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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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멸망' 배우 '권수현' 특별 출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에 배우 권수현이 특별 출연한다. tvN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가 참신한 설정, 예측 불가능한 전개, 감각적인 연출, 배우들의 호연까지 완벽한 하모니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고 있다. 이 가운데 드라마 ‘청춘기록’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배우 권수현이 ‘멸망’에 특별 출연한다고 해 기대를 자아낸다. 이와 관련 공개된 스틸 속 권수현은 달콤한 미소로 여심을 사르르 녹게 한다. 동경(박보영 분)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빛에서 다정다감한 매력이 물씬 느껴진다. 이윽고 권수현은 식사 도중 테이블에 엎드린 모습으로 궁금증을 자극한다. 더욱이 깜짝 놀라고 만 동경의 모습이 포착된 바, 권수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증이 고조된다. 권수현은 드라마 ‘어비스’,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로 인연을 맺은 박보영, 서인국과의 의리로 특별 출연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에 권수현은 촬영에 들어가자 박보영, 서인국과 유쾌한 티키타카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설렘과 웃음을 오가는 활약을 펼쳐 스태프들을 단숨에 매료시켰다는 후문. 이에 특급 존재감을 발산할 권수현의 등장에 기대감이 높아진다. tvN ‘멸망’ 제작진은 “특별 출연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준 권수현에게 매우 감사드린다. 권수현으로 인해 동경과 멸망의 로맨스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권수현과 박보영, 서인국의 찰떡 호흡과 유쾌한 케미가 돋보일 열연을 기대하셔도 좋다”고 전했다. 한편, tvN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는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존재 ‘멸망’과 사라지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계약을 한 인간 ‘동경’의 아슬아슬한 목숨담보 판타지 로맨스. 오는 24일 밤 9시 5화가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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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학교안전사고 편 - 우리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를 모두 보상하는지! -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보상 가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를 비롯하여 학교 급식, 일사병 등의 질병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Q.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를 어디까지 보상하나요?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생명·신체 피해 사고를 보상” -특별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 체육대회 등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학교 내·외부 활동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학교급식, 학교 내 가스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로 인한 병 등 Q. 학교활동 중 부서진 안경도 보상 가능한가요? “개인 물품사고는 보상 불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 물품 파손사고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통지(시·도 학교 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지급여부 심사(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 → 지급결정(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 → 지급완료 -사고발생통지(시·도 학교 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지급여부 심사(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 → 지급결정(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 → 청구인 이의신청(공제급여 결정 불복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재결정(보상재심사위원회) → 지급완료 Q. 학교가 아닌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우리 아이가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 활동안전공제 가입여부 확인”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단체,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청소년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가입 여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여부 확인하기 Q.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확인 필요”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일반 민영 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고 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해 봐야 합니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찾아보기 학교안전! 더 궁금하다면? 각학교는「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에게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폭력예방 등 학교안전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치
2021-05-25
치매 치료비가 부담되는 어르신, 진료·관리비 지원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치료비가 부담되는 어르신, 치료 관리비, 진료비 등 지원 받으세요!”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 지원해요. “연 최대 36만원 지원”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단, 초로기 치매 환자 예외 인정)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및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소득 120%이하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 지원 ·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3.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필수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 정치
2021-05-25
기온이 올라가는 계절, 식품변질에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온이 높아지는 계절엔 식품변질 가능성이 높아져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식품변질을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제품변질을 포함해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변질 예방요령] · 페트병에 먹다남은 음료 등을 실온에 방치하면 곰팡이 등이 증식하므로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빨리 섭취하세요. · 야외활동의 음식물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 ℃ 이하에서 보관·운반하세요. ·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냉장제품은 0 ~10 ℃ 에서 냉동제품은 18°C에서 보관 및 유통해야 해요. · 외관상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있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개봉하지 말고 즉시 반품을 요청해야 해요. · 구매 후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고 남은 식품은 밀봉하여 보관하세요.
