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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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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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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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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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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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한국 국민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국제협력의 굳건한 동반자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시각) 유엔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 참석해 코로나 위기 속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BTS도 함께 참석해 미래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UN대학의 연구소는 ‘지구촌의 모든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면, 해법도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인류가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년 전, 유엔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합의했지만 코로나로인해 지체되었다” 며 “하지만 코로나는역설적으로 그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줬고, 단지 위기 극복을 넘여 ‘보다 나은 회복과 재건’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으로,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코백스 2억 불 공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은 그린 뉴딜 ODA를 확대하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개도국의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존중하며 세대 간 공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 같은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위기에 대해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미래세대를 향해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개회 세션에 참석한 BTS를 소개하며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세계 청년들과 교감하고 있는 탁월한 청년들, BTS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함께하고 있다"며 "오늘의 자리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미래세대의 선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국제 협력의 여정에 언제나 굳건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BTS 멤버 7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세상과 이후에 펼쳐질 세상을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연설에 임했다. 리더 RM은 "지금의 10대, 20대에 대해 길을 잃게 됐단 의미에서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어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은 "그런 의미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며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다"라고 강조했다. RM은 "세상이 멈춘 줄 알았는데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모든 선택은 엔딩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는다"라며 "모두에게 미리 전하고픈 저희의 웰컴 인사"라면서 'Permission to Dance(퍼미션 투 댄스)' 특별 영상을 소개했다. 뮤직비디오 형태의 특별영상은 유엔총회장을 비롯한 유엔본부 등을 배경으로 사전 제작됐다가 이날 유엔의 유튜브 채널과 웹티비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됐다. 한편, SDG는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 2016~2030년 전 인류가 달성해야 할 공동 목표를 말한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 LNOB)는 표어와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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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문재인 대통령, 제2회 청년의 날 특별 대담 영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8일 토요일 제2회 청년의 날에 청년들과 영상으로 만난다. 영상은 9월 14일 화요일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사전 촬영했다. 이번 영상은 제2회 청년의 날인 9월 18일 토요일 오후에 청와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영상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배성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윤태진 아나운서, 브레이브걸스의 리드보컬 민영, 래퍼 한해가 참석하여 문대통령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문 대통령은 브레이브걸스의 노래 「롤린(Rollin')」에 대해 언급하고, 역주행으로 히트를 친 민영에게 축하를 보내며 대화를 시작했다. 래퍼 한해는 작년까지 의무경찰로 청와대 주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담장 안으로 직접 오게 되어 매우 신기하고 영광이라며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휴직 청년, 창업 준비 청년,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 등 7명의 청년들이 털어놓는 주거, 창업, 등록금, 코로나 우울증 등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청년과 악수하고 셀카도 찍으며 소통하곤 했는데, 거리두기로 인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청년 시절 고민과 경험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청년 시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컸다. 구속되고 복학이 안 된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삶으로 암담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브레이브걸스의 민영은 무명시절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청년의 고민이 대한민국의 현재이며 청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참고로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의거,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며, 이는 청년들이 직접 정한 날로 의미가 있다. 2020년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녹지원에 청년들을 초대하여 첫 청년의 날을 축하했다. 그날 청년을 대표하여 BTS가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19년 후의 미래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 타임캡슐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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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부산시, 감사위원장에 한상우 전 감사원 감사관 임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17일 오전 부산시 신임 감사위원장에 한상우(48) 전(前) 감사원 감사관,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에 오경은(45) 전 부산 여성의 전화 대표,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에 설상철(67) 전 동아대 교수를 각각 임용했다. 한상우 신임 감사위원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행정고등고시(46회)에 합격해 산업자원부에 첫 발령을 받은 후 2007년부터 감사원 부감사관, 수석 감사관으로 지방행정, 산업, 국방 분야 등을 역임한 감사 전문가다. 