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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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실종 아동을 찾을 때는 속도가 중요!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로그기록, 위치추적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어떻게 해야할까?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해주세요. ◆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주체 - 개인정보 항목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등 - 수집·이용 주체 경찰관서의 장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 발견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고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위치정보 요청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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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24
  • 행정안전부,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신분증 ‘디지털 신원증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신분증, ‘디지털 신원증명’을 만나볼까요? ◆ 새로운 신원증명, 왜 필요할까? 제4차 산업혁명, COVID-19로 인한 사회 변화 → 비대면·디지털 전환 시대 신분증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의 신원증명은? [오프라인]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온라인] - 공인인증서 - ID/PW 확인 휴대, 분실, 위·변조, 보관, 해킹 등 불편하고 불안했죠? ◆ 신원증명의 혁신 1. “더 간편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주요 3대 사이트 + 사설인증서 =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 실시 [주요 3대 사이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국민신문고 - 정부24 [사설인증서] - 카카오페이 - 삼성패스 - 페이코 - KB국민은행 ◆ 신원증명의 혁신 2. “모바일 신분증 추진” - ‘모바일 공무원증’ 시행중 (’21년 1월)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 (’21년 1월 예정) •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가능, 필요한 정보 선별 제공 (예. 편의점에서 성인여부만 제공) • 위·변조 안전성 증가 (블록체인기술) •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점진적 확대 예정 디지털 신원증명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 개인·기업·정부 모두가 혜택을 보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정부혁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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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산림청,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 ‘K-포레스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에서는 한국형 산림 뉴딜 정책인 ‘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수립(’20년 7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림전략을 추진하고 실행해 왔을까요?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상은 숲과 함께! ◆ 한국형 산림뉴딜, K-포레스트 추진을 위한 ‘4대 뉴노멀 전략’ ①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②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③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④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K-포레스트 첫 번째 뉴노멀 전략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① 디지털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3차원 개체목 단위 “디지털트윈 포레스트”를 추진하여 정밀임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②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해 ICT 기술을 적용한 “힐링e숲” 스마트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를 10개대 구축하여 산림재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④ 비대면 산림서비스 확대를 위해 임산물비대면 판촉 및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두 번째 뉴노멀 전략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① 친환경·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 어린이 시설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시범사업(2개소) 완료 및 목재친화도시(5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② 도시숲을 활용한 면역력 증진을 위해 생활권 중심 산림교육·치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바이오 생명산업 등 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바이오혁신성장거점(4개소) 및 신품종재배단지(8개소)를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④ 산림 공공일자리 및 사회적경제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매년 1만 5천개 공급하고,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227개의 주민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세 번째 뉴노멀 전략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① 경제림 중심의 산림경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② 입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 도입으로 임가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22년 10월 시행) ③ 산림·임업분야 세제개편을 위해 산촌·임업 현장에 맞게 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④ 임업경영 임지의 적정 규모화를 위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도입(’21년~)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네 번째 뉴노멀 전략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① 산림의 탄소 흡수·감축 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숲을 확충하고 있습니다.(’21년에 미세먼지 차단숲 156ha 등을 조성) ② 국제사회와 그린연대로 K-포레스트 확산을 위해 ’22년도 개최하는 세계산림총회(WFC)에서 미래 산림비전을 제시합니다. ③ 신 산림재해 대책으로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④ 자연과 공존을 위한 산림생태 및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남북산림협력센터(고성, 파주, 철원)를 설치하였습니다. ◆ K-포레스트 뉴노멀 전략의 기대효과 ① ’20년부터 ’30년까지 고용유발효과 31만명 - 연평균 2만 8천명 고용효과 ② 생활권 산림교육·치유 참여 - ~’25년 연간 30만명 - ~’30년 연간 50만명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K-포레스트 추진계획’!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상은 숲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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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정호연, SAG 주연상 거머쥘까? "할리우드 캐스팅 1순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호연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2021) 신드롬 속 식지 않는 인기를 증명했다. 연기 데뷔작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개성 강한 모습을 선보였다. 