- 사회
2021-05-25
한국-베트남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항만공사는 5월 24일부터 홍콩, 중국, 태국을 거쳐 베트남에 이르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항로의 명칭은 New Korea Thailand(NKT)이며 인천항에서 시작하여 홍콩, 중국, 태국, 베트남까지 연결된다. ※ NKT 항로: 인천항-광양항-부산항-홍콩항-셔커우항(중국)-람차방(태국)-방콕(태국)-호치민*(베트남)-인천항 국적선사 고려해운, 천경해운, 남성해운이 상호간에1,500~1,600 TEU급 선박 3척을 투입하여 주 1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신규 항로 개설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에 화물수출입 활성화 및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출처: 인천항만공사]
- 국제
2021-05-25
서울교육청, 학교내 불법촬영 가해자 엄중처벌 및 피해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얼마 전 서울 소재 A학교에서 현직 교사의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발생에 따라, 사안을 엄중히 여기고 즉시 문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였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학교구성원들에게는 사건현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등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 치유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학교 여직원 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B교사의 소행이 확인되었으며, 이 소식을 접한 B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신고하여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모든 학교 및 기관에 연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단위학교의 점검업무 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학교통합지원센터)은 탐지장비를 대여하고 있으며, 학기초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에 협업을 요청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 ‘202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던 차에 이번 일이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학교구성원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하여 철저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학생 상담 및 학급별 회복교육 지원 △교직원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삭제·치료·법률 지원 등 불법촬영카메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심망 구축을 위해, △교육청 주관 불시 점검 실시 및 휴대용 탐지카드 보급 △교육지원청 탐지장비 추가 확보 △학교별 연2회 의무점검 및 안심 점검반 자율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피해자 지지 관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교육공동체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재확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현직 교사의 화장실 불법촬영 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며,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5-25
북구, 60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률 61%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북구는 24일 오후 3시 기준 60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이 61.0%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70~74세가 71.4%, 65~69세가 65.8%, 60~64세가 54.8%로 나타났다.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과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전화와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콜센터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전화예약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약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27일부터 북구 지역 위탁의료기관 36곳에서 70~74세 어르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며, 북구는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국민 2분기 접종 대상자의 1차 접종이 마무리된 후 12주 후 2차 접종이 시작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알림 등 별도의 안내가 이뤄진다. 다만 사전예약 기간 내 예약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접종 미동의로 간주돼 후순위 접종 대상자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접종 희망자는 6월 3일까지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북구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이상반응관리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의료기관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우선진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접종 이상반응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5
‘꽃으로, 힐링하세요’, 대구 꽃박람회 27일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에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4일간 EXCO 동관에서 ‘꽃으로 힐링하다’라는 주제로 제12회 대구 꽃박람회를 개최한다. 대구꽃박람회는 대한민국 최대 실내 플라워 쇼(15,000㎡)로 주제관을 비롯한 12개 작품이 장관상을 겨루는 청라상관, 경북도와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대구농협의 홍보관 및 동양난관, 다육식물, 수생식물, 압화, 공기정화식물 특별관, 야생화, 플라워 아웃렛 등 30여 개 화훼관련 단체와 국내외 플로리스트 590여 명이 참가해 전시한다. 이와 더불어 플라워디자인 경기대회, 꽃 해설투어, 이대발 명장 난 특강, 화훼장식기사와 주제관 플라워데몬, 닥터플라워, 신화환, 코로나19 타파 힐링클래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온라인 중계도 함께 진행해 많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박람회를 선보일 계획이며, 특히 플라워 갤러리,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DIMF와 협업해 미술작품과 미니예술공연으로 관람객들에 큰 즐거움을 드리고자 다양하게 마련했다. 또한 꽃 소비 할인권을 제공해 경북 생산자 꽃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플라워 아웃렛도 열린다. 무엇보다 작품 간 동선거리를 더 넓히고, 입장 시 3단계 열체크(체온계, 화상열카메라, 안면인식)와 3중 소독(에어소독과 손소독, 통과형 몸소독), 방문자 개인등록과 문진 등 한층 강화된 방역단계를 거쳐 전시장에 입장하도록 조치하며, 전시장은 매일 소독하고 50분마다 10분간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박람회를 준비한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관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꽃박람회를 방문하셔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단비처럼 꽃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25
대전경찰청, 전국 무대 무인 점포 절도범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21년4월17일경 ~ ’21년5월9일경 사이 전국(서울, 대전, 부산 등) 9개 도시 무인 업소(편의점, 빨래방, 주유소 등) 32곳에 침입하여 무인계산기(키오스크)를 손괴 하고 9,5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도한 혐의로 A(25세)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교도소를 출소한 다음날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검거 시까지 심야시간대 무인 점포를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범행을 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도시에서는 1일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한편, 피의자는 주유소에서 현금을 절도 후, 주유소 업주의 소유인 7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는 대범함을 보이고, 절취한 현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내 무인계산기에 보관된 현금을 노린 유사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무인계산기등 “현금이 보관중인 장소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향후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25
