으로 전체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택배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이용자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내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보안수칙으로는△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기 △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118 신고 또는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 받기 아울러,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또한,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각 통신사 명의로'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순차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명절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 발생(의심) 시, 스미싱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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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 보고서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통석회의 제조기술을 규명하고 품질개선 연구 성과를 담은 '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한 ‘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특성 연구’ 사업의 결과를 수록한 것으로, 보수용 전통석회의 고증, 재료와 성능 연구, 현장적용 연구 결과 등을 담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석회를 사용하는 전돌(벽돌)공사, 미장공사 등 11개 공사분야와 관련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정비와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통 건축물의 기초나 채움, 마감의 결합재로 활용되는 석회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공법이 대부분 단절됨에 따라, 문화재 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석회의 제조기술을 복원하고 성능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7년부터 외규장각 의궤 104권을 전수조사하여 문헌을 고증하고 백제 한성기 하남 감일동 석실묘와 남한산성 성곽 여장(女牆) 등 54점의 재료적 특성을 규명하는 등 전통석회의 특성을 연구해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문화재 수리를 위한 석회의 종류와 품질에 따른 최적의 배합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양생환경과 동결융해 시험을 통해 내구성 평가 결과를 확보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험 결과를 창덕궁과 남한산성 현장에 시범적용하여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 표준시방서를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조선 시대에 사용된 전통석회 첨가물 중 현대에는 단절된 죽미(粥米), 법유(法油)의 공법을 실험을 통해 재현하였으며, 이 중 법유의 방수효과로 석회 파손이 억제된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보고서 원문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에 발간한 '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보고서가 문화재 복원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문화재 공사의 품질 향상과 표준품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1-20
  • 고용노동부, 공휴일의 유급휴일 어디까지 알고 있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고대리님,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도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 원래 달력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거 아니었나요?” ◆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 공휴일(달력 빨간 날) = 관공서가 쉬는 날 공무원·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했죠. ◆ 그래서! 공휴일 민간 확대를 추진해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20년부터 공휴일 단계적 확대 - ’20년 :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1년 :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2년 : 5~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Q1. 유급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한다면? A.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가능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제 준수!) Q2.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A.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일하는 사람 모두가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도, 사장님도, 근로자도 함께 노력해 가요~ 자세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이 궁금하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0
  • 한국무역협회, 우즈벡 2021.1월~11월간 전기차 689대 수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27일 우즈벡 국가통계위 발표에 따르면 2021.1~11월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된 전기차는 전년동기대비 7배 증가한 689대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608대), △터키(24대), △미국(20대), △리투아니아(13대), △독일(11대), △한국(5대) 등이다. 9.28일 투자대외무역부는 2022년말 Hongkong ZRSC Technology와 페르가나州에 총 55백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전기차 1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국제
    2022-01-20
  • 한국무역협회, 지난해 베이징시내 첫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 무려 900개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이징시는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1년 베이징시에 첫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가 901개에 달했고 6개 신소비 브랜드의 인큐베이팅 시범단지가 운영을 개시하였다. 베이징시의 왕푸징(王府井) 등 22개의 전통 상권과 창안백화점(长安商场) 등이 '한 점포 한 정책(一店一策)'에 힘입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왕푸징 보행가는 국가급 시범 보행가로 선정되었다. '한 점포 한 정책'이란 베이징시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일정 규모를 갖춘 쇼핑센터, 백화점, 전문매장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다. 현재 베이징시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상업점포 9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백만명 당 프랜차이즈 편의점(슈퍼) 보유량이 2020년 282개에서 현재 310개로 증가하였다. [출처 : 인민일보 해외판]
    • 국제