미국 NBC 토크쇼 '지미 팰런 쇼'에 출연했고,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됐다. 다음 달 27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는 제28회 미국배우조합상(SAG)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다. 정호연은 지난해 11월29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 '제31회 고섬 어워즈'에 획기적 논픽션 시리즈 부문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다. 당시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작품상을 거머쥐었다. 미국배우조합상에는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모델 출신인 정호연은 글로벌 패션업계에도 이름을 다시 한 번 새겼다. 미국 보그 130년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 단독 커버를 장식했다. 미국 보그는 "정호연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할리우드와 패션 분야 모든 캐스팅 디렉터 목록 맨 위로 자리매김했다"고 극찬했다. 외신 등도 호평을 보냈다. 특히 미국 포브스는 "넷플릭스 대작 오징어 게임 출연진과 스태프 모두가 훌륭히 해냈지만, 그 중 가장 돋보였던 스타는 정호연"이라고 짚었다. 이 외에도 매거진 미국 마리끌레르는 "정호연의 강렬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연기는 그녀를 작품의 일약 스타로 만들었다", 프랑스 엘르는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가 정호연에 주목했고 그녀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칭찬했다. 정호연은 지난 17일 JTBC 뉴스룸에서 "오징어 게임 대사인 '정신 차려'를 나한테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SNS에 '단단한 밀봉을 배운다'고 남긴 것과 관련 "단단한 정리 과정을 배워간다. 그리고 그걸 스스로 담아놓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치열하게 연기를 고민한 순간을 회상, 앞으로 더 단단해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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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130억 조회수' 루도비코 에이나우디, 20년만 피아노 앨범 발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탈리아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루도비코 에이나우디가 20년 만에 피아노 솔로 앨범 '언더워터(Underwater)'를 발매했다. 에이나우디는 '언터처블 : 1%의 우정', '노마드랜드' 등 100여편의 영화·드라마·광고 음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곡가다. 최근 '익스피리언스(Experience)'라는 곡이 틱톡에서 누적 조회수 130억회, 제작 영상 400만개를 돌파하며 화제가 됐다. 2020년에는 전세계 음원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클래식 음악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앨범은 12곡의 수록곡 전체를 피아노 독주로만 채웠다. '루미너스(Luminous)', '내추럴 라이트(Natural Light)', '올모스트 준(Almost June)' 등 초여름 이탈리아 북서부의 따사로운 햇살이 느껴지는 곡들부터 '노바디 노우즈(Nobody Knows)', '스워드피쉬(Swordfish)', '템플 화이트(Temple White)'처럼 웅장하거나 팝의 색채가 느껴지는 곡들까지, 그가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본 자연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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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가수 황가람, 22일 신곡 '그런 거짓말'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속사 숲을 보는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황가람은 오는 23일 오후 12시 음원사이트에 신곡 '그런 거짓말'을 공개한다. 믿었던 사랑에 상처받은 애절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을 노래했다. 황가람은 2011년 그룹 나디브 EP 앨범 '메모리(Memory)'로 데뷔했다. 이후 '우아한 모녀', '꽃길만 걸어요', '위험한 약속' 등 다양한 OST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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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온통대전 새해에도 인기... 발행액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0%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해 누적발행액 약 3조원 달성과 정부포상 등 역대 최대성과를 기록했던 온통대전이 올해에도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의 2022년도 발행액이 18일 기준 1,200억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했다. 또한 온통대전 앱 가입자는 매일 1천여 명이 신규로 가입하면서 총 78만 명을 초과했고, 카드 발급 또한 지난 해 대비 1만여 장이 추가 발급되어 총 100만 장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올해부터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 중복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대덕e로움 사용자들의 온통대전 가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1월중 교통복지대상자 추가캐시백(5%), 지역서점 도서캐시백(10%), 전통시장ㆍ상점가 추가캐시백(3%) 등 다양한 온통대전 혜택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온통대전 발행을 계획한 가운데, 최근 온통대전의 사용자 급증으로 하나은행 방문 시, 장시간 대기해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 금융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판매대행점을 확대 추진중에 있다, 상반기 중에 하나은행에 온통대전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빠르고 손쉽게 온통대전을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는 오늘 24일 서울에 위치했던 온통대전 콜센터를 대전으로 이전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하나은행의 하나머니를 온통대전 충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도 새롭게 출시한다. 대전시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은“그동안 온통대전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여 대한민국 대표 지역화폐 브랜드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4
  • 국토교통부, ‘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13,552호 공급에 13.6만 명 신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역대 최대 물량인 1.36만호(공공분양 6,400호, 신혼희망 7,152호) 공급에 13.6만명이 접수하여 1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시세의 60~80%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7월·10월·11월·12월 등 4차에 거쳐 3.8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총 54.3만명(공공분양 39.9만명, 민간분양 14.4만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형별 접수결과] 4차 사전청약 결과, 유형별로 공공분양주택은 17.3대 1(특별 8.5대 1, 일반 51.8대 1), 신혼희망타운은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고양창릉 36.6대 1, 남양주왕숙 19.7대 1, 부천대장 16.5대 1 등 3기 신도시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공원·녹지가 조성되는 고양창릉지구의 84m2유형이 165.