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전체기사보기

소병훈 의원 발의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위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햇살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나 정부재원 등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6월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 수익금과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서민금융 안정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은 신설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충하여 사업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햇살론 등을 통해 저리에 금융지원을 받아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21
2021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마음대로(路)” 사업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1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마음대로(路)”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이란, 지역사회 기관이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개별 학교에서 수요자 욕구에 맞춘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 소외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이 연계,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교육 소외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를 목표로 한다. “마음대로(路)”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심리ㆍ정서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청소년들의 우울감 예방 및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정서지원 활동 및 1:1 맞춤 심리 프로그램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숭곡중학교, 장위중학교, 종암중학교 등 총 4개의 학교와 협력관계를 체결하여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2일 마음대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병준 관장의 인사와 함께 학생들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으며, 자기소개와 친구 소개하기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활동 일정과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놀러 다니지 못해 심심하고 우울했는데, 앞으로 복지관에서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앞으로의 활동들이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이병준 관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청소년들이 월곡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일상에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1
태권도인 이동섭 국기원장, 대한민국 태권도 성장 발전에 대한 포부 밝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동섭 국기원장은 지난 1월 28일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선거인단, 74.3%의 지지를 받아, 국기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동섭 원장의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국제언론인클럽 회원사는 국기원을 찾았다. GJCTV국제언론인클럽방송, 이동섭 국기원장 인터뷰 나는 태권도인입니다라며 말머리를 꺼낸 이 원장은, 공인 9단인 태권도 그랜드 마스터다. 이 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법제화 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국기원은 내년이면 설립 50주년이 된다. 이 원장은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면서, 태권 철학이 담긴 무도 태권도의 영역을 확장하여,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와 무도로서의 태권도의 동반 성장을 추구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을. 일본 가라대의 국기관이나 중국 쿵푸의 소림사처럼, 태권도의 성지로 명소화 하는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태권도 도장을 살리기 위하여 ‘도장살리기 TF팀도 구성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태권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원장은 국기원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런 게획이 상호 모멘트를 가질 수 있도록, 취임 100일 프로젝트에 담아 진행하고 있다. 태권도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했을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브랜드를 널리 알려, 국익을 창출하는 한류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장은 국가차원에서 태권도를 성장 발전 시켜야 한다며,부지런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울러 태권도가 자랑스런 유산으로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2021-05-21
새콤달콤 ‘국산 체리’ 더 신선하게 맛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체리 수확기를 맞아 국산 체리를 보다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제시했다.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과일계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체리는 우리나라에서 5월 중하순부터 6월 초여름까지 생산된다. 국산 체리는 주산지인 경북 경주를 중심으로 2011년 130헥타르(ha)에서 2018년 600헥타르(ha)까지 재배 면적이 느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체리는 껍질이 얇고 속살이 부드러워 물리적 충격에 약할 뿐 아니라, 덥고 습한 초여름 출하되면서 2∼3일 만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등 유통하기가 까다로운 과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국산 체리에 알맞은 품질관리 조건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체리의 적정 저장 조건은 온도 0도, 상대습도 90∼95%로, 냉장 보관과 함께 습도 조절용 포장 기술(폴리에틸렌 필름)을 적용하면 약 12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농가에서 간단하게 열매 자체의 온도(품온)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갓 수확한 체리의 온도를 낮춘 뒤 선풍기로 30분 정도 말려주면 이슬이 쉽게 제거돼 습기로 인해 발생하는 물러짐과 열매줄기 부분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친 체리를 택배로 유통할 때 얼음주머니(아이스팩)를 넣어주면 효과가 오래간다. 연구진이 체리 수확 후 열매 온도를 15∼18도(℃)로 낮춘 뒤 택배 유통 중 얼음주머니 유무에 따른 온도와 품질을 분석한 결과, 얼음주머니를 이용한 쪽은 열매 온도가 15도(℃) 내외로 유지됐지만, 넣지 않은 포장에서는 온도가 25도(℃) 이상까지 올랐다. 