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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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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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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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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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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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국정 운영의 주안점을 ‘국민 통합’과 ‘현장 중심’에 두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회복과 도약, 국민 화합·상생·포용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는 22일 국무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초기 내각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이끌 장관들이 함께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모으는 워크숍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백신을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여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김 총리는 경제계, 종교계 등 두루 만나며 통합을 추구하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총리 중심으로 정부가 합심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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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 장관실 비서실장 김남철(金湳喆, 통신경쟁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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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우리 아이가 랜덤채팅을 한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랜덤채팅 편 -랜덤채팅이 왜 위험한지, -랜덤채팅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아이가 랜덤채팅을 한다는데 그냥 둬도 되나요? “대화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위험합니다” 랜덤채팅은 앱에 접속하면 익명으로 대화 상대를 무작위 매칭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따라서 대화하는 상대가 또래인지, 성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되도록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랜덤채팅이 왜 문제가 되는거죠?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랜덤채팅은 우리가 흔히 하는 ‘카카*톡’ 이나 SNS 메시지와는 다르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대화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하여 ▲성매매 ▲사기 ▲몸캠피싱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몸캠피싱 :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하게 만든 뒤, 이를 녹화, 유포 협박하여 금품요구하는 행위 Q.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랜덤채팅 앱은 무엇인가요? “실명인증, 신고기능이 있는지 확인” 실명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저장, 신고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중 하나라도 없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써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아이가 랜덤채팅에서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하세요” 몸캠 피싱은 상대를 속여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끔 하고 전화번호부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노출영상을 그 전화번호로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불법행위를 강요합니다 몸캠피싱을 당했을 경우, 증거가 되는 협박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세요. 무엇보다 당황하지 말고, 더 무섭고 겁먹었을 아이에게 ‘부모님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아이가 디지털성폭력 가해자를 감싸요! “온라인그루밍 성범죄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나 사회환경이 취약한 대상을 쉽게 성착취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기 위해 신뢰를 쌓은 후 통제와 조종을 통해 범행하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합니다 특히 모르는 상대의 접근이나 신체 사진(영상)을 전송해달라고 하는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Q.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셀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을 협박하여 성적영상물을 보내게 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청소년피해자에게 받은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Q.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7가지 법칙을 알아두세요” 1. 아이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 나누기 2.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주지 않도록 교육 3.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알려주기 4.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고 어른께 알리기 5.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 주기 6. 아이의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7.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 청하기 랜덤채팅으로 인한 범죄는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뉴질랜드 내무부와의 협업으로 keep It Real Online(온라인에서도 현실처럼 주의합시다) 캠페인 영상을 법TV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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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권명호 의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급히 처리돼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시급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수)에‘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입법청문회 실시와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등 정부측 인사와 소상공인, 법조계, 학계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권명호 의원은 의결에 앞서 발언을 통해“문재인 정부가 늘 K-방역하면서 그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피말리고 있다.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뭘 또 들어봐야 되는 것인지, 현장의 아우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고 지적하고 “정부의 예산타령이나 그런 변명을 듣는 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들지 않는다”며 말했다. 