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고양장항 84m2테라스형(복층)유형이 86.1대 1의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남양주왕숙, 부천대장은 각각 수도권 동부, 서부와 인접한 우수한 입지로 분양가도 대부분 3~5억원대로 형성되어 각각 1,601호, 821호 공급에 3.1만명, 1.4만명이 신청하였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최대 물량인 7,152호 공급에 약 2.5만명이 신청하여 최종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유일한 서울지역인 대방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시세의 약 6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역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중 최고 경쟁률인 66.9대1로 마감하였다. 반면 일부 소형 평형 등의 경우 청약률이 낮았으나, 전용 55이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어 신혼부부 등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잔여 물량은 향후 본 청약 시 공급될 예정 이러한 신혼부부 등의 수요 변화에 맞춰 올해 1분기부터 전용 55 이상 평형 공급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제도 개선 및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중형 평형(전용 60~85)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도 만족도가 높았던 육아·교육 등 특화형 설계도 확대할 계획이며, 1.3%의 초저리 대출 지원을 통해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초기 30%만 부담하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령별 · 거주지역별 접수결과 등] 연령별 접수결과를 보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고(42.2%), 40대(27.7%)가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은 30대 73.6%, 20대 14.3%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35.5%, 경기·인천이 64.4% 로서 현재는 서울에 거주 중이나, 경기도·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도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2.17(목)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향후 ‘24년까지 총 16.9만호 공급계획 중 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 등 총 3.8만호 공급을 완료하였다. 작년 4차에 거친 공공·민간 사전청약 과정에서 공공분양 기준 평균 경쟁률 17.3대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경쟁률 2.6대 1을 크게 상회하는 등 높은 호응이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작년 한 해 사전청약 접수 결과(‘21.7~12), 30대 비중이 51% 로 많았던 반면,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 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2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높은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3.8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분양예정 물량 총 39만호에 7만호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더해 예년보다 30% 이상 많은 총 46만호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22년 총 3.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3기 신도시 물량도 ‘21년 9천호에서 ’22년 약 1.2만호로 대폭 확대하여 공급한다. 올해 1분기에 2월 8일 약 2천호 공급을 시작으로 2월말 약 4.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4분기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0.4만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며,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을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청약 수요자들이 사전청약 일정, 입지·규모,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 FAQ, 콜센터, 온·오프라인 홍보책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사전청약 희망자가 접수 전에 신청자격 등을 쉽고 간편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청약 접수센터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네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감될 수 있었으며, 올해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약 7만호의 대규모 공급으로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1-24
  • 사회복지시설 집단감염, “강릉시 특단의 대책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2월 6일까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접촉 면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강릉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21일 18시 현재 21명)이 발생하였는데,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코로나19에 노출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 고령자와 기저질환 환자가 많아 감염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설 연휴 전후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등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99개소에 대하여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행정명령에 따라 각 시설은 접촉 면회 금지, 방문객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출퇴근 동선 최소화 및 타지역 방문 자제 권고 등 종사자 관리에도 철저히 해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 확산 차단, 집단감염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을 참고 행정명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해당시설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4
  • 백신접종 이상반응, 개물림 사고까지... 노원구,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2월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에 ’백신접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및 ’개물림사고 치료비’를 추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구민안심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구민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을 반영해 ‘백신접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진단비‘ 보장을 추가했다. 구민이 백신접종 주요이상반응 중 하나인 알레르기 과민반응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고 진단을 받으면 40만원을 지급한다. 개물림 사고도 보장 내용에 추가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반려동물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실 치료비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감염병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 사망 및 사고 피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해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구민안심보험을 통해 감염병 사망 시 300만원, 화재·자연재해 상해사망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 원 등 총 31명에게 1억 2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피해주민이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전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노원구민이면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구민이 아니더라도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131명에게 14억 963만원을 지급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등 신종 재난 상황을 보험 내용에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도시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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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울산해경, 갯바위 고립 낚시객 3명 긴급구조 및 주말 사건사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은 22일 저녁 18시07분경 울주군 우봉 방파제앞 해상 갯바위에서 고립 낚시객 3명을 긴급구조 하였다고 밝혔다. 