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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부총리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 과감 전환…경제위기 돌파”
    정부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를 기반으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들이 중첩된 데 기인한다”며 “이러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며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고, 기업 경영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법령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뒷받침하고,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 유인도 높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오랜기간 미뤄뒀던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복합위기 극복도, 새로운 도약도 불가능하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공공부문은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조정, 재무 위험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또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 52시간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규제·평가방식 개선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자율적 혁신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부문은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선제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도 구축한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SOC·R&D 예타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하로 2배 상향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허가·인력양성·산업생태계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도 구현한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콜택시 지원을 확대하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충한다. 당면 현안인 물가·주거 등 민생안정과 경제안보·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추 부총리는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하겠다다”며 “농식품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변경, 예산 이·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7월중 확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들은 법령 개정, 예산·세법개정안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매년 주기적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연동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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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케이팝 그룹 ‘크래비티’, 전 세계에 한국문화 알린다
    케이팝 그룹 ‘크래비티’가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15일 코시스센터에서 9인조 케이팝 그룹 크래비티(CRAVITY)를 올해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명순 해외문화홍보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코시스센터에서 열린 ‘2022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9인조 케이팝 그룹 ‘크래비티(Cravity)’ 리더 세림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케이팝 팬들에게 K-하트를 보내고 있다. 사진 왼쪽 부터 민희, 태영, 형준, 앨런, 박명순 해외문화홍보원장, 세림, 성민, 원진, 우빈, 정모.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크래비티’는 앞으로 해문홍이 개최하는 공모전 홍보를 시작으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위촉식은 코리아넷 유튜브(www.youtube.com/user/GatewaytoKorea) 채널에서 생중계했다. ‘크래비티’는 2020년에 데뷔한 4세대 대표 아이돌로서 강렬하고 청량한 공연으로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미주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리더 세림은 홍보대사로서 전 세계 한류팬과 소통하고 한국문화의 매력을 널리 알려 세계인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문홍은 지난 2014년부터 해외 인지도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케이팝 아이돌그룹을 공모전 홍보모델이나 홍보대사로 선정해 해외에 한국문화를 알려왔다. 홍보대사 등으로 위촉된 아이돌그룹도 해문홍의 지원을 발판삼아 해외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는 세계적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등 성공적인 민관 협력의 모델로 정착해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국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연다. ‘내가 한국에서 사랑하는 것(What I ‘LOVE’ about Korea)’을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일반주제 6개와 특별주제 1개 등 7가지 소주제로 나눠 작품을 접수한다. 주제별로 접수 기간이 다른 만큼 참가자는 해당 기간에 맞게 공식 누리집(talktalkkorea.or.kr)에 작품을 응모해야 한다. 누리집에서는 역대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하거나 실시간으로 응모작을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공모 수준을 넘어 웹툰 강연과 멋글씨(캘리그래피) 교육 콘텐츠 등을 마련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가자들 간 소통을 강화한다. 주제별 접수 기간은 일반주제는 ▲사진 6월 15일~7월 31일 ▲웹툰 6월 15일~7월 31일 ▲이야기 8~9월/영상 등 ▲전통놀이 영상, 8~9월 ▲한글 캘리 그래피 10월/글씨 ▲여행 10월/일러스트 등이고 특별주제 뮤직비디오는 7~8월이다. 2020, 2021 공모전에서는 2년 연속으로 응모작이 4만 20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한류 콘텐츠 온라인 공모전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누리꾼 투표를 포함한 전문가 종합 심사와 평가를 거쳐 주제별 1등부터 5등까지 수상작을 모두 140개 선정하고, 결과는 12월에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별 1등 수상자 7명에게는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박 5일 동안 방한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수상자들에게도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 등 푸짐한 상품을 준다. 또한 올해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로 위촉된 ‘크래비티’가 사인한 음반(CD) 등 다양한 경품을 주는 행사도 별도로 진행한다. 박명순 해문홍 원장은 “그동안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들의 활동으로 공모전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 홍보대사 ‘크래비티’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세계인들이 한국문화를 매개로 상호 소통하면서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으로 하나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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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은닉재산 추적 강화
    관세청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집중적인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체납 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출국금지·감치 대상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금융자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을 조사해 발견 즉시 압류하고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주거지·사업장 수색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부산세관에 설치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주축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한다. 체납자 중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징금의 체납정리 등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성실히 체납세액을 납부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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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5월 소비자물가 5.4% 상승…경유 45.8%↑·돼지고기 20.7%↑