계속해서 권명호 의원은 “정부가 준 고통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소위에서도 소급적용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지 않았느냐”며 “지금도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소급적용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루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 청문회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문회가 실시된다 하더라고, 이후의 일정인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서 숨넘어가기 직전인 소상공인들에게 대한 소급적용이 충분히,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빠른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이날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및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당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로1)를 현장방문하고 반도체 분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명호 의원 등은 반도체분야 위기에 따른 업계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정부 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국민의힘이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필요한 입법 지원, 반도체 수급 공급안정화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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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송석준 의원, 5·18 민주화운동 41주기 맞아 5·18 민주묘지 참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8일 5·18 민주화 운동 41주기를 맞아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은 광주시 북구 운정동에 자리 잡은 국립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하며 5·18 민주화 운동 41주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송 의원은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직후 광주를 방문했던 특별한 인연을 밝히며, “앞으로도 5·18 민주화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의의를 기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5·18 정신을 계승하여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상생과 조화의 정치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3월 19일 개통되었지만 코로나19로 개통식 행사가 취소되었던 임자대교도 찾아 호남지역 현안 사업도 점검할 계획이다. 임자대교는 신안의 12번째 연륙 연도교이자 두 번째로 큰 다리로 신안군 지도읍과 임자도를 있는 해상교량 1.92km을 포함해 총 구간이 4.99km에 달하며 7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되었다. 또한, 송 의원은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으로 지난 2월 설 연휴 이후 제2지역구인 군산시를 방문, 지역현안을 보고받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초당적으로 군산시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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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여명, 목포 세월호 거치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참사TF(위원장 박주민 의원) 소속 국회의원 20여명은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를 방문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행사를 갖고 선체 외부 점검 및 선체 처리계획 사업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주관하여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을 비롯해 고영인, 권인숙, 박영순, 박주민, 윤미향, 이해식, 조오섭, 황운하, 김원이, 양경숙, 서영석, 정정순, 최혜영, 김수흥, 정태호, 정필모, 민형배, 윤영덕, 서동용, 장경태, 이형석 의원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진행된 추모식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멈추지 않고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전 11시경 목포신항만 세월호 거치현장을 찾아 세월호 희생자 추모행사를 갖고 세월호 선체 외부 점검을 한 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으로 이동해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세월호 현장을 찾았던 김남국 의원은 “세월호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월호참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법안부터 대통령 기록물 공개까지 국회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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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 "정부 백신정책 실패에 서울시 자체수급으로 코로나 확산 차단 트리거 역할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최근 정부 백신정책 실패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 확보된 백신의 차질 없는 접종과 함께 백신 자체수급을 통한 코로나 확산 차단에 빠른 선제대응을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작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10대 수칙’, ‘대중교통 운행감축’,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천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 등 ‘서울형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또한, 서울시의회도 올해 초 효율적인 백신접종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TF(가칭)’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정부는 신속한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 중심에서 지자체별 접종체계로 변경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4월 8일부터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평일 기준으로 2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5.13일자 기준 전국 확진환자 692명 중 서울시가 31.1%(22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28.0%(222명)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꺾고 집단면역을 통한 완전방역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신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정부의 백신수급 정책은 실패한 상태이며 정부가 미국에 백신 스와핑을 제안한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국에서 서울시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율이 가장 높은 만큼 서울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백신수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중기 의원은 “지금은 백신확보를 위해서 여야, 지자체, 사회 각계각층 구분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비상 상황임을 정부도 인정하고 서울시의 백신 자체수급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조속히 중대본과 협의하여 우리나라가 올해 내에 집단면역 체계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백신 자체수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 하였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은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임과 동시에 같은 코로나 방역권역이므로 경기도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수도권의 집단면역 체계가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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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5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부설 교육정책연구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소의 역할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교육정책연구소는 2015년도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교육전문직으로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5명, 연구직으로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위원 9명, 일반직으로 주무관 및 행정실무사 2명이 배치되어 있다. 양의원은 “현재 연구소 교육연구사들의 주된 업무가 연구가 아니라 행정 업무에 치중되어 있다”며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연구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사들의 역할 제고 및 업무 개편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양의원은 “현재 유아교육 연구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연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며 “유‧초‧중등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연구 업무를 교육정책연구소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마다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교육연구사들의 역할 및 업무 제고, 유아교육 연구기능 확대 등은 본청 및 관련 기관들과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소의 역할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교육 규모와 위상에 맞는 연구소 운영과 이를 위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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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국무조정실 과팀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무조정실 과팀장급 인사 국회협력행정관 신 진 구 정무지원행정관 박 형 근 시민사회협력행정관 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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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일터에서 부당대우 받은 청소년이라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지원대상] 1. 