한 감사위원장은 다년간의 감사 현장 지휘관으로서 우수한 감사기획과 관리능력으로「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 민자사업 감사」를 실시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의 도로, 터널 등 운영비 절감을 통한 정부예산 감축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포항 지열 발전 청구 감사 수행, 국방부 무기체계 획득시스템 개선 방안 등 대안 위주의 새로운 감사 컨설팅 방식을 추진했다. 특히, 서울 등 지자체 감사를 시행한 업무 경험과 중소기업 및 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기존의 관행적이고 편의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경은 신임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은 신라대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구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부산여성의전화 대표, 부산진구의회 구의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부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부산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 부산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오 원장은 모교인 신라대학교를 비롯해 경남정보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등 대학 강의를 17년간 해오면서 다양한 교육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어, 부산시정 방향에 맞춘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정책 연구는 물론 MZ세대를 아우르는 시민 맞춤형 여성가족정책연구와 사업 발굴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설상철 신임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부산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객원 연구원,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동아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장, 경영대학원장, 재무처장을 거치면서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어 대학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과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박형준 시정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능력과 경험 위주의 젊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상우 신임 감사위원장은 부산시 안팎에 부산시가 자정능력을 갖춘 청렴한 조직임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며 “오경은 신임 여가원장과 설상철 신임 인평원장도 학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부산시민을 위한 참신한 정책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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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서울특별시의회 송명화 시의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 교사 등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일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각 교육과정별 개별 조례의 과도한 제정 및 운영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에 대한 통일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 조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조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융합의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 및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화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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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시의원,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 운영위원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송재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9월 1일 교육부 지원 대학중점연구소 광운대학교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PBRC:Plasma Bioscience Research Center)”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플라즈마는 기체 상태의 물질에 계속 열을 가하여 만들어지는 이온핵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진 집합체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 전하수가 같아 전기적 중성 상태를 띄는 물질이다. 물질의 세 가지 형태인 고체, 액체, 기체와 더불어 ‘제4의 물질 상태’로 불리며, 산업 전반 및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된다. 광운대학교의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는 플라즈마 환경 바이오 융합 기술의 대학중점 연구, 캠퍼스 타운 지역사회의 청년창업 및 경제특화 거점 조성을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 플라즈마 환경 바이오 융합과학 관련 기업체의 참여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010년 플라즈마 선도연구센터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플라즈마 바이오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산학연 협력 연구 및 기술이전을 수행하여 왔다. 이번에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송재혁 의원은 “대기, 수질, 토양, 에너지 등 환경분야의 플라즈마바이오 적용을 통해 시대의 화두인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가 환경연구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세계 제1의 연구소로 발돋음하기를 응원한다”고 위촉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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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서울특별시의회 장인홍 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16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이후 서울시의회가 3번째로 개최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 토론회’이다. 장인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에 의회가 편성한 주민자치회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최근 서울시 결정은 이 사업을 추진해온 많은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많은 사람이 일궈놓은 사업에 대해 폄훼하고 매도하고 있다. 외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의 오병철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세계적으로도 앞선 주민자치 공동생산 모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서울의 주민자치회가 주춤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은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주민자치 법제화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했다. ‘현장 지원 관점에서 제안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김일식 단장(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은 개선 방향으로 첫 번째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 주도의 자치력 강화, 두 번째 사무국 설치 및 운영예산 지원으로 주민자치회 활동과 운영 지속성 확보, 세 번째 동 플랫폼 기능 활성화로 주민의 자치 대표 기구 위상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원, 네 번째 자치계획 내용 고도화와 정책의제 결정 권한 부여, 다섯 번째로 기금 및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 지원과 집행의 자율성 보장을 제시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체계의 전환’을 주제로 토론 발표한 성미원 간사(도봉구 방학3동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 초기 간사와 동 자치지원관 간접지원 체계에서 복수의 실무자를 두는 직접 지원체계로의 전환, 즉 사무국 체계를 시도하는 방학 3동의 실전 경험을 일반화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제안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예산구조 개선’을 주제로 토론 발표한 홍경숙 단장(강동구 주민자치 사업단장)은 예산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특별회계로써의 주민 자치회전용 회계 도입, 포괄보조금으로 주민자치회 실행예산 지원방법개선, 기금제도 도입. 