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전체기사보기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 장관실 비서실장 김남철(金湳喆, 통신경쟁정책과장)
    • 정치
    • 인사동정
    2021-05-17
  •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 유엔 경력직 채용 설명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유엔사무국과 공동으로「유엔 경력직 채용 설명회」를 5.21일 온라인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기구 관련 분야에서 일정 경력을 보유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금번 설명회는 유엔 사무국 인사 담당관이 직접 참석, △경력직(P3-5) 채용 개요, △유엔 채용 지원 시스템, △채용 직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와 유엔이 공동 개최하는 금번 설명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리 국민이 보다 체계적으로 유엔 진출을 준비해 나가는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유엔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제
    2021-05-17
  • 인공지능 활용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 마커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유전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 마커를 개발했다. 분자 마커는 식물체 등 유기체가 공통으로 가지는 분자로, 생명체의 유전적인 특징이나 진화적인 역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우수 품종을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분자 마커를 활용하면 씨를 뿌려 키우지 않아도 꽃 색, 병 저항성, 생산성 등 우리가 알고 싶은 특징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 품종개발 기간을 1/5 이상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은 지난해 7월 농촌진흥청이 완전해독에 성공한 도라지 유전체를 바탕으로 생명 정보 데이터(자료)와 인공지능의 한 형태인 머신러닝(기계학습)을 이용해 육종 현장에서 필요한 신뢰도 높은 분자 마커를 단시간에 개발한 것이다. 연구진은 도라지꽃색과 관련된 분자 마커 개발을 위해 6종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60종 전사체와 480종 유전형 칩(genotyping chip)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중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통한 반복을 거쳐 9개의 꽃색 판별 분자 마커를 개발했다. 기존 도라지 품종 육종에서는 도라지의 꽃 형질을 확인하려면 꽃이 필 때(일반적으로 100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분자 마커의 개발로 종자 발아 후(20일) 바로 꽃색 형질을 확인할 수 있어 도라지 육종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개발한 분자 마커는 디엔에이(DNA)를 추출해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등 기존 시험방법으로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95% 신뢰도를 나타냈다. 또한, 꽃색에 따라 인공지능(6종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82∼98%였으며, 인공지능 종합 평균 정확도는 92%였다. 에스엔피(SNP) 분자 마커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작물의 표준 유전체 해독 정보(4∼5년 소요)가 필수였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표준 유전체 해독 정보가 없더라도 전사체 정보와 칩 정보(6개월)만으로 분자 마커를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분자 마커 기술이 아닌 인공지능과 디지털화된 생명 정보 해독 데이터를 활용해 단시간에 분자 마커를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Scientific Reports (IF=3.998, 논문표준화지수=77.14)에 게재됐으며, 분자 마커는 특허출원 완료했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이번 연구로 생명 정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우수 품종을 개발하는 디지털 육종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모델(본보기)을 제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김경민 교수는 “우수 품종개발을 위한 분자 마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개발로 작물 육종에 드는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7
  •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18일 9시부터 6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참고로, 2021년 1학기에는 현재(4월 말 집계 기준)까지 약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 원(학생 1인당 약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사회
    2021-05-17
  •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하여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AI)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성별, 연령, 직업 등),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원격대학, 일반대학, 학점은행제),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하여,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 사회
    2021-05-17
  • 우리 아이가 랜덤채팅을 한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랜덤채팅 편 -랜덤채팅이 왜 위험한지, -랜덤채팅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아이가 랜덤채팅을 한다는데 그냥 둬도 되나요? “대화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위험합니다” 랜덤채팅은 앱에 접속하면 익명으로 대화 상대를 무작위 매칭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따라서 대화하는 상대가 또래인지, 성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되도록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랜덤채팅이 왜 문제가 되는거죠?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랜덤채팅은 우리가 흔히 하는 ‘카카*톡’ 이나 SNS 메시지와는 다르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대화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하여 ▲성매매 ▲사기 ▲몸캠피싱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몸캠피싱 :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하게 만든 뒤, 이를 녹화, 유포 협박하여 금품요구하는 행위 Q.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랜덤채팅 앱은 무엇인가요? “실명인증, 신고기능이 있는지 확인” 실명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저장, 신고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중 하나라도 없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써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아이가 랜덤채팅에서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하세요” 몸캠 피싱은 상대를 속여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끔 하고 전화번호부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노출영상을 그 전화번호로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불법행위를 강요합니다 몸캠피싱을 당했을 경우, 증거가 되는 협박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세요. 