청소년 (만 15세~만 24세) 근로자 2. 대학생 (만 25세 이상 포함) [지원내용]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상담의 경우 지역보호위원 배정 후 진정대리 등 구제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실시, 지역별 보호위원(공익노무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교육 진행 [이용방법] -전화상담 ☎1644-3119 -온라인상담 ☞http://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 상담 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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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특허청 3인 협의심사, 특허등록도 빨라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인 협의심사, 특허등록도 빨라져!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으로 도입, 빠른 권리화 산업계 호평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심사 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으로 도입, 빠른 권리화(2019.11) -융복합기술 특허심사 3인 협의심사로 심사품질 향상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 심사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 총 6,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로 심사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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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60~74세 예방접종, 6월 3일까지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0세~74세 모든 고연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6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될 경우 중증 진행 위험 높지만, 예방접종 받으실 경우 감염 가능성 및 사망 위험 대폭 낮출 수 있으니 적극 참여해주세요.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한 잔여 백신 예약시스템은 5월 27일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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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사전예약’이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가 원하는 날, 원하는 장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받고 싶다면?!” 의료기관 밀집도 조정 위해 시간당 접종 인원 제한하고 있으니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예약 꼭 하세요! 대리 예약도 가능하니까 부모님들이 예방접종 높치지 않도록 자녀분들이 옆에서 챙겨주세요!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예약 온라인으로 하세요!” 보호자 대리 예약도 가능하니, 어르신의 예방접종 꼭 챙겨주세요~! 온라인 예약하기 전 접종 대상과 예약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물 꼭 준비하세요! [2분기 대상] - 70~74세(1947~1951년) 만성중증호흡기장애인 : (사전예약기간) 5월 6일~6월 3일 - 65~69세(1952~1956년) : (사전예약기간) 5월 10일~6월 3일 - 60~64세(1957~1961년)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 교사 : (사전예약기간) 5월 13일~6월 3일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준비물] 본인 인증을 위한 예약자(혹은 대리 예약자) 휴대폰 또는 인증서 예약을 완료하면 휴대폰으로 예약정보가 전송돼요. 혹시 접종 전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으로 접종이 어렵다면 사이트에서 예약사항을 ‘조회’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 예약도 가능하니 자녀분이나 보호자께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을 꼭꼭꼭! 챙겨주세요! “나의 백신 접종이 모두를 위한 집단면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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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김희국의원, 부동산투기 근절 위한 제정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투기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매입 목적과 용도, 전매차익 실현 여부 등에 대해 현재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현행법령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은 각 소관범위내 부동산관련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킨후 주택법(부정청약 및 전매제한), 공인중개사법위반(집값담합)과 관련해 구속 2명을 포함 74명을 입건해 73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 경우는 최근 4년(2017~2020)간 4만1,374건을 적발해 과태료 1,366억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김희국의원은 “부동산관련 단속사범 중 진짜 투기꾼은 없고 사실상 단순 질서위반범들만 있어 실질적 투기 단속이 안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는 만큼, 부동산투기의 정의 규정, 투기 감시 및 조사기구 설치,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을 담은 강력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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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정찬민 의원,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근거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이후 수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원격수업의 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은 14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은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직접 소통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20학년도 원격수업 추진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교과수업 시 활용하는 원격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이 2020년 1학기 14.8%에서 2학기에 55.7%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원격수업 시스템의 구축, 원격수업 콘텐츠 및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과 보급, 원격수업 관련 연수·컨설팅 지원 등을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과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학교장의 책무를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원격수업 시스템을 포함한 교육정보시스템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정보격차 해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정찬민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 교육 시스템의 내실 있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학교 수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원격수업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고,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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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문재인 대통령,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장(DNI)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방한 중인 ‘에브릴 헤인스(Avril Haines)’ 미국 국가정보장(DNI)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는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라며 덕담을 건네자, 헤인스 국가정보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며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가정보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 간의 정보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헤인스 국가정보장이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이런 보편적인 가치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뜻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가정보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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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문재인 대통령, 신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왕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일원으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김부겸 총리 중심으로 마지막 1년을 결속력을 높여 단합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해 달라. 