중간지원조직운영지원의 매칭예산화를 주장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토론 발표한 김종범 공동준비위원장(주민자치 법제화 서울네트워크)은 주민자치회 현장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6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채유미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비판도 많고 문제제기도 많다. 하지만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는 직접 사업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과 활동가들이 성과지점과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있었다. 이후 서울시 자치행정과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그리고 자치구 행정까지 빠른 시일 안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을 논의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잘 안정화되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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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구글갑질방지법’ 주역 조승래 의원, 웹툰산업協 감사패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9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과방위 간사로서 법 통과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의회, 앱공정성연대(CAF)와 협력하며 국제적 연대도 구축했다. 이 법은 구글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은 최초의 사례로, 세계적인 지지와 주목을 받았다. 플랫폼 기업 횡포를 막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강 회장은 “법 통과 과정에서 난관이 많았음에도 끝까지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구글갑질방지법 입법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이 싸움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K-콘텐츠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대표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웹툰이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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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오영환 의원,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 대폭 강화된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해 9월 17년간 운영해오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해서 대표 발의한 2개의 법률안이 9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온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어 2개의 법률로 개편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비상구 등의 설치 및 관련 현황 등 조사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폐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에 대하여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난해 경기 이천 소재 대형 물류창고 건설 공사 현장과 같은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관리시설물은 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한발 앞선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소방서장이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화재에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소방서장의 의견 제출권 신설했다. 그동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동차 소화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승용차의 경우 7인승 이상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오영환의원은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대표 발의한 일명 화재예방 3법이 시행되면 제천스포츠센터(2017년)·밀양 세종병원(2018년) 화재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같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화재 안전법령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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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성일종 의원, “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중 허가 없이 투잡해 적발된 인원 998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중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해 적발된 인원이 998명”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하다가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은 998명으로,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 1회 경고(복무 5일 연장) 932명, ▲ 2회 경고(복무 10일 연장) 62명 ▲ 3회 경고(복무 15일 연장) 2명 ▲ 4회 경고 (고발) 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4회 이상의 경고를 받아 고발당한 2인 중 1명은 기소유예, 한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거쳐 공익근무요원이 타 직무를 겸직한 경우는 20,723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75%인 15,570건은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복무기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4,184건, 봉사활동이 인정된 경우는 969건 순으로 있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겸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겸직 허가를 취소한 경우도 3건 있었는데, 그 사유는 고소득자, 공직자의 자녀, 국가적 행사가 아닌 배구 행사 참가로 드러났다. 성일종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타 직무 겸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복무기관장이 안일하게 타 직무 겸직을 허가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병무청은 복무기관장이 허가했더라도 겸직이 가능한 경우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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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허종식 의원·폐고혈압진료지침위·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 폐동맥고혈압 환자 생존율 개선을 위한 토론회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폐동맥고혈압진료지침위원회와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함께 지난 15일 개최한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생존율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환우와 의료진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허종식 의원의 유튜브 채널인 ‘허종식 TV’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장혁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충남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재형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 윤영진 회장의 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하성희 부장이 참석해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생존율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열린 의견을 나눴다. 