    2022-01-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을 만나 보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기원하는 팝업 전시를 2월 27일(일)까지 과학기술관 1층 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1년 12월 25일 저녁 9시 20분(우리나라 시간),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프랑스령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된 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은 인류가 우주에 발사한 망원경 중 가장 크고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발사 후 최종목적지인 L2(라그랑주 포인트*)까지 이동 중이며, 현재 모든 전개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다음 주에 L2에 도착하여 시험 운영이 완료되는 약 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JWST는 5개의 라그랑주 포인트(L1～L5) 중 L2(태양과 지구의 일직선상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지점으로 지구로부터 150만 km 거리)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함 이번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팝업 전시｣는 겨울방학 중인 청소년 등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웹망원경,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웹망원경의 구조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자체 제작 1/6 축소 모형,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탑재 우주발사체의 발사에서부터 웹망원경의 분리, 이동, 전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전시하였다. 또한, 관람객들이 제임스웹우주망원경와 허블망원경의 주경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주경 모형, 웹망원경의 관측장비와 과학미션, 허블우주망원경과의 차이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도 전시하였다. 한편, 청소년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과학 임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28일 10:00~11:00, ‘제임스웹우주망원경 질문과 답변(JWST Q · A)’을 유튜브 과학관TV에서 생중계로 진행한다. 특히,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STScI*) 손상모 박사를 화상으로 만나서 질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팝업 전시｣ 및 질문과 답변 생중계 등을 통해 현재 과학 이슈가 되고 있는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웹우주망원경 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향후 천문학과 우주과학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과학
    2022-01-20
  • 네덜란드, 공급망실사 의무화 신속한 도입 촉구...지연시 국내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네덜란드 새 정부가 EU 공급망실사 법안의 조속한 제안 및 승인을 요구, 계속 지연시 국내법을 통해 자체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 방침을 표명했다. 네덜란드 리셔 스크라이네마허 통상장관은 임기중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채택에 주력하고, EU 집행위의 법안 제출이 계속 지연될 경우 네덜란드 국내법으로 자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법안은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두 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에 따라 법안 발표가 연기되고 있으며, 이에 시민단체 등은 법안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RSB는 집행위의 법안 제안에 앞서 법안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위 내부기관으로, 공급망실사 법안과 관련, 작년 2회에 걸쳐 법안을 부결됐다. EU 집행위는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공급망실사 관련 법안 심의 내용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집행위는 외부압력에서 자유로운 자율적 법안 심의 및 사안의 민감성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및 RSB 면담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Europe) 등 11개 시민단체 및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및 법안의 약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N)에 따르면, EU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생산 고무의 19% 및 팜오일 14%를 수입, 수마트라섬 이탄지 훼손이 가속화하는 등 생물다양성 및 습지, 이탄지(peatland), 사바나 등의 에코시스템 훼손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가 팜오일, 대두 등 작물 생산을 위한 산지의 농지전용을 방지하는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공급망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법안의 보호대상을 '산지'로 한정, 습지, 이탄지, 사바나 등 에코시스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집행위는 향후 보호대상 에코시스템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보호대상 에코시스템을 산지로 제한한 집행위 법안을 다른 에코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요구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법안에 대한 3자협의를 실시중인 가운데, 유럽의회는 이미 생물다양성 및 다른 에코시스템으로 보호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 국제
    2022-01-20
  • 교육부,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회복을 돕고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월 18일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백만원(최대 총 6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 도 지속 운영한다.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자살위험군) 대상 심리·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2020.5.15.) 체결에 따라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하며 교직원 상담(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ㆍ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ㆍ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2022년 1월 18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 수준이며, 청소년(13세~18세)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2021.10.18 이후)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으로 확인되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한다. 이번 지원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최장 120일)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청소년의 건강회복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확보·지급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0