권덕철 장관, WHO 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24~6.1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조연설은 ’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종결, 그리고 예방: 함께 만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계‘를 주제로 하며, 한국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26번째 순서로, 오는 25일 저녁(한국시간) 발언 예정이다. 연설을 통해 권덕철 장관은 WH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극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임상시험 간소화 등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생산기지 발굴과 기술이전을 통한 백신 생산을 확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며, 미래의 팬데믹 예방을 위해 국제보건위기 대응 체계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이해 당사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 WHO, 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제74차 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화상으로 열리는 두 번째 세계보건총회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WHO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정신건강, 글로벌 장애 행동 계획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5
문화도시 원주 '36.5도시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2021년 지역문화자원 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도시민 일상 활력 '36.5도시 프로젝트' 참여자를 6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일상에 새로움을 더하는 재미있는 기획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도시와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 2개 분야로 나눠 총 10팀을 모집하며, 소재 및 주제에 대한 제한은 없다. 선정되면 기획·운영비 350만 원과 프로젝트 통합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오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운영하며, 이 기간 시민공유플랫폼 ‘원주롭다’를 통해 팀별 활동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 총 7번의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초 진행한 지역문화자원개발 시범사업으로 목공 클래스, 사진 굿즈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원주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과 시민문화자원 역량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도시 원주’가 시민과 함께 문화적 활동 동력을 만드는 방식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공유 플랫폼 ‘원주롭다’ 또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25
LH, 6,300억원 ESG 채권 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사장 김현준)는 ESG채권 중 하나인 녹색채권 6,300억원을 시중금리 대비 0.01~0.02% 낮게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ESG채권은 발행자금이 ESG분야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최근, 환경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LH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LH는 2018년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투자자를 상대로 사회적 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6억 달러(한화 1.1조원)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다. 사회적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채권 원칙’에 따라 공공주택, 서민주택, 생활필수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 가능하다. LH는 사회적채권 발행액을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했다. 이번에 발행한 녹색채권 6,300억은 LH가 국내채권으로 발행한 최초의 ESG채권이다.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자금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하고, △조달 자금의 사용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조달 자금의 관리 △사후보고 의무사항 등을 충족해야 한다. LH는 발행액 전액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녹색채권의 평가인증을 담당한 NICE신용평가는 LH 녹색채권의 투자 대상사업이 환경부문 분류체계상 ‘에너지효율개선’, ‘친환경 건축 및 건축물’ 사업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NICE신용평가는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등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해 녹색채권 인증 최고 등급인 Green 1등급(매우 우량)을 부여했다. 녹색채권 인증등급 :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 검토가 필수이며, Green 1등급(매우 우량)～ 5등급(미흡)으로 구분된다. LH는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국내외에서 ESG채권을 추가 발행하고, ‘24년까지 ESG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국내 ESG채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 등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5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 장마철 앞두고 침수예방 현장점검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24일 오후, 장마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은 낮은 지대로 인해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강남역 일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규모 지하 통수터널 건설 사업이다. 해당 유역 분리터널이 완공되면 빗물이 반포천으로 직접 배수되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통수터널 공사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나 내달 반포천과 터널 간 연결이 끝나면, 여름철 장마를 대비하여 임시 통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살피고 침수 방지 대책을 점검하였다. 성중기 의원은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긴 장마가 예고되었는데, 7월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에 임시통수가 시작되면 올해부터는 상습적으로 빗물에 잠기던 강남역 침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라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25
