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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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6개월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 또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7-25
  • ‘담대한 계획’ 중심 北 완전한 비핵화·남북 신뢰구축 추진
    정부가 대북 경제 협력과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동안의 통일부 정책설계와 집권 1년차 통일정책의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비전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호혜적 남북관계 발전·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3대 원칙 아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과제를 정립했다. 통일정책 비전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원칙·5대 핵심과제. 먼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한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 협력 및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이 담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수립·이행해 나간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 남북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기반 구축,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 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관된 원칙 아래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 시켜나간다. 또 대북 접촉 및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실시한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를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한 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시작으로,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전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한다. 대내적으로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진행한다.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거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정책대안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남북 간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비핵화 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하고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사회문화교류 또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우선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마을 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언론, 출판, 방송 등 소식을 전하는 사업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도 회복해 나간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통일부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 있는 통일 준비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뉴미디어 등 젊은 세대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는 디지털 통일교육과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국제사회 대상으로는 통일 관련 국제포럼을 미국·유럽·아세안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공감대를 높여 나간다. 지난 30년 동안의 통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도 추진한다.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탕 위에서 시대정신에 부합,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킨다. 통일부는 이 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통일부는 “미국·중국·러시아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및 도발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통일지향적 공존’을 이루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7-25
  • 감기약 수급·화장시설 관리 강화…코로나19 재유행 선제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 수급과 화장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또 4차접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접종 이상반응을 경험한 사람과 사망 유가족에게는 심리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오늘부터 예방접종 이상반응 경험자와 사망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를 위해) 전국 260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5개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정신건강 정보와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보상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문자 발송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재확산 추세에 맞춰 병상과 치료제 추가확보, 진단검사 역량 확충뿐만 아니라 감기약 수급 관리 강화, 화장시설 재정비 등을 통해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2차장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확진자 수는 4주 전보다 약 9.5배 증가했고, 재원 중인 중환자 수도 이틀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면서 “전체 병상 가동률은 지금까지 20%대에 머물러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화와 사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4차 접종에 정부의 방역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인 50대에는 산업단지와 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 주요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접종을 안내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4차 접종 안내와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예약 지원과 함께 이동 편의도 제공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주간 단위로 접종률을 점검하고,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의 경우 보건소별로 방문접종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접종을 시행한다. 이 2차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 등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 50곳에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정해 홍보하는 등 이용객을 적극적으로 분산시키도록 한다. 여객선과 터미널,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국민께서도 혼잡도가 낮은 장소를 이용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나 실외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특히 4차 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7-22
  • 보훈처장,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윤 대통령 축사 대독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보훈외교 활동에 나선다. 보훈처는 박 처장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하와이를 방문해 방미 일정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미수교 140주년과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앞두고 오랜 한미동맹의 역사를 기리고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또 박 처장은 고령으로 방한하지 못하는 미국 참전용사들과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직접 찾아가 정부차원의 감사와 예우를 표할 예정이다. 박 처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방미 첫 날인 24일 97세의 일기로 유명을 달리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자택을 방문한다. 박 처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 ‘한국전참전용사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고 웨버 대령이 생전에 남긴 유품을 기증받아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25일에는 워싱턴 D.C. 내 보훈병원을 방문해 참전용사들을 위문하고 지난 2020년 개관한 버지니아주 미 육군박물관을 찾아 6·25전쟁 당시 대북 침투 작전 등을 수행했던 켈로(KLO)부대의 참전을 기리는 8240부대 기념비에 헌화한다. 특히 이날 미 육군박물관 방문에는 켈로부대 ‘최경진 중대장’의 자녀이자 육군박물관 건립을 위해 17만 5000달러를 기부한 모니카 최씨와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함께한다. 26일에는 전미 사회·역사 교사 65명이 참여한 월드콩그레스에 참석, 미국 교과서에 실린 6·25전쟁 자료와 보훈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앞에서 진행하는 전쟁포로·실종자 유가족 추모행사와 참전용사 만찬행사에도 참석한다. 27일 오전에는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 건립된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한다. 추모의 벽은 미국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함께 각인돼 있다. 한미동맹의 상징적 기념물이자 미국 영토 내에 한국인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첫 번째 시설물이다. 추모의 벽 준공식 이후에는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관하는 ‘한미동맹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완공을 앞둔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28일에는 버지니아 밀포드에 위치한 캐롤라인 중학교를 방문, 자체 모금을 통해 ‘38선 기념정원’을 조성한 이 학교의 역사연구동아리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을 만나 6·25전쟁 교육자료집과 태극기를 증정할 예정이다. 29일에는 하와이로 이동해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태평양사령부의 유일한 한국전 참전전함인 ‘미주리호’ 함상 위에서 ‘영예로운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태평양함대사령관과 한국전 참전용사, 림팩 훈련에 참가 중인 한미 양국의 장병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위로연을 개최한다. 30일에는 지난 5월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사업을 통해 확인한 문또라 지사와 조지 새넌 맥큔 등 독립유공자 6명의 훈장을 전수하는 것으로 이번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 처장은 “이번 방미 일정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웠던 수많은 미국 참전용사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2022-07-22