무엇보다 당황하지 말고, 더 무섭고 겁먹었을 아이에게 ‘부모님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아이가 디지털성폭력 가해자를 감싸요! “온라인그루밍 성범죄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나 사회환경이 취약한 대상을 쉽게 성착취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기 위해 신뢰를 쌓은 후 통제와 조종을 통해 범행하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합니다 특히 모르는 상대의 접근이나 신체 사진(영상)을 전송해달라고 하는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Q.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셀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을 협박하여 성적영상물을 보내게 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청소년피해자에게 받은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Q.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7가지 법칙을 알아두세요” 1. 아이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 나누기 2.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주지 않도록 교육 3.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알려주기 4.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고 어른께 알리기 5.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 주기 6. 아이의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7.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 청하기 랜덤채팅으로 인한 범죄는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뉴질랜드 내무부와의 협업으로 keep It Real Online(온라인에서도 현실처럼 주의합시다) 캠페인 영상을 법TV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정치
    2021-05-17
  • 美日, 탈탄소에서도 對中 압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일 양국정부는 중국에게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에 있어 선진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강화했다. 안전보장과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탈탄소 분야도 새로운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양국정부는 중국이 국제조약 체계에서 개도국 대우를 받아 우대되고 있는 현상을 바꿀 계획이며, 이 문제를 오는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11월 제26회 UN기후변동체계조약체약국회의(COP26)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에 이어 제2위이며 세계 최대의 온난화 가스 배출국가로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전세계 28%이상 차지하고 있어, 온난화 대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지난 4월에 열린 기후변동서미트에서 미일중 등은 2030년 온난화가스 삭감목표를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새로운 목표 제시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2060년까지 실질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종래방침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미일은 구체적인 대책에서 조정에 돌입하고, 개도국 원조를 중국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있다. G7에서 의장인 영국수상도 개도국 지원문제를 의제로 할 의도를 보였고, EU도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탄소세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중국은 선진국보다 늦게 경제가 발전되었으며,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온난화 대책을 취하게 되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제
    2021-05-17
  • 권명호 의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급히 처리돼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시급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수)에‘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입법청문회 실시와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등 정부측 인사와 소상공인, 법조계, 학계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권명호 의원은 의결에 앞서 발언을 통해“문재인 정부가 늘 K-방역하면서 그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피말리고 있다.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뭘 또 들어봐야 되는 것인지, 현장의 아우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고 지적하고 “정부의 예산타령이나 그런 변명을 듣는 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들지 않는다”며 말했다. 계속해서 권명호 의원은 “정부가 준 고통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소위에서도 소급적용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지 않았느냐”며 “지금도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소급적용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루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 청문회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문회가 실시된다 하더라고, 이후의 일정인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서 숨넘어가기 직전인 소상공인들에게 대한 소급적용이 충분히,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빠른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이날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및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당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로1)를 현장방문하고 반도체 분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명호 의원 등은 반도체분야 위기에 따른 업계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정부 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국민의힘이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필요한 입법 지원, 반도체 수급 공급안정화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등을 논의했다.
