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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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대명교 하부 순환도로 진입램프(상인동 방면) 전면통제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대명6동 앞산 빨래터공원 인근에서 시행 중인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대명교 하부에서 앞산순환도로로 진입하는 램프구간에 대해 차량 진입을 전면통제할 예정이다. 이번 교통통제는 빨래터전망대에서부터 앞산순환도로를 횡단하는 경관보도교량인 '앞산하늘다리'의 교각과 상부 아치 거더 현장조립 및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2월4일부터 3월15일까지 시행된다. 공사기간 중 상인동 방면 램프구간이 전면통제됨에 따라 빨래터공원 북편을 경유하여 앞산순환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회로가 운영되며, 대명교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가 사전에 공사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사안내표지판과 현수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빨래터공원 주변의 새로운 명품 관광자원으로 탄생할 하늘다리 건설공사로 인하여 당분간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께서는 차량 서행운전과 우회도로 이용을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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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클린강원 패스포트로 출입명부작성과 방역패스 인증을 한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 시행한 전자출입 시스템 ‘클린강원 패스포트’ 의 성공적인 안착 후, 방역패스 도입 등의 정부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다시 한 번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에 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이용객과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의 인증으로 전자출입 뿐만 아니라 방역패스 기록까지 확인 가능한 ‘일원화된 클린 강원 패스포트’를 1. 28.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강원도는 기존 NFC 태그방식의 클린강원 패스포트 출입인증 기능에 질병관리청 접종정보를 연계하여 전자출입과 방역패스 기록을 한 번에 인증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함께 정보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욱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강원도 코로나 19 방역의 대표적 성공모델인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앱 고도화를 통해, 관광활성과 방역시스템을 아우르는 도민에게 가장 가깝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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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쓰레기 매립지 수목원으로 바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처럼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 12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성과점검심사단’과 함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성과점검 결과,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9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에서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가 선정됐다. 기초단체의 시(市) 부분은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남원시가, 군(郡) 부분은 충북 옥천군·음성군, 전북 부안군이, 구(區) 부분은 서울 용산구·은평구, 대전 서구가 각각 선정됐다. 먼저,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된 경상남도의 ‘밀양 산단에 한전 에너지시설 투자유치’와 부산광역시의 ‘해운대 친환경 수목원 조성’, 강원도의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 등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14년 “밀양 송전탑 설치 분쟁” 당시 한전은 민심 수습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밀양에 부지 매입(10만 1,702㎡) 투자를 약속하였으나, 2020년 투자 철회 입장을 표명하였다. 경상남도는 밀양시와 한전 간 상생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지역 언론,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속 노력하여 마침내 밀양과 한전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한전으로부터 밀양 나노국가 산단에 4,600억원의 에너지시설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는 11년간 표류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친환경 수목원으로 조성하였다. 수목원은 당초 2025년 개방 예정이었으나 2021년에 조기 개방되어 12월말 기준 24만7천명이 방문하는 시민의 쉼터가 되었다. 강원도는 고용연계 융자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인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천만원 융자지원, 3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신규 추진사업은 절차 이행기간이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나 관련부처 방문 협의 등으로 2주만에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기초단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충북 청주시는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을 공무원이 친부모를 설득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여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또래보다 발육과 발달이 늦은 위기의 아동을 구한 사례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아이맘 택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국 최초 전용택시 제도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소개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경기도 부천시의 ‘이동형 주차로봇 개발로 주차문제 해결’, 전북 남원시의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충북 옥천군의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충북 음성군의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북 부안군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으로 입주업체의 영업손실 피해방지’, 서울 용산구의 ‘IOT에 기반한 스마트한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대전 서구의 ‘빈집을 민·관·학 협업으로 다용도 커뮤니티 쉼터로 탈바꿈’ 등이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2개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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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 10만개사 5천억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부터 1월 23일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개사가 신청했고, 1월 24일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지급현황 '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로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8%(237,828개사), 유흥시설 6.1%(1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1월 24일 9시 기준 선지급 신청자 중 약 10만개사에게 5천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24일을 포함하여 매일 9시･12시･15시･18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는 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향후계획' 5부제가 종료된 1월 24일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1월 29일, 30일에도 특별히 지급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1월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4
