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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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아이타스, 주식 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렉셔널과 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5월 4일 디렉셔널(대표 이윤정)과 여의도 신한아이타스 본사에서 ‘주식 대차거래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아이타스는 자본시장펀드인프라 리딩 기업으로 종합운용사, 전문사모운용사, 연기금, 보험사, 리츠(Reits), AMC, 증권사 등 200여 곳이 넘는 기관에 신탁자산 펀드회계 관리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렉셔널은 개인 투자자 간 P2P방식의 주식 대차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기관들의 주식 대차거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주식 대차 거래는 기관들간 메신저를 통해 업무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신한아이타스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기존업무 이외 여러 편리한 기능과 거래내역의 보관 및 조회 등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장중 필요한 대여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대기시간이 필요했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형성된 대여풀이 시스템 상으로 제공되어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실시간 거래와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 양사는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발전시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추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증권사를 통한 대차시장도 함께 성장시켜 나갈 전망이다. 신한아이타스 DT신사업추진본부 김창수 상무는 “디렉셔널과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을 통한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갖춘 핀테크 기업들과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시장의 인프라 플랫폼 사업자로 변모하여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 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06
서울 사립유치원 급식! 이제 걱정 마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립유치원 급식 품질 향상과 위생적인 급식운영 지원을 위해 ｢유치원 급식 안심 지원단｣ 108명을 5. 6일 위촉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원장과 영양교사로 구성된 ‘안심지원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는 사립유치원 260개원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식단작성, 식품 온도관리, 소독관리, 조리공정관리 등 급식 실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안심지원단의 주요 활동 분야는 △유아 성장단계에 맞는 영양관리 지원, △급식 공정별 체계적인 위생관리 지원, △식재료 소독관리 및 나트륨 줄이기 지원, △유치원 원장, 영양교사, 조리원등 전문성 역량 강화 지원 등이다. 지원단은 유치원 급식현장에서 염도계를 사용하여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 염소액·소독액을 사용하여 채소‧과일 소독하는 방법, 염소액 테스트페이퍼를 사용하여 염소액 농도를 맞추는 방법, 식재료의 납품 온도를 확인하는 식품 표면온도계 활용법 등에 대해 직접 시연을 보이고 현장 실무에 적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유치원 급식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유아교육 전문가와 급식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수시로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아 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학부모가 안심하는 급식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06
스마트시티, 인증제로 더 안전하고 똑똑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우수한 스마트도시를 인증하여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하여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어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 및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하여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추었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된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운영기관(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정량, 정성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6월말(6.28~30)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하여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아울러 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제공하여 스마트도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각 지표를 보면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해 질 것이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06
대구시, ‘여행은 직접 체험해 보는 거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와 대구관광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공모해 올해 2월 최종 선정된 대구 웰니스 체험관광 상품을 5월부터 온라인 기반 여행사(OTA)에서 할인 및 각종 이벤트와 함께 판매를 진행한다. 대구의 웰니스 체험관광상품 ‘나만의 체험 여행! 대구로’는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발됐으며 5차례의 역량강화 교육과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홍보동영상 제작 등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최근의 개별 관광 트렌드에 맞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건강한 삶을 위한 웰니스에 초점을 두고 역사, 문화, 음식, 레저 및 이색체험이 결합돼 대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독특한 체험관광 상품을 발굴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상품은 ‘실크스크린 인쇄로 티셔츠 만들기’, ‘전기자전거로 즐기는 대구 관광’, ‘소망을 담은 민화 그리기’, ‘대구를 담은 나만의 오르골 만들기’등 21가지로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체험이 가능하다. 상품은 현재 OTA(온라인 기반 여행사)인 프립, 클룩, 트레이지, 트레볼루션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상세 상품 내용은 체험!대구로 SNS채널과 대구관광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한 달간 진행하는 프로모션 기간에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한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만의 체험 여행! 대구로~의 다양한 상품을 통해 대구의 숨겨져 있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상품을 발굴하고 판로를 개척해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06