  • 상지대 배민혁 “결승전, 즐기는 마음으로 임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제 결승전은 즐기겠습니다.” 상지대 배민혁이 팀의 짜릿한 역전승을 이끌었다. 상지대는 19일 오후 통영산양스포츠파크 2구장에서 열린 청주대와의 제18회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4강전에서 3-2로 승리했다. 배민혁은 팀이 0-2로 지고 있던 후반 19분 득점에 성공하며 추격의 발판을 놨고, 2-2로 맞서던 후반 43분 역전골을 터뜨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일동고를 졸업한 2001년생 배민혁은 올해 대학 3학년이 된다. 본래 포지션이 수비수지만 사실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공격과 수비를 자유롭게 오가며 멀티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이지만 이날 청주대와의 경기에서는 긴장한 탓인지 초반 몇 차례 실수가 나오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은 배민혁은 중요한 순간 골을 터뜨리며 해결사가 됐다. 남영열 감독은 “(배민혁이) 초반 실수를 하다 보니 다소 위축되어 있었다. 그래서 담대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다행히 이를 잘 따라줬다.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배민혁은 “상대인 청주대가 뒷공간 플레이에 강점이 있다 보니 감독님께서 예측해 움직이라고 주문하셨는데 전반 초반에는 이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내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득점을 기록하게 돼 팀이 역전승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감독님께서 우리는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강조해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위기 속에서도 배민혁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것은 코칭스태프와 동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배민혁은 “나는 굉장히 부족한 선수다. 하지만 옆에서 동료들이 도와주고 있고 감독님과 코치님도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있다. 최대한 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의 나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팀에서 베테랑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뛰려고 한다.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 앞에서 싸워야 후배들도 우리를 보고 따라올 것”이라면서 “우리 팀은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도 밖에서 열심히 응원한다.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뛰다 보니 많은 힘을 얻는다”고 했다. 상지대는 21일 오후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전주대와 우승컵을 놓고 다툰다. 배민혁은 “지난해 11월부터 (훈련 때문에) 집에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다. 다른 팀보다 한 발 먼저 2022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다. 열심히 한 결과가 경기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제 전주대와의 결승전은 즐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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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대역전승’ 상지대 남영열 감독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 고마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대역전승으로 결승 진출에 성공한 상지대 남영열 감독이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상지대는 19일 오후 통영산양스포츠파크 2구장에서 열린 청주대와의 제18회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4강전에서 3-2로 승리했다. 한 편의 역전 드라마였다. 상지대는 전반 46분과 후반 6분 청주대에 연속으로 골을 내주면서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선수 교체와 전술 변화로 반격에 나선 상지대는 후반 19분 배민혁의 골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후반 39분 강현제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그리고 후반 43분 상지대의 짜릿한 역전골이 나왔다. 강현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의 견제를 이겨내고 전달한 패스를 배민혁이 마무리하며 환호했다. 2점 차 열세를 극복하고 거둬낸 값진 성과였다. 경기 후 남영열 감독은 “4강전인 만큼 쉽게 흘러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초반에 우리 선수들이 페이스를 잘 찾지 못한 탓에 고전했다. 하지만 뒤처지고 있어도 선수들을 믿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경기 중에 지고 있어도 뒤집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남영열 감독은 아직 팀의 전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최선을 다해 대회에 임해준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했다. 남 감독은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전력이 완벽하게 구상된 상태는 아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포메이션이나 기용하는 선수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주대와의 경기에서 남영열 감독은 0-2로 지고 있던 후반 집중적인 선수 교체와 포메이션 변화로 상황에 맞는 경기 운영을 했다. 팀의 색깔을 갖춰나가야 하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옵션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처했다. 남영열 감독은 “4강까지 경기를 치렀지만 아직 안정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아무래도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많은 만큼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다가오는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을 준비할 것이다. 잘 정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상지대는 21일 중앙대를 꺾고 올라온 전주대와 결승전을 치른다. 상지대가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결승전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 코치로 대회 결승전에 나가 준우승을 경험했던 남영열 감독은 “아직 팀에 우승이 없다. 매번 결승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것 같다”면서 “이번에 다시 기회가 왔으니 놓치지 않겠다. 준비를 잘해서 꼭 우승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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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상지대-전주대,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결승 격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상지대와 전주대가 제18회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결승전에서 맞붙는다. 상지대는 19일 오후 12시 30분 통영산양스포츠파크 2구장에서 열린 청주대와의 대회 4강전 첫 번째 경기에서 초반 두 골을 실점한 뒤 세 골을 넣는 저력을 선보이며 3-2 역전승을 거뒀다.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 30분에 열린 전주대와 중앙대의 4강전 두 번째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전주대가 환호했다. 1-1 무승부로 90분을 끝낸 뒤 승부차기에서 7-6으로 전주대가 이겼다. 