  • 국토교통부, 이용자 중심 광역버스 환승시설로 교통편의·안전성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오송역과 올해 시흥영업소를 시작으로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의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 중 수도권 최초로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이 25일부터 새롭게 개소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국민안전과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자체 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준공되고 있다. 이번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환승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되어 불편과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21년까지 17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 1월에 새롭게 개소하는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 수도권에서는 최초(전국 두 번째)로 준공되는 사업이다. 그간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 강남, 사당, KTX광명역 등 6개 노선이 연결되어 일 500명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은계지구 등 주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이용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고 보행 공간도 없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고 안전상의 우려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기존 환승정류장을 철거하고 정류장 안내기(BIS), 냉난방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스마트 환승정류장으로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고속도로 쉼터와 혼재되어 있던 환승정류장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진입로 정비, 엘리베이터 설치 등 접근시설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시민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광역교통 활성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작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사업은 17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준공되었고, ’22년에 10개소, ’23년에 5개소가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준공한 오송역의 경우 이용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준공되는 광역환승시설로 인한 이용편의와 안전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준공에 따라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광역버스 환승시설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광역교통 협력 사업으로서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출․퇴근길을 더욱 편안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국토교통부,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1년 4분기 전국 지가는 1.03% 상승하여 3분기(1.07%) 대비 0.04%p 감소, ‘20년 4분기(0.96%) 대비 0.07%p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35%로, 상승폭은 전월(0.344%) 대비 0.009%p, 전년 동월(0.343%) 대비 0.00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연간 누계는 4.17% 상승으로 전년(3.68%) 대비 0.49%p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 ‘21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23% → 1.17%) 및 지방(0.82% → 0.78%)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1.17%) 서울 1.28%, 경기 1.06%, 인천 1.06%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3%)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78%) 세종 1.43%, 대전 1.09%, 대구 1.08%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1.03%) 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 상업지역 1.16%, 주거지역 1.10%, 공업 0.97%, 녹지 0.89%, 계획관리 0.86%, 농림 0.73% 등으로 나타났다. 2. 토지 거래량 ’21년 4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6만 6천 필지(553.4㎢)로, 3분기(약 78.7만 필지) 대비 2.7%(약 2.1만 필지) 감소, ’20년 4분기(약 95.2만 필지) 대비 19.5%(약 18.6만 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2만 필지(512.1㎢)로 3분기 대비 17% 증가, ’20년 4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10월 이후 지방의 도 지역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시도별, %) 3분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세종 24.9%, 대전 22.8%, 강원 20.9% 등 9개 시·도에서 증가, 대구 △17.7%, 서울 △15.3%, 울산 △12.5% 등 8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 기준으로는 광주 44.3%, 전북 33.3%, 강원 22%, 전남 21.2%, 울산 20.7%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옹진군 섬에서 열리는 특별한 마켓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옹진군 북도면 시도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북도면 시도로 106)에서 특별한 마켓이 22~23일 열렸다. 주민 주도형 프리마켓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리버마켓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함께 섬마을 마켓을 준비한 것이다. 옹진 갯마켓을 모티브로 한 문호리 리버마켓은 2014년 문호리에 정착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플리마켓으로 처음에는 약 20여 판매자가 참여했으나, 현재는 200여 판매자가 참여할 정도로 성장한 대한민국 대표 플리마켓이다. 리버마켓은 올림픽 및 굵직한 국가적인 행사에 특수효과를 연출한 경험을 살려 전국 각지에 모범사례를 보여주며 양평 문호리에 상설매장인 매일상회를 비롯해 강원도 양양 등에서도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1월 22일과 22일 2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공방, 체험, 농수산물 등 총 30여 개의 부스가 설치돼 독특하고 매력적인 제품들이 전시 판매되었다. 특히 북도면 주민들이 적접 운영하는 ‘카페 신시모도’에서 지역특산물인 단호박을 활용한 커피와 베이커리가 인기를 끌었으며, 어린이를 위한 체험행사와 마술쇼 및 옹진섬에서 수확한 각종 농·수산물과 장봉김, 연평꽃게 등을 선보였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민 사업체가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전시하는 ‘삼형제 보물섬 갯마켓’판매행사를 지속적·정기적 개최를 통해 그동안 문을 닫았던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되살리는 동시에 소외 지역이었던 섬마을이 코로나19 시대 문화·전시·판매 등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1-24
  • 국방부,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의료 등 대응체계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군내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방역·의료 등 제반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우세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에서도 작년 12.22일 최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 특성을 고려,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급증하는 역학조사 및 검사·격리 소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군내 방역·의료역량을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사 시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비계획도 수립한다. 우선, 진단검사는 자체인력 보강, 민간 위탁검사 확대 등을 통해 군의 PCR 검사역량을 최대한 확충하여 현행 군내 PCR 검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역량을 초과 시에는 군 우선순위에 따른 PCR 검사를 시행하고, 현재 일부 유증상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입영장병(1, 8일차 검사) 및 휴가복귀 장병(복귀 전 검사)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집단생활하는 군부대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보건당국 PCR 검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와 격리 소요 급증에 대비한 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격리소요 급증에 대비하여 부대별 가용 격리시설 및 민간시설 임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지침 변경과 연계하여 확진자의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기간도 단축(10→7일)하여 격리자 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역학조사관 양성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확진자 치료는 기존과 같이 자가에서 출퇴근하는 간부, 상근병 등은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내 병사, 훈련병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도 원활한 병상배정이 이뤄지도록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일일 단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역학조사 및 검사·격리 소요, 확진자 발생 등이 군 방역역량을 초과하거나 군 기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침과 연계하여 부대관리 전 분야에 대한 고강도 군내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 및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서도 현행 작전 요소에 대한 정상적 기능 유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부대별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군 총장, 각 국직부대/기관장 통제하에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4