양평군체육회 김용철 회장, “훈훈한 무료 나눔” 실천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평군체육회 김용철 회장이 무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하얀 나눔 쉼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생활에 지친 국민들께 작은 웃음꽃을 피우게 하고 싶어 ‘하얀 나눔 쉼터’를 열게 되었다며 김용철 회장은 행사취지를 밝혔다. ‘하얀 나눔 쉼터’에는 살이 쪄서 작아진 옷들, 다 읽고 방치된 책 등 나에겐 이제 필요 없어진 물건들이 다 모였다. 평일임에도 지나가는 주민들이 종종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한 번에 3가지씩 가져 갈 수 있다. 김 회장이 ‘하얀 나눔 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집에 보관하고 있지만 읽지 않는 책과 옷 등을 기증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눔으로써 지역공동체 신뢰 회복과 친환경적 삶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이 길게 이어지면서 ‘무료 나눔’이 지역주민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얀 나눔 쉼터’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독지가들께서도 함께 나누고 싶은 책과 옷을 기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책, 옷, 특산물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책은 사람의 인성을 바꾸고 대인관계와 사업에 성공적인 안내자가 되므로 책을 읽는 붐을 일으켜 보고 싶어서이고 ▲옷은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면 작은 기쁨이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며 ▲특산물매장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하고 싼 값에 질 좋은 특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상품 무료홍보 및 판매를 돕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특산물매장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을 무료로 홍보·판매하고 있다.”면서 “향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양평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헌책, 헌옷, 모자, 가방, 신발 등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기증 받고 있으므로 힘든 이웃을 도와주고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400번지 건물 옆 공터에 마련된 ‘하얀 나눔 쉼터’는 네이버지도나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면 되는데 무료 나눔에 동참을 원하는 독지가는 T.1600-7527 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용철 양평군체육회회장은 2020년 1월 15일 취임한 양평군체육회 민선1대 회장이다. 김용철 회장은 지난해 1월 15일 초대 민선 양평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됐다. 김 회장은 ‘후보시절, 흘린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한불란(信汗不亂)을 체육인의 신조로 삼아왔다며 “군 체육회의 부족한 재원과 엄격한 통제 정책으로 체육인들의 발목을 잡아 흘린 땀이 헛되게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래서 “양평군체육회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진바 있다. 그리고 체육회장 취임식에서는 “히딩크 감독보다, 박항서 감독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낳겠다는 선거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면서 “선거공약으로 내건 체육회 기금 3억 원 보다도 훨씬 더 많은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말해 체육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철 회장은 앞으로 끓임 없는 노력을 통해 Number one을 넘어 Only One 체육 1위 도시 “양평”을 구축하여 군민에게 신뢰 받는 양평군체육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양평군체육회는 1975년 설립되어 체육을 통해 46년 째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에 힘써 오고 있다. 양평군체육회는 ▲희망: 장애인 선수 발굴 및 육성 ▲건강: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행복: 사회활동 참여,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 ▲사람: 체육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사회통합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범 군민화 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양평군 및 국가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목별 가맹단체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패러글라이딩, 승마 등 실외종목 및 농구, 배구, 볼링, 당구, 수영 등 실내종목과 게이트볼, 수상웨이크, 모터스포츠까지 총37개 종목별 가맹단체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2020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인라인스케이트/ 볼링/ 축구/ 방송 댄스/ 배드민턴)수업 및 야구소프트볼협회 후원금 전달(체육발전기금 300만원), 2020년 후반기 체육진흥공모사업 양평고등학교 카누부 물품지원전달(700만원)을 했다. 양평군체육회 사랑의 연탄 나눔 참여를 통해 연탄 4,000장(300만원 상당)을 전달하여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양평군체육회의 쓰담쓰담(쓰담: 쓰레기 담기)릴레이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는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그리고 김용철 양평군체육회회장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1,200만원을 통 크게 기부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체육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체육인으로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지원하고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며 “특히 어르신을 비롯한 질병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 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던 양평군 자율방범대원을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금도 전달했다. 김용철 회장은 ‘새로운 성경’ 160권(10부로 구성, 각 부당 16권) 대역자이기도 하다. 