특히 예비 냉장 처리를 하지 않고 통기구멍 없는 공기주머니(에어백)로 포장한 체리는 상온 유통 1일 후 껍질 물러짐이 발생하고 색이 변하는 등 품질이 급격히 떨어졌다. 따라서 농가에서 택배로 체리를 유통할 때는 품온이 높지 않은 시간에 수확한 뒤 바로 품온을 낮춰줘야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택배 포장 전 결로 현상을 방지하려면 선별장 온도를 조절하고 선풍기를 이용해 이슬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일부 농가에서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인상)를 주기 위해 열매를 꽃다발 형태(부케형)로 만들어 포장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으로 포장하면 유통 과정에서 열매 모양이 흐트러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꽃다발 형태 포장에 알맞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윤표 저장유통과장은 “체리는 유통과정에서 과육이 무르고 품질이 저하되기 쉬운 품목이므로, 물리적 상처를 줄일 수 있는 포장 용기 개발과 함께 유통 중 부패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전북 익산에서 체리를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 양솔 씨는 “지금까지 체리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제대로 알지 못해 택배 유통 중 물러짐으로 고객 불만이 많았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국산 체리에 적용해 유통하면 수입 체리와의 품질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1
KPGA-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 개최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KPGA)와 도이치모터스㈜(대표이사 회장 권오수)가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DEUTSCH MOTORS·KPGA AM PRO OPEN)’ 대회 개최 협약을 체결했다. 18일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한국프로골프투어(KGT) 김병준 대표이사, 도이치모터스 영업부문대표 김지호 부사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약속했다.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은 전국 KPGA 회원, 아마추어, 스폰서 등이 화합하는 장으로서 국내 골프 저변 확대와 KPGA 회원의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대회 방식은 현재 국내 골프 연습장에 소속되어 레슨을 하고 있는 KPGA 회원 1인과 해당 KPGA 회원에게 레슨을 받고 있는 아마추어 1인이 1팀을 구성한 뒤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세이지우드 홍천(강원 홍천 소재), 클럽D 금강(전북 익산 소재), 클럽D 거창(경남 거창 소재), 클럽D 보은(충북 보은 소재) 총 4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전국 단위 예선전을 통해 32강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된다. 4개 권역 별로 진행되는 예선전은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이며 KPGA 회원 1인, 아마추어 1인의 스코어를 합산해 적은 타수를 기록한 최종 상위 8개 팀, 총 32개 팀을 선발한다. 본선전은 토너먼트로 방식으로 운영되며 32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충북 보은에 위치한 클럽D 속리산에서 열린다. 32강전은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16강전부터는 싱글 매치 플레이와 포섬 매치 플레이를 결합한 ‘변형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펼쳐진다. 참가 인원은 각 예선 별 240명(120팀)이 나설 예정인 가운데 총 960명(480팀)이 출전하게 되며 선착순 모집이다. 참가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25일까지며 참가 신청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KPGA 회원의 참가 자격은 현재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KPGA 프로(준회원), KPGA 투어프로(정회원) 자격 소지자로서 KPGA 상벌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또는 제재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며 회비 미납자는 참가 불가다. 아마추어는 현재 KPGA 회원에게 레슨을 받고 있는 남·여 아마추어이고 국가대표 또는 상비군 출신이거나 중고연맹에 등록된 아마추어는 참가 불가다. 미드 아마추어 골프연맹 소속 아마추어는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도이치모터스 김지호 부사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뜻 깊은 대회를 후원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대회가 전국 KPGA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아마추어들이 꼭 한 번 참가하고 싶은 대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KGT 김병준 대표이사는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 개최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도이치모터스의 임직원 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며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은 SPOTV GOLF&HEALTH를 통해 본선 32강전부터 결승전까지 녹화 중계된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21
'부산관광 善(선)결제 프로젝트' 업무 협약 체결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산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2021함께해요 부산관광 善결제 프로젝트’업무협약식을 5월 21일 오후 14시에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결제 프로젝트는 부산시, 부산관광공사, 대표 관광시설사가 공동 협력하여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생존력 강화와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관광시설사에서 제안한 대폭 할인된 관광시설 입장권을 기획사에서 관광상품을 구성하고 이를 여행사에서 구입, 고객에 판매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 관광업계 상생 모델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거의 없는 지역의 영세여행사와 영세시설사가 상품판매 수익을 가지고, 지역의 기획사는 다양한 상품기획 역량을 높여 향후 부산형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시는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상품 모델로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 주체별로 보면, 이 사업의 중추적 역할은 대표 관광시설사라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광업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동종업계간 상생을 통한 사회공헌이 필요하다는 사업취지에 공감하여 최대 할인액을 제시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기획사의 경우, 이러한 할인액을 토대로 대표 관광시설사 뿐만 아니라 영세 관광시설사(한복, 음식 등 관광상품 체험장)까지 포함한 결합상품을 개발한 상품구성과 상품설명회(B2B)를 통해 상품판매, 고객관리까지 수행하여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영세여행사는 기획사의 상품을 1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체 