  • 민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동결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지난달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높은 전세가격과 금리상승, 월세 가속화 등으로 세입자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안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하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세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초 계획 물량 가운데 2000가구를 올해 하반기에 앞당겨 추가로 공급하고 전세임대 역시 당초 계획 대비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당초 2만 3000가구에서 2만 5000가구로 늘어나고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2만1500가구에서 2만 4500가구로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요자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과 협력, 도심 우수 입지에 공급되는 신축매입약정 물량을 확대하면서 입지·품질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본격 공급할 방침이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공급 모델을 구체화해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 외곽 중심으로 공급하던 공공임대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 위주로 배치하고, 역세권 비율도 기존 20% 미만에서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 등은 다음달 발표할 ‘주택공급 로드맵’에 포함하고 9월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 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임대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더 높여주고 기부채납 비율은 현재 50%에서 낮춰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초과 이익배분 방식 변경등을 통해 특혜 논란은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현재 시세의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현재 금지된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분매각 허용은 준공 후 4년, 공실률 5% 미만, 주거 서비스 우수인증 등의 조건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매각 과정에서 임차인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 리츠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계획승인부터 리츠 설립까지 통상 1년 6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3개월 이상 단축시키기로 했다.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지난달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연말까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기존 28만 7000가구(2017∼2021년)에서 33만 8000가구(2023∼2027년)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도심 등에 공급이 용이한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기존 12만 2000가구(신축 3만 9000가구+기축 8만 3000가구)에서 17만 5000가구(신축 15만 가구+기축 2만 5000가구)로 확대한다. 연간 5000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고시원·쪽방 등 거주 취약계층의 정상주택 이주 지원사업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선제 발굴,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리모델링을 통해,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각각 주거여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도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으로, 지방은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지난달 대책에 담긴 대로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 자금 2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도 오는 11월부터 실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6만 5000가구의 임대료 동결 조치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것에서 2023∼2024년 계약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LH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추가 인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늘린다.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완화해 혜택을 받는 가구를 기존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로 확대한다. 기존 16만 3000∼61만 1000원 수준이던 지원 금액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임대차 보증금 보호는 강화한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 등 ‘깡통전세’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위험매물 점검, 공인중개사 교육, 이상 거래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50%에서 50∼60%로 10%포인트 확대해주기로 했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9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매칭, 법률상담 알선 등의 도움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청년월세 지급,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 전세대출 지원확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의 주요 과제는 최단기간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7-21
  • 윤 대통령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 지원…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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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올해 을지연습 8월 22∼25일…4000개 기관 48만명 참여
    행정안전부는 20일 ‘2022년 을지연습’을 오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4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축소 시행해왔으나, 올해는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19 을지태극연습’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에 의거해 NSC 주관하 비정규전 상황을 상정해 최초로 ‘태극연습’을 실시했다. 이후 1969년에 훈련명칭을 ‘을지연습’으로 개칭했고, 1976년에는 을지연습과 유엔사령부 ‘포커스렌즈연습’을 통합했다. 이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연습을 분리해 각각 6월과 9월에 실시했다. 2019년에는 포괄안보 개념의 새로운 ‘을지태극연습’을 최초로 실시했고, 2020년 10월에는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조정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로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을지태극연습’ 시행에 이어 올해는 8월 22일부터 3박 4일 동안 전국적으로 ‘2022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은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에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또 전시 상황을 가정한 부서(과) 단위별 직제를 실제 편성해 개인 전시 임무카드 및 전쟁 수행기구에 대한 임무를 확인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군사상황과 국가비상대비계획 간 상호 교차 검증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한·미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연계 실시하고, 실제 전쟁상황에서 복합적 상황 조치를 위해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통합 상황연습을 한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및 테러 양상을 반영해 건물·전기통신·수도 등 시설물 파괴에 대비하는 민·관·군·경 통합 긴급 복구 절차 훈련을 실시한다. 사이버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대응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참여 훈련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접적지역의 주민 이동 훈련, 포격 대피 훈련 등을 시행한다. 행안부는 올해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추진 방향과 통제지침을 전파하기 위해 20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을지연습 전국 통제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통제부장 회의’는 각 기관의 을지연습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회의로, 통제부장은 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 시·도 부기관장 등이 대상이다.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을지연습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연습 준비 과정에서 비상대비계획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보여주기식 훈련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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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전국 어디서나 적립된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3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21일부터는 카드사의 사업지역과 관계없이 하나의 카드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활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알뜰교통카드는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 2020년부터 도입돼 현재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별 사업지역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현재 40만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15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강원 원주시가 새롭게 참여해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구에서 모두 시행 중이다. 박정호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청년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앞으로도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과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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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한국,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한국과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나설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청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에 나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양국 경제 수장은 먼저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양국간 외환시장 관련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외요인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으나 외환 건전성 제도 등으로 한국 내 외화유동성 상황이 과거 위기 시와 달리 양호하고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의 급변동이나 역내 경제 안보 위험요인에 유의하며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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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탄소중립 바람 타고 돌아온 ‘원전’…전 세계가 ‘주목"