    • 정치
    • 의회
    2021-05-17
  • 송석준 의원, 5·18 민주화운동 41주기 맞아 5·18 민주묘지 참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8일 5·18 민주화 운동 41주기를 맞아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은 광주시 북구 운정동에 자리 잡은 국립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하며 5·18 민주화 운동 41주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송 의원은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직후 광주를 방문했던 특별한 인연을 밝히며, “앞으로도 5·18 민주화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의의를 기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5·18 정신을 계승하여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상생과 조화의 정치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3월 19일 개통되었지만 코로나19로 개통식 행사가 취소되었던 임자대교도 찾아 호남지역 현안 사업도 점검할 계획이다. 임자대교는 신안의 12번째 연륙 연도교이자 두 번째로 큰 다리로 신안군 지도읍과 임자도를 있는 해상교량 1.92km을 포함해 총 구간이 4.99km에 달하며 7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되었다. 또한, 송 의원은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으로 지난 2월 설 연휴 이후 제2지역구인 군산시를 방문, 지역현안을 보고받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초당적으로 군산시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05-17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여명, 목포 세월호 거치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참사TF(위원장 박주민 의원) 소속 국회의원 20여명은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를 방문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행사를 갖고 선체 외부 점검 및 선체 처리계획 사업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주관하여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을 비롯해 고영인, 권인숙, 박영순, 박주민, 윤미향, 이해식, 조오섭, 황운하, 김원이, 양경숙, 서영석, 정정순, 최혜영, 김수흥, 정태호, 정필모, 민형배, 윤영덕, 서동용, 장경태, 이형석 의원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진행된 추모식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멈추지 않고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전 11시경 목포신항만 세월호 거치현장을 찾아 세월호 희생자 추모행사를 갖고 세월호 선체 외부 점검을 한 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으로 이동해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세월호 현장을 찾았던 김남국 의원은 “세월호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월호참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법안부터 대통령 기록물 공개까지 국회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17
  •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근로복지공단, 7년 연속 최상위 등급 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2020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로 최상위 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로 공단은 복권기금에서 2022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비로 전년 대비 66억이 증가한 598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공단은 2014년 성과평가부터 7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특히나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근로자생활안정을 위해 사업비를 예년의 2배 수준인 2,103억 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 집중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단은 2020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31,743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 2,868명 포함)에게 2,066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융자는 주로 혼례비 653억 원(31.6%), 자녀학자금 306억 원(14.8%), 임금감소생계비 283억 원(13.7%), 의료비 238억 원(11.5%), 임금체불생계비 237억 원(11.5%) 순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지난해 8～9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융자금리를 한시 인하(1.5%→1.0%)하는 등 추가 지원을 한 바 있고,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늘리는 등 생활안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공단은 2020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수혜자를 기존 ‘근로자’ 중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 금융복지 증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소득 근로자인 울산의 장00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단의 혼례비 융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 많은 근로자에게 알려져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임금체불생계비를 지원받은 000항공 윤00씨는 “코로나로 인해 항공업이 특히 힘들었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후기를 남겼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금년도에는 자녀양육비 융자를 신설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를 1,691억원(복권기금 지원금 532억원 포함)까지 늘리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7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7일 15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이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화진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 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7
  • 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업무처리 빨라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5.17.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이 고용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조회) 시스템" 구축사업)’외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박화진 차관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과 고민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7
  • 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조형물 설치, 임무와 비전을 알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올해 새로 개정된 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조형물을 설치해, 국민에게 알리고 직원 개개인의 실천 의지와 책임감을 높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1998년 제정된 헌장을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올해 시행했다. 이에, 직원들이 헌장을 보며 해양경찰의 과업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태도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헌장 조형물을 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 설치해 이날 공개했다. 이 조형물은 헌장 가치와 무게감, 해양의 깨끗한 모습을 구현해 디자인됐다. 특히, 제작 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디자인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판 조형물 설치는 대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로는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직원 모두의 가슴 속 깊이 헌장 가치를 내재화해 해양경찰청의 임무인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17