관리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개선’과 ‘생존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이번 선결제 프로젝트는 5월 참여주체 모집공모와 6월 중 판매를 통해 관광객이 많은 여름 성수기(7~8월)에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부산 관광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1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가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경제자유구역의 협의체인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World Free Zones Organization)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는 경제자유구역 간 교류와 정보공유, 투자확대 및 편익제고 등 세계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132개 국가에 50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설립·발전 가이드라인 제공,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개청이후 4개월간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와 실무협의를 통해 가입관련 논의를 거쳐 5월 3일 가입신청을 하고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정식 가입승인을 받았다. 이번 가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 이은 국내 5번째다. 한편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는 매년 연례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회원간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21년 연례회의(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hibition)는 오는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안전 준수를 통한 발전동력, 경제자유구역(Free Zones : Engine of Safety and Compliance)”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19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정식 회원 가입에 따라 올해 처음 연례회의에 참가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온라인 홍보전시관을 운영해 울산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세계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가입을 통해 세계경제자유구역과의 정보를 교류하고, 해외에 수소 선도도시 울산과 울산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할 계획이다.”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해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1
화학사고 대응 역량강화, 지역사회 합동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5월 21일 화학사고 대응 체계 점검과 비상대응 협업 강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 주민과 4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대응 지역사회 합동훈련'을 화학물질안전원 전문훈련장(청주시 홍덕구 소재)에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한 대면·비대면 이원화 훈련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사고발생 누출지점 봉쇄와 2차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확산차단, 인근 주민대피 여부 판단, 수계확산 시 조치 등을 지침(매뉴얼)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과 대전소방본부(119특수구조단) 직원들이 염산이 누출된 사고상황을 가정하여 사고지점(훈련장)에서 화학물질 누출봉쇄·차단·확산방지조치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고 장소 외곽에서 사고물질 농도측정, 무인기(드론)를 통한 영상 촬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의 상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한 사고상황공유앱을 통해 전체 훈련 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이 지침(매뉴얼)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공유앱 상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훈련 과정에서 사고확산, 대피장소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을 부여하여 기관별 대처 능력을 확인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이나 근로자들의 기본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실내 또는 차량에 있는 경우,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거나, 환기시설의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실외에 있을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해야 하고, 사고물질에 따라 주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며,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학안전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1
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참여 단체들은 각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②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수술실 CCTV 설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특히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철저한 관리와 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1
주요 7개국 협의체(G7)와 기후·환경 위기 대응 방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월 20일 오후부터 이틀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협의체 기후·환경 장관회의(G7 Climate and Environment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했다. 한국이 초청국으로 주요 7개국 협의체 기후·환경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초청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7개국 협의체 및 초청국 기후·환경 장관들은 탄소중립 실현과 생물다양성 보전,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및 해양환경 보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틀간 논의 이후 △탄소중립과 그에 부합한 단기목표 설정을 통한 파리협정 이행,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기후·환경 재원 증대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과 △기후 행동선언(Commitments to Action), △국제 인수공통감염병 전문가 공동체, △주요 7개국 협의체 해양 10개년 운영계획 부속문서를 채택한다. 의장국(영국)은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들의 참여를 별도 의장문서(Presidency Statement)에 담아내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주요 7개국 협의체를 포함한 전 세계의 행동을 촉구했다. 