    5월 소비자물가 5.4% 상승…경유 45.8%↑·돼지고기 20.7%↑ 5월 소비자물가가 석유류와 가공식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전월비 0.7%)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3.2%),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3월(4.1%)과 4월(4.8%)은 4%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에는 5%대까지 치솟았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6.7% 크게 오르면서 13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생활물가지수는 축산물·가공식품 가격 인상 등 식품과 원재료비 및 운영경비 인상 등 식품 이외 상승폭이 함께 확대되며 오름폭이 커졌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도 상승폭이 4.1%(전월비 0.7%)로 확대돼 13년 1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는 2.5% 상승했다. 지난달 물가는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과 통신비·집세 등 서비스, 전기·수도·가스, 식료품 등 농축수산물이 모두 올랐다. 공업제품이 8.3% 오르면서 2008년 10월(9.1%)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경유(45.8%), 휘발유(27.0%), 등유(60.8%), 자동차용LPG(26.0%) 등 유류 급등세가 이어졌다. 농축수산물은 돼지고기(20.7%), 수입쇠고기(27.9%), 포도(27.0%), 배추(24.0%), 닭고기(16.1%), 감자(32.1%) 등이 크게 올라 4.2%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9.6% 급등했다. 이에 포함된 전기료(11.0%), 도시가스(11.0%), 상수도료(3.5%) 등 공공요금 상승률도 컸다. 서비스 물가는 3.5% 상승했다. 특히 외식이 1998년 3월(7.6%) 이후 최대 상승률인 7.4%에 달했다.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의 물가기여도가 전월보다 상승했고, 석유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EU의 러시아산 원유 부분 금수조치 등 영향에 따라 높은 수준의 물가 기여도를 이어갔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 등 오름폭도 확대됐다”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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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대통령실 새 이름 5개 압축…9일까지 대국민 선호도 조사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될 5개 후보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새 이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청·聽) 국민을 생각한다(사·思)는 의미를 담았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민음·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이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점과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점을 함축했다.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5월 31일~6월 1일 연이틀 회의를 열어 약 3만 건의 응모작을 심사했다.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로 접수한 응모작에 대해 전수 검토, 고빈도 어휘 분석, 4차례 표결 등을 통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해 위원회 만장일치로 5건의 후보작을 선정했다. 최종 당선작은 5건의 후보작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심사위원의 배점을 각각 70대30의 비율로 합산해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온라인 투표. 5개 후보작은 3일부터 9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가 이뤄진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권영걸 대통령실새이름위원장은 “1948년부터 12년간 ‘경무대’, 60여 년간 ‘청와대’라는 이름을 가졌던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 새로운 공간에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뜻을 겸손하게 받들어 위원회가 주어진 과업을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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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서울월드컵경기장 찾은 윤 대통령, 손흥민에 청룡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대한민국과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직접 수여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2021~22 시즌)을 차지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손흥민 선수의 공로를 인정해 체육훈장 청룡장(1등급) 수여를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수여한 뒤 축하해 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국가대표로서 월드컵 최다 골을 기록하고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토트넘 홋스퍼 FC 소속으로 아시아인 최초 유럽 빅리그 100골 돌파,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3회 수상,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을 달성해 국가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직접 방문해 손흥민 선수에게 청룡장을 수여하고 국민과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해 히딩크 전 감독을 비롯한 2002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단과 만찬을 함께 했다. 이어 한국과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친선경기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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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여덟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인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에 잘 나와있다. 새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그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메가시티와 강소도시를 육성·연계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교통망을 확충, 수도권 30분·메가시티 1시간·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에 나선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메가시티를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개발해 일자리까지 창출함으로써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해 규제특례와 각 정부부처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지상철도시설을 지하화하는 등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도록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한다. 도시계획도 개편할 예정이다.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한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 고정밀 전자지도와 3차원 입체지도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해 교통·환경·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세종)를 완성하고 이에 더해 강소형 스마트시티도 만든다. 새 정부는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철도 미운행지역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한다.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는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상습 정체 해소에 나선다.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는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기존 철도 구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 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설립 등을 통해 전국은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근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지하철 정기권을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환승할인을 확대하는 등 교통편의도 높인다.