미국 LA, 일본, 캐나다에도 보급하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술을 한잔 할 때면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라는 건배를 한다고 하니 이웃을 생각하는 김 회장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남 앞에서는 크게 내세우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나서며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모범 헌신인’ 김용철 양평군체육회 회장과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21-05-06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2021 남산도서관 독서아카데미’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독서아카데미’사업에 선정되어 ‘크로스 인문학, 예술·역사·철학으로 세상 읽기’라는 주제로 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독서아카데미사업은 도서관, 문화원, 서원, 문화재단 등 전국 70개소에 예산을 지원하며, 책을 기반으로 한 통섭형 인문학 강의를 운영해 인문 정신을 고양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 남산도서관 독서아카데미’는 ‘예술·역사·철학’주제의 통섭형 강좌로 6~10월 총 15회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주제는 △1부: 예술×과학, 예술가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임상빈 교수) △2부: 예술×역사, 랜선으로 하는 예술과 도시 여행(노명우 교수) △3부: 예술×철학, 예술을 통해 나를 발견하기(한상연 교수) 총 3부로 구성되며, 4차 산업사회에서 예술이 갖는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해 인문학적 감수성의 가치와 인간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세부 일정은 5월 중 남산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도서관 3층 독서문화진흥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산도서관은 독서아카데미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성장과 지혜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블루로 예술적 감수성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연주 남산도서관 관장은 “독서아카데미 강의 수료 후에도 독서동아리를 조직하여 읽고 쓰고 토론할 수 있는 후속 활동을 마련하여 계속해서 시민들의 인문학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06
돌봄 사각지대 독거 어르신 마음 어루만지는 성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북구가 가정의 달을 맞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게 카네이션과 생신 상(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우울 및 고독감을 감소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성북구가 함께하는 독거어르신 동행 밥상! 12첩 반상이 부럽지 않은 생신잔치’는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북구 관내 마음돌봄 대상 어르신 1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2020년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국민 47.5%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고 여성과 노인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을 특히 크게 겪는다는 결과를 파악했다. 또한 2019년 성북구 지역사회 건강통계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서울시 결과 대비 우울감 경험률 개선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돌봄 사각지대의 독거 어르신 생신 상 전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20개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193명의 마음돌보미 자원봉사자가 매월 셋째 주에 다음 달 생신을 맞는 돌봄대상 어르신의 성명, 생일(음력 또는 양력), 주소, 배송 받을 날짜 및 시간을 단체채팅방을 통해 주고 받는다. 그리고는 도시락 업체에 생신 상을 신청해 생신을 맞은 어르신 댁으로 생신 상이 직접 배달되도록 준비한다. 이후 마음돌보미가 배송 시간에 맞춰 어르신 댁에 방문해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르신 건강상태 등도 확인한다. 정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음돌보미 자원봉사자는 “코로나19로 어르신과 함께 식사하면서 생신을 축하드리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생신 도시락을 전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면서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지만 우리 마음돌보미들이 있기에 결코 혼자가 아니란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성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음돌봄사업은 지역돌봄문화를 통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음돌보미 자원봉사자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의 우울자살 고위험 독거 어르신을 찾아 ▲정기적인 가정방문 ▲안부전화를 통한 안전상황체크 ▲어르신의 심리정서지지 서비스 지원으로 우울감 및 고독감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담이 필요한 구민 또는 주위에 마음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알고 있는 구민은 관할 동주민센터나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06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4일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5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 및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원 및 보호 등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하고, 코로나19 관련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가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대표들과 처음공정거래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계업계 전반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04