    원자력발전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의회가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의결한데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력난 타개와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이 온실가스 발생량은 적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다시 부상하면서 전세계 에너지정책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원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체코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원전 확대 방침에 2040년까지 최대 4기의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지난 2011년 9월 27일(현지시간) 체코 두코바니의 원자력 발전소 4개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솟아오르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자력 발전, EU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 지난 6일 유럽연합(EU) 의회는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목록이다.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포함됐다는 것은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EU가 지난 2020년 6월 택소노미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원자력발전은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전세계 과제로 부상하면서 원전 없이는 화석연료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원자력의 효용성은 온실가스가 석탄화력의 30분의 1, 가스발전의 18분의 1, 심지어 태양광의 3분의 1 정도만 낸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발전원별 전주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원전은 전체 22개 발전원 가운데 ㎾h(킬로와트시)당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로 평가됐다. 원전의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h당 5.1g에 불과해 수력(11g), 풍력(12∼14g), 태양광(11∼37g), 태양열(22∼42g) 등 재생에너지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점유율도 ㎾h당 0.058p로, 풍력(0.11p), 지붕 위 태양광(0.15~0.86p), 수력(0.21p), 천연가스(0.24p) 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 6월 30일 발표한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 보고서를 통해 연료가격 폭등, 에너지안보 등으로 많은 국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EU 회원국, 원전 확대 추세 이같은 분위기 속에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제로화 정책에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추세다. 산업부에 따르면 영국은 205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21일 자국 원전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영국의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5%에서 최소 25%까지 올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50년까지 신규 원자로 6기 건설과 이후 8기를 추가로 짓는 계획을 밝혔다. 프랑스는 현재 5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다. 체코도 2040년까지 원전을 최대 4기 추가 건설하고 폴란드는 2043년까지 6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 벨기에는 원전 2기에 대한 계속운전 기한을 기존의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참사를 겪었던 일본 내 분위기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올 연말까지 원전 5기를 재가동해 900만㎾를 새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의 한겨울 전력 소비량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 K-원전에 쏟아지는 각국의 러브콜 한국도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2030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공식화했다. 원전 기수(지난해 24기)를 오는 2030년 28기까지 늘리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일감도 연내 925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2030년 최대 940조원 규모로 늘어나는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을 선점해야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산업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원전은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 능력에 대해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며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체코를 방문해 프라하 하원의사당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하원 부의장(전 산업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원전 등 양국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 원전은 이미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경제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데 이어 한국형 원전(APR-1400) 등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기술도 갖고 있다. 원전 건설 단가 역시 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kW(킬로와트)당 3717달러로 미국(1만1638달러)과 프랑스(7809달러)보다 2~3배 가량 낮다. 중국(4634달러)과 러시아(5271달러)와 비교해도 경제성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기술력과 경제성을 갖고 있는 한국은 전세계적인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 속에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달 콰직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과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체코 경제대표단이 각각 한국을 방문해 원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는 등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러브콜도 쏟아지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8일 오전 한울원전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출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튼튼한 원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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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7-19
  •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혁신 목표는 금융산업의 BTS 만드는 것”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본격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6~7월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우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규제혁신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금융회사·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니지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1차 검토가 이뤄진 주요 과제 5가지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된다. 5가지 과제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이다. 김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금산분리 규제를 언급하면서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고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여는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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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한일 외교장관 회담…“강제징용 문제 조기해결 필요”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아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외교부)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그동안 양국 간 긴밀한 소통 아래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격리면제 등 한일 간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조치가 이뤄진 점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비자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제반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관 간을 포함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국제
    2022-07-19