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를 확대하고 벽지노선 운행손실에 대한 지원도 시행한다.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국제선을 다양화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적 선복량을 2021년 8900만톤에서 2027년까지 1억톤으로, 같은 기간 공동물류센터는 3개에서 8개로 늘리는겠다는 것도 새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선박·물류기지를 추가 확보, 수출기업에 안정적인 선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박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부문 지원·투자를 확대해 국적선박 발주량도 늘리기로 했다.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도 추가로 확보한다.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부산, 인천 등 신항만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리조선·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항로·배후단지를 조성해 경쟁력도 키운다.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 무탄소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선박 도입시에는 선가의 최대 30%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 교통로를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한다. 2024년까지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PNT)를 제공하고 디지털 항해·통신 장비를 고도화해 국내 기업이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해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하고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 함정을 증강 배치하기로 했다.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해 해양주권 위협에는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로 통합하고 관제 레이더를 현재 86개에서 107개까지 늘리는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 안전을 확보한다. 민간구조대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교육을 확대해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도 공고화한다. 섬 주민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025년부터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추진과 함께 섬 주민에게는 여객선 요금을 경감해 준다.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를 획정하고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를 마련,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을 만들고 주요 연안에는 친환경 완충 구역을 조성한다. 또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해 연안 안전망을 확보한다.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을 확대하고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추진한다.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는 등 해양쓰레기 예방·수거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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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전문대·기초단체 손잡고 고등직업교육 거점화…국비 405억 투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일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5개 권역 30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비 4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정된 연합체는 2024년까지 3년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앞서 지자체의 협력 의지와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대한 정성 평가와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전문대학의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 등을 중점 평가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역량이 우수한 연합체를 선정했다. 특히 각 평가영역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합체의 사례를 공개해 전국 전문대학이 지역 기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했다. 최종 선정된 5개 권역 30개 연합체(컨소시엄).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의 지역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를 위한 관리 체계(거버넌스) 구축 ▲학령기부터 전 생애에 걸친 지역특화분야 인력 양성 ▲지역 연계 평생직업교육 추진 ▲지역사회 공헌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선정된 연합체는 연합체별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축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 역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전문대학과 함께 지역 수요를 분석해 지역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과 정원 내 정규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 학과와 연계한 직업교육 심화 과정을 운영해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 지역 상황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수요·공급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대학의 기반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비롯해 지역 내 교육·구직수요 등을 반영한 주민 전직 교육, 자격증 취득 등 단기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 밖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기반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및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산·학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선정된 연합체는 이달 중순부터 2주간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말 한국연구재단과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거점지구 사업 평가에 참여한 연합체는 2일부터 13일까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체별 이의신청은 한국연구재단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달 중순 최종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합체에도 전문대학과 지역 간 협력 기반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연차별 우수사례를 공유해 성과를 적극 확산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소멸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인적·물적 기반이 집약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입학에서부터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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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공원 부지 10일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편의시설 확충을 마치고 이달 10∼19일 열흘간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시범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 개방은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나 120여년 만에 문을 여는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그늘막, 벤치, 식음료 등 편의시설을 확충·보완해 국민을 맞이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범 개방 부지는 신용산역에서 시작해 장군숙소와 대통령실 남측 구역을 지나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1.1km의 대규모 공간이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 리플릿. 시범 개방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1일 5회로 나눠 1회에 500명씩 2시간 간격으로 관람객을 받을 계획이다. 