건설현장 사망사고, 비대면으로 감시하고 예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드론과 CCTV를 갖춘 특수차량이 현장 순찰활동과 안전점검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원장 류장진)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위험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건설현장 언택트 안전보건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안전점검 시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건설현장을 특수차량을 활용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고 현장 안전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게 된다. 드론과 CCTV를 이용해 차량 내부에서 현장의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추락 위험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소장에게 알려 즉시 개선토록 한다. 또한, 현장위치와 작업상황, 위험요인 등 현장정보를 디지털 기반의 지도(MAP)로 구축해 모든 공사 진행 과정의 안전관리에 활용된다. 이번 감시체계 구축은 코로나19 시대에 필수적인 비대면 업무를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적용한 것이다. 공단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서김해일반산업단지를 시범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내 공사금액 7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 현장 12개소를 5월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드론과 CCTV를 활용한 비대면 시대 감시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현장 안전감시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추적 관리로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5-04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 디지털 국토망 실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가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고해상도의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2021.3월～2021.9월)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 13점을 최초로 공개했다. 국토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위성으로 3월 23일에 목표 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모든 기능시험을 마치고, 시험영상을 촬영하여 검·보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최초 공개하는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이집트 파라미드’와 ‘잠비아 빅토리아 폭포’를 비롯해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등 총 13점이다. 특히, 현재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있는 헬기 이·착륙장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는 등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상 품질은 향후 검·보정 과정을 마치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성영상의 주 활용부처로서, 항우연이 제공한 관측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 내 설치된 국토위성센터에서 고품질 정밀정사영상으로 가공한 후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위성 1호가 지난 3월 발사한 이후, 고품질의 시험영상을 보내오는 등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토위성을 통해 얻어지는 정밀정사영상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과 스마트 시티의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지원과 재난 안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4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5.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하였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각증액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04
홈술-혼술 늘어난 코로나19 시대, 수입주류 감소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주류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맥주와 청주는 각 22.8%, 45.4%씩 감소했고, 와인과 같은 과실주 수입량은 3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류 수입량은 ‘16부터 18년까지 평균 28.5%씩 증가세를 보였으나, ’1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년에는 전년 대비 13.7%가 감소한 40만 4,229톤이 수입됐다. 특히 주류 수입량 1위인 맥주가 ‘18년 39만 5,021톤 수입된 이후, ’19년 36만 2,027톤, ‘20년 27만 9,654톤으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맥주 시장의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일본 제품)과 와인, 수제 맥주 등 타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맥주 수입량은 줄곧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18, 8만 6,711톤)가 ’19년 2위(5만 902톤), ‘20년 85.9% 감소해 9위(7,174톤)에 그쳤고, 그 사이 네덜란드산 맥주가 전년 대비 31.8% 증가한 5만 4,072톤 수입되며 ’19년 5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일본산 맥주의 빈자리를 다른 수입 맥주가 채웠다. 청주의 수입량도 ‘19년 4,266톤에서 ’20년 2,330톤으로 전년 대비 45.4% 감소했는데, 대부분 같은 해 일본산 청주(사케)의 수입 감소(3,365톤→1,515톤, 45.0%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코로나19와 함께 맥주뿐 아니라 청주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과실주는 ’20년에 6만 9,413톤이 수입돼 전년 대비 30.4%가 증가했는데 휴가철, 크리스마스 시즌과 같이 특정 시기증가 경향을 보인 것과 달리 최근에는 특정시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만원 이하 제품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홈술’과 ‘혼술’이 트렌드(trend)가 되면서 과실주의 용도가 특별한 날에 즐기는 술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상에서 즐기는 술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량 상위 20개 과실주 대부분 1만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집에서 일상적으로 즐기기에 부담 없는 제품의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과실주 주요 수입국은 칠레,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순으로 최근 3년간 순위 변동은 일부 있었으나 주요 수입국가에 변동은 없었다. 