부산시,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손 맞잡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경로당 및 주거 취약계층 환경개선을 통한 어르신 복지 공간조성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나선다. 부산시는 오늘(25일) 오전 9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이어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여 노후된 경로당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는 주택 수리에 경험이 많은 시니어 전문인력 200명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정비를 통한 지역거점 공간 조성(주방, 화장실 보수, 에어컨 세척·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전기·가스 안전장비 설치, 방수공사 등), 주거 취약계층 소방안전 시설 실태조사, 홍보 및 주택용 안전시설 설치(무상 보급지원) 등으로 12개 구·군의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16억 원이며, 그중 4억 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부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장이 직접 참석해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4억 원을 전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주택금융 신용보증·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을 총괄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그동안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해왔다. 부산시는 기부금 전달식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해당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내용은 부산시가 사업의 재정·행정적 지원과 홍보 등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사비와 자재비, 운영비 등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인건비로만 지원되는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장기폐쇄된 노후된 경로당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시 소재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들과 민·관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시니어 고용을 확대하고, 노인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5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시작으로 지역정치권과의 협치시정 본격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5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시정 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 논의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박형준 시정 출범 후 지역 정치권과 가지는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로 시에서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경제부시장, 정무·경제특보, 주요 실·국·본부장 등 새로 진용을 갖춘 시 간부들이 참석하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하태경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전체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한다. 부산이 새 시장 취임과 함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부산시의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당면 현안 해결방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새 시정의 도시비전인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과 6대 도시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 박형준 시정의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야당 소속의 부산시당 관계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주요현안인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기존 계속사업을 비롯해 부산 산업단지 대개조,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부산 업사이클센터 건립,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25개 사업에 대해 정부사업 반영 등 국비확보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미래발전 100년의 기틀이 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을 떠나 오직 부산 발전만을 생각하며 적극 지원해 준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부산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목표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는 이번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도 연이어 개최할 예정으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여야 지역정치권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한데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취임 후 협치 시정을 줄곧 강조해왔던 박형준 시장의 행보가 앞으로 부산시의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서 어떠한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가 크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5
빈 점포를 ‘전통공예 전시장’으로…종로구, 인사동 발전 공모사업 눈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는 2018년부터 전통문화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인사동의 정체성을 되찾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동 문화지구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상인과 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전통문화 중심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종로구는 그간 인사동의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골동품과 화랑, 표구, 필방·지업사, 민속공예 등 관련 권장업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전통과 문화예술원이 기획한 ‘손에서 피어나는 전통문화’를 포함한 총 1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올해 공모사업을 대표하는 ‘손에서 피어나는 전통문화’는 높은 임대료와 공실률 증가 문제로 관련 업종 상점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있는 인사동의 전통문화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뜻을 담았다. 인사동의 빈 점포를 저렴하게 임차해 전통공예작품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판로 확보가 어려운 작가들을 위한 전시 활동을 돕는다는 점이 돋보인다. 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점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 상태다. 전시기간은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이며, 10명의 공예작가가 참여해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사업에 참여한 작가 김은주 씨는 “인사동에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을 지원하는 이런 특별한 공간이 생겨 무척 기쁘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전시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침체된 인사동에 생기를 불어넣고, 전통 공예 작가의 판로 확보에도 기여하는 유의미한 공간이 생겼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전통문화 업종 종사자들이 인사동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5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옥타(OKTA) 세계대표자대회 중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26일 오후 3시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전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경제인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이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하는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중 국회 세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미나 자리에서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윤원석 운영위원장(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의 ‘글로벌 한인네트워크 파워와 세경포럼의 역할’, 김태열 분과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ICT산업본부장)의 ‘디지털전환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이창우 일자리센터장(한국FTA산업협회 회장)의 ‘코로나시대, ,FTA 활용 초국가 수출전략’ 등의 특강과 참석자들 간에 토론이 이어진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국회 여야의원 43명이 뜻을 모아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경제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7월 출범 후 정기적으로 강연회 및 주제별 세미나를 수행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한 한인경제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 위기대응 전략과 상생 발전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이번 세계대표자대회와 함께 열리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의 세미나가 한인경제인들의 결집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25