먼저, 한국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말까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과 그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전환, 수소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소개했다. 나아가, 육상 및 해양 보호구역 확대, 멸종위기종 복원,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강화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의 행동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회의 결과물로의 장관선언문과 부속문서에 담긴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주요 7개국 협의체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5월 30~3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연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소개하면서,탄소중립 추진이 혁신적 기술공유 및 재정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의 주요내용은 향후 개최될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6월 11일~13일)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21
세종소방서, 소방안전 체험교실로 안전한 가정 만들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서가 지난 20일 금남면에 위치한 감성초등학교를 찾아 3·4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실습형 소방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마련했으며, 이날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풍선 인형을 이용한 응급처치법, 화재경보기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교육 영상을 시청한 뒤 풍선 인형을 직접 입으로 불어 부풀린 후 가슴압박법을 실습해보며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배웠다. 또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음을 내어 알려주는 화재경보기를 직접 만들어 체험하면서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안전강사 현명환 소방장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교보재를 활용해 체험을 하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갖게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과 교육활동을 추진해 학생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1
국민과 임업인 눈높이에 맞는 산림 탄소전략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산림청이 지난 1월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산림청은 1월 20일 전략(안)을 발표하기 전 이미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기후, 에너지, 환경, 임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또한, 전략 발표 이후에도 세 차례의 국회토론회, 임업 협?단체 간담회 등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왔다. 협의체는 최근 쟁점이 되는 목재수확, 산림의 탄소흡수량,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상반된 입장과 견해를 가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다양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6월 집중적으로 분야별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 올해 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20
국무조정실 국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무조정실 국장급 인사 4·16세월호참사피해지자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박 효 건
- 정치
- 인사동정
2021-05-20
‘모범택시’, 제대로 터뜨린 ‘그리고 차지연’의 임팩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BS ‘모범택시’가 ‘빌런 차지연’의 임팩트를 제대로 터뜨리며 앞으로 다가올 클라이맥스에 대한 기대감을 치솟게 하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가 시청률과 화제성을 독식하며 거침없는 흥행 질주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12회 방송에서는 대모 백성미(차지연 분)가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 김도기(이제훈 분), 장성철(김의성 분)을 비롯한 ‘무지개 다크히어로즈’의 뒤통수를 치며 시청자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모범택시’의 오프닝 타이틀 속 차지연의 이름은 ‘그리고 차지연’으로 표기된다. 이는 극에서 차지하는 존재감과 중요도가 주연 못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반부에서 차지연은 ‘무지개 다크히어로즈’의 사적 복수를 돕는 조력자이자 신스틸러 역할에 충실했다. 이는 되려 후반부에서 보여줄 그의 행보를 주목하게 했고 시청자들은 ‘대모가 최종 빌런일 것’이라는 추측을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뚜껑이 열리자 빌런 차지연의 존재감과 임팩트는 시청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평을 이끌어냈다. 종영까지 단 4회만을 앞둔 시점에서 등판한 ‘반전의 빌런’ 차지연은 ‘모범택시’의 극적 재미를 치솟게 만들었다. 특히 ‘무지개 다크히어로즈’를 천연덕스러운 연기로 속이고 사설 감옥에 수감돼있던 죄수들을 빼돌린 뒤 조소를 터뜨린 12회 엔딩은 극의 서스펜스를 극대화시켰다. 또한 13회 예고편에서는 죄수들에게 복수를 종용하는 모습이 그려지며 향후 ‘무지개 다크히어로즈’와의 전쟁을 암시, 휘몰아칠 클라이맥스를 기대하게 했다. 한편 차지연이 연기하는 ‘대모’는 ‘무지개 다크히어로즈’가 추구하는 사적 정의 구현의 그림자. 따라서 대모의 등판은 ‘공적 정의가 피해자들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는가’에 질문을 던진 ‘모범택시’ 전반부의 문제 의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복수가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확장시키며 극의 완성도와 메시지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 끝으로 이 같은 역대급 빌런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차지연의 연기력이 압권이다. 차지연은 이름이 곧 티켓 파워가 되는 톱클래스 뮤지컬 스타지만 드라마를 통해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배우. 하지만 차지연은 10년만의 드라마 연기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최적화된 캐릭터 해석력과 아우라로 매 순간 소름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모범택시’의 클라이맥스를 이끌 거악으로 차지연이 만들어낼 텐션과 몰입감에도 기대감이 수직 상승한다.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오는(21일) 밤 10시에 13회가 방송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20
