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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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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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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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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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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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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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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2년 전인 2019년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첫 외국정상 방문임을 언급하며, 이는 양국 간 각별한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는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고 우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에 제일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 국가 중의 하나로,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을 포함하여 550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양국 정부 간에도 경제공동위 체제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최고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양국 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카자흐스탄 측 부총리로 하여금 한국과의 경제 협력 업무를 전담토록 할 것이며, 중요한 협력사업은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2025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한다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양국 간 지질 탐사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문 대통령은 “희토류 등 희귀광물은 배터리 등 분야에도 꼭 필요하므로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현대와 기아 차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차 조립,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이 지난해 말 완공되어 자동차 생산을 개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전기차, 전기차의 인프라, 배터리까지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IT와 디지털 분야 관련하여 전자정부, 전자결재 시스템, 핀테크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체결한 ICT 협력 MOU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IT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더 많은 협력사업이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보건 분야는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한국이 큰 실적을 이루고 있으니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PCR 진단검사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 양국 보건부와 감염병 전문가 간 코로나 진단·치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한다”면서 “양국이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개발까지 포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부산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환영한다면서 “양국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그 이외에도 스마트팜 온실 조성을 비롯한 농업, 방산, 산림, 물 산업, 우주,교육, 교통·인프라 건설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인적·문화 교류 등을 지속해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정상회담을 마쳤다.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후 수소차에 탑승해 상춘재로 이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내에서 이동할 때나 외부 일정 때도 수소차를 종종 이용한다”고 하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의 수소차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상춘재에서 차담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방한 일정이 1박2일로 짧아지면서, 2019년 우리의 카자흐스탄 방문 때 보여준 따뜻한 환대를 다 갚지 못해 안타깝다”며 대화를 열었고, 양 정상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산 선수가 계속 10점을 맞출 때마다 놀랐다”면서 훌륭한 선수라고 극찬했고, “특히 개인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김연경 선수의 팬”이라면서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활약을 언급했으며,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스포츠 강국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레슬링, 역도, 복싱 등 전통적 종목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면서“특히 고려인 역도선수 손 이고르의 경기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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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문재인 대통령, 토카예프 대통령 공식환영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대정원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맞이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6, 1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며, 우리로서도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의 방한이라 그 의미가 각별하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청와대 주변에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기는 카자흐스탄 국기가 곳곳에 게양되었다. 또한 사열단으로 가는 길목에 군악대, 육군, 해군, 공군, 전통의장대, 전통군악대(취타대)가 순서대로 도열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측 손님을 예우로 맞았다. 양국 정상은 공식환영식에 이어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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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문재인 대통령, '앙리' 아이티 총리에 지진 피해 위로전 송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티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16일 「아리엘 앙리」 총리 앞으로 위로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아이티 국민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아이티 국민이 하나가 되어 조속한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티의 긴급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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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문재인 대통령, 아프가니스탄 우리 국민 철수관련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아침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또한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 시시각각 보고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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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도램마을 7,8단지 문제 주민의 입장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17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램마을 7,8단지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와 관련, 도램마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행복청이 지은 임대아파트의 지원대책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가 세종시로 이관된 상태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는 세종시장의 권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제 16조에도 행복아파트 특례가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얼마든지 행복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램마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미 인천 도시공사, 부산 도시공사가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 조치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시는 도램마을 7.8단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이춘희 시장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세종시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현행의 모순적인 법제도와 세종시와 행복청 사이에 소관 떠넘기기 행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법적인 보완을 위해 관련 기관은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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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광진구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성명서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의회 박삼례, 이명옥, 박순복, 김미영, 장경희 의원이 8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해 브리핑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실명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 우리나라는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매년 기념하고 있다.