사고신고 당일 A씨(남,울산거주,40세)등 일행 3명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빠져 나올수 없어 위험을 인지하고 직접 119경유 신고한 사항으로, 울산해경 진하파출소 및 울산구조대에서 구조장비를 지참하고 연안구조정 및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나, 야간 저수심에 암초가 많아 민간자율구조선을 현장구입 18시58분경 3명을 무사히 구조완료 하였으며 다행히 A씨등 3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하였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안전계도후 귀가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오전 07시20분경 기장군 연화리 오랑대 공원앞 해상 갯바위에서 낚시중이던 B씨(남,양산거주,28세)가 물에 빠져 긴급구조 하였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울산,부산관내 해안가 기암절경에 빠져 주변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면서, “갯바위 등에서 사진촬영 및 낚시등을 할 때는 일출·일몰시간이나 만조·간조 등 물때를 잘 숙지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는 등 개인 안전에 주의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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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대전경찰,“설 명절 가정폭력 엄정 대응”치안대책 수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이번 달 29일부터 5일간 이어지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추석 연휴기간 가정폭력 신고는 평소보다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져 가족·친지 간 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평소 부부·세대간의 잠재된 갈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신고가 평시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전경찰은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월 28일까지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정폭력 재발위험 및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을 직접 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 연계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29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지역경찰과 수사팀 등 기능 간 협업을 통해 사건 초기에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위법행위에 따른 세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안전한 대전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설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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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한-이집트 양 정상 임석 하에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 등 4건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후, 협정서명식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협정서명식에서는 양 정상 임석 하에 총 4건의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체결된 문건은 ▲2022년 KOICA 이집트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 교환각서, ▲이집트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 시행 약정,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양해각서, ▲2022~2026년 EDCF 차관에 관한 양해각서 등이다. 양 정상은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가 향후 한-이집트 FTA 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 등 이집트의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수 담수화, 수자원, 석유화학 플랜트까지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이어서 진행된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음을 확인했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나누고 이집트의 교통·수자원 인프라 확충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공공혁신 분야 정책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기술 협력, 현지 생산을 통한 한-이집트 간 상생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집트와 한국이 함께 번영과 발전의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집트가 더 많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면서 “이집트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에 좋은 환경을 마련할 것이고, 큰 개발 사업과 인프라 사업, 그리고 에너지, 광물, 교통, 통신, ICT 등의 다양한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완화된 조건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이 다가오는 이 특별한 시기에 양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 등을 통해 더욱더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에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했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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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한-이집트 FTA 체결 발판 마련…수자원·석유화학 플랜트 협력 확대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로,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문 대통령의 첫 아프리카 대륙 방문이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등 국제물류의 요충지이자 광대한 FTA 연결망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와 전략적 경제협력 기반 확대 잠재력이 크다. 또한 ‘비전 2030’ 정책 아래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거버넌스 등 확대를 중점 추진 중으로 한국을 국가발전의 롤 모델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2016년 3월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이집트의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만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하는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를 통해 향후 한-이집트 FTA 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 등 이집트의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수 담수화, 수자원, 석유화학 플랜트까지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가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국제 사회의 의지 결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사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한국의 ‘지역균형 뉴딜’과 이집트의 ‘인간다운 삶 이니셔티브’ 간 유사한 정책적 