더 안전한, 더 건강한 먹거리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급식 안전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식의약품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영양사가 없는 모든 어린이집·유치원의 센터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단체급식 사각지대 해소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 위생·영양지원 지속 확대 어르신 건강 맞춤형 식단 제공, 급식시설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식습관 개선교육 등 급식관리지원 ☞ 어린이·어르신 등 취약계층 급식 영양 안전 강화 ▶국민이 청원한 제품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여 안전성을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 식품·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확대 유통 초기단계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조기 차단 ☞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 정치
2021-05-20
KFA, 24일부터 5일간 지도자 강사 선발 위한 강습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FA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지도자 강사를 선발하기 위한 강습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평창 라마다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강습회에는 강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한 A급(1급) 이상 지도자 28명이 참가한다. 강습회를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일선 지도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KFA 지도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중인 국내 지도자 강사는 약 40명 정도다. 지도자 강사 선발을 위한 강습회가 KFA 주관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AFC(아시아축구연맹)의 방침에 따라 AFC에서 파견한 강사와 커리큘럼에 따라 강습회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AFC가 각 회원국의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하는 코칭 컨벤션에서 KFA가 P-레벨 등급을 획득, 독자적인 개최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강습회 참가자 중에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하고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프로팀 감독을 맡았던 정해성 감독이 63세로 최고령 수강생이다. 정해성 감독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이 후배 지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신청했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김현석 울산대 감독, 안산 그리너스와 인천 유나이티드 사령탑을 지낸 임완섭 감독, 백기태 포항제철고 감독, 김인수 전 울산현대 코치, 이창현(옛 이름 이요한) 현 올림픽대표팀 코치, WK리그 창녕WFC의 신상우 감독을 비롯한 유명 지도자들이 명단에 다수 포함돼 있다. 강의는 김남표, 미하엘 뮐러 KFA 전임강사가 맡는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20
김정숙 여사,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 발대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20일 오후 2시에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 발대식에 참석하여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김 여사는 이 행사에 올해로 세 번째 참석하여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오늘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 사이의 문화적 소통을 위해 제정된 ‘세계인의 날’이기에 행사 참석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전 전시를 관람할 때 동반 관람한 터키, 폴란드, 베트남, 이란의 K인플루언서와 명예 기자단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화기애애한 담소도 나누었다. 동반 관람자들은 각자 본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었고, 김정숙 여사도 한복을 입고 발대식에 참석했다.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서 K인플루언서인 폴란드의 카타르지나 헬린스카가 폴란드에서 김치는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매우 대중적인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김 여사는 ‘김치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음식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한데 버무리고 어울려 만든 발효식품’이라고 말하며, 특히 김장문화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일을 함께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는 지혜로운 문화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참석자들과의 이벤트에서 김 여사는 퀴즈를 함께 풀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고, 온라인 참석자 40명이 ‘FILL IN YOUR KOREA’라고 만든 카드섹션에 큰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그리고 K-하트라고 하는 손가락 하트를 참석자들과 함께 만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정숙 여사의 행사 참석이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들에게 한국에 대한 애정을 더 가지게 되었길 바라며, 한국문화가 세계에 더욱 알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20
문재인 대통령,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시간으로 5월 20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은 13시간여의 비행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마중 나온 로버츠 미 의전장, 이수혁 주미국대사, 이승배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 등과 주먹악수를 하며 환영인사를 나눴다. 이번 순방에는 청와대 공식수행원들 뿐 아니라, 한미간 경제·방역 등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인들, 춘추관 기자분들이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이 착용한 마스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그려넣어, 한미 동맹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20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 제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월 2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월 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특정사안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8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교육부장관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주의’촉구하도록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관련자에게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내용에 대하여 당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정하게 재심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재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20