토론을 주최한 허종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폐동맥고혈압은 국내 환자가 매우 적고 인지도도 낮아 소외 질환으로 꼽힐 만큼 관심이 크지 않았다.”며,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으로 이 같은 희귀질환이 더욱 소외됨에 따라 환자들도 더 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동맥고혈압의 낮은 국내 생존율 개선을 위해 질환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충남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재형 교수는 폐동맥고혈압의 국내 임상 치료 현황 및 임상 진료 지침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한국, 영국, 일본 등 각 나라별 폐동맥고혈압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 급여 기준과 함께 현재 국내외 진료가이드라인과 병용 요법 처방 비율이 적은 점과 ‘고위험군’에서만 병용요법이 적용되는 국내 보험 급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준 변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바탕으로 생존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치료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서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 윤영진 회장은 “폐동맥고혈압이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증상이 다른 여러 질환으로 오인되어 많은 환자들이 진단 시기를 놓치거나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 또한 발병 후 진단받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며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은 증상이 악화되면 걷고, 먹고, 숨 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불편해지고, 진단을 받더라도 병이 악화되어야만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간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들은 고가의 치료제 개발이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이 하루빨리 알려져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치료 선택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기에 조속히 최신 치료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시간에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폐동맥고혈압 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회 주도로 진료 지침을 만든 것에 대해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급여기준이 진료 지침과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8월 대한심장학회에서 신청한 급여기준 개선안을 바탕으로 올해 7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복지부에 검토보고서 보내왔다.”며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환자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검토 원칙은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관점에서 검토하겠으며,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학회 및 제약사 등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은 “질병관리청에서는 각 지역별 희귀질환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고자 희귀질환 거점센터 사업을 운영 중이며, 특화 질환인 폐고혈압 전문센터운영 등을 통해 진단·치료·관리 등 의료접근성 향상을 기대하고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기진단 및 치료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희귀질환 거점사업을 통해 홍보와 교육을 환자단체와 함께 협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홍보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게 진료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하성희 부장은 폐동맥고혈압 약제 현황 및 급여기준에 대해 치료 약제 현황 및 약제 급여기준, 급여기준 개선 및 향후 검토 사항에 대해 소개하며 “현재 폐동맥고혈압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 자문위가 지난 7월 이뤄진 상태이며, 보건복지부로 검토보고서가 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서도 폐동맥고혈압 치료를 위해 급여 지속 확대와 함께 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조기병용요법 급여 미적용으로 인한 폐동맥고혈압 환우 및 보호자의 고통, 급여 제도 확대 및 폐동맥고혈압 전문센터 건립 필요성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허종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미 제출된 검토보고서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산하기관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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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성비 편중된 자치경찰위원회, 7명 중 6명은 남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7월 1일 전면 시행된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 126명 중 여성위원은 단 25명이며, 시·도별 평균 여성위원 비율은 19%에 지나지 않았다. 전국 18개 위원회 중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준수하는 시도는 2군데에 불과하며, 그중 부산·대전·강원·경남 4곳의 경우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이 취약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비가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상 명시된 자치경찰의 담당 사무인 여성 치안 및 성폭력 등의 예방 및 범죄 대응 사무 수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완주 의장은 “현행법에 명시된 기준이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실정으로 강제가 어렵다면, 인센티브제 도입 등, 향후 출범되는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는 성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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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서울특별시의회 오세훈의 자가검사키트, 거짓 음성은 발표 안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은 자가검사키트를 필두로 한 이른바 상생방역을 통해 업종별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를 시사하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13억 4500만원, 총 24만 8,692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발견한 확진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낮은 성과도 문제지만 4건의 양성사례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자가검사키트가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조상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대문4)은 “시범사업 결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온 낮은 정확도 문제, 즉 위음성과 위양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강동구 소재 콜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5월 29일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으로 분류된 후, 5월 31일 PCR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와 접촉한 직장동료는 100여명, 이들도 A씨와 함께 콜센터에 근무하며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해왔으나 A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이었다. 그러나 A씨가 확진 된 후 실시한 PCR 검사에서는 총 12명의 직장동료가 추가 확진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12건의 위음성(거짓 음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위음성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스스로 양성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고, 결국 ‘조용한 전파자’가 되어 감염의 가능성을 더욱 상승시키게 된다. 