  • 소방청, 소방장비 적정가격 감시단 운영해 공공재정 낭비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조달청에 등록된 소방장비 가격을 시중과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공공재정 낭비를 막는다고 밝혔다. 최근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구급차 공기살균기가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방기관에 납품돼, 조달청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장비 구입 시「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소방펌프차 등 126종의 소방장비 가격을 감시한다.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은 소방청에서 총괄하며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장비 구매부서로 구성된다. 먼저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서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가격을 조사해서, 시중보다 비싼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을 발견한 경우, 해당 자료를 수집해 소방청으로 제출한다.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국단위로 분석해 조달청에 신고하고, 조치 결과를 공유하는 등 소방장비 가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소방장비 구매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조달가격을 민간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하는‘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제품단가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으로 조치한다. 소방청 박진수 장비기획과장은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소방장비 구매가격과 시중 유통가격을 비교하는 등 구매 절차가 강화되어 소방장비 가격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쇼핑몰에 소방장비를 추가 등록하고,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는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가격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17
  • `부처님 오신날`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산불 등 화재 위험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8일 18시부터 20일 9시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찰에서는 25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부주의 42.4%(106건), 전기적 요인 26.8%(67건), 원인미상 20%(50건) 등 순으로 나타나 부주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처님 오신날에는 봉축 행사와 신자 참배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국 972개의 전통사찰은 대다수가 산림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목조건축물로서 산불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전국 소방관서를 긴급대응체제로 전환해 근무하도록 한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예방 및 각종 재난 발생시 가용 소방력(인력 156,597명, 장비 10,154대)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우선, 전통사찰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 순찰 및 캠페인 활동,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사찰 주변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를 유지해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원을 부처님 오신날 행사장에 안전요원으로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전통사찰별로 작성된 화재대응 매뉴얼도 재정비 한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화기취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17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 "정부 백신정책 실패에 서울시 자체수급으로 코로나 확산 차단 트리거 역할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최근 정부 백신정책 실패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 확보된 백신의 차질 없는 접종과 함께 백신 자체수급을 통한 코로나 확산 차단에 빠른 선제대응을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작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10대 수칙’, ‘대중교통 운행감축’,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천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 등 ‘서울형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또한, 서울시의회도 올해 초 효율적인 백신접종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TF(가칭)’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정부는 신속한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 중심에서 지자체별 접종체계로 변경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4월 8일부터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평일 기준으로 2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5.13일자 기준 전국 확진환자 692명 중 서울시가 31.1%(22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28.0%(222명)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꺾고 집단면역을 통한 완전방역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신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정부의 백신수급 정책은 실패한 상태이며 정부가 미국에 백신 스와핑을 제안한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국에서 서울시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율이 가장 높은 만큼 서울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백신수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중기 의원은 “지금은 백신확보를 위해서 여야, 지자체, 사회 각계각층 구분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비상 상황임을 정부도 인정하고 서울시의 백신 자체수급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조속히 중대본과 협의하여 우리나라가 올해 내에 집단면역 체계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백신 자체수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 하였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은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임과 동시에 같은 코로나 방역권역이므로 경기도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수도권의 집단면역 체계가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05-17