무엇보다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과 기업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재난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요즘 산재사고로 마음이 아프다. 산재사고로 생명과 가족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산재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및 네 명의 장관들은 다음과 같이 포부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팀워크가 좋고 서로 신명을 내서 일했다. 마지막 내각도 원팀이 되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온힘을 쏟을 것이다. 장관님들, 우리 함께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 임혜숙 장관은 “청문회를 거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크다.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승욱 장관은 “코로나 이후 경제를 정상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수출 확대, 탄소중립, 반도체 강국 구현에 주력하겠다. 기업이 혼자 이겨낼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곁에 서서 돕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은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이 나아져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산업재해로 온 국민이 걱정이 많으신데,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 최우선 과제다. 여러 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회 입법도 중요하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LH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구조를 혁신하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와 네 장관들의 배우자가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배우자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의미하는 캐모마일,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은방울꽃, 헌신을 의미하는 몬스테라가 피어 있는 꽃다발을 수여하는 등 배우자들에게 아름다운 꽃말을 담고 있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환담 말미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배우자로서의 각자의 소감을 밝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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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민주당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해 원활한 당·청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당의 전열이 정비가 되고, 또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이 새로 임명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진용을 갖추며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가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정부와 여당이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매고 새롭고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서 국정을 운영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은 1년은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경제를 회복해야 하고, 또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에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민생문제를 짚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구축에 정부와 여당이 합심하여 유능함을 보여주길 바랐다. 이어 송영길 당대표는 “전당대회 때 말한 백신과 부동산, 반도체 분야와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 현안 문제, 그리고 남북 간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를 찾는 다섯 가지 아젠다를 일관되게 강조했었는데 대통령 연설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어서 기뻤다”며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5월 21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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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문재인 대통령, 평택 K-반도체 전략 보고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평택을 방문하여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는 2017년 문을 연 제1공장과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제2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최첨단 메모리칩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시스템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이고 축구장 스물다섯 배 규모의 제3공장이 내년 말 완공되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이름을 올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사업으로 정해, 취임 4년 동안 반도체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K-반도체 벨트’ 계획을 밝혔다. ‘K-반도체 벨트’는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은 물론 소재·부품·장비까지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IT기업이 모여 있는 판교에는 팹리스 밸리를 조성해 설계 분야 경쟁력을 키우고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은 반도체 칩의 상품성을 더욱 높여 줄 패키징 전문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을 기술자립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화성과 천안은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로 만들어 갈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 원 이상의 대대적 투자 진행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구적인 투자에 나서주신 기업인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단지 조성뿐 아니라 규제 특례, 인력 양성, 신속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선제적 투자와 산학연의 상생 노력이 이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 또 한 번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반도체 산업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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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서울특별시, 다년간의 노력으로 빈틈없고 치밀한 풍수해 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 피해 발생 빈도와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각 분야별 특성에 맞춰 세분화된 풍수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54일간 기록되었으며, 6월 24일 ~ 8월 16일간 강수량은 951.6mm로 평년 평균(366.4mm)대비 2배 이상(260%) 많았다. 또한 지역별로도 강우강도 및 집중호우 발생빈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 보다 정확한 기상예측을 통한 지역별 치밀한 풍수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24시간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여름철 수방체계 확립과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14일 개최되는 풍수해대책보고회를 통해 각 분야별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돌발강우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풍수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불편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7개 분야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7대 추진전략은 ①풍수해 재난안전 체계 개선 ②하천 사전 통제 ③ 현장 점검 ④ 침수취약지역 관리강화 ⑤ 스마트 기술 접목 ⑥ 신속한 재해 복구 ⑦홍보 등이다. 