하루 최대 2500명 관람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4가지 주제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각각 방문객의 첫걸음을 맞이하는 군악대·의장대의 환영식을 볼 수 있는 ‘국민이 열다’,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국민과 걷다’,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국민과 만나다’, 드넓게 펼쳐진 광장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모습을 채워가는 ‘국민이 만들다’ 등이다. 시범 개방의 시작점이자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장군숙소는 나무 그늘에서 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벤치가 설치된다. 탁 트인 풍광과 함께 길섶으로 늘어선 플라타너스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실 남측 구역은 식음료 코너가 있는 휴게공간인 카페거리로 운영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남측구역에서는 대통령실의 앞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15분마다 40명까지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결정하며 대통령 집무실 앞뜰에 전시된 헬기와 특수차량 등 대통령 경호장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스포츠필드에는 푸드트럭, 간이의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쉼터로 운영된다. 국내 최초로 20m 초대형 그늘막도 배치된다. 국토부는 시범 개방 기간 행사장 곳곳에 ‘경청우체통’을 비치해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전동차 6대를 준비했으며 현장 안내부스 5곳, 다양한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 리플릿. 용산공원 시범 개방 신청은 관련 누리집 3곳(http://www.yongsanparkstory.kr, http://www.yongsanparkstory.com, http://www.yongsanparkstory.net)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람 예약은 5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방문 희망일 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예약자 본인과 대통령실 앞뜰 방문 희망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는 신분증 없이 보호자(부모·인솔교사)와 동반하는 경우 입장이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 개방과 함께 지난 2020년 7월 이미 개방을 시작한 용산공원 남동쪽의 장교숙소 5단지의 개방 공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교숙소 5단지에서는 기존 개방 시설에 더해 어린이 도서관, 실내놀이터, 실내 휴게공간, 다목적실 등 4개 동이 추가로 개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범개방은 장기간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용산기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120여년 만에 돌아온 용산공원이 비로소 국민의 것이 됐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용산공원 조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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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 고도화 지원…71개 기업·기관 선정
    정부가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기술 고도화를 위해 71개 기업·기관을 선정, 4년 동안 총 2418억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으로 기업과 기관 7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스마트 제조 및 공장 자동화 관련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협업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다. 5년 동안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 분야 등 스마트 제조혁신 3대 분야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기관은 미래 스마트공장 모델을 구현하는 ‘첨단제조’ 분야 33곳, 맞춤형 제품생산을 위해 공장 내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유연생산’ 분야 38곳 등 71곳이다. 올해 국비 646억원, 2025년까지 총 241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23년 이후에는 현장적용 분야 등을 추가로 선정해 5년간 총 316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가치사슬 연계형 기술개발과 수요 맞춤형 제품생산을 위해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제5세대 통신(5G), 인공지능·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제조 자원(제조장비·로봇 등)의 디지털화·지능화 및 제조 서비스 고도화 등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첨단제조·유연생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기술개발 사업은 수요기업(대·중견·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을 현장에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양 부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과제기획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며 효율적인 과제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도 구성했다. 이현조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 역량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공급기술이 다양화·고도화·첨단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5세대 통신(5G),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이 제조 현장에 적용돼 다품종 개인 맞춤형 제품의 설계·생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제조 현장에 혁신을 불어넣는 신시장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과학
    2022-05-31
  • 부산엑스포 민간위 공식 출범…범국가 유치 역량 결집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민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오후 부산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이하 부산엑스포 민간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위 전략회의 및 민간위 출범식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및 서포터즈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산엑스포 민간위원장을 맡고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기업 11개사 등이 민간위원회에 참여한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 국가 대상 중점 유치 포섭, 비즈니스 포럼 개최, 유통망을 활용한 홍보 등 박람회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민간위 출범식에 맞춰 부산(북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도 개최했다. 전략 회의는 오는 11월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범국가 유치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유치 신청서를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제출했고, 내달 제2차 유치후보국 발표(PT)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무총리 소속 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과 열린 경제강국·최첨단 산업강국·창의적 문화강국 등 3대 강국 브랜드 기반 개최역량 부각, 민관 해외네트워크를 총 동원한 170개 BIE 회원국 대상 전방위 유치 노력 강화, 부지·기반시설 등 개최 인프라 조성, 온·오프라인 및 K콘텐츠를 활용한 유치열기 확산 등의 박람회 ‘5대 유치전략’을 제시했다. 외교부도 모든 고위급 인사들의 외교활동에서 ‘부산박람회 지지’를 필수 의제로 반영하고, 105개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 또한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치교섭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주요 BIE 회원국에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부산박람회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박람회장 예정부지인 부산항 북항의 통합 재개발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한 박람회 ‘부지조성 계획’을 보고했다. 