  •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5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부설 교육정책연구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소의 역할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교육정책연구소는 2015년도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교육전문직으로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5명, 연구직으로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위원 9명, 일반직으로 주무관 및 행정실무사 2명이 배치되어 있다. 양의원은 “현재 연구소 교육연구사들의 주된 업무가 연구가 아니라 행정 업무에 치중되어 있다”며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연구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사들의 역할 제고 및 업무 개편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양의원은 “현재 유아교육 연구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연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며 “유‧초‧중등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연구 업무를 교육정책연구소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마다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교육연구사들의 역할 및 업무 제고, 유아교육 연구기능 확대 등은 본청 및 관련 기관들과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소의 역할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교육 규모와 위상에 맞는 연구소 운영과 이를 위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치
    • 의회
    2021-05-17
  • 서울시,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1년… 납부편의 높이고 예산 절감 톡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지난 해 5월 6일부터 본격시행하고 있는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민 납부편의 향상 및 예산 절감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아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확정 시 우선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KT 공공알림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며, 만약 납부 대상자가 KT 공공알림문자도 24시간 동안 미열람 시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부과된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납부자는 사전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타인이 고지서를 열람하여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도 불편을 겪지 않고 과태료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33.4%(14.1억) 절감하면서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지 않고 동일한 양의 고지서를 기존대로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약 40.2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했으나, 서비스 도입 후 약 1년 간(‘20. 5 ~ ’21. 4)의 발송 비용이 33.4% 감소한 26.9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서비스 정착으로 종이 고지서 소비량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친환경적인 시정철학을 실천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간의 종이 고지서 발송 건수는 도입 전과 대비해 약 38.4%가 감소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점차 정착되면서 종이 고지서 생산량 역시 매달 감소하고 있다. ’20년 5월부터 ’21년 4월까지 1년 간 전체 고지서 발송 건수(약 161만 건) 대비 종이 고지서 발송량은 약 99만 건(61.6%)으로, 약 62만 건(38.4%)의 고지서를 종이 고지서 없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20년 5월 66.5%에 달했던 종이 고지서 발송률은 ’21년 4월 59.0%로 7.5%p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친환경적인 시정을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재생용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제작하고 있다. 재생용지는 폐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종이로, 나무를 새 종이에 비해 40% 이상 절약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6월부터는 주정차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대상으로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행정 효율도 향상시키는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17
  • 서울시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거점 1호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96, Road 3/2, Ward 8, District 11, Ho Chi Minh City. 이 곳은 베트남 현지에서 문을 연 서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거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1,758㎡)’이다.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은 해외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거점’을 조성하고, 서울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해외 현지에 접목시킨 첫 번째 창업지원정책 수출사례이며, ‘서울의 스타트업 글로벌 거점 1호’다. 서울시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해외 현지에 접목해 베트남 현지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서울 스타트업을 현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부터 현지 기업과의 기술교류‧네트워킹, 투자 매칭, 해외법인 설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다는 목표다.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은 호치민의 대표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NSSC)’ 내에 연면적 1,758㎡ 규모로 들어섰다. 시는 베트남 주요 지방성 산하 시정부 과학기술처(DOST) 및 주요 대학교 이노베이션센터 등 25개 기관과의 협력관계와 시 창업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과 현지 수요를 매칭해주고 국내 스타트업과 현지 기업 간 기술교류를 위한 온‧오프라인 로드쇼도 개최한다. 사업화를 위한 기술검증‧실증과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스타트업 창업과 거래규모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급성장 중인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의 진출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현지 거점 개관을 통해 베트남기업과의 네트워킹과 글로벌 기술상용화 기회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현지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내 공간을 활용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 현지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거점으로 서울시와 베트남 내 기관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19년 한 해에만 13만8,100개 창업기업이 탄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스타트업 투자 점유율은 동남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인도네시아 59%, 베트남 18%, 싱가포르 17%) 실제로 시가 '19년 지원을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231억 원의 매출과 26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2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우리의 과기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이하 ‘베트남 과기부’), 베트남 정통부 산하 VTC online과 공동 협력으로 투자유치, 현지법인 설립 등 지원을 펼치고 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변환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웨인힐벤처스(대표 : 이수민)가 대표적이다. 