상지대와 청주대의 경기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양 팀은 전반 시작부터 팽팽하게 맞섰고 종반까지 접전을 이어갔다. 0-0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던 전반 46분 청주대가 첫 골을 넣었다. 페널티 박스 돌파 과정에서 상대 파울을 이끌어내며 페널티킥을 얻었고 장승용이 키커로 나서 팀의 첫 골을 넣는데 성공했다. 후반 들어 우세적인 분위기를 가져가던 청주대는 6분 아크써클 부근에서 신민호가 기습적으로 때린 중거리 슈팅이 그대로 상지대의 골문을 관통하며 점수차를 2-0으로 벌렸다. 다급해진 상지대는 전술 변화에 나섰고 후반 19분 강현제의 슈팅이 청주대 수비를 맞고 나온 것을 배민혁이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해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상지대는 후반 39분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얻었고 이를 강현제가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후반 43분 강현제의 도움을 받은 배민혁이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3-2로 뒤집는데 성공했다. 이어진 전주대와 중앙대의 경기도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중앙대는 전반 33분 정종근의 도움을 받은 민동진이 깔끔한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키며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반 40분 전주대가 페널티킥을 얻었고 이를 정철웅이 득점하면서 1-1 균형이 맞춰졌다. 양 팀은 후반 들어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더 이상의 골은 나오지 않으며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키커가 각각 8명씩 나오는 대접전이 이어졌다. 혈투 끝 승자는 전주대였다. 전주대는 이준영이 실축했지만 중앙대는 김대현과 윤진서가 실축하며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전주대와 상지대의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결승전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전주대는 2008년, 2013년, 2018년 대회 결승전에 올랐으나 모두 준우승을 차지했고 상지대도 2009년 결승전에 올랐으나 준우승을 기록했다. 두 팀 모두 이번이 대회 첫 우승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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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문재인 대통령,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사우디 리야드에서 삼성물산이 참여하고 있는 ‘리야드 메트로’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는 사우디 최초의 메트로 건설이자, 리야드 최초의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탈석유 미래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교통사업 중 하나로, 대중교통이 없는 리야드의 도심 교통난 해소와 과도한 석유 소비량 감소를 위해 사우디 전 국왕이 직접 지시한 사업이다. 총 168km 6개 노선으로 건설되는데, 삼성물산이 이 중 3개 구간 64km를 건설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프린세스누라역 승강장에서 현장 근로자들과 만나 “리야드 대중교통 중추인 메트로 공사를 삼성물산이 하고 있어 대단히 자랑스럽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 수고하는 모습을 알아줬으면 해서 오늘 방문 일정을 잡았다”고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나라 건설이 중동지역에서 가장 먼저 진출하고, 가장 많은 시공을 해 ‘제1차 중동 건설붐’이라 불렀던 곳”이라며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는 과거 단순 시공 하청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고품질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감탄했다. 문 대통령은 수백조원에 달하는 사우디 대형 건설프로젝트 ‘네옴시티’, ‘키디야 도시’, 셰일가스 개발 시설 프로젝트 등을 거론한 뒤 "한국은 사우디 비전2030의 중점협력국으로 어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정상회담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사우디, 중동지역에 더 많이 진출하고 더 많은 시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 노력을 한국과 사우디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도약시키는 디딤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우디, 정말 멀고 먼 이곳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회가 깊고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코로나 상황인만큼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고, 다 같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리야드개발청 CEO는 “리야드의 현재 인구는 720만명로 전세계 도시 40위 정도인데, 2030년까지 인구 1500만명이 늘고, 세계 10위권 도시가 될 것을 대비하는 도시개발의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철강 무게가 서울 롯데월드타워를 18개 건설할 정도 양인데, 사우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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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문재인 대통령, 나예프 GCC 사무총장 접견, 2010년 이후 중단된 FTA 협의 재개키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각) 나예프 알 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측간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서비스, 지재권, 에너지·기술·환경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혜택과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전체 원유수입량 61%를 GCC 회원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GCC의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한국의 우수한 건설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뒤 "양측의 협력은 이제 보건·의료, 과학·기술, 국방·안보, ICT와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만남을 통해 양측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기반이 더욱 단단하게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양측은 문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2010년 이후 중단되었던 FTA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 이날 만남 직전 '한-GCC FTA 협상 재개 선언(통상교섭본부장-GCC 사무총장)'을 진행했다.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아시아 국가 중 이스라엘과 최초로 체결한 FTA에 이어 중동 지역의 거대 경제권인 GCC국가와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다. 특히 GCC 국가들은 포스트오일시대를 대비해 산업 다각화 노력이 활발, 향후 청정수소, 신재생에너지, 의료‧바이오 등 미래산업 협력이 기대된다. 