「’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회 평균 음주량은 감소한 반면, ‘17년과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이 상승했고(57.3%→63.5%), 남성(67.2%)이 여성(59.7%)보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술‘과 ’홈술‘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술로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음주량을 지켜 과도한 음주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전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 빈도는 줄고, 음주 장소는 주로 집으로, 음주 상대는 혼자 또는 가족으로, 음주 상황은 혼자 있을 때나 TV등을 볼 때로 달라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할 만한 수입식품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강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04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 등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제품을 5월 4일 제1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경우,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기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받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자동화 복강경 수술 로봇이며 첨단 의료용 로봇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혁신성을 인정 받아 지정되었으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중 ‘의료용 로봇기술 첨단기술군’으로는 최초로 지정되었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국산 수술 로봇이 향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수술 로봇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통하여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 및 신속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치료 기술을 보다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5-04
식약처 개발 피부자극시험법,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피부자극 동물대체시험법(KeraSkinTM, Skin Irritation Test)이 제3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2021.4.20.∼4.23.)에서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시험법은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피부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시험법에 사용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은 인체 표피 조직에서 유래된 피부각질세포로 만든 3차원적 피부모델(3D reconstructed human skin epidermis)로서 인체 피부와 생화학적 및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식약처 연구과제로 개발된 본 시험법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주관으로 검증연구(’18∼’19) 후 OECD 개발과제(Work Plan)로 제안되었고 이후 KoCVAM의 외부 국제 전문평가위원의 평가(’20.2월~7월)를 거쳐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이번에 승인된 OECD 시험가이드라인 오는 6월에 개최되는 OECD 화학물질 분야 합동회의에서 공식 승인 및 공표될 예정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으로 제출되는 독성시험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OECD 시험가이드라인 승인으로 국외 인체피부모델에 의존해야 했던 피부자극 시험에 국내 개발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비임상시험기관 및 기업 등에서 피부자극 시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숍 개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시험법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5-04
‘난축맛돈’육질 관여 유전자 찾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제주 재래돼지를 이용해 개발한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에서 육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난축맛돈은 제주 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과 검은색 털(흑모색)을 이어받은 품종으로, 개량종을 이용해 체구를 키우고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는 흑돼지다. 난축맛돈은 고기 맛이 뛰어나고 전 부위를 구이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진은 난축맛돈의 육질 연관 유전자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난축맛돈, 제주 재래돼지, 랜드레이스, 두록 품종을 대상으로 멀티오믹스(multi-omice) 분석을 진행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04
이물 혼입된 한약재 '위령선' 제품 회수 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위령선’ 3개 제품에서 ‘위령선’으로 보이고자 기원이 다른 식물 뿌리를 색소 등으로 염색했다고 추정되는 이물이 섞여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위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구매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물이 검출된 ‘위령선’은 물에 넣어 휘저었을 때 즉시 색소가 물에 용해되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물 등이 혼입된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위령선’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며 ‘위령선’ 한약규격품의 제조 단위별 유통품 수거·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04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다.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04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 관련 프랑스 군축국장과 화상협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일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5.4일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프랑스 외교부 전략현안·안보·군축 국장과 양자 화상면담을 갖고, 금년 8월 개최 예정인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기획관과 베르투 국장은 NPT 평가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과 이를 통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지속․강화를 위해 한-프 양측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국장은 우주안보(space security) 문제를 포함하여 군축․비확산 이슈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프랑스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참고로, 박 기회관은 뤼디거 본(Ruediger Bohn) 독일 외교부 군축·군비통제·사이버정책 국장(4.22.) 및 구스타보 즐라우비넨(Gustavo Zlauvinen) NPT 평가회의 의장지명자(4.1.)