현재 베트남 1위 기업인 빈(VIN) 그룹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다. ㈜버닝브로스(대표 : 서성욱)는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최초‧유일의 여성 패션 전문 커머스 쇼핑몰을 런칭했다. ㈜웨인힐스벤처스(Waynehills Ventures)는 베트남 내 AI 영상 컨텐츠 제작 및 SaaS1)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 현지 진출을 위한 베트남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버닝브로스(Burningbros)는 현지 유망한 로컬 브랜드들의 상품을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상품·배송 관리를 지원해 주는 풀필먼트 서비스2) 도 런칭 예정이다. 이런 성과에 주목한 베트남 과기부도 호치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 내 공간을 서울시에 무상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시는 '19년 MOU를 시작으로 이어온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을 이끌어냈다. 서울창업허브는 베트남 과기부와 '19년 ‘서울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위한 MOU’를, 작년에는 ‘서울-호치민 스타트업 간 지식 및 기술교류를 위한 LOI’를 각각 체결하고 현지화 보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과기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통해 서울시의 글로벌 창업정책이 베트남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위한 공간을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해외투자가 이어지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커진 만큼, 해외정부, 국제협력기구 등 공공은 물론 글로벌 기업, 해외 전문 투자기관 같은 민간 분야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국내에서 기술검증을 마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의 최대 승차공유업체인 ‘고젝(Gojek)’과 자카르타 현지 기술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 진출 지원도 본격화한다. 한국무역협회, 해외정부 등과 함께 협력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 친환경, 자원절감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판로개척, 해외 현지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9년부터 베트남 외에도 중국 청도시 등 해외정부, 싱가포르 액셀러레이터(롱해시) 등 해외 민간 투자기관 및 산업분야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 스타트업 기술 수요가 높은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였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개관은 서울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1호 거점공간이자, 서울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의 첫 해외수출 사례로서 의미가 더 크다.”며 “이를 시작으로 해외 현지화, 글로벌 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서울시의 스타트업 지원정책 노하우와 경험을 해외에 적극 공유해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17
  •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이 담긴 사진을 공모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계 모습 등을 주제로 '제20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공고문(5월 17일)을 내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대상에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500만 원을, 최우수상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300만 원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4,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참가 접수는 국립공원공단 접수 누리집에서 받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자연경관,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및 공원 이용 모습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출품이 가능하며, 총 80점을 선정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특별부문으로 한국화(수묵화 및 수묵담채화)가 추가됐다. 한국화 특별부문은 접수 누리집에서 제시한 사진을 그리거나, 국립공원 현장에서 직접 그린 그림을 디지털 사진(용량 3메가바이트 이하)으로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촬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 훼손, 동물 학대, 통제구역 출입 등의 위법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은 1993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난 2020년 제19회 대회까지 총 9,000여 명이 참가하고 5만 1,000여 점이 출품되는 등 그 출품 수량과 수준에서 국내 최고의 자연·환경 분야 사진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간의 수상 작품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비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수상작 중 엄선된 작품으로 구성된 국립공원 사진전시회가 병원, 수감시설, 대학교 등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수한 작품이 많이 공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2021-05-17
  • NHN페이코, 저축은행 67개 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NHN페이코 및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대표 정연훈)·저축은행중앙회(대표 박재식)와 협업을 통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로 개발을 완료하고 NHN페이코는 5월 17일, 저축은행은 5월 24일 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핀테크 플랫폼 가운데 최초로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16종)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한 번에 수취 기관에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행안부는 NHN페이코와 함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에 ‘페이코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을 통해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30종)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과 연계한 67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67개 이외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차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를 대부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앱을 통해 67개 저축은행까지 전자증명서 제출기관이 대폭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은행・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학・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5-17
  • 국무조정실 과팀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무조정실 과팀장급 인사 국회협력행정관 신 진 구 정무지원행정관 박 형 근 시민사회협력행정관 채 종
    • 정치
    • 인사동정
    2021-05-17