한편, 위양성(거짓 양성) 사례도 있다.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결과 양성 사례가 나온 것은 총 8건, 그러나 PCR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진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위양성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 개인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상호 의원은 “오시장과 서울시는 방역당국과 전문가 집단이 줄곧 제기해 왔던 자가검사키트의 낮은 정확도 문제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하였고 “위음성과 위양성 사례는 쉬쉬한 채, 여전히 자가검사키트의 유용성을 편향적으로 해석하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 의원은 “오 시장은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통해 방역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고 지적하며 “정부 방역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의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였으며, 4차 대유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 시장 본인임을 자각하고, 고교생 자가검사키트 제공 등 사업 확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자가검사키트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전심전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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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한병도 의원,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발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나혜석거리 부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나혜석거리 부근)에서만 7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스타벅스천안두정점 부근)에서 60건(부상 93명), 대전광역시 서구 둔상동(세동빌라 부근)에서 57건(부상 115명),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왈왈이단계점 부근)에서 47건(부상 74명), 광주 서구 치평동(케냐콜롬버스상무점 부근)에서 46건(부상 95명)으로 집계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위 지역으로 꼽혔다. 지역별로 서울은 강남구 신사동(학동사거리 부근)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부산진구 부전동(크리스탈부페웨딩홀 부근)에서 33건, 대구는 중구 삼덕동1가(구구커피 부근)에서 42건, 광주는 서구 치평동(케냐콜롬버스상무점 부근)에서 46건이 발생해 각각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북은 상위 10개소 중 9개소가 전주시였고, 강원 또한 10개소 중 9개소가 원주시였다. 서울은 10개소 중 8개소가 강남구, 충남은 10개소 중 8개소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지역이었다. 한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음주운전 방지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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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중 8개가 도시형생활주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7,990만원, 호당 분양가는 17억 11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 7,900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2,014만원을 기록했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평당 분양가 7,299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6,5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였다. 하지만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평당 분양가는 5,280만원으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보다 2,717만원이 저렴했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병훈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처음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과 1‧2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소형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방지대책 수립,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분양가격 급등이나 청약과열 등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로 선회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에 공급된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전용면적 24㎡ 기준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도시형생활주택의 호당 최저 분양가는 4억 1770만원으로 아파트 호당 최저 분양가인 2억 7560만원보다 1.5배 더 비쌌다. 또한, 전용면적 42㎡ 주택도 최저 분양가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이 7억 80만원에 분양된 반면, 공동주택은 4억 9470만원에 분양되며 1.4배가 차이났다. 같은 부지에 같은 건설사가 같은 규모로 지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최소 1.1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면서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이제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집은 양질의 아파트인데 주민공동시설도 없고, 주차장도 열악하며, 건축물간 이격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양질의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줄어들까” 반문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가 한정된 만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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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문재인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 참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을 방문하여,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세계 최강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오늘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한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된 것에 대해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김형준 안창호함 함장과의 통화에서 “오늘 탄착 지점의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이 정상궤적을 유지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며, “승조원 모두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꼭 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0년간 지속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했고,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을 통해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은 평화를 지키는 힘이고, 민생이며 경제”이며, 정부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북한이 엊그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또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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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문재인 대통령,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환영하고,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한편,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서를 증진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왕 위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왕이 위원은 