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김학순 할머니 증언 30주년’을 맞이해 ‘김학순의 용기가 세상을 깨우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림의 날을 기억했다. 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故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와 피해자들의 염원을 기억하며,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국제인권원칙과 규범에 따라 정의롭게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의 조직적 전시 성노예 범죄임을 명확히 인정하며,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박삼례 의장은 “자신이 겪은 아픔과 고통을 세상에 알린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여성 인권 신장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기여했다”며,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위안부 문제 해결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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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홍범도 장군의 귀환, 서울공항에 울려 퍼진 '올드 랭 사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국가처럼 불리던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이 15일 서울공항에 울려 퍼졌다. 이 노래는 1921년 연해주 이주 후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준비되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작년 3·1절에 유해 봉환이 결정된 뒤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해 홍범도 장군을 모시려 노력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봉환이 연기되다가 이번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결실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원, 배우 조진웅을 카자흐스탄 특사단에 파견했니다. 특사단은 크즐오르다에 위치한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및 고려인협회와 추모 및 제례로 유해를 정중히 모시고 군 특별수송기(KC-330)로 봉송했다. 특별수송기는 카자흐스탄 상공을 3회 선회한 후 대한민국으로 향했다. 수송기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한 후,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종(F-15K, F-4E, F-35A, F-5F, KF-16D, FA-50)을 모두 투입한 것이다. 문 대통령 부부는 서울공항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유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정중히 맞이했다. 봉환식에는 한국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후 한국전쟁에도 참여하여 1952년 화랑무공훈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영관 애국지사도 함께했다. 추모를 마친 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16일, 17일 이틀간 온·오프라인 국민추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추모식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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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이제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을 꿈꿉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다”면서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평화롭고 품격있는 선진국을 꿈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거행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고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게 되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 시작에서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한다”며 “독립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라며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역사와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군사강국의 자부심,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다”며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을 의미한다”며 “개방과 협력으로 키운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첫째,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둘째,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라며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길이 보전하세’를 주제로 열린 이번 경축식 행사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선조들과 순국선열들의 뜻을 ‘길이 보전’하고 선조들의 의지로 이루어 낸 독립의 터 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 지위로 격상된 대한민국을 ‘길이 보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경축식의 진행은 독립운동가 신영호 선생의 외손자 배성재 아나운서가 맡았습니다. 이어 영화배우 배두나 씨의 나레이션이 담긴 주제 영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부녀 메달리스트 여홍철, 여서정 부녀의 국기에 대한 경례가 진행되었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만세 삼창’은 아역배우 김준 군과 항공우주연구원 김의근 씨, 도쿄올림픽 근대5종 동메달리스트 전웅태 씨가 각각 배화여고,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선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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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품격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문 대통령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고,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꾼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우리의 성장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만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됐다. 코로나의 거센 도전에 맞서며 우리 국민이 가진 높은 공동체 의식의 힘을 보여주었고,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다”며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실천해왔다”며 “세계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없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꿈을 간직했다”며 “보란 듯이 발전한 나라,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에 나가게 되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제 사회는 경제와 방역,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역량과 성취에 놀라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들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친다”며 경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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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박상혁의원, 자율주행 토크콘서트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8월 17일 서울 상암동 DMS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 도입에 따른 시대변화와 산업계 동향, 자율주행의 정책현황 및 방향을 모색하는 자율주행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17일 개최되는 토크콘서트는 국민대 정구민 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 송언석 의원,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 켐트로닉스 자율주행연구소 조윤희 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채널‘박상혁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기술로 손꼽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자율주행 인프라 확산과 전국 주요도로의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기술학회(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레벨 0은 운전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여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전통적인 주행 방식이며, 레벨 5가 운전자가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방식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V2X, 환경 인식, 위치 인식 및 맵핑, 판단, 제어 등 5가지 기능적 핵심기술로 구성되는데, 특히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해 자율협력주행 차량이 주변 인프라·차량과 통신하고, 운전자 및 차량에 데이터 교환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핵심이다. 박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V2X통신의 자율주행 협력인증체계를 규정하고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마련과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법안으로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율주행 레벨 4단계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한 길이 활짝 열렸다. 