동구, 활어회 판매센터 식중독 예방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구청은 최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수산물판매센터 등 활어회 판매센터 4개 시설에 대해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과 손 씻기 등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에서 수치화된 미생물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ATP측정기’를 이용하여 활어회판매업소 108개소의 칼, 도마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였으며, 식기구 살균·소독제를 배부하여 식기구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금년 한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식중독 발생 저감화로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0
구급차 전도사고 환자이송 도운 시민에 소방청장 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구급차 전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에 있던 환자를 들것으로 들어 인근 병원까지 이송한 서철기씨 등 6명에게 금일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표창을 수상한 시민은 서철기(남, 42세), 한상일(남, 42세), 이병은(남, 40세), 김진수(남, 53세), 신여섭(남, 40세), 김민수(남, 50세)씨로, 소방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로다. 금일 임원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청장 표창을 전수했다. 지난 3일 의정부시 소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환자(두개골 골절 의심)를 이송중이던 구급차가 교통사고로 전도됐다.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가 전도되는 것을 목격한 서철기씨등 시민들은 즉시 사고현장에 달려 나왔다. 전도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으로부터 이송 중인 부상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은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를 들것으로 들어 약 200미터 떨어진 인근 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의식이 없는 환자를 긴급히 이송하는 중이었기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으나, 시민들의 도움으로 환자는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 현재는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다. 서철기씨 등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 자리에 어느 누가 있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할 도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로 구급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한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0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코백스를 통하여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이 5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5월 17일)과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5월 19일)에 이어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의 도입으로, 이번 주에 총 180.3만 회분이 도입된다.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을 합산하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총 823만 회분이 도입되고, 상반기 중 1,009만 회분이 추가로 도입되어 상반기 1,300만 명 예방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은 4월 1일부터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5월 18일)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긴급사용을 승인(5월 20일)하였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통관 절차 및 운송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여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예방 접종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0
남부통합보건지소, 비대면 아동 편식 예방 프로그램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아동 편식 예방 프로그램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안내에 따라 사전에 신청을 마친 32가구를 대상으로 6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영양 샌드위치 만들기, 두부 고기 만들기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요리 활동 키트와 식품 구성 자전거 스티커 북, 건강한 간식 선택하기 스티커 활동지 등 다양한 이론 수업 자료를 주차별로 제공한다. 더불어 모바일 어플에 업로드되는 교육 자료를 통해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활동지를 통한 이론 교육과 교육 키트를 통한 실습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아이의 편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식재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만든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애착을 유발하여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양 활동 수업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양상추를 먹지 않는 아이라 빼달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완성 후 스스로 먹는 걸 보고 활동 수업의 효과는 다르다고 느꼈다”,“집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어 형과 함께 만드니 더 즐거워했고, 아빠 드릴 것도 직접 만들어 뿌듯해했다. 요리의 즐거움이 편식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기존에 집합 교육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가족 모두가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남부통합보건지소는 남부권 예방접종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접종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기획·운영 중에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0