  • 공간정보,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키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공간정보산업을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7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는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이 구현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다.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정보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트윈·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을 지원하고 공공·민간의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된 정책 아이디어 공모(’20.10월)에서 제안된 의견까지 폭넓게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25년까지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13조 원,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7위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맞춤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매년 30개사 이상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업무공간·데이터·창업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25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창업기업 생존과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투자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융·복합 사업(20억 원 이상)과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대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동참여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 사업에 적정 대가가 반영되도록 ‘공간정보 용역사업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사업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유통·활용체계를 선진화]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수요에 맞는 데이터 분석기능 제공을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의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 바우처’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위성·항공·드론 등 다종영상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위성정보와 각종 통계를 융·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밀도로지도·위성영상 등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고정밀 3차원 데이터는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신속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분야의 표준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공간정보사업의 표준 적용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데이터 연계·공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미래 핵심기술 개발 및 융·복합 인재를 육성]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을 정밀화·자동화·실시간화 하는 기술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가공 기술도 개발하는 한편, 국토지리정보원 신축 청사에 공용 R&D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술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R&D 성과를 확산하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 전문지식과 AI·드론 등 신기술 지식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위해 융·복합 학과·커리큘럼·기술자격 신설 등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청년 인턴십 제도 도입, 취업·고용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판으로 산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트윈 등 공간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7
  • '소년멘탈캠프-NCT DREAM편', 티저 포스터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본격 멘탈甲 아이돌 양성 프로젝트 ‘소년멘탈캠프’가 컴백과 동시에 국내외 차트 1위를 휩쓴 글로벌 인기 아이돌 NCT DREAM과 함께 돌아왔다. ‘소년멘탈캠프 – NCT DREAM편’은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wavve(웨이브)를 통해 첫 공개된다. 오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공개되는 wavve(웨이브)의 오리지널 웹 예능 ‘소년멘탈캠프 – NCT DREAM편'(제작 SM C&C STUDIO-wavve(웨이브), 연출 김동욱)은 바쁜 스케줄과 치열한 경쟁으로 지친 아이돌들의 심리를 점검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신개념 힐링 예능 프로그램이다. 1년여 만에 컴백한 NCT DREAM은 지난 10일 발매한 첫 정규앨범 ‘맛 (Hot Sauce)’으로 선주문 171만장을 기록했다. 국내 음반 차트와 주요 음원 차트 ‘올킬’은 물론, 아이튠즈 37개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대세 행보를 이어간다. 오는 21일에는 NCT DREAM의 돈독한 팀워크를 ‘맛’볼 수 있는 예능 ‘소년멘탈캠프 – NCT DREAM편’이 첫 방송돼 팬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더해줄 예정이다. 소식과 함께 공개된 티저 포스터 2종은 소년미와 청량함이 돋보이는 단체 포스터와 화보 못지않은 성숙한 비주얼로 무장한 분할 포스터의 상반된 매력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단체 티저 포스터는 “강철 멘탈 만들어 DREAM!”이라는 문구와 보이스카우트 같은 귀여운 단체복으로 보는 이들을 절로 미소 짓게 만든다. 분할 포스터에서는 멤버들의 다채로운 매력이 돋보이는 포즈와 표정 장인다운 역대급 화보 비주얼을 선보인다. 지난해 8월 처음 공개된 ‘소년멘탈캠프’ 1기(김재환, 정세운, 김우석, 이진혁)는 의외의 조합이 만들어낸 깨알 케미로 팬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새롭게 단장된 2기는 연습생 시절부터 함께한 만큼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찐친 모먼트’의 NCT DREAM편으로 색다른 재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아쉽게도 이번 촬영에 함께하지 못한 천러는 녹화장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등장,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해 궁금증을 유발한다. 아이돌의 마음을 읽어주는 심층 리얼리티 예능 ‘소년멘탈캠프 – NCT DREAM편’은 오는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wavve(웨이브)’를 통해 첫 공개되며, 매주 금요일 방송된다. 또한, 태국 OTT 플랫폼 ‘trueID(트루아이디)’ 에서도 동시 방영된다. 한편, SM C&C STUDIO는 wavve(웨이브), Seezn(시즌)을 비롯해 유튜브, 네이버 V LIVE(V앱), 네이버 TV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OTT 경험을 주무기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공식 채널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 시청자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17
  • [2021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FR] 박민지 우승…가장 먼저 시즌 2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박민지 선수가 우승해 올 시즌 가장 먼저 2승을 달성했다. 박민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로 3언더파를 쳤다. 최종 합계 14언더파를 기록해 단독 2위 안나린(합계 13언더파)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 이후 채 한 달도 안 돼 우승을 추가하며 올 시즌 유일한 다승자가 됐다. 데뷔 시즌이던 2017년 삼천리 투게더 오픈을 시작으로 해마다 빠짐없이 1승씩 올렸던 박민지는 처음으로 한 해 2승을 수확하며 통산 승수를 6승으로 늘렸다. 우승 상금 1억 2천6백만 원을 받은 박민지는 시즌 상금 랭킹 선두(2억 8천604만 원)로 올라섰다. 지난해 2승을 거둔 안나린은 마지막 날 챔피언조에서 박민지와 치열한 접전 끝에 단독 2위로 마쳤다. 교생 실습을 하느라 올 시즌 두 대회만 출전한 안나린은 메이저대회 KLPGA 챔피언십 공동 24위에 이어 이번엔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민지, 안나린과 챔피언조에서 경쟁한 이다연이 합계 12언더파, 단독 3위에 올랐고, 올해 KLPGA 챔피언십 우승자 박현경은 합계 4언더파 공동 20위로 마쳤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17
처음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