박상혁 의원은 “자율주행과 연관되어 4차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난 6월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율주행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되었다”라며 “대한민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관한 기준과 표준들이 곧 국제표준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이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가로 우뚝 설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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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김민철 의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13일부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서명운동이 국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온라인 서명운동부터 시작하였고, 곧이어 가두서명 등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하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벌써 34년이나 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이 지난해 21대 국회 등원 직후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후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에서 최초로 입법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수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 출범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추진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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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성중기 서울시의원, ‘세월호 기억공간’ 서울시의회 본관 내 전시 철회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광화문광장에 위치했던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민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서울시의회 본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고, 국가 차원에서의 전시공간 마련과 함께 “천안함 피격사건 등 국군장병 전사자에 대한 기억공간”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광장에 천막과 분향소 설치를 거쳐 조성된 세월호 기억공간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진행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7월 5일 세월호 유족 측에 철거를 통보하였고, 기억공간 내 기록물 이관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유족 측은 수일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6일 서울시의회 본관 로비에 세월호 기억공간의 임시 전시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현재는 전시 공간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 없이 전시공간 설치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임시라고는 하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 따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중기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민이 느꼈던 황망함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유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 논의는 서울시의회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중기 의원은 지난 2010년 3월 백령도 근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을 포함하여 우리 국군장병들이 북한 공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기억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순국 장병들에 대한 기억 공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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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동해시의회, 코로나-19 방역현장 근무자 위문 및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의회는 13일 관내 예방접종센터와 보건소를 찾아 무더운 날씨에 방역의 최일선에서 장기간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및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기하 의장은 예방접종센터와 선별검사소(보건소)를 둘러보며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품을 전달하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의회는 지난 4월부터 방역 현장 근무자 180명에게 아이스크림 등 격려품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김기하 의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근무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건강에 유의하며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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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대전시의회, 여성 위생용품 무료 지원 사업 대전시 학교 전체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의 제안으로 시작된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무상 지원 사업이 오는 9월부터는 전체 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18개 학교만 지원되었던 것이 대전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추경안 의결을 통해 대전시 관내 모든 학교로 대상이 확대돼 총 5억 7,91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학생 모두에게 1인당 10,000원 정도를 지원하게 됐다.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무상 지원 사업은 지난 1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구본환 의원의 ｢대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대표발의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초·중·고 18개 학교 8,500여 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무상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총 1억 784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구본환 의원은 여성용품(생리대) 무상 지원 시범학교인 충남여고와 대전글꽃중을 방문해 무상 지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격려한 바 있다. 구본환 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여성용품 무료 지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대전시 학교 전체로 확대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학교에서는 충분한 양의 위생용품 지원, 수납함 또는 무료자판기 비치, 화장실 내 화장대를 포함한 파우더 공간 구축에도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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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문재인 대통령,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고 엄정 수사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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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자치분권 제2차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의회(의장 유석연)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곽희운)는 17일 오후 2시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종합센터(생명농업관)에서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원주투데이 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실시한 1차 세미나에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 및 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두 번째 자리이다. 세미나는 전상직 한국 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윤태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단장의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시민을 비롯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참석 인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할 방침이다.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곽희운 위원장과 황기섭 부위원장 등 위원 9명(이숙은·문정환·조상숙·유선자·장영덕·김정희·최미옥 의원)이 함께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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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부평 테마의 거리 상가 방역활동 동참 및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고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찾아 상가 일대 방역활동에 동참하며 상인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었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12일 부평테마의거리 상인회에서 주관한 ‘부평 테마의 거리 방역 및 환경봉사’에 상인회 박대진 회장 및 김동기 총무, 부평구 관계자 및 부평구의회 의원 등과 함께 방역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신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가 10여 곳의 내부 사업장을 돌며 방역기구를 들고 일일이 방역을 실시했다. 신은호 의장은 “우리는 어렵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다 같이 조금만 힘을 내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가면서 이 난국을 극복하자”며 상인들에 힘을 북돋워줬다. 