나예프 GCC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향후 6개월간의 일정으로 FTA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며 “양측의 의지와 희망이 잘 발현이 되어서 호혜적인 협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인들이 GCC와 함께 투자 분야 전략 대화채널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양측이 번갈아 대화를 개최함으로써 양측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예프 사무총장은 조만간 방한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GCC 간 특별 양자 관계는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동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FTA가 체결되기 전에라도 양측 간 공정한 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특히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시행 시 국제규범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우리 기업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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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서울시, 국내 최초 핀테크 활용,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를 출시한다. 서울페이+는 모바일 간편결제는 물론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과 생활정보 알림이 결합된 똑똑한 결제앱이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발행하는 5천억원 규모(연간발행액 약 66%)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에 맞춰 서울페이+ 앱을 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 커진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4일~26일 3일간 발행하며 신규 출시하는 '서울페이+ ' 앱에서 구매․사용 가능하다. '서울페이+ 결제앱 20일부터 설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 가능' 서울페이+ 앱의 주요기능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지원 서비스 신청․수령․결제 ▴각종 생활정보 알림 및 검색 등이다. 그간 23개 결제앱에서 진행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를 서울페이+로 통합한다. 하나의 앱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운영과 회원관리로 더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제앱 설치] 혜택과 서비스가 늘어난 '서울페이+' 앱은 20일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에서 설치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 서울페이+에서는 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구매시에도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한도는 개인당 월 100만원이다. 신용카드 구매는 신한카드(판매대행점 신한컨소시엄)로만 가능하며 할부결제 및 법인카드 구매 불가하다. 상품권 구매도 기존 1/5/10만원 단위로만 가능하던 것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1만원 단위 구매로 변경, 상품권 전액환불도 기존 7일 이내 구매취소에서 구매 후 언제나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상품권 결제] 결제금액보다 상품권 잔액이 적은 경우엔 차액을 서울페이+에 등록된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합산해 결제하는 기능도 올해 5월 중 추가한다. 예를 들면 결제액이 7만원인데 상품권 잔액이 5만원이면 등록된 신용카드로 2만원이 동시에 자동결제 되는 방식이다. 이전에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은 현재 사용 중인 23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에서 2월 말까지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후에는 2월 28일 24시 기점으로 서울페이+로 ‘자동이관’되니 미리 앱을 설치해 놓는 것이 편리하다. ‘자동이관’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2월 중 기존에 사용하던 결제앱의 상품권 잔액을 서울페이+ 앱으로 직접 이관할 수 있는 ‘이관하기’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 결제앱에서 사용하던 개인정보는 서울페이+ 결제앱으로 안전하게 이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소비자 결제편의성 더하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혜택도 늘린다' 결제 방법도 보다 편리한 신기술을 도입하여 진화된다. 그동안 소비자가 직접 가맹점 QR코드 스캔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던 방식에서 올해 3월에는 터치결제, 쉐이크·슬라이드결제(Shake·Slide,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홈화면 엣지패널로 결제)가 가능하며, 하반기에는 NFC결제와 얼굴인식결제(Face Pay) 등 다양한 신기술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골목상권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도 현재 28만개에서 53만개(4월 말)로 2배가량 늘리고 국세청 등과 연계해 가맹점의 휴‧폐업 정보를 반영한 실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들만 앱 내에서 안내해 소비자의 불편도 덜어줄 예정이다. 소비자 혜택은 물론 가맹점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목적이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영업이익 주는 것인 만큼 상품권 결제수수료 ‘0원’은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추가 지불 비용도 없다. 결제확인 및 취소, 매출실적 관리도 가맹점주용 별도 앱 설치없이 서울페이+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올해 5월 부터는 가맹점 매출을 기간, 업종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한 리포트를 점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 다양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종업계 매출 분석 등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4월 행정/정책자금 신청기능 도입 및 5월 정보알림서비스, 명실상부한 생활결제플랫폼 ' 4월 이후엔 서울페이+에 행정서비스 신청을 비롯한 생활정보 안내 등 다양한 기능도 탑재된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지원금 및 수당 등을 방문이나 종이서류 없이 신청(4월)하고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시기 및 방법 등을 알림톡과 앱푸시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4월)도 실시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의 교통․관광 정보, 정책 만족도조사 등 행정 및 생활 서비스 기능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 출시에 맞춰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1월 20일~2월 3일 중 앱설치 및 회원가입을 완료한 시민 1만명을 추첨해 GS25 상품권(5천원권)증정하고 1월 24일~2월 28일까지 신한카드(신한pLay)로 상품권 구매 소비자를 추첨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하나로 서울의 주요 행정, 생활, 소비가 가능한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서울시민의 스마트한 결제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서울페이+ 출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는 부활시키고, 골목상권의 활력은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0