  • 허태정 대전시장, 대선후보 우주청 타 지역 설립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24일 영상회의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신설 우주청 입지로 대전 이외 지역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허 시장은 “대전에는 우주산업 관련 R·D(연구개발) 핵심기반과 이에 필요한 실증화시설, 관련기업 등이 모여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 대선후보가 대전에 와서 우주청 설립에 대해서는 말도 않고 다른 지역에 주겠다고 하는 것에 우리시는 물론 충청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허 시장은 “정부방침도 앞으로 부처를 세종으로, 청 단위 기관은 대전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산업생산지역에 관련 청을 두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정부정책에 기조를 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 시장은 “대전은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향후 우주관련 특화사업을 성공시킬 최적지”라며 “우주청은 반드시 대전에 설립돼야 함을 각 당과 정부에 정확히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허 시장 선거철을 앞두고 시정이 정치권에 영향을 받는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행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명확한 태도로 이끌어야 한다”며 “우리는 새로 행정부시장이 부임하고 실국장 재배치도 끝나 이제 속히 안정적인 관리체계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허 시장은 건축물안전 현장점검 강화,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의 신뢰 증대, 설 명절 독거노인 돌돔 등 현안을 논의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24
  • 서울시교육청, 교육후견인제 운영 성과 및 확대 운영 방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결핍 요소를 지원하고 돌봄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육후견인 정책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운영 지역(동)을 50개로 확대한다. 교육후견인제는 결핍요소를 가진 학생을 맞춤, 밀착 지원하기 위해 동단위 수준에서 지역사회 기관 및 건강한 이웃 주민이 참여하여 교육후견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마을기관 19곳을 지정하여 서울 관내 19개 동에서 90명의 교육후견인이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7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후견활동을 지원하였다. 복합위기 학생 99명을 집중 지원하고, 부분적 결핍요소를 가진 학생 617명에게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3,300회가 넘는 대상학생과의 만남과, 교육후견활동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가 95회 운영되었다. 얇은 외투로 겨울을 나야 했던 아이는 교육후견인과 함께 겨울 외투를 살 수 있었고, 어머니의 늦은 퇴근 시간에 방치되었던 한부모 가정 아이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후견인과 상담과 활동으로 의미있는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등교하기 힘든 학생을 위해 매일 같이 등교하였고, 무용가를 꿈꾸는 아이에게는 대입 원서비 및 연습실비 등을 지원하여 아이의 꿈을 응원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교육후견인 성과 분석을 통해, 학생을 밀착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후견인 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확인하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교육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 서울시 행정동의 4.5%인 19개 동단위 수준에서 시행되었던 교육후견인제를 2022년 50개 동단위 지역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후견인제 운영 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 6억원(2021년 3억원), 자치구 4억원 등, 총 10억원이 편성되었다. 교육청과 25개 자치구는 교육후견인 운영 예산 마련, 운영 마을기관 예산 지원, 교육후견인 연수, 슈퍼비전, 컨설팅을 통해 교육후견인 정책의 질 관리를 도모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가까이에서 건강한 지역사회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교육후견인 정책이 더욱 확대 되어 서울의 모든 동단위에서 교육후견인 정책이 운영되기를 바란다”라며 “학부모와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안정적 교육후견인제가 시행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2월부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명함, 벽보, 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는 만 20세 이상 부평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수거한 명함형 전단, 벽보전단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별로 100매 기준 최소 500원부터 최대 4천 원까지 지급한다. 1인당 월 최대 지급액은 2만7천 원이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지역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지역민의 애향심과 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구는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실시해 올해에는 매월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수거보상제를 추진해 주민의 힘으로 깨끗한 우리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24
  • 중구,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단가 5,500원→7,000원으로 인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한 끼당 7,000원으로 인상했다. 중구는 2021년도 보건복지부 급식 단가 권고 금액을 반영해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지난해 5,500원에서 올해 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루 결제 한도도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증액했다. 중구는 현재 지역 내 결식우려 아동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가정, 한부모 가정,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카드를 제공하고, 아동들이 이를 해당 가맹점(BC카드)에서 사용하면 중구에서 결제 대금을 대신 정산하는 사업이다. 급식 지원 신청은 아동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급식지원 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더욱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4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획전시 '화사(畵師)한 날'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3층 전관에서 기획전시 ‘화사(畵師)한 날’을 개최한다.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전공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재학생과 졸업생 67명, 지도교수가 함께 참여한 전시로 전통회화의 가치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자리다. ‘화사(畵師)한 날’은 곧 다가올 화사한 ‘봄날’과 조선 시대에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던 화가인 ‘화사(畵師)’의 중의적 표현으로 ‘화사들이 그린 봄날’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20년 개최된 ‘도화서 화원들의 B(비)급 전시’와 2021년 개최된 ‘화원(花園·畵員)’으로 이어진 연속 기획전시로, 전통 기법과 재료를 바탕으로 전통회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작품을 소개한다. 고정되고 불변한 요소를 내재한 채 새로운 모습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전통’은 역사적인 현상이자 미래의 유산이다.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예술이 우리의 뿌리라는 가치를 품고, 법고(法古)·의고(擬古)·방고(倣古)라는 형식을 거쳐 형태뿐만 아니라 정신과 명맥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작품을 제작했다. 먼저, 곽선혜 외 11명(3학년 단체作)이 모사한 ‘강진 무위사 극락전 후불벽화(康津 無爲寺 極樂寶 後佛壁畵)’는 가로 119cm, 세로 142.8cm에 달하는 토벽채색으로 다년간의 수련을 통해 얻은 기량을 마음껏 드러낸 작품이다. 오지우(재학생)의 ‘궁보(宮褓)’는 조선의 궁궐에서 제작한 물건을 싸는 보자기인 ‘궁보’를 그린 작품이다. 여러 가지 무늬를 그려 장식했기에 인문보(印紋褓)라고도 불리며, 대체로 부귀나 장수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의 궁보를 창조적인 변형을 통해 물건을 싸던 기능만 부각하지 않고 활짝 펼쳐 그 안의 예술성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의미가 한층 크다. 조재건(대학원생)의 ‘소소(小小)’는 괴석 안에 작은 풍경을 담았는데, 옛사람들이 괴석을 보며 사유하는 것과 현대인들이 유리병 등에 식물을 가꾸며 소소한 휴식을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작품은 전통과 현대회화의 재미와 구성을 독창적으로 다루었다. 그 외에도 권지은 교수의 ‘화원_화왕(畵圓_花王)’은 짧은 순간 지나가는 꽃의 아름다움을 석채나 금박 등의 강한 금속성 재료로 재창조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이다. 임인년을 맞아 호랑이의 용맹스러움과 기품 있는 모습을 사실감 넘치게 표현한 김석곤 교수의 ‘맹호도(猛虎圖)’, 김주현(졸업생)의 고려 아미타팔대보살도(阿彌陀八大菩薩圖)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자 이 세상의 혼란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렸다.