부산 북항 통합 1단계 재개발사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교통·공연·관광 등 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람회 전시관 입지를 위한 2단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에 완료해 내년 3월로 예정된 BIE 사무국의 현지 실사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준비상황을 강점으로 부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단계 부지 내에 위치한 항만시설 및 철도시설은 2027년까지 이전·재배치해 박람회가 개최돼도 부지 조성 및 전시관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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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한다…민관합동 TF 출범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1기 신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높다. 특히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의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팀원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수적인 도시계획·주택·부동산·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의 정책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향후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민관합동 전담조직은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구성해 정례적 회의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호철 공동팀장은 “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되 지역 간 균형발전을 확보하도록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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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5-30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는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낮 12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된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하면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또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와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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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3.1조 규모 민생대책 긴급 마련…“물가안정에 비상대응”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 상승 여파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조 1000억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민생사업은 1차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2조 2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며 “경유가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해 확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6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외 신속히 추진가능한 물가·민생안정 과제를 추가 발굴해 오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 부총리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며 “돼지고기·식용유·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간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단계에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포인트 상향조정, 밀가루·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식료품·가공식품 구입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품목 중심 생계비 부담완화 방안도 밝혔다. 학자금대출(1.7%) 동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조속 출시 유도 등이다.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1세대1주택자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환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연말까지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60~70%에서 80%까지 상향조정하고, 청년 등에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필품·원자재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경제정책방향도 준비 중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과 기업의 혁신, 미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조만간 해당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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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1년 연장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임대차계약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간 총 122만 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은 지난해 6월 6만 8000건에서 올해 3월에는 17만 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96만 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 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 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 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국토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 물량의 신고가 각각 25%(76만 2000건→95만 6000건), 13%(96만 6000건→109만 4000건)씩 늘어나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별 순회 교육을 추진하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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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윤 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총리 중심 원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특히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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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과기부, ‘누리호’ 2차 발사예정일 6월 15일로 확정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예정일이 6월 15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2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발사예정일을 이 날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사가능 기간을 확정한 발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요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지난해 10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원회는 누리호의 발사 준비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날 개최했다. 2차 발사를 위한 준비현황과 향후 발사까지 최종 준비 작업, 발사 조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발사예정일을 정했고,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예비일을 6월 16일에서 6월 23일까지로 설정했다. 누리호는 1차 발사 결과에 따른 기술적 개선 조치를 마치고 1단 및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했다. 이어 1·2단 내부에 추진기관 부품을 구동하기 위한 화약 장치를 장착하면서 3단에 성능검증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누리호에 탑재할 성능검증위성은 지난 16일 나로우주센터로 입고돼 누리호에 장착하기 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초까지 누리호 3단부에 장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9일에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누리호 발사를 위해 2차 발사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비상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발사안전통제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은 정부·군·경·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발사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러발생, 미승인 드론 침투, 미상선박 침입, 기름 유출 등의 상황을 가정해 훈련·점검해 유관기관의 상황별 대응능력을 높였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누리호 1차 발사 이후 누리호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기술적으로 보완하는데 국내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전력을 다해왔다”며 “이번에는 누리호에 성능검증위성을 탑재해 우리 위성을 처음으로 독자 발사하게 되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과학