지향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집트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경제 발전, 공공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향후 5년간(2022~2026년) 이집트에 대한 EDCF 차관 10억달러 한도를 신규 설정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교육,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개발 협력을 지속하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외에도 우주, 해양, 국방·방산, 문화재 보존·관리, 인적 교류 확대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이집트 측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집트의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한편, 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 임석 아래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양해각서 등 4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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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2-01-21
  • 인천서부소방서, 통화 신고가 어려울 땐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황을 전송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영상통화, 문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119종합상황실에 신고가 가능하다. 음성통화가 곤란하거나 전화 불가지역, 외국인 등 음성통화의 장애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상황실과 연결되며 현장의 영상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GPS 위치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산악사고와 같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방식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유용하다”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지속해서 홍보해 119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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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2-01-21
  • 인천서부소방서, 외출 전 전기·가스 안전 확인은 필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생활 속 부주의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전기·가스 차단 등 안전 확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기온이 급감함에 따라 사용량이 많아지는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 전기장판은 접히거나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이 들거나 외출하는 등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 중 자리를 비우지 말고 외출 전 가스 밸브 차단을 확인해야 한다. LPG·LNG가 누출될 때 미리 설정된 가스 농도를 초과하면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거나 고온의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밸브가 잠기는 가스 밸브 타이머 콕을 가스 중간 밸브에 부착하면 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난방용품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추운 겨울철 각 가정에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21
  • 박경신 광산구의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경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7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함께 선택예방접종 지원 범위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주재해 실현 가능한 조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광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영아에게 로타바이러스와 수막구균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와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8개월 미만 영아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수막구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해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비용을 기관에서 청구하도록 규정해 절차적 번거로움을 없앴다. 박경신 의원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선택예방접종을 망설이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광주광역시나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으로 지원 대상과 예방접종 종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2-01-21
  •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안전경영’총력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일상 속에서 실시간으로 유해요인발굴, 제거를 위해'일일안전브리핑'과'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중대재해 오픈 토론회'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전용도로, 경기장 등 24개 사업장에서 발생했거나 가능한 모든 사고와 재난을 분석, 발굴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이 안전파수꾼으로 활동하여 자신뿐 아니라 이용시민의 안전,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신설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과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21년 한해 전용 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했으며, 금년도는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 안전 예산 222억원 을 편성 사용할 예정이다. 공단은 우선'일일 안전브리핑'제도로 전사적인 안전 경각심 높이기에 나선다. 20일부터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0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공단 사업장 내 유사 사고발생을 막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미리 살피는 역량을 높여 다른 사고도 예방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결빙, 전선줄 얽힘처럼 발생 당시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유해요인이라도 신고회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는 방식으로 간편성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시민과 현장 직원의 안전한 작업과 이용 환경을 구축키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격 도입한 바 있다. 직원이 작업 전, 중 언제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관리자에게 작업 중 단을 통보 후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하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거부권을 행사토록 제도를 보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임직원 이해도를 높여 관리상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매주 기관장 주재로 오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단은 체육, 복지, 교통, 공사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관리해 시민의 이용 양태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공통적인 관리체계 외에 사업별로 중점 관리할 사안이 따로 존재하는 것. 