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 속 금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모사한 박지해(대학원생)의 ‘초춘(初春)’, 2학년(노정은, 신윤진, 이경수, 최지혜) 단체작인 ‘십장생도(十長生圖)’는 불로장생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전시가 전통회화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 등 예비 작가들의 다채로운 해석을 선보이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통의 전승과 계승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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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스튜디오 고궁-온(溫)’개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 내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인 고궁-온(溫)을 지난 1월 20일에 개국했다. ‘스튜디오 고궁-온(溫)’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한층 더 원활히 운영하고, 더 높은 품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모든 국민에게 제한 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고궁-온(溫)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줄임말인 ‘고궁’과 온라인(online)의 ON(온), 한자어 온(溫)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조합한 단어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유산을 유아동부터 성인, 사회배려계층 등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따듯한 박물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튜디오 고궁-온(溫)’은 대한제국 황실에서 황제가 사용한 자동차를 주제로 한 ’부릉부릉 어차‘를 비롯해 ’왕실문화 심층탐구‘ 등 총 32종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500여회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한 달 전 미리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에게는 교육 시작 전에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활동지 또는 체험 꾸러미(키트)를 신청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2022년부터 ’일상과 함께, 꿈과 함께‘를 주제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왕실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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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충북 진천군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5일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협업기관 관계자와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해결서비스다.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총 91회 운영해 1,482건을 상담했고, 782여 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특히,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 카페·PC방·실내체육시설 등 서비스업, 각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대출·고용유지지원금 등 맞춤형 특화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은 진천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한 후 진천군 문백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센터를 방문해 태양광모듈 재활용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관계자 면담 및 고충을 청취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천지역 소상공인 및 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
    • 의회
    2022-01-24
  •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021 국가이미지’를 조사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해문홍은 2018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과 국가이미지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해외홍보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이미지’를 조사하고 있다. 2021년 조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4개국 12,500명(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조사 기간 ’21. 9. 1.~29.)으로 진행했다. '대한민국, 분단국가 이미지 넘어 이제는 문화콘텐츠 강국'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외국인은 ‘양질의 문화콘텐츠 생산’(23.3%)을 1순위로 응답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17.9%),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16.8%)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30대 중심으로 ‘양질의 문화콘텐츠 생산’에 대한 응답이 높아 젊은 세대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높은 접촉과 호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년 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남북관계 개선’ 순위가 이번에는 낮아져 한국은 분단국가 이미지를 넘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이래 처음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앞서' 2021년 외국인이 본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이미지는 긍정 평가가 80.5%로 전년(78.1%)보다 2.4%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95%), 터키(92.2%), 필리핀(92%), 태국(90.8%) 등 7개 국가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긍정 평가(35%)가 전년(27.6%)보다 7.4%포인트(p) 크게 상승하며, 조사 이래 최초로 부정 평가(2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이 응답한 한국에 대한 긍정 이미지 영향요인으로는 현대문화(22.9%), 제품/브랜드(13.2%), 경제수준(10.2%), 문화유산(9.5%), 국민성(8.6%), 사회시스템(7.8%), 스포츠(7.6%), 정치상황(6.2%), 국제적 위상(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교육·복지·의료 등 사회시스템이 5.9%포인트(p), 한국인의 국민성이 5.8%포인트(p), 스포츠가 4.6%포인트(p) 증가해 현대문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사회적 측면이 고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30대 젊은 세대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 체험·학습 등 적극 행동 의향 보여'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이사, 인도, 태국 등 신남방 국가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묻는 8개 문항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 희망’(83.4%/’21년 신규 추가)이었고 ‘한국 방문 희망’(81.1%), ‘한국인과 친구 희망’(76.6%)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어(한글)학습 희망’(54.5%)이 ’20년보다 8.7%포인트 대폭 상승했고, ‘한류 콘텐츠 접촉 경험’은 6.7%포인트, ‘한국 방문 희망’은 6.5%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은 세대(10대~30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문홍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변모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반영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확실한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28개국 33개 재외한국문화원을 한류 콘텐츠 확산의 중심지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문홍은 권역별 주요 거점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복합문화행사인 ‘코리아 콘텐츠 주간’을 추진하고 재외한국문화원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매체 예술을 활용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한국전통문화 체험 의향’과 ‘한국 방문 희망’ 등 외국인의 관심도를 반영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역 상생 한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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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문화체육관광부, 전 세계적인 한류로 콘텐츠 수출액 14조 원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4일,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1년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20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19억 2,428만 달러로 2019년 102억 5,388만 달러 대비 16.3% 증가해 14조 원을 돌파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국내 총수출액이 2019년 대비 5.5% 감소한 것과 비교해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세계적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출판(61.1%), 영화(43.0%), 만화(36.3%), 방송(28.5%), 게임(23.1%) 분야에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81억 9,356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캐릭터(7억 1,581만 달러), 방송(6억 9,279만 달러), 지식정보(6억 9,199만 달러), 음악(6억 7,963만 달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28조 2,870억 원으로 2019년 126조 7,123억 원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문화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유통 기반의 게임(21.3%)과 만화(14.7%)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코로나19로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면 현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화(△53.6%), 애니메이션(△13.6%), 음악(△11.0%) 분야는 매출이 감소했다. 