    2022-05-25
  • 중대본 “확진자 투표 시행착오 재발 않도록…핫라인 가동”
    정부가 오는 27∼2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다음 달 1일 본투표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핫라인을 운영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표, 개표지원상황실 등을 운영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 질병청, 복지부를 중심으로 핫라인을 개설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본투표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번 (대선)에는 확진자와 비확진자 투표시간이 약간 혼재돼 선거 관리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청에서는 확진자 외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등을, 행안부는 선거 개표소 등의 준비상황 점검과 혼선 발생 시 대처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는 투표소에 오실 때 신분증과 함께 사전에 연락 받은 문자를 제시하면 된다”며 “확진자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외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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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정부 성명 “北 도발, 강력한 한미연합 억제력으로 귀결”
    정부는 25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명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부 성명 전문. 1.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3.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4.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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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2-05-25
  • 문체부, ‘제5차 문화도시’ 공모…5년간 200억원 지원
    ‘제19회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 2022)’이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은 1984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38년 동안 한국 공작기계 산업과 함께 성장했다.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이자, 세계 4대 공작기계 전시회로 자리잡았다. 전시회 출품작인 현대위아의 무인생산/제조설비 대응 RnA 존.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기술전은 ‘기본으로 돌아가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소원해진 업계 종사자들 간 네트워크 강화와 내수 및 수출시장 활성화라는 전시 본연의 기능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최신 제조 트렌드인 초고속·고능률·복합가공 기술, 다축·하이브리드 기술과 함께 메타버스 제조, 디지털 트윈 가공 등 미래 트렌드까지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제조를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로 업계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제생산제조혁신 컨퍼런스’와 ‘스마트제어기(CNC) 융합얼라이언스 포럼’ 및 ‘바이어 상담회(Matchmaking4U)’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특히, ‘바이어 상담회’는 참가업체와 바이어간의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하이브리드 상담시스템으로, 참가업체 부스에서 진행하는 현장 상담과 동시에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계관계자를 위해 KOTRA와 함께하는 온라인 상담회도 동시에 진행한다. 오전에 열린 개막식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공작기계 산업도 지능화·디지털화 등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공작기계 핵심 제어부품 내재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능형 제조장비, 공작기계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첨단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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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다음달 20일부터 예비군 동원훈련…소집 훈련은 하루
    병무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소집훈련 1일(8H)과 원격교육 1일(8H)’로 축소 시행한다. 병무청이 내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이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집훈련이 당초 2박 3일에서 1일(8H)로 축소돼 입영시간은 육군 오전 9시(타도 10시)이며, 원거리에서 입영하는 예비군이 많은 해·공군은 오전 10시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하게 오후 6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이면 오후 5시로 한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이메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년 동안 원격교육 이수 등 훈련 이수처리 대상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 그 시간만큼 조기 퇴소 또는 이수처리 된다. 2020년과 지난해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헌혈을 한 예비군은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서 차감(최대 6H)해 조기퇴소한다. 2019년 충무훈련에 참석한 예비군과 예비역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 중 훈련시간(8H)을 차감받지 못하면 올해 동원훈련은 이수처리 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강릉시·동해시 4곳이다. 동원훈련 면제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심증상자는 연기처리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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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이름 ‘다누리’…“달을 누려라”
    대국민 명칭 공모전으로 진행한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의 이름은 ‘다누리’로 확정됐다. ‘다누리’는 순 우리말인 ‘달’과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진 이름으로,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길 바라는 마음과 최초의 달 탐사가 성공적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다누리’를 제안한 KAIST 박사과정의 하태현 씨를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자 4명에게 항우연 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다누리 달 탐사선 임무 탑재체.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명칭 공모에는 총 6만 2719건이 접수돼 지난 2018년 누리호 명칭공모전 응모 건수보다 6배 이상 많았다.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도 1차·2차 심사, 확대 전문가 평가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1000명의 국민이 선호도조사에 참여했다. 