먼저 서울에 비가 예보될 경우 비상근무 발령 에 따라 4가지 종합정보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25개 자치구에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위급 시에는 SNS방을 활용하여 상황판단회의가 실시된다. 또한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지역 기상정보를 따로 감지하여 자치구에 맞는 비상발령과 단계 상향 조치가 이루어진다. 올해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기준이 전년보다 강화하였다. 호우주의보가 발령하여 1단계 비상근무 시 기존에는 4개반(상황총괄반, 교통대책반, 구조구급반, 재난홍보반)만 운영 되었다. 하지만 1단계 비상 시에도 교통시설물, 수목전도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 복구할 수 있는 3개반(시설복구반, 에너지복구반, 환경정비반)을 추가 하여 철저히 준비한다. 서울시는 매년 발생하는 하천 고립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하천 수위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호우 특보(예비특보 포함)가 발령되면 곧바로 하천을 통제하여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과거에는 하천 수위가 올라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하천을 통제하였으나 도심 하천의 특성상 하천 수위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여 시민들의 대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되면 하천 진·출입 원격차단시설 등을 활용하여 출입로 1,231개소를 즉시 통제하고, 경보시설 177개소 및 문자전광판 56개소 등을 운영하여 하천 이용시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빠르게 전파한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을 신속 대피하기 위하여 지난해 3개 하천에서 시범운영한 하천순찰단이 27개 하천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총 500여명으로, 기존 순찰단에서 경찰, 직원,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원이 추가되었다. 올해부터 대피 불응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 대피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하천순찰단의 주요임무는 비상시 해당 하천 위험지역에 출동하여 시민들의 대피를 유도하며, 위험 상황시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파하도록 각 구역별 하천순찰단에 전기 자전거가 지급되었다, 올해는 신속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이 강화된다, 하천을 자주 이용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위험상황 발생시 하천 밖으로 신속대피가 어려운 하천주변 300m 이내 거주 어르신에 대하여는 강우 시 하천이용 금지 안내문자 등을 발송하여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하천 내에 설치된 CCTV로 사각지대까지 감시토록 하고 있다. 하천을 통제한 상황에서 CCTV로 하천 이용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방송과 하천순찰단을 활용하여 즉시 대피 유도토록 할 계획이다. 빗물펌프장 120개소 및 수문 321개 등 주요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시·자치구 합동으로 시설물관리실태 및 동작상태 등에 대해 일제 점검하였다. 지난 3월~4월 펌프장, 유수지, 저류조, 급경사지, 지하차도, 수문, 노후건물, 공사장 등 5,100여 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완료하였다. 시 실무부서 및 자치구, 유관기관 등 풍수해 관련 기관이 총 9회에 걸쳐 97개의 안건에 대해 분야별 대비사항을 집중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 논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수해에 취약한 30개 주요공사장에 대하여는 서울시, 자치구, 수자원·상하수도 구조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 등을 확인하고 공사관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주었다. 또한 자치구(25개소) 및 도로사업소(6개소)에 보관중인 양수기 3,250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여 양수기 정상 작동 여부, 비상연락망, 관리대장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 전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양수기를 상호 공동지원하고 있다 매년 저지대에 있는 지하주택의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정비를 실시하여 5월까지 총 86,000여세대를 점검·정비하였으며 올해에는 6,900여세대에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침수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침수취약가구와 공무원을 1:1로 매칭하여 집중관리 하는 돌봄공무원이 운영된다, 이들은 호우에 따른 비상시에 직접 통화 및 현장방문을 하여 침수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 이후 원상복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지정된 돌봄공무원은 침수취약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풍수해 시민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있으며, 비상시 전화통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현재 침수취약가구는 4,170세대이며 돌봄공무원은 3,532명, 긴급지원봉사자 2,172명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실시간으로 총 12개 침수우려 도로를 서울시 풍수해 재난상황실과 관리부서 상황실에서 2중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기간에 총 29회에 걸쳐 신속히 통제하였으며 적기통제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올해에도 출퇴근시간대에 도로가 통제될 경우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안전문자(CBS)를 발송하여 도로통제 및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정보통신(ICT)·거대정보(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풍수해대책 시스템으로 사전 대응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운영 중인 수방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강우량계를 확대 설치하여 지역적 편차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침수취약지역18개소(강남, 서초, 마포, 동작, 은평)에 도로수위계를 설치하여 하수관로와 도로에 고인 빗물을 실시간 측정, 침수지역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침수피해 발생 시 원인분석 등 기초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다. 금년에는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및 하천수위 등을 고려한 침수 위험정보 생산체계 정확도를 향상시켜 기습적인 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준다. 강남역, 사당역 등 서울시 262개소의 하수관로 수위계와 18개의 도로수위계가 설치되어 지역별 침수정보를 확인하도록 해준다. 또한 도로, 하천 등 704대의 고해상도 CCTV가 설치되어 재난 상황실에서 침수 사각지대를 상시 감시하고, 위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준다. 올해에도 최대 74만여 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지정됐다. 재난상황 발생 이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매년 서울시는 민·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현장복구지원반’(서울시 114개 부서, 2,271명)을 구성하여 자치구와 실·국장 1:1로 매칭하여 수해복구를 지원되며 20개 민간단체(300명)를 중심으로 재난현장 복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단계 이상(호우경보 이상)발령시 11,600여명의 군병력을 피해지역에 집중투입하여 복구를 지원하며, 서울 전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58개 대형건설사가 1:1로 지정되어 장비(418대) 및 인력(440명)을 투입하여 피해지역 복구에 나선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학교, 경로당, 관공서 등 1,073개소를 지정하였고, 실내구호용텐트 900동, 구호물자 4,831개를 보유하여 이재민 발생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난의료지원단(94개팀 506명), 재난심리상담지원, 복구지원금 등도 지원한다. 재난피해 예방에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는 지하철, 서울버스, 고속철도 등의 대중교통 영상 광고판을 활용하여 재난 안전홍보를 강화하고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한다. 또한 하천고립, 둔치주차장 침수 등 상황적 요소를 캐릭터화 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과 경각심을 고취하며, 올해는 고립사고가 빈번했던 도림천에 로고라이트 4개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으나 오히려 지나침이 득(得)이 되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안전 분야이다.”