와도 NPT 평가회의 관련 양자 화상협의를 가진바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요국과의 이러한 협의를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1-05-04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유승호-이혜리 주연 캐스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하반기 기대작 ‘꽃 피면 달 생각하고’가 유승호, 이혜리 주연 2인 캐스팅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다. 원칙주의 감찰과 술 빚는 여인으로 변신해 톡 쏘는 매력과 달콤 쌉싸름한 케미를 완성할 두 배우의 만남에 벌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방영 예정인 KBS 2TV 새 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3일 “유승호, 이혜리가 각각 주인공 남영과 강로서 역에 캐스팅됐다”라고 밝혔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금주령의 시대, ‘선 넘는’ 네 청춘이 우정을 나누고 사랑에 취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엄혹한 금주령이 내려졌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만 가져온 퓨전 사극이다. 이전까지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술과 금주령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 금주를 단속하는 감찰과 술을 빚는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다는 흥미 유발 스토리 때문에 벌써부터 드라마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유승호는 입신양명을 위해 한양에 상경한, 능력 출중 사헌부 감찰 ‘남영’을 연기한다. 남영은 “깎아 놓은 밤처럼 잘생긴 얼굴, 대나무처럼 꼿꼿한 자세, 고고한 학이 날아가는 듯한 걸음걸이”의 소유자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지조와 절개를 지킬 인물이자, 걸어 다니는 사서삼경으로 남에게는 물론 자신에겐 더 엄격한 원칙주의자이기도 하다. 남영은 야심 차게 시작한 한양 살이 중 예측불허한 인물 강로서를 만나 대혼란에 빠진다. 사극이면 사극, 로맨스면 로맨스 장르 불문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온 유승호는 ‘군주- 가면의 주인’ 이후 4년 만에 사극에 출연해 드라마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혜리는 금주령의 시대, 백 냥 빚을 갚기 위해 술을 빚기 시작하는 가난한 양반 처자 강로서로 변신해 인생 캐릭터 경신에 나선다. 로서는 귀티나는 외모와 달리 돈 되는 일이라면 힘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다. 양반이 체면도 모른다는 수군거림을 뒤로한 채, 유일한 희망인 오라비 뒷바라지하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다. 다양한 작품에서 톡톡 튀는 매력을 뽐내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을 받는 이혜리가 금주령의 시대에 ‘선 넘는’ 로서 캐릭터에 어떤 에너지로 생명력을 불어넣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웰 메이드 장르물 ‘닥터 프리즈너’를 비롯해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어셈블리’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연출력을 자랑한 황인혁 PD가 메가폰을 잡는다. 황인혁 PD가 두 청춘스타 유승호, 이혜리와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제작진은 “유승호와 이혜리, 극 중 캐릭터와 싱크로율이 높은 찰떡 캐스팅을 완료했다. 이들이 빚어낼 탁주처럼 똑 쏘고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며 “감각적인 연출력을 자랑하는 황인혁 PD와 청춘스타 유승호, 이혜리의 만남과 금주령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신선한 이야기까지. 연출, 배우, 소재 3박자가 근사하게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올해 하반기에 찾아뵙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최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본 리딩을 완료했다. 5월 중 첫촬영을 시작해 올 하반기 KBS 2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04
연극 '빈센트 리버', 성공적인 본 공연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극 '빈센트 리버'는 동성애 혐오와 혐오에 기인한 폭행 살인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아들 빈센트를 잃은 ‘아니타’와 그런 ‘아니타’의 주변을 맴도는 미스터리한 인물 ‘데이비’의 대화로 이루어진 2인 극이다. ‘아니타’는 빈센트의 죽음과 함께 그가 숨기고자 했던 성 정체성에 대한 사실을 마주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지역 사회로부터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비난을 받아 도피하듯 살던 곳을 떠난다. 그리고 그녀 앞에 나타난 ‘데이비’는 자신이 빈센트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목격자라 밝힌다. 연극 '빈센트 리버'는 동성애 혐오와 혐오로 인한 범죄에 대한 고찰에 이르기까지 과감하게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다. 작가 ‘필립 리들리’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영국 동부의 배경을 지형과 장소, 그리고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그려냈다. 비행을 일삼는 거친 청소년들의 범죄, 그리고 대중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그로 인해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숨어들어야만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냈다. 아들 빈센트를 잃은 슬픔과 빈센트의 비밀을 알아버린 ‘아니타’는 절망과 동시에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는 혼란을 느끼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런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데이비’ 또한 건강하고 의욕적인 모습은 아니다. 극중 배경과 인물들이 가진 감정, 그리고 생각의 표현을 위해 연습에 앞서 신유청 연출은 연극 '빈센트 리버'에 대한 작품해석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공포, 불안의 요인을 꼽아 보자면 그것은 바로, ‘보여? 혐오’ 일 것이다.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 내면의 눈을 들여다보면, 혐오가 보인다.”라며 극에 대한 큰 줄기를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이야기 하며, 장문의 작품해석 글을 보내는 등 연극 '빈센트 리버'가 가진 의미에 대해 공유하고자 무척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신유청 연출은 공연을 올린 소감으로 “대본에 담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매일매일 부서지고 깨어지길 마다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반복했던 배우분들, 그 노력이 관객들을 만나 자유로워지질 소망한다.”라며 작품을 이해하고 관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연극 '빈센트 리버'는 7월 11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블랙에서 만나볼 수 있다. 티켓은 오는 5월 6일 해븐마니아+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달 컴퍼니 홈페이지에서 선예매가 진행되며, 5월 7일부터 NHN티켓링크, 충무아트센터, 인터파크, 예스24를 통해 일반 예매가 가능하다.