강원도, 농업‧농촌의 위기, 디지털 전환으로 농업경쟁력을 견인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최종태)은 급속한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농업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 지속은 경제·사회적, 개인적 활동변화 등 이전 사회와 달리 패러다임 대전환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기후변화로 식물 생태시계가 빨라지고 다양한 기후변화 가능성 또한 전망되고 있어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환경변화 예상으로 새로운 농업시대의 요구를 앞당기고 있다. 따라서 농업 생산성, 편리성, 품질향상 등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으로의 새로운 도전에 동참하고 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 데이터 기반 체계구축이다.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 다양화와 결합·분석 및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플랫폼이 필요하다. 디지털 농업 핵심은 경험과 직관 경영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를 분석·예측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데이터로는 양적·질적 한계로 품질개선 데이터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강원도는 지역 주력작물과 노지작물의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 전문가양성(111명, 83회) 등 데이터 인프라구축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가 맞춤형 모델개발과 현장 컨설팅 활용으로 농가수익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작물에 디지털 농업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본원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농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 온실 환경데이터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CCTV로 스마트 팜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확장을 위해 철원군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관제센터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시군·도원·중앙 시스템과도 연계하여 수집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농가 활용도 제고를 강화한다. 두 번째는 스마트 팜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원은“스마트 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 팜 운영농가 대상, 지역의 재배 작형에 알맞은 활용방법을 현장 컨설팅지원으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비싼 스마트 팜에 대한 인식 개선과 농가 현장보급 확산을 위해 사용하기 쉽고 가격부담이 적은“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2021년 춘천과 철원군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농가 5개소에 시제품 현장실증을 통해 제어시스템 개발 등 현장에서 쓸모있는 스마트 팜 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나아 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해당 기술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이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시대적 흐름 반영이 부족하고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부문이 ICT융복합, 스마트화, 디지털화, 데이터 활용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스마트팜 운영을 지원하고 활약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 도내 10개 시군에 스마트팜 거점센터를 육성하여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전문지도사 18명 양성과 농업인 160여명을교육하였다. 2021년 3개소(춘천, 화천, 양구) 신규 조성, 2023년 까지 15개소 확대, 시군 현장기술지원 및 멘토 역할로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에서 활약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은“데이터 기반인 첨단 디지털 농업은 농업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유통 전 과정의 효율성 증대 및 자원사용의 최적화로 공급과잉 대체 및 유망작물 발굴로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이상기후 등 농업·농촌의 위기에 적극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농업·농촌을 청년 창업의 성장기회로 삼아 선진국 디지털 농업사례가 미래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정부·지자체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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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2021-05-25
인천시, 거미줄 같은 공중케이블‘이제는 묶어서 하나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선·통신선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201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돼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4,708본의 전주와 케이블 1,555km의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202억 원의 사업비(과기정통부 159억 원, 한전 43억 원)를 확보해 18개 구역의 전주 11,678본 및 케이블 280km를 정비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정비가 진행된다. 대상지역은 중구 율목동 일원, 동구 송림시장 일원, 남동구 인수초·새말초 일원, 계양구 효성마을 도시재생지역 등 재래시장·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총 18개 구역이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의 평가와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으며,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 당초 정부에서 정한 통신 분야 기준금액 125억 원 보다 많은 159억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케이블을 정리해, 정주여건 개선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원도심 곳곳에 난립한 공중케이블 중 지중화가 불가하거나 우선 정비가 필요한 곳을 정리(지상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정비대상은 공중에 뒤엉킨 케이블과 여러 방향으로 설치된 인입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선·사선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케이블 등이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는 교통 및 보행 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감전 사고의 위험을 해소하며, 원도심 미관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며 “시민 안전보장과 함께 원도심 정비 사업의 일환인 만큼 주무부처와 지속적 협의 및 정비 필요지역 사전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확대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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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2021-05-25