  •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개혁으로 공정채용 확산한다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 공정채용을 넓히고 임금체불 근절에도 나선다. 10월 중에는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2024년까지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18만 명을 양성하고, 5만명의 외국인력을 신속히 입국시킨다. 오는 9월에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4분기 중에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지만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노동시장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지만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민 개개인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은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환경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 중대산업재해 감축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오는 10월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재해 취약 부문과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조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은 자율 점검 후 취약 현장 중심 감독을 활성화한다. 감독 결과는 CEO에게 직접 통보해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기초 안전질서 준수’ 캠페인, 노·사단체, 개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도 뒷받침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 규정 등 현장 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이 밖에도 내년 7월부터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산재병원 진료를 전문화하며 맞춤형 ’치료·재활-직업훈련-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고용부는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방향. 먼저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해마다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해 나간다.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하고자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 활용, AI·빅데이터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실제 기업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해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에는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한다. 7월 중에는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구인 애로 해소를 위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력 5만명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하고 신규인력 배정을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인사·노무컨설팅부터 고용환경 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 추진한다.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여 나간다. 이에 내년에는 취업 역량을 AI기반 진단시스템으로 분석해 ‘진로지도+훈련+일자리정보 제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청년·여성·고령자 대책.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한다. 올해 4분기 중에 고용복지+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또 비대면 지원금 신청, AI 기반 일자리·인재 추천 등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인 ‘고용 24’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자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활동 의무 강화(Activation)를 추진한다.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두텁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청년 재산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기취업 유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물가 상승 등의 경제 불확실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하방리스크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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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경찰청,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1만 1689명 검거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모두 1만 2401건으로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분석’을 발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1만 16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2021년 상반기에 비해 피해 발생 건수는 30.4%, 피해 액수는 29.5%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금융사기는 월평균 511억 원, 주말을 제외한 1일 평균 25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년 같은 기간(2021년 1월∼6월)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발생 건수가 감소하면서 검거 건수·검거 인원도 감소함)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바뀜에 따라 추적수사에 능한 ‘형사’ 기능에서 현금수거책 검거를 담당했고, 202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콜센터 상담원·중간관리자·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267명을 검거하고 85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특별단속을 추진, 범행수단 3만 7226개 및 불법 환전금액 585억 원을 적발하고 3627명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청은 그동안 수사과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올해 수사·형사·112·지역 경찰 공동으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피해예방→ 피의자 검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번호가 계속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업해 약관을 개정, 올해 상반기에만 총 6만 8640개의 전화번호를 중지시켰다. 또 금융기관 직원의 112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접수 시 금융기관 평가에서 감점되던 것을 삭제하고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는 등 전국 금융기관과 협업했다. 이외에도 신종수법 발생, 피해 건수 증가 등에 대해 매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카드뉴스·웹툰 등으로 예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통신사·금융기관과도 협업해 각 업체에서 피해 예방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로 방심하면 안된다”며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검찰·금융위·금감원 등 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7-18
  •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등에 68조 정책금융 순차 제공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 및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정책 체감도·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지원 예산 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저금리대환에 8조 7000억원, 채무조정에 30조원, 신규보증에 4조 3000원이 제공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9월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소상공인 대상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과 재창업 특례보증도 이달 말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통해 25조 3000억원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25조원)은 9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사업은 지난달부터 집행되고 있으며,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보증사업은 10월 초 상품이 출시된다. 최 차관은 회의에서 “기존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대책들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7-15
  •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안정적 공급망’ 구축 협력 공감
    외교부는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지난 14일 양웨이췬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6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로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외교부-중국 상무부 간 국장급 연례 협의체다.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지난 14일 양웨이췬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6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양측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한중 교역량이 3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포함해 경제협력을 심화·발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상호 관심사항 및 실질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RCEP, ASEAN+3 등 지역·다자 협력 증진 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공급망 관리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정기항공편 증대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신속통로 운영 원활화 등에 대해 중국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측은 무역·투자 협력 심화,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중국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수시 소통하고 하반기 중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를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국제
    2022-07-15
  • 행안부 내 3과 16명의 ‘경찰국’ 신설…8월 2일 출범