  • 서울시, 한강 '녹조' 발생 매주 예측해 선제 대응… 안전한 수돗물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 취수원에서 ‘유해 남조류’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조류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조류가 과도하게 성장하면 물의 색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녹조현상이 일어난다. 남조류 중 일부(유해남조류)는 독성을 갖고 있어 수돗물의 안전성을 해친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가 구축한 ‘조류 발생 예측 시스템’은 3차원 수치모형을 활용한 수질예측 시스템이다. 지난 8년간(2014년~2021년) 누적해온 서울시 및 국가 수질측정망의 수질 자료와 수문 자료, 기상 자료, 지형자료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조류 세포수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다. 하천에서 일어나는 물리·생물·화학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컴퓨터 분석을 통해 조류 발생을 예측한다. 기상 관측‧예측 자료와 수질자료 등을 수치모형에 입력하면, 서울시 4개 취수장(강북·암사·자양·풍납)에서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 농도변화를 예측한다. 최대 2주전에 조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시각화‧수치화된 결과 값으로 도출된다. 예측된 결과 값은 서울시 4개 취수장(강북·암사·자양·풍납)에 신속히 전파해 우수한 원수 확보와 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투입약품의 양을 조절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최적의 수돗물 공급 기반을 갖춘다는 목표다. 응집제 등 투입약품의 양을 조절하는 등 최적화된 정수처리 과정을 미리 계획할 수 있다. 맞춤형 처리공정으로 운영효율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정수처리도 가능해진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있지만 서울시 취수장과 떨어진 팔당호와 이천(남한강) 지점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측 정보로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시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후 녹조 발생 취약시기인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10월까지 1주 단위로 조류를 예측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빅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취수장 원수의 맛·냄새 물질 농도를 예측하는 모델도 개발한다는 목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취수원수에서 수돗물의 이취미(이상한 냄새와 맛)를 일으키는 고농도의 맛·냄새 물질(2-MIB, 지오스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수처리 선제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한강 지류나 취수원에서 수질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물질이 취수장에 도달하는 시간·농도를 예측하는 ‘수질오염사고 영향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2017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안전하고 신속한 정수처리 선제 대응에 활용 중이다. ‘수질오염사고 영향 예측 시스템’은 안전한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한강 상수원 구간(팔당댐~잠실수중보)을 모델링한다.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상수원의 녹조발생과 그에 따른 안전한 수질관리는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서울시는 수질예측 시스템 운영을 통해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안전한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아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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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시, 대법원 제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의'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결에 대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도 말에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교육협력사업비)을 보통세의 0.29%인 419억원을 확정·전출하였다. 이는 2020년(보통세의 0.46%) 대비 62%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을 중단·축소(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학교급식실 현대화 등)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2018년에도 2017년 대비 50%(사상 최저 수준. 보통세의 0.22%)를 전출함에 따라 교육협력사업 일부(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냉난방기 개선,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등)를 중단·축소하여야 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목적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협력사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사업임에도 수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정하여 전출함으로써 변동 폭이 최대 390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다. 이는 교육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과 불신·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이었다. 조례 개정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혼란 등을 해소하고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예측 가능한 범위로 정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 12. 16.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조례 개정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2021.1.4.)하였고, 시의회는 지난 2021. 12. 31. 기권 1명을 제외한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재의결 사항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 제9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보조금 규모 변동 경과를 보면, 서울시는 2013년 10월,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취득세(7%이내)에서 보통세(0.4%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러면서 지원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11월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비전과 20대 교육협력 사업 발표를 계기로 협력사업 증가 수요에 따른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를 위해 2016년에 보통세의 0.6% 이내로 보조금 규모를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 상향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직후인 2017년에만 0.49%를 전출하고 2018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0.22%, 2019년에는 0.4%, 2020년에는 0.46%, 2021년에는 0.38%를 전출하였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서울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의 학생과 학부모(시민)를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수년간의 교육에 관한 상생과 협력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2016년에 보조금 규모 상향의 필요에 의해 보통세의 0.4%이내에서 0.6% 이내로 상향 개정한 