도봉구,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견 문화교실' 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고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견 문화교실'을 개최한다. 반려견 문화교실은 초안산근린공원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에서 총 6회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5월 22일(1회), 5월 29일(2회), 6월 5일(3회)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10월~11월 중 3회 개최될 예정이다. 우천이나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프로그램 1회 차에는 반려견 예방접종, 중성화, 건강검진 등 반려견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2회 차에는 사회화를 위한 행동학 교육, 3회차에는 노령동물 돌보기를 주제로 하스펫탈 동물병원장 이봉희 수의사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반려견 문화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반려인은 교육 당일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면서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반려견놀이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월요일 휴관) 단, 견주와 반려견은 코로나19 예방 방역 협조와 반려견 놀이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도봉구는 2017년 8월, 도봉구 창동 677(초안산 창골축구장 잔디마당)에 800제곱미터(㎡)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과 함께 반려견 문화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반려견 문화교실과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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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
2021-05-25
도봉구 돌봄SOS센터, 돌봄지원망 구축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주민 동행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구가 '돌봄SOS센터'와 연계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봉구 돌봄SOS센터는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협약 서비스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희망 주민의 가정에 찾아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창동문화체육센터, 75세이상) 또는 위탁의료기관(서울노보스병원 등 68개소, 60세~74세)까지 방문동행하고 접종 후 30분간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만일, 접종 후 3일간 실시되는 접종반응 유선 모니터링 동안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SOS센터를 통해 일시재가(가정 내 요양보호사 파견하여 돌봄제공) 식사지원(도시락 배달) 주거편의(안전바설치, 방역 등) 건강지원(보건소 건강돌봄서비스 연계) 안부확인(일상적 안부, 말벗) 등 8대 돌봄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55만 원 이하) 비용지원 대상이라면 정해진 금액 내에서 무료이며, 비대상이라면 개인별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통해 할 수 있다. 구는 이번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돌봄SOS센터 연계 서비스'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48개 기관과 협약을 맺어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는 한편, 안내문을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과 사회적.신체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백신접종을 받고, 혹시 모를 접종 후 이상 반응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돌봄SOS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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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광진구, 생활고 겪는 서민체납자 일상 복귀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나선다. 생계형 서민체납자란 무재산, 저소득, 실익 없는 재산 소유 등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세금이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납처분·행정제재 유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체납액 500만 원 이하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금지 기준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된 224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보류하고,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해제한다. 더불어 각종 사업면허를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 은행대출·카드사용 등 금융거래활동을 제한하는 공공기록정보제공 등록을 유예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구는 체납상담 과정에서 소득이 없거나 질병 및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체납자 발굴 시 광진형 돌봄SOS사업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만 60세 이상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내역과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방문·전화상담을 통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들을 발굴하여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반면 악성 체납자에게는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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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지방정부 주도로 2050년 탄소중립 실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화 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선언했다. 시는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세션은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사전행사의 하나로,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 케이트 레이워스 교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참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카챠 되르너 독일 본 시장, 야콥 분스가르트 덴마크 오르후스 시장, 다니엘 킨테로 콜롬비아 메데인 시장 등 국내외 주요 도시의 장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번 행사를 참관했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열린 ‘탄소중립 선언식’에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의지를 결집,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행동을 선도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열린 토론 1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지노 반 베긴 ICLEI 세계 사무총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이 영상을 통해 탄소중립에서의 도시와 산업계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합의한 ‘탈석탄금고’ 등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의 발표에 이어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2에서는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주제로 덴마크와 스웨덴, 콜롬비아, 인도의 사례 발표가 실시됐으며, 이를 국내에서 도입·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세종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종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자 우리의 의무”이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25
과기정통부 과장급 승진 및 전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급 승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국(朴焌國) [ 과장급 인사] ▲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김준모(金準模,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마재욱(馬在郁, 통신자원정책과장) ▲ 통신자원정책과장 박 철(朴徹, 코로나19대응과장) ▲ 코로나19대응과장 정진현(鄭陳鉉, 미래인재양성과) ▲ 디지털뉴딜지원과장 이상국(李相國, 디지털뉴딜지원팀장) ▲ 방송진흥기획과장 이동정(李東正,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구본준(具本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현(金璟鉉,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한충규(韓忠奎, 서울전파관리소 서울북부사무소장)
- 정치
- 인사동정
2021-05-24