그는 또 “지난 9일 원포인트로 의결된 국민상생지원 재난금이 시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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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며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나아갈 방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 4분기부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각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4년 전 20조 원의 건보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 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특히 인교돈 선수는 "2014년경에 악성림프종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여덟 번이나 받았다"며 중증 암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인 선수는 "부모님이 병원비를 내 주셨는데,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검진비나 치료비를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완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 덕분에 병원비가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인교돈 선수에게 "오늘 말씀 들어보니 무려 8번의 항암치료를 이겨낸 도쿄올림픽 동메달이 더욱 값지게 생각된다"며 "암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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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김경영 서울시의원,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8월 11일 방배동 오렌지피플 사무국에서 열린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지역방역의 선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지역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에 따뜻한 감사와 힘찬 응원을 전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은 서울시 전역 공공시설 및 일반 편의시설 등의 방역을 하는 전문 방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렌지피플은 지역에서 3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협약식은 김 의원의 주선으로 협회 방역추진단이 오렌지피플에 방역물품을 기증하고 방역 기술 전수 및 지역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김경영 의원과 함께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김화영 방배4동장, 권영만 오렌지피플 단장, 협회의 각 지회장 및 오렌지피플 봉사단원들이 참석하였다. 김 의원은 협약식에서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과 서초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렌지피플이 소외계층을 위한 방역활동에 뜻을 모아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축하하고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이 협회의 숙련된 발자취를 따라 지역의 방역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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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서울시의회 광복절 76주년을 맞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945년 7월 24일, 독립투사 조문기·유만수·강윤국 등은 친일어용대회인 ‘아세아민족분격대회’가 열리는 경성 부민관 연설단을 폭파했다. 광복을 맞기 불과 20여일 전에 벌어진, 일제 강점기 마지막 의거였다. 폭파의거가 있었던 경성부 부립극장 부민관이 바로 현재의 서울특별시의회 건물이다. 민족독립운동이 있었던 뜻깊은 곳에서 76번째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이하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여러분의 뜻과 헌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근면한 국민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지난 7월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의결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첫 사례가 되는 기염을 토했다. 독립 8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사이에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웃나라 일본과의 관계회복의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 양국 간 복잡한 역사의 실타래를 풀고 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 이 시점에,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침탈, 경제 보복까지 일삼으며 국가 간 분쟁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정치적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 올림픽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표기를 자행하고, 소마 히로히사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까지 더해져 양국 간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결국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되던 한일 정상회담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행동을 규탄함과 더불어, 친일잔재청산, 독립운동가 후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7월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기여했다. 서울시 차원의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을 근거로 독립운동가들과 후손을 예우하고,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순국선열의 피와 눈물이 아로새겨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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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 방한 및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6, 1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이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8월 17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후 5년 만이며, 토카예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어 온 후속 협력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통·인프라·건설, ICT,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과 연계하여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되어 있는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해 봉환을 위해 8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한다. 특사단에는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과 국민대표 자격의 조진웅 배우가 참여한다. 15일 저녁 최고의 예우 속에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16일과 17일 양일간 국민 추모 기간을 거친 후,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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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이용호 의원,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약 780,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되어 이 중 약 284,715대가 법인이 구매했고, 특히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많은 브랜드는 랜드로버(14,094대), 포르쉐(10,318대), 재규어(3,795대), 마세라티(3,0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초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행 때문에 2016년에 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인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2020년 99,178대로 증가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왜 1억원이나 초과하는 차여야만 하는지, 그것도 꼭 수입차여야하는지 의아해한다. 어떤 법인이 어떤 업무 목적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건지 본질적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은 성실납세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면서,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세무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법인차 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수흥, 김영호,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안호영, 이상헌, 이용빈,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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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윤영덕 의원 "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지원법 제정 필요…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공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 발언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강제로 동원돼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다”며 “광복 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부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해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여 일본에 다녀온 것을 누가 알까봐 쉬쉬했다. 