코로나 시기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육아 해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환경에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공단은 「워킹맘&워킹대디 지원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연세대 등과 부모교육 강의서를 공동 개발한 이후 올해로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80개소 이상의 기업 등이 참여하여 14,000여 명의 부모로부터 ‘양육스트레스 감소’ 등의 이유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더욱 새롭게 단장하고 기업 40개소(참여부모 200명 내외)를 지원한다. 그간 대면 방식 중그룹으로 진행해 왔던 부모교육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5인 이하 소그룹의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단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심층적인 부모 사전.사후검사 및 육아상담을 통해 맞춤형 양육솔루션을 제공한다. 공단은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4. 27.(화), 지난해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하여 부모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40명을 전문강사로 위촉하였다. 강사는 현직 직장어린이집 원장 등으로서 강의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모든 부모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은 기업명으로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관심 있는 기업은 소속 근로자 중 결혼·출산 등에 두려움이 있는 예비 부모부터 문제행동 지도, 올바른 자녀 성장과 발달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모들을 모집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단 누리집 또는 큐아르(QR) 코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모집내용 및 제출양식도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부모교육을 통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노동생애 초기에 겪는 출산, 육아문제 등에 대한 양육문제 해결방안, 특히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며, 많은 기업과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노동자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0
코로나19 잡는 다기능 상표출원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A씨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비말 차단과 함께 공기청정 기능을 가진 전자 마스크를 개발하여 상표출원을 하려고 한다. 출원서를 작성하던 중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명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공기청정장치는 살균‧소독기기에 속하는 상품(11류)이지만 미세먼지·바이러스 차단 제품은 의료용에 해당하는 상품(10류)이고 산업용 방진 마스크는 방호용 상품(9류)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들어 있거나 아이디어가 독특한 신규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관련 전자제품‧기기로는 약품(백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의료용 냉각‧냉장용기, 약품보관관리장치, 의료용 진단기구”, 체온측정을 위한 “체온측정 키오스크, 안면인식 발열감지 CCTV 카메라, 비대면 발열감지기(비의료용), 스티커 형태의 비접촉식 체온계”가 있고 “휴대용 소독기, 개인 휴대용 텀블러 UV자외선 살균기, 인체발열감지기가 결합된 손소독기” 등 가열‧소독제품으로 분류되는 지정상품의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 류를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아이디어 상품의 출원이 눈에 띈다. 바이러스‧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을 추가하거나 형태를 변형한 “공기정화기능이 있는 전자식 마스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위생용 필터삽입 가능한 패션마스크”가 이에 해당된다. “마스크 홀더, 귀 통증방지 마스크걸이, 구취억제 향 스티커, 마스크 케이스” 등 마스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속품의 출원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그 밖에 “비접촉 버튼 누름용 스틱, 자동문 비접촉 무선스위치” 등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의 출원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 백신‧바이러스 치료제와 관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용 약제, 백신제, 진단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코비원(COVIWIN), 코비제로(COVIZERO), 코비컷(COVICUT)”등의 상표가 처음 등록(2021.4.2)됐고, 그 밖에 “SKYCOVID19, 코비드19 아이지(COVID19 IG), 코비즈마(Civisma), COVI, STOP COVID”등의 상표들이 심사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복합기능을 가진 상품 관련 출원이 증가하면서 출원인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도 생겼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데 이를 구분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품 명칭을 잘못 선택할 경우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기능 또는 용도를 고려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마스크”는 주요 기능과 속성에 따라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위생마스크” 또는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용도가 불명확한 “투명마스크”를 신규상품 명칭으로 출원하면 안 되고, “위생용 투명마스크, 방호용 투명마스크”등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지정상품을 기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검색서비스와 특허청 누리집에 “고시상품과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특허청 누리집에 신규상품 명칭 제안 코너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정무철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새 일상(new normal)’ 시대에 비대면·비접촉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상품이 개발되어 출원되고 있다.”라며 “지정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류가 잘못 기재될 경우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상품 명칭으로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촌사랑 일손나눔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농촌사랑 일손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이 기간 동안 일손 지원이 시급한 대전 관내 농가 중 3곳을 선정해 과수 적과와 버섯 수확, 모판 나르기 등 일손돕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영농철(5~6월)을 맞아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가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작업활동 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일정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에 영농 일손돕기를 추진하여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20

처음 이전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