라며 “모든 일이 그렇듯 어느 한 곳만 잘 대응한다고 피해가 방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서울시와 유관기관, 시민이 모두가 함께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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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서울특별시, 행정1·2부시장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5월 14일자로 행정1부시장에 조인동 前 기획조정실장, 행정2부시장에 류훈 前 도시재생실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행정고시 32회(1988년) 출신으로 31년 동안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류 훈 행정2부시장은 기술고시 24회(1988년) 출신으로 31년 동안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주거사업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도시재생실장 등 |기술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택·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이다. 행정1·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명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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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동쪽 끝 우리 땅 독도, 응급상황 대비‘독도119 구조·구급대’시범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14일부터 11월 초까지 ‘독도 119구조 ·구급대’가 시범운영 된다고 밝혔다. ‘독도119구조․구급대’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주민과 입도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순찰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오영환의원은 ‘2020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10월 31일 독도 인근 응급환자 심야이송 중 헬기가 추락해 5명의 소방항공대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독도에서 33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등 독도 거주자와 인근 해상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에 무방비한 상태를 지적했다. 한편 독도에 일반인 입도가 가능해진 ’05년 4만 여명을 시작으로, ‘20년 기준으로 누적 인원 255만명이 독도를 방문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19년 독도 입도객은 23만명을 기록했으며, ‘20년 5만 6천 여명에 이어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5천 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독도 입도객 추세와 독도에서의 응급상황 발생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정부는 ’21년 3월, 24시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독도에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구조구급 자격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중앙119구조본부 대원들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이번 ‘독도119 구조·구급대’ 시범운영으로 인해 독도 주민들을 포함한 입도객들의 안전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환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인 상징성을 넘어, 우리 국민이 상주하며 경찰청 독도 경비대가 상시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다”라며 “2019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했던 소방항공대원들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 관광객과 구조구급 수요 증가에 따라, 독도 주민들과 입도객들의 안전을 위한 독도119 구조대 설치가 시급했다”며 “독도119 구조․구급대 시범운영에 감사드리며, 119구조․구급대원들에게 주민과 입도객들의 안전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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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소병훈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 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하여 정부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양정숙, 오영환, 이성만, 최종윤,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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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우리 집 멍뭉이, 냥냥이를 위한 발명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반려인구 는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시장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발명코리아’에 등록된 발명품 중 반려동물케어를 위한 아이디어 제품, 신박한 발명품들을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해충방지 야간산책 LED 어둠과 해충의 위협으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해충이 기피하는 빛을 발산해 해충의 접근을 막고, 야간 조명 역할을 합니다. 또 생활방수도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털을 빗겨주는 그루밍 터널 반려묘에게 ‘빗질’은 필수지만, 이를 거부하는 고양이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명품은 터널 양 끝에 실리콘 원형 브러쉬를 달아 자발적 그루밍을 유도, ‘빗질’이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도안했습니다. 브러쉬는 사이즈도 교체할 수 있고 모든 부품은 탈부착이 가능해 세척이 용이하답니다. ◆반려동물별 맞춤형 식기 시스템(FIX-IT) 어디에나 탈부착 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단단히 고정해 쉽게 식기를 엎을 수 없습니다. 또 체형에 맞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소화를 돕고, 관련 질환도 방지해 줍니다. 건·습식 종류에 따른 식기 호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버려지는 동물도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케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소개된 발명품들과 함께라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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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디지털 어렵지 않아요” 기차 승차권 구매 이용가이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기차 승차권 구매 이용가이드! ◆기차 승차권 구매 이용안내 step1. 빠른구매를 선택합니다. step2. 원하는 도착역을 선택해주세요! *화면에 원하는 역이 없을 경우 다음역으로 넘겨서 찾아주세요! step3. 원하는 출발 일시를 선택해주세요! step4. 전체열차 클릭 후 원하는 열차를 선택합니다! step5. 탑승인원을 선택해주세요! *만 65세 이상일 경우 경로 1명을 선택합니다. step6. 시간대와 열차 종류를 확인 후 원하는 기차와 호실을 선택해주세요! step7. 마일리지 적립을 원하면 번호를 입력하고 없으면 취소를 선택해주세요! step8. 카드 결제 : 신용카드 결제 선택 → IC카드가 앞을 보게 삽입 현금 결제 : 현금 결제 선택 → 금액에 맞게 입금 *원하는 결제 방식에 따라 결제하면 구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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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온열질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폭염대비 건강수칙 세 가지 - 시원하게 지내기! - 물 자주 마시기!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온열질환자도 증가추세 -’2018 4,526명, ’2019 1,841명, ’2020 1,078명 *출처 : 질병관리청, 2020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 주의!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탈진이 대표적)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움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논·밭 작업장 등 실외에서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 폭염 시 햇볕이 강한 낮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적응능력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 ◆어린이, 학생도 주의!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야외활동은 피하고, 특히 어린이는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폭염대비 건강수칙 세 가지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 (낮12시~오후5시)에는 휴식 취하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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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