꼭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만 같아서 내 평생 큰 길 한번 다니지 못하고, 뒷길로만 뒷길로만 다녔다’는 아흔을 훌쩍 넘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의 외침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영덕 의원은 “그동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지금이라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의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영덕 국회의원은 “지난날 아픈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의 계승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민교육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국회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 피해자 중 생존자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하고 생계급여 등을 지원 ▲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생존자 실태조사 실시 ▲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국가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윤영덕 국회의원은 10대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 피해를 본 할머니의 자서전과 광복 76주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손을 잡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전달해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안 발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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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민병덕 의원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8월 12일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하는 39명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구을), 강준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을), 김경만 의원 (비례대표), 김남국 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병기 의원 (서울 동작구갑), 김성환 의원 (서울 노원구병), 김승원 의원 (경기 수원시갑), 김영배 의원 (서울 성북구갑),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구갑), 김주영 의원 (경기 김포시갑),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민병덕 의원 (경기 안양동안갑),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구을), 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을), 박영순 의원 (대전 대덕구), 박홍근 의원 (서울 중랑구을),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정), 양경숙 의원 (비례대표),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유정주 의원 (비례대표), 윤영덕 의원 (광주 동구남구갑), 윤재갑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안민석 의원 (경기 오산시), 이동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용빈 의원 (광주 광산구갑), 이용선 의원 (서울 양천구을), 이용우 의원 (경기 고양시정),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구을), 이탄희 의원 (경기 용인시정), 임호선 의원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구을). 천준호 의원 (서울 강북구갑),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허영 의원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홍기원 의원 (경기 평택시갑), 홍정민 의원 (경기 고양시병), 정의당 배진교 의원 (비례대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주최하며, “민병덕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일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 12일(목요일) 3시에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연속토론회에서 미국 PPP 사례를 발표했던 시카고 교포가 출연하여 현재의 미국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과 프랑스 교포의 현지 지원 제도 설명이 이어진다. 국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태스크포스팀이 출연하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추경에 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개인 여행 가이드업’을 하는 교포의 현황 설명은 우리 현실과 큰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적 피해지원 5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행정명령 직접 피해업종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면 실제 보상금 입금은 수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은 사실상 버티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증빙서류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실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명령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폭 넓게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이 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실보상은 할 수 없지만, 이 분들 역시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폭 넓은 피해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업종 구분 없이 무신용·무담보로 ‘당장 버텨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장 올해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빚까지 갚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섯째,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신용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에 내몰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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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시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한 조례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날로 다양해져가는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서울에서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인구 의원 발의로 추진되는 동 조례안은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통칭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과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 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이 서울에서만 하루에 6억 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서울경찰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데 이어 서울시 차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활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총 여신의 37.8%, 전국 총 수신의 52.2%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대표 금융도시라는 점에서 조례 발의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조례 발의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민생활의 보호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의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 또한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황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첫 해이니만큼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예방과 치안복지 실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방의회의 관심과 역량도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조례 발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안전 서울을 위한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출된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개의할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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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복지는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적 약속이며, 국민의 기본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2일 11시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지난 4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보고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문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영상으로 참석자들의 보고와 발표를 청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과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기능한 측면 등을 돌아보며, 보장성 강화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중요성과 의지를 꾸준히 밝혀 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2019.7.2.)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30년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대회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과를 보고하며 ‘3천 7백만 명의 국민들의 약 9조 2천억 원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세부적 성과를 발표한다.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지원에 대해 설명 할 것이다. 내일 행사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긍정적 효과를 체험한 사례 발표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기도 한다.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중증 아토피로 어려움을 겪다 보장성 강화로 도움을 받은 분들,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동메달을 딴 인교돈 선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사례발표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을 보고한다. 고가의 시술 본인부담 완화, 저소득층과 중증소아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국민 생애에서 더 건강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요한 방향들이 보고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내일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넓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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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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