    행정안전부가 내부에 세 개의 과에 16명 규모의 인원을 배치하는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상향,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에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하며 총 16명의 인력을 배치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하고 일반직은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 2~3명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이다. 또한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및 소방청 등 소속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한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늘리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해마다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인력 보강도 이루어진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보강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오는 8월부터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를 늘리고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어 6개월 운영 뒤 필요 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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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경찰, 8월 말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한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은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36.4% 줄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율 변화(2022년은 잠정 통계). 경찰청은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심야시간대 단속 강화와 함께 7~8월 여름 휴가철 대비 전국의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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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윤 대통령 “금리 인상 부담, 취약층·사회적 약자에 전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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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코로나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338개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의)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준비한 충분한 치료제,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가장 확실한 방역수단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백신접종,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7-13
  • 코로나 위험도 8주만에 낮음→중간…“확진자 증가 지속될 것”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87% 증가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05에서 1.40으로 급상승했다. 이로인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주간 위험도는 5월 3주부터 7주간 유지했던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라섰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7월 1주 주간 확진자수는 약 11만 2000명으로, 하루 평균 1만 5987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87% 증가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4로 지난 6월 1주 이후 5주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3월 3주(13~19일)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확진자는 1주일간 1만 4220명으로 전주(8205명)보다 늘었지만, 비중은 13.7%에서 12.7%로 감소했다. 이 기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8명으로 전주(50명)보다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46명에서 6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34명(54.8%), 70대 22명(35.5%), 60대 4명(6.5%)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5.2%에서 7.8%로,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1%에서 16.9%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를 종합해 7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5월 3주 낮음으로 떨어진 이후 8주 만에 상향이다. 임 단장은 “확진자 발생 및 감염재생산지수의 증가세, 사망자 수의 증가를 고려했다”며 “해외유입 확진자의 BA.5 변이 검출률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발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접촉자 총 49명 전원은 추가 환자 발생 없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감시가 종료됐다. 첫 확진자의 접촉자 49명은 모두 기내접촉자로, 접촉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 접촉자 8명, 저위험 접촉자 41명으로 분류됐다. 중위험 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후 예방접종’ 희망여부를 조사했으나, 전원 접종의사가 없어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았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7-12
  • 중기부, 원전산업 활성화 위해 500억 규모 특례보증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원자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통한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을 포함해 폭넓게 운영된다. 중기부는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증액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율은 0.3%p 차감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준 보증비율 85%보다 10%p 상향한 95%를 적용하는 등 우대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도 낮춰준다. 이미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거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 조치를 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애로 기업은 아니더라도 상환부담을 호소하는 기존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7-11
  • 때 이른 폭염…고용부, 근로자 건강실태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준수해야 하며,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도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낮 수은주가 30도를 웃돈 지난 10일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일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최근 2016~2021년 여름철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하고 있어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건설업에서만 6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옥외 작업과 실내 환경에서도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외 작업 시에는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한다.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및 보냉장구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 작업 중지 및 휴식 시간 제공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료 작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근로자는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또는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온열질환 전조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가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거나 적절한 응급 조치 뒤에도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고용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특별 단속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패트롤 점검 등을 실시하고,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 때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병행 점검한다. 또 7~8월 현장 점검의 날을 활용해 고용부·공단 합동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감독을 통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위험상황 신고 등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점검 시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의 경우 의법 조치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는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준수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파악하고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7-11
  • 차도·보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우선…21곳 시행
    골목길이 많은 주택가에 사는 영덕 씨(가명)는 아이와 함께 집 앞 산책을 하면서 차량과 부딪혀 다칠 뻔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당 골목길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된 후부터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됐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1일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차량들이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 서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는다. 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행안부가 2019~202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달에 지정하는 시범 사업지는 오는 12일 대구 5곳과 대전 3곳이다. 이어 13일에는 부산 13곳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도 진행한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7-11
  • 은행별 예대금리차 한눈에 본다…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앞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누리집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 금리 공시기준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합리성·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한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이번 달부터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7-06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서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서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한다. 이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상기록 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경찰청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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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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