바 있고, 수년에 걸쳐 보통세의 0.4% 내외를 전출하였으며, 금회 조례 개정은 교육협력사업을 안정·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그 동안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0.4% 이상 0.6% 이하)하는 정도의 개정이기에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2회에 거쳐 개정을 의결하였고,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의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비추며,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시 학생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이 다르지 않은 우리 모두의 서울 어린이·청소년이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협력사업은 이러한 서울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서울시와 상생과 협력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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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국기원 누리집, 5회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기원 누리집(홈페이지)이 5회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국기원 누리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웹와치)’이 시행한 2단계 심사[서면심사(자가진단 결과 확인, 서류심사), 기술심사(전문가 심사, 사용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5회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특성에 상관없이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국기원은 사용자가 모바일로 대표 누리집에 접속했을 때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글자가 깨지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응형 웹 기술을 도입하는 등 웹 접근성 향상을 비롯한 사용자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우리 국기원의 얼굴이자 홍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누리집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가고 있다”며 “5회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에 만족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누리집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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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2-01-20
  • 동해시 전처리시설 본격 가동 후, 폐기물 매립량 대폭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 내 폐기물 매립량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폐기물 매립량은 14,205.85t으로, 2020년 23,450.92t에 비해 9,245.07t, 40%가량이 감소했다. 특히, 종량제 봉투 폐기물 재활용률이 2020년 27%(반입18,114t/재활용5,034t)에서 2021년 70%(반입18,116t/재활용12,809t)로 크게 증가했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률도 2020년 18%(반입12,709t/재활용2,338t)에서 2021년 24%(반입11,732t/재활용2,883t)로 증가했다. 이같이 폐기물 매립량이 줄어든 것은 2020년 9월부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다. 시는 2018년 환경부 시범공모사업에 선정돼 기존에는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던 생활폐기물을 전처리시설을 통해 생활 쓰레기를 선별 파쇄하고 가연성 폐기물로 자원화하는 친환경 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로 자원화된 폐기물은 관내 기업체에 전달돼 열원으로 재사용되는 자원 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시는 이를 인정받아 2021년도에는 환경부 주관 ‘2020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감소한 폐기물 매립량으로 인해 시가 부담하는 폐기물 처분(매립) 부담금도 1억 3,500만원이 감소해 동해시는 예산 절감,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등 1석 2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박상형 환경과장은 “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철저한 분리수거 등 각 가정에서도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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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노원구, 설 명절 20% 할인 누릴 수 있는 곳 어디? '공릉동도깨비시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릉동도깨비시장에서 할인행사 및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 향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장이용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먼저, 설맞이 할인 및 영수증 이벤트 행사다. 할인행사는 24일~31일, 총 8일간 진행된다.시장 내 모든 점포에서 20%할인 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27일~28일에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영수증 지참 시 3만원 이상은 온누리상품권 5천원 권을, 5만원 이상은 온누리상품권 1만원 권을 각각 지급한다. 명절 분위기를 띄울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28일~29일, 오후 4시~5시 풍물의 실내 버전인 사물놀이공연이 진행된다. 우리나라 전통악기 꽹과리, 북, 장구, 징이 어우러져 만드는 신명나는 연주로 시장 이용객들의 흥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또한, 시장 곳곳에 청사초롱, 복주머니 등 전통장식을 설치해 명절 분위기를 한껏 살린다. 아울러 공릉동도깨비시장상인회에서는 26일 지역 내 홀몸어르신 100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온정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명절연휴 가족을 그리워하며 홀로 적적함을 달래실 어르신들께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자 마련했다. 공릉1동주민센터와 협조해 떡국떡,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주방타월, 손소독제 등을 에코백에 담아 전달한다. 공릉동도깨비시장 상인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022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2백5만8천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지원센터 조성, 주차장 건립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상계중앙시장 내 지상 3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공릉동도깨비시장 내 4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준비 중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저렴한 가격,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에서 즐거운 명절맞이 준비를 하시길 바란다”면서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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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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