이 결과 KAIST 신소재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하태현 씨가 제안한 ‘다누리’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다누리’는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시작을 알리는 달 탐사선의 공식명칭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하태현 씨는 “탄소중립과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을 연구하고 있지만 늘 우주에 대한 흥미를 느껴와 우리나라 달 탐사선 이름 짓는 일에 참여했다”며 “생각지 못하게 대상으로 선정돼 기쁘고, 이번 달 탐사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상 수상자인 하태현 씨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됐으며, 향후 미국에서 진행하는 다누리 달 탐사선 발사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다누리 달 탐사선은 오는 8월 발사를 위해 마지막 우주환경 시험을 완료하고, 발사장 이송을 위한 최종 마무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발사 뒤에는 NASA와 협력 아래 지구에서 달로 약 4.5개월 동안 항행해 오는 12월에 달 상공 100km 위의 원 궤도로 진입할 계획이다. 이후 달 궤도상에서 1년 동안 6개의 탑재체로 달 관측 및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한다. 발사체로부터 분리 이후 달 탐사선 전이궤적 및 달 궤도 진입과정.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역사적인 달 탐사선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국민의 관심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 우리나라 달 탐사선이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우주 강국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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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2-05-23
  • 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 협의개시…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또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두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은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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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2-05-23
  • 넷플릭스 자회사, 국내 영화제작 시설에 1억달러 투자
    넷플릭스 자회사가 국내에 6년간 1억달러 규모의 영화제작 시설 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넷플릭스의 자회사인 스캔라인 VFX 코리아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 신고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투자신고식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스테판 트로얀스키 자회사 대표,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이 참석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한국 투자신고식에서 유정열 KOTRA 사장(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스테판 트로얀스키 넷플릭스 자회사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투자자인 넷플릭스 자회사는 특수 시각효과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다. 워너 브라더스, 마블 스튜디오, 디시 코믹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에 영화제작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가상현실 연출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최초의 특수효과 영화제작 시설 투자로 한국이 ICT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의 아시아 허브로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투자 결정에는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능력 및 인력, 일본·호주 등 아태 시장에의 접근성, 정부의 외투 지원제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와 KOTRA는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넷플릭스 자회사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국가 브랜드 가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이번 투자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안 본부장은 스테판 트로얀스키 대표에게 “2020년 K-콘텐츠 수출액이 14조 원을 돌파하는 등 한류 컨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가 한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또한 “넷플릭스의 첨단 투자에 대해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스캔라인 VFX 코리아측에서는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의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투자유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5-20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 본격화…실무추진단 운영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구성 등 온실가스국제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와 구매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한 3건의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했다. 실무 추진기구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해 비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연구를 통해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한다.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2-05-20
  • 청소년이 직접 ‘보호’ 정책 만든다…2022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가 구성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 정동 1928 아트홀에서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인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과 중앙부처에서 선발한 청소년을 포함해 총 5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의장단, 17개 시·도의 대표 청소년위원, 청소년 지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청소년위원 약 400여 명도 온라인으로 함께한다. 청소년위원들은 위촉장을 받고 연간 활동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전년도 청소년위원이 참석해 그동안의 정책제안 성과와 함께 청소년특별회의에서의 경험과 의미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진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17년간 583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그 중 521개가 반영(89.4%)됐고, 지난해에는 30개의 과제를 제안해 28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특히 2016년 청소년증 사용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해 2017년부터 시행됐다. 2019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과제를 제안했는데,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정책 주제는 ‘보호’로, 청소년과 전문가 회의 및 전국 청소년위원의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청소년위원들은 한 해 동안 정기적인 토론과 활동을 통해 ‘보호’와 관련된 청소년 정책을 발굴한다. 9월 본회의에서는 최종 정책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한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윤선재 청소년은 “소외된 청소년 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란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청소년특별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청소년들이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간담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17년간 청소년특별회의를 거쳐 간 청소년위원 인력자원을 활용해 청소년위원들과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 발굴 활동 시 자문 등에도 참여토록 한다. 이 밖에 환경 변화에 맞춰 다수의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청소년 원탁회의,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제안된 정책들을 청소년특별회의와 공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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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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