매출액 규모는 방송 분야가 21조 9,647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판(21조 6,488억 원), 지식정보(19조 3,734억 원), 게임(18조 8,855억 원), 광고(17조 4,218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9만 9,551개, 종사자 수는 64만 2,086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4%, 5.9% 감소했다. 그중 코로나19로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면 현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화, 음악 분야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문체부가 8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3개 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각각 게임, 영화, 방송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1월 25일부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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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국제물류난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전년(‘21년 추경으로 편성)보다 10억원 늘어난 119억원 규모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1년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수출 사례 ' #1. 조미김 제조업체 ㈜제이케이글로벌은 2021년에 수출물량 축소를 고심했다. 물류비가 급등하면서 수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이케이글로벌은 정부의 지원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홍콩시장에 안정적으로 조미김을 납품할 수 있었다. 이는 전년 대비 수출액이 10배 증가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2. 분체도료용 기능성 수지 제조 ㈜이노폴은 물류이용권(바우처)로 큰 도움을 받았다.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납기를 정확하게 준수해 구매자(바이어)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2021년 발주량도 크게 늘었으며, 수출액 전년 대비 2배 증가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해상운임이 5배, 항공운임이 3배 증가하는 국제 물류난에 대응해 2021년 추경예산 109억원을 긴급히 편성해 물류이용권(바우처)를 신설한 바 있다. 물류비 긴급 지원으로 중소기업 1,080개사는 물류난 속에서도 수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은 2021년 수출실적(11월 누계 기준)이 전년동기대비 28.5% 증가하는 성과도 보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국제물류비가 20만원 이상 발생한 중소기업은 발생한 물류비의 70%를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 중기부 물류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평가 방식’이 아닌 ‘물류비 지출액의 70% 상시 실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은 국제물류비가 발생할 때마다 물류이용권(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고, 결격요건과 물류비 지출 증빙만을 검토해 기업당 1,400만원 한도로 지출한 물류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021년 우리 중소기업은 역대 최고치 수출액을 경신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중소기업이 국제 물류난 등 대외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제로 물류비를 부담한 기업에 물류비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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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서울시 '온서울 건강온' 참여자 95% 활발하게 이용 중… 사회보장 신설협의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스마트밴드를 활용해 건강도 챙기고, 적립한 포인트를 제로페이로 전환까지 할 수 있어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 “저는 건강지도사입니다. 서비스 중 걸음수 랭킹은 가장 자주 확인하는 분야입니다.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나의 총걸음 수 대비 순위가 주간별, 월간별로 공개되는데 덕분에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확실하게 되고, 혼자 운동해도 지루함을 느끼지 못 할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 ”서울온 밴드를 사용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느 날 손목에서 진동이 느껴져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심박수가 140이나 오르더군요. 그제서야 무리하게 운동하면 심박수에 이상이 있구나 느끼고 심박수가 올라가면 걸음 속도를 늦추고 걷습니다. 심박수도 살펴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온서울 건강온 우수참여 사례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이 대상자 5만명 모집을 성료하고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 3개월간 참여율이 95%(47,853명)에 달한다. 사용자들은 일평균 8,335보를 걷고, 각종 활동으로 포인트를 모아가며 건강관리를 지속해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비전 2030｣에서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온서울 건강온'은 참여자들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울온밴드(스마트밴드)를 지원받아 온서울 건강온 앱을 설치 후,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현재(1.14.) 온서울 건강온 등록 사용자는 47,853명으로, 참여자의 95%가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각종 건강활동으로 모은 ‘건강온 포인트’는 누적 4억4천 포인트에 이른다. 특히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서울온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온밴드 사용자의 일 평균 걸음수는 8,335보로, 포인트 지급 기준인 7,000보 보다 1,300보 이상 많아 목표달성 후에도 스스로 건강관리를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온서울 건강온' 앱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건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목표 관리’ 기능을 추가했으며, ‘온라인 건강운동장’을 개설해 건강정보, 건강상담, 랭킹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건강운동장에서는 매주 주제별 건강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전담 헬스케어 매니저와 1:1 분야별(간호· 영양·운동) 건강상담 창구도 마련해 참여자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는다. 지난해 12월에는 온서울 건강온 지속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강이벤트를 개최했다. '온서울 건강온' 우수사례와 활용법을 공유하고, 신체활동 1:1 코칭, 일상 속 피트니스, 온서울 건강댄스로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온서울 건강댄스’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 피트니스 동작에 댄스를 접목해 누구나 쉽게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유명 댄스크루인(갬블러크루)와 전문 피트니스 강사가 참여해 개발했다. 시는 올해도 1분기에 ‘온서울 건강댄스 챌린지’를 시작으로, 시민의 건강활동 경험 확산을 위한 이벤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필요성에 관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 1천명 중 ‘공공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에 참여’ 의향을 밝힌 시민은 78%에 달한다. 또한, ‘앱을 통한 전문가 상담 희망기관’으로 ‘공공기관’이 56.1%로 가장 높다.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정보관리와 개인의 행동변화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1월 12일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사업이 사회보장 신설사업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의 큰 관심과 참여로 '온서울 건강온'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건강상담 제고, 맞춤형 건강정보, 건강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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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서울시,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방역체계 가동… 지하철은 휴일수준 운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 위기상황에서 맞는 올해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중점으로 하는'2022년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설 연휴동안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중단 없이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치료 대응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재택치료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이송관리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재택치료환자 동거가족을 위한 ‘가족안심숙소’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방역상황을 고려한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대중교통 관련 시설물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협 차단을 추진한다. 전년 대비 귀성·귀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평시 휴일 수준으로 운행하고, 심야버스와 택시 정상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밀집도를 낮춘다. 