이에 매주 토론회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빈틈이 없는지 살피고, 각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해소방안을 집단지성을 활용해 같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월부터 부서간 장벽과 순환보직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오픈이노베이션 방식과, ’21. 6월부터 시작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중점점검 토론회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분야로 공단의 24개 사업분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공사감독 본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건설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을 확대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갖춰졌는지, 실제 이행되는지를 엄정하게 검증받는 제도이니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시스템 구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객관적 수준 진단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재해와 사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해 철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응한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매진해 왔다. 2019년 하반기부터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을 두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주 3회 이상의 기관장 현장행정을 비롯해 안전사고 사례 동영상 발굴, 가설무대 안전점검기준 마련, 굴착공사 사고위험 안전관리, 블록포장 공사 비산먼지 개선방안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곧장 '중대재해 안전체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중대재해 유발 사고사례 조사․분석’, ‘이행되지 않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발굴 공모’ 등 현장의 유해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강구해왔다. 10월 시행령이 공포된 후에는 공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 실적 보고, 도급사업 안전강화 적용 방안 수립, 실행에 이어'위험작업 거부권'도입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펼치는 중이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한다”라며 “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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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한우·돼지고기 원산지 특별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표적 선물·제수용품인 한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 한우의 경우 오프라인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이력업체를 위주로 진행하고, 온라인 점검은 온라인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프라인 점검은 최근 5년간(2017~202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40여 개 업체의 고의적·반복적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한우를 설 연휴 전후로 2회 구매한 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국내산 한우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온라인 점검 역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중인 한우선물세트를 구매한 뒤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점검은, 최신 개발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지자체 최초로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작년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로, 현장에서 5분만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키트에 2줄로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점검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전통시장 중 권역별로 이용자가 많은 6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민은 누구나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022년에도 항상 시민들의 제보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수사기법 등을 활용, 원산지 속여 팔기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하여 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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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서울시설공단,“설 연휴 시립장사시설 성묘 자제해 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은 시민들께 설 연휴 기간에 용미리, 벽제리 묘지 등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성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립묘지 5곳의 실내 봉안당을 폐쇄할 예정이며, 폐쇄대상 실내 추모시설은 봉안당(승화원추모의집, 용미1묘지의 분묘형 추모의집, 왕릉식추모의집, 용미2묘지의 건물식추모의집) 4곳과 실내 제례실(건물식추모의집) 3개소이다. 또한 시민의 방문 편의를 위해 운행하던 셔틀버스는 운영하지 않고, 성묘인원 6인까지 제한 ·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한 순찰 인력을 운영한다. 한편, 공단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성묘와 차례를 지내는 등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사이버 추모의 집' 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이다.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에서 고인을 검색하여 사진을 올리고 헌화하거나 차례상 음식을 차린 후 추모도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 ‘공개’ 설정을 하면 친지나 지인도 함께 고인 추모를 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사이버 추모의집' 온라인 비대면 성묘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대신하셨으면 한다”라며 “불가피하게 설 연휴 성묘 시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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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서울식물원, 국내 첫‘튤립 도감’발간… 163개 품종 정보 및 재배·관리법 담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식물원이 국내 첫 튤립 품종 도감을 펴냈다. 2020년부터 수집, 재배해 온 튤립 160여 종이 담겨 있으며 서울식물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이 봄을 대표하는 원예식물인 튤립 163품종의 정보와 사진을 수록한 도감 '튤립, 봄의 요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순수하게 튤립 품종만을 담아낸 도감으로는 국내 처음이다. 서울식물원은 구근식물의 원예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식물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도감을 기획했으며, 오는 연말 수선화 도감 발간을 준비 중이다. 서울식물원은 2020년부터 국내 · 외에서 튤립 200여 품종을 수집하여 재배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도감 발간을 위해 집중적으로 품종별 형태적 조사와 화상 자료 수집을 병행했다. 도감 본문에 수록된 튤립 163품종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여섯 가지 색상(빨강, 주황, 노랑, 분홍, 보라, 하양)으로 분류했다. 