- 문화/행사
2021-05-04
미국, 오스트리아 등 6개국 디지털세 슈퍼301조 청문회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국 정부는 3일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터키 등 6개국의 디지털세 관련 공개청문회를 개시, 보복관세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6개국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세제로 간주, 관련 통상법 슈퍼301조 조사를 실시, 조사 일환으로 6개국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약 1주일간 실시했다. 당초 슈퍼301조 조사 대상이던 EU,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진행을 중단했다. 디지털세 관련 슈퍼301조 조사는 2020년 6월 개시된 후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5월 11일 청문회 종료 후 해당 6개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올 초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응해 부과한 보복관세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고, 6개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OECD 협상 맥락에서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청문회는 디지털세 국제기준에 관한 OECD 협상이 미국의 입장 변화로 타협안 마련에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실시되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당초 디지털 세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주장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이후 해당 주장을 포기함에 따라, OECD 협상 타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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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국기원 WTA, ‘성인·노인 태권도 교육과정교재’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이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성인·노인 태권도 교육과정교재‘를 개발했다. WTA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연령대가 유소년에 지나치게 편중됨에 따라 고령화 시대에 맞춰 성인과 노인 등 태권도 수련층을 다각화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대한태권도협회와 공동으로 교재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2020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WTA는 성인 태권도 교육과정교재: 신광철 책임연구원 외 17명, 노인 태권도 교육과정교재: 신창섭 책임연구원 외 17명 등 태권도장 사범, 태권도학과 교수, 태권도 산업 종사자 등 태권도 기술 및 이론 전문가들을 연구진으로 선정, 약 7개월 동안 교재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성인 태권도 교육과정교재는 △태권도 실기지도법(성인 태권도 품새 및 품새풀이, 성인태권도 겨루기, 성인 태권도 손기술) △바디 컨디셔닝(체력운동, 태권체조, 근통증 완화, 태권도 코어 운동, 컨디셔닝 및 상해예방) △운영 관리(성인부 상담법, 영양과 운동상담, 성인 태권도 마케팅 전략, 응급처치, 현장 적용사례 I, II, III)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노인 태권도 교육과정교재는 △태권도 실기지도법(노인 태권도 기본동작, 노인 건강품새, 명상 및 호흡법, 노인 태권도 근력운동, 노인 스트레칭, 근통증 완화 방법) △노인의 이해(노인 심리상담법, 노인의 이해, 노인 건강정보 및 상해예방) △산업의 이해(노인 태권도 마케팅 전략, 노인 태권도 운영 및 관리방안, 노인 태권도 현장 적용사례 I, II, III)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태권도 수련층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성인과 노인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태권도 교육과정이 사범들을 통해 일선 태권도장에 정착된다면 태권도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TA는 성인, 노인 태권도 교육과정의 보급을 위해 태권도 사범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교재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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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KBO 리그 어린이날 중계방송, 선수들 어린 시절 앨범 대방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 리그 선수들, 10개 구단, 그리고 KBO(총재 정지택)는 2021년 어린이날을 기념해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기 위한 선수들의 ‘야린이’시절 사진을 준비했다. 선수들은 야구 팬들을 위해 고이 간직해온 사진을 꺼냈고, 약 60여명의 어린 시절 모습이 각 중계방송사에 전달됐다. 이 사진들은 5월 5일 오후 2시부터 펼쳐지는 2021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어린이날 경기 중계방송에서 공개된다. KBO 리그는 1982년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이라는 깊은 의미의 모토를 걸고 출발했다. 사진 속 선수들은 귀엽고 깜짝한 모습의 어린시절부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고, 많은 노력 끝에 KBO 리그 스타로 성장했다. 사진 속 귀여운 아이와 현재의 듬직한 선수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어린이 팬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 KBO 리그 어린이날(5월 5일) 경기 중계방송은 MBC(LG-두산), KBS2(KIA-롯데), SBS(삼성-한화), SBS스포츠, KBS N 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이상 KT-키움), SPOTV, SPOTV2(이상 SSG-NC)를 통해 TV 방영될 예정이며, 인터넷/모바일로는 네이버, 카카오, wavve, U+프로야구, Seezn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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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KLPGA 2021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4차전] 박단유, 생애 첫 우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무안 컨트리클럽(파72/6,479야드)의 남A(OUT), 남B(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1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4차전(총상금 7천만 원, 우승상금 1천260만 원)’에서 박단유(26,림코)가 입회 6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일궈냈다. 