명절 연휴 소비 촉진을 위해 10% 할인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발행하며, 1인당 월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종로구 안국동 소재 ‘상생상회’에서는 ‘설 특별전’을 개최하여 전국 16개 지역 218개 농가에서 생산한 549개 품목을 최대 38%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상생상회 특별전은 롯데백화점 ‘설마중’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월 28일 18시부터 2월 3일 9시까지 서울시청 1층에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설치‧운영하여 설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2년 설 종합대책｣은 ①안전 ②교통 ③생활 ④물가 ⑤나눔 총 5개 분야 20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감염병 방역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설 연휴에도 정상 가동하고, 시 직영 검사소 및 자치구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및 이송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비대면 진료 등을 실시하고, 시-구-소방본부-의료기관-병상배정반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또한, 재택치료환자 동거가족이 생활 가능한 ‘가족안심숙소’를 설 연휴 중에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원시설, 음식점 · 카페 등 연휴기간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현장검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설 방역지침을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립 장사 시설 방문자제 권고와 함께 시설물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설 연휴 귀성‧귀향을 자제해 줄 것과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우리 설날은 안전이래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1.29일~2.2일 기간 동안 시립 장사시설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고, 온라인 성묘시스템'사이버 추모의 집'을 운영하여 온라인 성묘를 권장할 예정이다. 시립묘지 경유 무료 순환버스 미운행과 7인 이상 성묘금지 조치 등을 시행한다. 공사장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점검을 실시한다. 도시기반시설 공사장 224개소,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292개소, 시 직영공원 26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 생활치료센터 · 노인복지의료시설 등 코로나19 관련시설 71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1.5.~1.25.)를 실시한다. 둘째, 서울발 고속·시외버스 증차 운행 등을 통해 설 연휴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요 역사에 대한 방역 실시 등 대중교통 방역을 강화한다.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를 증차운행하여 시민들의 귀성·귀경길을 돕는다.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평시 휴일 수준으로 운행하고 심야 버스·택시도 정상 운행한다. 늦은 밤 귀성·귀경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20일~1.21일 기간 시 내 5개 터미널에 대한 사전 방역점검을 통해 시설 내 방역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연휴 기간에도 터미널 내 방역소독을 1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전광판·안내방송 등을 통해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안내한다. 또한, 발열 등 감염의심자 자체 격리소를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 서울역, 김포공항역, 고속터미널역 등은 타 교통시설(광역 철도, 항공, 고속버스)과 연계하여 승객 집중이 예상되는 귀성일(1.29.) 및 귀경일(2.1.)에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역사 내 시설 방역소독을 일 4회에서 5회로 증회하고, 지하철보안관 특별순회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점검한다. 셋째, 응급의료기관과 지정 병 · 의원 및 약국을 설 연휴에도 운영하며, 도심 청결을 위한 순찰기동반 활동 강화, 120다산콜센터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65개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에'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여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등을 안내한다. 연휴 기간 쾌적한 생활을 위해 연휴 이전 공무원, 환경미화원, 지역주민 등 민관합동 일제 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순찰기동반이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 투기우려지역에서 활동하며 도심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120다산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어 시민 문의에 대응한다. 심야버스· 택시 운행정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설날 문화행사, 쓰레기 배출정보 등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문자, 수어, 챗봇 등 특화 상담도 진행한다. 넷째, 성수품 수급 관리를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방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당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농상생협력을 위한 대책도 실시한다. 사과, 배, 배추 등 9개 성수품 공급물량을 최근 3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10% 수준으로 공급하여 성수품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출하 장려금, 차량운송비, 출하손실보전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설 주요 성수품에 대한 담합 행위나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부당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반도 편성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약 4,875억 원 규모, 10% 할인율로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발행된다. 1인당 월 70만 원까지 구매, 최대 2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전통시장 설 명절 행사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전통시장별로 홍보, 할인, 물품 증정 등 자체 행사를 진행하도록 돕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자랑, 민속놀이 등 집합성 행사는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섯 번째, 취약·소외계층에 대해 위문금픔 및 급식을 지원하여 대상별 맞춤지원을 실시한다, 취약어르신 등 고위험가구의 안전도 확인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시설입소 어르신·장애인에 대해 설 명절 위문금픔을 지원하고, 노숙인, 쪽방주민, 결식우려아동에 대해 급식을 지원하여 소외이웃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명절 소외이웃을 위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희망마차'를 운영(1.10.~2.25.)한다. 기업·협회 등 민간이 기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긴급 위기가정,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1,200세대에 꾸러미 키트(식품 및 생활용품)를 전달한다. 지역복지관의 주요 명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설맞이 특식, 명절키트(떡, 한과 등), 후원물품 등을 각 지역복지관 이용자에게 개별 전달한다. 또한, 윷놀이, 새해 덕담 나눔 행사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이웃 간에 정을 나눈다. 연휴기간 취약어르신에 대한 안전확인을 강화한다. 총 3,047명의 수행인력(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이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돌봄필요어르신 35,441명을 대상으로 유선 및 방문 안전 확인을 진행한다. 또한, 수행인력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통해 연휴기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설을 도모한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설 종합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 교통, 물가 등 민생안정과 소외계층 지원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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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서울시,‘시민주도 도시녹화’230개소 9억원 지원…주민제안사업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우리는 꽃피는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꽃은 봄의 정령이다. 꽃이 없는 봄은 상상하기 어렵다. 