또한 튤립의 기원부터 재배 · 수집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 및 관리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도감에 실린 사진은 모두 서울식물원이 직접 재배한 튤립을 촬영한 것으로 작년 11월부터 기획전시 '튤립 展(The Tulip)'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식물문화센터 2층에서 진행 중인 전시에서는 튤립 사진 42점과 함께 튤립의 생장주기를 표현한 대형 조형물 '튤립 샹들리에' 등 총 43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4.17일까지 열린다. 서울식물원은 앞으로 튤립 도감에 식물연구팀이 분석한 튤립 품종에 따른 분자적 계통분석 자료도 포함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식물도감을 펴내는 한편 서적 발간과 연계한 식물 전시․정원 교육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식물원 튤립 도감은 식물문화센터 2층 식물전문도서관에 열람 할 수 있으며, 기프트샵(정가 30,000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4월 서울식물원 열린숲 · 호수원 · 주제원에 심어둔 구근 20만 개가 일제히 꽃을 피워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도감에 실린 튤립을 비롯, 다채로운 튤립 · 수선화 200여 종을 만날 수 있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이번 튤립 도감 발간을 계기로 구근식물의 아름다움과 식물자원의 소중함을 널리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식물원이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식물문화를 알리고 국내 정원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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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서울시 오세훈 시장, 최일도 목사 만나 밥퍼 건축물 해결방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최일도 목사(다일복지재단 대표)를 만나 동대문 밥퍼 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최일도 목사는 밥퍼부지 건물 증축에 대하여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부채납 후 사용하는 방식을 협의하였다. 다일복지재단은 증축 건물에 대하여 오늘 서울시에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토지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축 건물은 저소득 무료급식사업의 식당 및 식자재 저장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저소득층 무료급식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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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서울시, 외국인주민 3차접종 독려…13개 언어로 안내문 제작‧배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및 외국인 확진자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3차접종(부스터) 독려 및 방역강화에 나선다. 먼저 시는 외국인주민들의 백신 3차접종(부스터)을 독려하기 위해 13개 언어로 안내문(웹포스터)을 제작해 50개 외국인주민지원시설과 292개 외국인주민커뮤니티에 배포했다. 상대적으로 방역정보 및 언어 부족 등으로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Q · A형식의 카드뉴스로도 제작해 배포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로 다시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등 수시로 변화하는 방역정보들을 한눈에 정리한 카드뉴스를 13개 언어로 배포해 외국인주민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 현재 등록외국인은 사전예약을 하거나 잔여백신으로 집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포함)은 기존에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로 사전예약·전화예약 또는 병원이나 보건소에 사전 전화문의 후 접종 가능하다. ’22학년도 신학기 외국인유학생의 입국 증가가 예상되는 2월에 대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및 일부 자치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자칫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외국인유학생 방역에도 공동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인 ’20년도 초부터, 외국인주민 상시 방역전담센터로 지정되어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방역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독, 방역활동을 통해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방역관리 및 정보 등이 필요할 경우, 서남권글로벌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언어·정보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주민이 코로나19 방역정보 및 백신 추가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방역정보의 전달이 중요한 실정”이라며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다국어 안내 지원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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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고용노동부,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월 21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옴부즈만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법조계, 장애계,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규제 해소 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제애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제도·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개선 옴부즈만의 역할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개최했다”라며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 관련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1
  • 정부, 설 성수품 등 집중 공급…지방공공요금 동결로 물가안정 총력
    정부가 설 2주 전인 금주 기간 중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과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방공공요금 동결 유도 등 물가안정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는 서울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등을 점검·논의했다. 이 차관은 “현재 추진 중인 설 성수품 공급확대 등 명절물가 안정과 물가 부처책임제를 통한 분야별 가격 모니터링 강화, 단기수급 안정방안 및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미시적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상방압력 지속 가능성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설 명절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행사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소비자들의 설 장바구니물가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6대 성수품 공급은 정부비축과 계약물량 방출, 주말·야간 도축 등을 통해 1월 20일 기준으로 13만 7935톤을 공급해 당초 계획인 12만 2010톤 대비 누적기준 113%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2주전부터 성수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 2주 전인 금주 기간에 전체 공급계획물량 20만 3981톤 중 42.3%에 해당하는 8만 6208톤을 집중 공급해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과의 경우 설 성수기 전까지는 일반품종 사과가 출하되다가 명절을 앞두고는 품질이 좋은 제수용, 선물용 사과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으나, 남은 성수품 공급기간에 출하물량 추가 확대해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존재하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며 “전기·가스요금(도매)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공공요금과 달리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한다.