선두와 2타 차, 단독 4위로 최종라운드에 나선 박단유는 버디만 5개를 골라잡는 노보기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68-67)로 3타차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박단유는 “3위 안에 들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우승까지 했다. 예상치 못했던 우승이라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기뻐했다. 이어 “프로 데뷔 후 6년 동안 우승이 없었는데 항상 응원해주시는 가족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김국환 프로님과 믿고 후원해주시는 림코, 마이에이밍, 휴테크, 애플라인드 관계자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최종라운드에서 기록한 버디 5개 중 2개가 10m를 넘는 롱퍼트였을 정도로 침착한 플레이를 선보인 박단유는 “동계 훈련 때 샷 연습을 열심히 해서 자신이 있었고 지난 3차전부터 퍼트감도 좋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긴 퍼트가 특히 잘됐고 짧은 퍼트도 실수가 없었다.”며 우승 요인을 꼽았다. 박단유는 KLPGA 대회에서의 우승은 처음이지만 스크린골프투어인 G투어에서는 여러 차례 우승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이번 시즌 목표에 대해서는 “오늘 우승하면서 시즌 3승으로 목표를 대폭 수정했다. 내년에는 정규투어에 진출해서 멋지게 활약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밖에 KLPGA투어 3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윤슬아(35)가 4타를 줄이며 금나은(24,페퍼저축은행)과 함께 최종합계 6언더파 138타로 공동 2위에 올랐고, 정다현(28)과 이제영(20,도휘에드가) 등 5명의 선수가 4언더파 140타로 공동 4위 그룹을 만들었다. 무안 컨트리클럽과 ㈜한성에프아이 올포유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최종라운드는 주관 방송사인 SBS골프를 통해 5월 12일(수) 19시 30분부터 녹화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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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포털 알고리즘 검증 추진…김남국 의원, 신문진흥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알고리즘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75.8%에 달한다. 포털사이트가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는 네이버(73.9%)와 다음(17.7%)이 전체 점유율의 91.6%를 차지하는 반면, 자체적으로 기사 편집을 하지 않는 구글은 6.0%에 불과했다.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홈에서 관심 있는 분야/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한다(3.11)’,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서 본다(3.06)’라는 답변이 높은 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한다(2.54)’, ‘내가 미리 설정한 뉴스(MY 뉴스, 구독 뉴스 등)를 통해 본다(2.32)’라는 답변은 비교적 낮게 나왔다. 국민 4명 중 3명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포털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제시한 기사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 배열은 각각‘AiRS’, ‘루빅스’라 불리는 개인맞춤형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구성요소 등이 비공개라는 점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포털의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배열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 및 노출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선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고, 이용자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의 구성은 9인의 위원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지만, 이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나머지 6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전문적이면서도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여러 정보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포털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왜곡된 언론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포털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여론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병주, 김승원, 민형배, 서영석, 유정주, 윤영덕, 이규민, 이재정, 최강욱, 홍기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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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윤준병 의원 노동자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 질의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4일 개최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서면질의에 안경덕 후보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안경덕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현재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12월 모든 근로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인사청문을 앞두고 서면질의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되, 영세사업장 현실 등의 현실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에 안경덕 후보자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 후보자는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윤준병 의원)께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방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방안을 검토할 때 제안하신 입법방식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만큼 모든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일부 조항만 적용받아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향후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계획을 확인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보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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