겨울을 나고 봄이 오면 동네 주변을 이웃과 함께 봄의 정령을 맞이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일상 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자'2022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을 실시, 1월 24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5인 이상 공동체를 구성한 시민들이 녹화대상지 선정부터 녹화, 사후관리까지 전(全)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여 대상지를 조성하는 ‘녹화재료 지원사업’과 예산 지원을 통해 대상지를 조성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총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녹화재료 지원에는 약 200개소에 각각 최대 200만 원 이내의 꽃, 나무, 비료 등 녹화재료를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은 약 30개소에 각각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지역 내 사업대상지만 있다면 공동체를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2개 분야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선정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치구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제안서 등 제출한 서면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분야별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공공조경가 그룹,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19년 이전) 보조금 지원으로 조성된 정원이 일회성 지원의 한계로 쇠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지관리 목적으로 녹화재료 분야에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계속적인 유지관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민정원사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단체에 한하여 대상지별 꽃·나무심기 기획, 설계, 식재, 기술지도 지원을 통한 녹화의 질적 향상을 증진할 예정이며, 보조금 분야의 경우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공동체 소개서, 각 1부씩)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또는 푸른도시과)에 메일 전송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다년간 시민주도형 녹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상 속 녹색문화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녹화 열정이 가득한 시민들 간 화합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녹화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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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서울시, 긴 겨울 초등학생 우리 아이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어깨 활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난타, 드론 날리기, K팝 댄스, 디지털 드로잉, 메타버스 체험, 생활체육...추운 겨울 오랜 실내생활에 움츠러든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서울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에서 진행된다. 거점1호 노원센터(노원구 동일로 231다길 10)는 실내생활에 지친 지역 내 초등아동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도울 ‘난타와 함께 놀아요’ 프로그램과 4차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드론과 함께 놀아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또한,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배울 수 있는 바이올린, 현악 앙상블 동아리도 운영하는데 6개월 주기로 접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K팝 댄스, 디지털 드로잉 교실 등 거점형 키움센터의 넓은 공간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형 돌봄기관 이용 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동작지역의 초등학생이라면 거점2호 센터(동작구 노량진로 10)의 프로그램을 눈여겨보자. 로봇을 직접 조립해보고 코딩으로 놀아보는 로봇과 코딩놀이, 나만의 웹툰 만들기 등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메이커스 활동을 운영 중이다. 또한,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Metaverse)에 가상홍보 플랫폼을 구축해 거점 2호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자들에게 시 ·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움센터의 메타버스는 창작실, 활동실의 공간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해 센터를 방문했던 아동들이 더욱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 구성했고, 순간이동 체험, 점핑업, 서바이벌게임, O·X게임 등 친구들이 모여 같이 놀이 할 수 있는 요소를 접목시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했다.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거점2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검색하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3호 센터(종로구 사직로8)는 겨울방학 동안 일시 ·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생활체육단체와 연계해 초등교과 체육 및 기초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은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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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서울시, '공공주택 소셜믹스' 완전 구현 목표…차별요소 퇴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해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주택정책실 신년업무보고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당연하다. 공공주택도 양질로 공급돼야 한다.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살고 싶다는 신뢰와 만족감을 갖도록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고 차별없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이하 ‘사전검토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고,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를 재점검한다. 동호수 추첨도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한다. ‘사전검토TF’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도 업그레이드 한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세대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에 맞는 수요자 패턴을 고려해 평수를 다양화한 것.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시켜나간다. 그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하고 정착시킨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는 ①‘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②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③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④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차별요소 개선안 제시,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 재점검' 첫째,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통해서 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소셜믹스’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의 차별 요소를 퇴출한다. 공공주택을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세대에 배치하거나, 공동편의시설에 공공주택 입주자 이용을 제한하는 등 차별적 요인을 제거한다. 공공주택이 소음과 일조량이 불리한 동에 배치되지는 않았는지, 단지 내 공동편의시설 이용에 공공주택 입주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다. 평형 배분, 평면, 자재사용 등 새롭게 마련한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조합 등 사업주체와 논의한다. 이미 시는 작년 10월부터 ‘공공주택 사전검토TF’ 가동에 들어갔다. 예컨대, 강남구 A아파트는 공공주택세대가 포함된 일부 평형을 동북향으로 배치하면서 침실 환기가 어려운 구조로 설계했지만, 시는 과감한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통풍과 일조가 모두 개선됐다. 동 · 호수 ‘공개추첨제’는 시 지침을 마련해 ’20년 9월부터 적용 중이다.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일, 동시에 참여해 공개추첨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조건으로 전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공주택 거주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법률전문가를 투입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거주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중요한 만큼, 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돕는 한편, 구성이 어려울 경우엔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하는 방안까지 도입한다. '공공주택=소형 관행 깨고 중형 확대 등 품질↑, 하계5 등 노후단지 4만호 재건축' 둘째,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라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도 집중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공주택 공급유형과 수요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다. 특히, 대학가, 역세권, 주거밀집지 등 입지와 유동인구 현황, 기존 공동주택 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의 주거 수요에 맞는 면적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과거 공공주택은 소형평형이라는 인식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방향 등으로 인해 민간 재건축 · 재개발 사업지에서 제시하는 공공주택 물량은 주로 20㎡~60㎡ 이하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례) 동대문구 C아파트 재건축은 당초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으로 전용면적 45㎡만 220세대 공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사업지 주변환경과 그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을 분석해 45㎡ 물량을 과감히 줄이고 59/69/79㎡ 공공주택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 관악구 D구역은 당초 29㎡로 제시한 재개발공공주택 유형을 37㎡로 확대하고 46/59㎡로 제출한 공공기여분에 대해서도 46㎡를 폐지하고 59/84㎡로 넓히도록 했다. (사례) 시가 넓은 평형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송파구 E아파트의 경우 59/84㎡로만 제안된 공공주택 평형에 대해 신혼부부의 주거요구를 반영하기에 우수한 평면 구성인 45㎡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제안했다. 