긴급차량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연구에 손을 맞잡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2021년 5월 24일 긴급차량 출동 시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신호시스템의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현재 19개 시·도 소방본부 중 11곳에 구축돼 있으며 도로의 신호등을 일정 시간 조작해, 다른 차량은 정지시키고 긴급차량을 먼저 통행하도록 하는 신호 제어시스템이다. 이는 긴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장마비나 중증 외상 등 긴급한 환자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할 때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소방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화재 출동 시간이 평균 9분 19초에서 4분 47초로 단축됐고, 구급 출동은 평균 13분 46초에서 5분 49초로 단축됐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지역, 구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기술을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업해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가 혼잡한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나리오와 긴급차량 우선차로제 등 여러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최적화된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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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2021-05-24
벤투 감독 "2차 예선 통과에 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파울루 벤투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벤투 감독은 24일 오전 파주NFC에서 진행된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2차 예선 잔여 세 경기를 모두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2차 예선 H조의 잔여 경기는 6월 고양에서 열린다. 한국은 5일(토) 밤 8시 투르크메니스탄과 첫 경기를 갖고, 이어 9일(수) 밤 8시에 스리랑카, 13일(일) 오후 3시에는 레바논과 마지막 대결을 펼친다. 28명의 소집 선수 명단을 발표한 벤투 감독은 “월드컵 2차 예선 통과를 위해 최적화된 명단”이라며 현 상황에서 최정예 멤버를 소집했음을 강조했다. 최초 발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2002년생 신예 정상빈에 대해서는 “발탁에 있어 나이는 걸림돌이 아니다”라며 선수의 능력과 필요성을 높게 샀다고 밝혔다. -명단에 만족하는가? 매 순간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 명단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3월 소집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팀에 최선의 명단이 무엇일지 생각한다.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선수를 선발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2차 예선 통과를 위해 최적화된 명단 만든 것이다. -이강인이 올림픽대표팀에 발탁됐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 했다. 그 포지션에는 많은 선수 자원이 있다. 이강인이 주로 좋은 활약 펼치는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남태희, 권창훈, 이재성, 이동경도 같은 포지션이다. 또한 항상 고려하는 것이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이다. 이 선수들은 이 포지션에서 좀 더 내려가 중앙 미드필더나 측면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다. -이기제와 정상빈을 발탁한 이유는? 이기제는 오랫동안 관찰해온 선수다. 소속팀에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과 다른 포메이션을 쓰지만, 그럼에도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라 판단하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적응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세트플레이에서의 능력도 큰 장점이다. 정상빈은 상당히 빠르고 부지런한 선수다. 투톱에서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다. 우리는 4-4-2, 3-5-2 포메이션을 쓰기 때문에 이 선수가 보여준 활약을 보며 우리 팀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활약 보여줄지가 궁금하다. 전술 이해도와 경기 읽는 능력이 좋다. 또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비 전환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득점력도 갖고 있다. 젊은 선수지만 소속팀에서 꾸준히 출전 기회 얻고 본인의 능력 증명했다. 발탁에 있어 나이는 걸림돌이 아니다. 선수의 능력이나 특징,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한일전 이후 경기력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고 내실이 있는데, 한 경기의 모습으로 팀 자체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에서 돌아와 원인 분석을 비롯해 많은 회의를 했다. 경기 종료 후 말했듯 모든 결과에 대한 유일한 책임자는 감독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좋은 모습을 보일지 고민했다. 지금 이 명단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이 선수들과 합심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2차 예선 세 경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올림픽대표팀과 선수 선발을 어떻게 조율했는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선발 과정 거쳤다. 선수를 보고 평가한 뒤 원하는 선수를 선발해 KFA의 보고 체계에 따라 절차 걸쳤다. 지금은 KFA에도 중요한 시기다. 월드컵 예선도 중요하고 올림픽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도 올림픽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대회의 중요도나 상징성은 물론 선수 개개인의 병역 혜택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많은 고려를 해 명단을 짰다. -그간의 팀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거쳐 온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놓고 평가해야 한다. 2019년 12월 전후다. 1년 반 동안 정상적인 소집 훈련을 하지 못했다. 몇 번의 소집과 친선경기가 있었다. 2020년 11월 유럽 원정 평가전이 있었고, 올해 한일전을 치렀다.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점도 드러났다. 유럽 원정 때는 수비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 있었다. 한일전에서는 전 포지션에 걸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희망을 갖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수가 아직 남아있지만 문제없게 운영해 과거의 좋은 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 -원두재, 이동경, 송민규의 발탁 배경은? 원두재와 이동경은 최근까지 계속 발탁했던 선수들이다.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라 이번에도 함께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 송민규는 꾸준히 지켜봐온 선수다. 공격에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득점력도 인상적이다.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해나가는 능력이 우리 팀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8명을 선발한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각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선수들을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었고, 검증이 필요한 포지션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풀백 포지션이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네 명의 풀백을 소집하지만 이번에는 여섯 명 있다. 왼쪽 풀백 두 명이 새로 왔다. 이기제는 전형적인 왼쪽 풀백이고, 강상우는 왼쪽과 오른쪽을 다 설 수 있다. 홍철과 김문환의 몸 상태를 지켜봐야한다는 점도 고려해 28명을 선발했다. -K리그 감독들과 소통할 계획이 있는가? 우리 팀에 대해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다. 팀이 좋지 않을 때는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팀을 잘 일으켜서 월드컵 예선을 통과하는 것이다. 2차 예선 잔여 경기에서 승점 9점 쌓아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돼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팀의 내실을 잘 다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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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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