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개최 전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향후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공공요금 간 비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행안부 누리집에서 17개 시·도별 물가를 비교 공개하고 있는데, 오는 2월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지방물가 공개범위를 확대해 정보 공개·비교를 통한 경쟁을 촉진해 나간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요금동결과 감면 노력 등을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동결에 따른 경영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베재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요금 동결에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요식업과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요금안정 참여협조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자율적인 요금동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조사대상 장소인 매월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 등 총 334곳에 1인 가구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행태를 반영해 편의점도 추가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가격조사와 별도로 실시 중인 온라인쇼핑몰 대상 가격조사도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를 반영해 기존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 실시하고, 조사결과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월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누리집(www.consumer.or.kr)과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 가게에서 배달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도록 하고, 거리별·배달방식별(묶음·단건) 수수료 정보 제시를 비롯해 최소주문액과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을 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단체가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 가격 및 이용실태를 분석해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시행되는 특별물가조사사업(10개 주제)의 경우 비대면 교육서비스 가격현황, 집밥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가 늘어난 식재료 분석 등 시의성 높은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결과가 신속히 정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시기도 예년의 2분기에서, 올해부터는 1분기로 앞당길 방침이다. 특별물가조사사업의 품질과 정책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소비자단체와 소비자 관련 비영리단체에 국한됐던 용역수행기관에 국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도 추가해 유통환경 개선과제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제 설 연휴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남은 기간 성수품 공급확대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에 따라 서민 생활물가와 명절물가의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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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1-21
  • 김정숙 여사,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와의 만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1월 20일 이집트에서 ‘K-문화 나일강에 물들다’라는 이름으로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과 만났다. ▲해외문화홍보원(KOCIS)이 운영하는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의 이집트 명예기자, ▲한국문화 전문 유튜버인 K-인플루언서가 그들이다. 오늘 행사에는 국립한글박물관 주관 한글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자도 참석하였고, 간담회는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어와 아랍어로 실시간 방송되었다. 김정숙 여사는 10명의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에게 “여러분들이 쓴 다양한 기사와 영상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열린 창이 되고 문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이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리고 봄의 문턱에서 이웃에게 베품을 실천하는 한국의 ‘입춘’ 풍습과 영혼이 신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지’ 묻는다는 고대 이집트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K-컬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응원했다. 10명의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은 그간의 활약상을 직접 보여주거나 설명했다. 레합 아흐마드는 ‘아리랑’을 직접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였고, 참석자들 모두 박수를 치며 아리랑을 합창했다. 쌍둥이 자매인 살와 일지니와 이스라 일지니는 김정숙 여사가 2020년 코리아넷 명예기자 발대식에서 자신들의 기사를 직접 언급해 주었던 특별한 인연이 있다. 유일한 남성 참석자인 무함마드 살라 앗딘은 기자로서 한국의 역사, 정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 기사들을 작성해 오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우수한 코로나 방역 역량’에 대한 기사를 한국의 한 매체에 기고한 바 있다. 나다 따헤르 마흐무드는 아랍인들의 김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집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김치를 담그는지를 소개한 기사를 작성했고, 이는 지난해 해외문화홍보원이 발간한 책 '세계인들이 말하는 김치'에 수록되었다. 알라 아티프 예바다는 영화 ‘미나리’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배우 윤여정 씨가 입은 드레스를 제작한 디자이너, 마르마르 할림을 인터뷰해 특종을 만들었다고 했다. 나리만 딸랄 살라마는 의상디자이너가 꿈인데 한복의 아름다움을 접한 뒤 이집트에는 한복 만드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한복을 손수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늘 행사에도 본인이 직접 만든 한복을 입고 왔고, 김정숙 여사에게 직접 만든 한복 미니어처를 선물하기도 했다. 자하드 딜라 알리는 현장에서 ‘K-문화, 나일강에 물들다’를 한국어·아랍어 캘리그래피로 직접 써서 김정숙 여사에게 선물했다. 김정숙 여사도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설날에 즐기는 윷, 제기, 공기놀이 등이 담긴 전통놀이 선물세트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직접 윷놀이를 하는 시범을 보이며 “두 번째 새해인 설날이 곧 다가온다”고 소개하고, “한국 전통놀이의 즐거움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 덕담을 전했고, 참석자들 모두 한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화답했다. 김정숙 여사가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한 이후, 매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 발대식에 참석 또는 영상 축사로 마음을 전했고, 작년 12월 온라인으로 열린 ‘2021 한류큰잔치’에도 코로나 때문에 참석은 못했지만 영사 축사를 통해 격려와 감사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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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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