심의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전문가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이중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또한,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특화평면과 프리미엄급 설계를 적용한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주거 트렌드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최소 주거면적 확대(17~59㎡→25~84㎡),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LED등 및 조리시설 안전을 위한 하이라이트 설치 등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도 반영한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도 속도를 낸다. 국내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호)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 · 공공 혼합단지에 대해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분양 · 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 준공 30년 미만 노후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승강기 교체, 콘덴싱보일러 설치, 욕실안전개선 등 35가지 시설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입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 셋째,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펼쳐온 다양한 지원사업은 확대 · 강화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사업과 병행해 총 4만6천 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보다 약 2만명 증가한 규모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신혼부부 8천가구, 청년 4천명 지원을 목표로 지속 추진한다. 주택시장 불안, 금리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청년 · 신혼부부들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 지원대상자가 중위소득 45%→46%로 확대돼 1인가구 기준 월 89만4,600원(기존 82만2,500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월 8만 원을 지원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1인당 5천 원씩 추가지원한다. 또한, ‘아동바우처’를 신설해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월 4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준다. '산재된 주거서비스 원스톱 ‘주거안심종합센터’ 2024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 넷째,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원스톱 제공하는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해 시민 누구에게나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등 주거비 지원 사업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등 주거형편에 따라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주택 입주 지원과, 임차료, 이사비, 생필품비 등도 제공한다. 또한 화재, 강제퇴거, 소득상실 등으로 거주할 곳을 잃은 저소득층에겐 긴급임시주택을 지원해준다. 혼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생활불편 문제(형광등, 문고리 교체 등)들을 해결해주고, 소규모 집수리 및 정리 · 정돈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에게 특화된 주거지원 제도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의 신청도 받는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입주부터 하자보수, 임대료 납부, 퇴거까지 필요한 주거 관련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입주민 자율로 주택관리가 이루어졌던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공주택 거주자도 전문업체를 통해 청소 · 주차 등 안전 · 생활관련 주택 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공급 위주였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2022년을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주거복지를 시민 모두의 권리로 돌려드려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4
  • 법제처,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는 오늘도 아이를 혼낸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위한 맞춤형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금쪽이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복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까?!” 매회 새로운 사연으로 전국 엄마, 아빠의 폭풍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금쪽이 솔루션 못지 않게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법제처와 함께 정리해 보아요! Q.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쓸 수 있고,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Q. 출산 후 육아를 계속 하다보니 한동안 경제활동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재취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취업에 관한 정보나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A.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근처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 Q.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데요.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나요? A.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4항제4호 이번 생에 부모는 처음이라, 이 땅의 모든 부모님과 금쪽이가 행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법제처는 관련 법령으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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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24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대상] - 신축시설 → 기축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 - 아파트: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비율] -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5% (현행 0.5%) -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신설)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내용]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단속 주체]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단속 대상]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종전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단속 가능)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합니다. [내용]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자동차대여 사업자 (차량 3만대 이상 보유) -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사업자 (차량 200대 이상 보유) - 화물운송 사업자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비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안) (2022년 구매목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 사업자: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 일반택시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 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톤) 20% ※ 20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올해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 ◆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 친환경차 재활용기업 등 [지원 내용]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자비용 일부 지원 * 2022년 예산: 24.9억원 ** 이자비용 지원 규모: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5%, 대기업 1% ◆ 수소충전소 확산을 촉진합니다. [경제성 보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 [충전소 확대]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수소 인프라 확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도 설치 가능 →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촉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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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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