중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은 친척처럼 자주 만나야 하며,공자가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 하였는데,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년을 앞두고 계획을 잘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많다”면서 “그간 다져온 한중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에서 시작한 동북아 3국 릴레이 올림픽이 2022년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동계올림픽의 직전 개최국으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양국의 대기 질이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중 당국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시진핑 주석도 녹색,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최근 베이징의 공기질도 좋아졌다”면서, “한국과 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국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문화교류·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협력”을 예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의 중요한 토대인 인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양 국민 간 왕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당국 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하면서, 양국 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중 간 우호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아직 호응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발전을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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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신동근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부족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루 평균 이용률 대비 보급률이 반토막 수준이고, 고속도로별로 전기차 충전기 수량이 상이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말 기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휴게소 199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대수는 총 평균 2.68기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 충전소’ 하루 평균 이용률이 4.2대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전기차 충전소 보급률은 이용률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특히 휴게소 199개 중 143곳(71.8%)의 설치율은 총 평균 2.68에도 못미치는 등 ▲수도권제1순환선 구리(일산 방향), 서하남(판교 방향), ▲경부선 언양(서울 방향) 휴게소 등 14곳은 겨우 1기의 전기차 충전소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보급의 불균형은 결국 이용객의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현재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으로 약 17.3만 대(누적) 수준으로 확대된 만큼, 한국도로공사는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상이하게 설치된 충전소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실제 ▲남해고속도로 문산(순천 방향, 12기), ▲경부고속도로 칠곡(부산 방향, 11기), ▲서울양양고속도로 내린천(서울 방향, 10기) 등의 휴게소에는 평균 10기 이상의 충전소가 설치된 반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송(영덕 방향), ▲남해고속도로 함안(순천 방향),장흥정남진, ▲호남고속도로 여산(천안 방향), ▲서해안고속도로 목감(시흥 방향), ▲경부고속도로 추풍령(서울 방향), 추풍령(부산 방향), ▲함양울산고속도로 울주(함양 방향), 울주(울산 방향) 등 9개의 휴게소에는 충전소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률은 2025년 113만 대로 8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률에 발맞춰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의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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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윤준병 의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국비3.6억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공모사업 사업대상자로 ‘정읍시 칠보농협 옹동제약(대표 권혁빈)’이 선정되어 국비 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공모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정읍시 칠보농협 옹동제약’은 정읍에서 생산한 지황을 숙·건지황으로 가공하여 한국인삼공사에 납품하고 있었으나, 발주처에서 농축액으로 가공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하여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계·설비 공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민원해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금번 공모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정읍시 칠보농협 옹동제약’은 22년 내에 총사업비 12억(국비3.6억, 지방비 3.6억, 자부담 4.8억)을 투자하여, 지역 특산물인 숙지황의 착즙·농축액형태 가공을 위한 가공공장 리모델링 및 가공기계가 구축되어 질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칠보농협 옹동제약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지황생산농가(72호, 33ha)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중국에 밀리고 있는 지황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칠보농협 권혁빈 조합장님을 비롯한 칠보농협 관계자 및 정읍시 농수산유통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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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사학연금, 못 찾아가 소멸... 최근 5년간 46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장기 미청구 퇴직급여 등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챙긴 돈이 최근 5년간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14일 공개한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급여 등 미지급 연금 소멸시효 현황(2016~2021.8)’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2021년 8월 말까지 총 1,823건, 46억2000만원의 각종 급여가 시효 소멸됐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일시금이 29억1230만원(1,0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수당이 8억3840만원(720건), △퇴직연금 일시금이 6억5430만원(6건), △퇴직유족 일시금이 2억1530만원(12건) 순이다. ‘향후 3년간 퇴직급여 등 미지급 연금 소멸시효 도래 현황(2021~2024)’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를 앞둔 1,027억 원의 연금이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안에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는다면 11억6190만원(77건)에 달하는 연금이 또 소멸되어 사학연금공단에 편입된다. 연도별 소멸예정 금액은 △2021년 11억6190만원(77건), △2022년 138억 9090만원(1,353건), △2023년 336억9720만원(2,350건), △2024년 538억6190만원(3,974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 일시금 572억1450만원(772건), △퇴직일시금 419억 2460만원(5,836건), △퇴직수당 19억 6790만원(1,126건), △퇴직유족 연금일시금 14억4990만원(8건), △퇴직유족 일시금 1억5500만원(12건) 순이다. 한편, 사학연금공단이 정찬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소멸시효 방지를 위한 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장기 미청구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미지급 연금 소멸 방지를 위한 안내 홍보 방법은 △우편발송, △전자고지, △전화독촉, △문자(LMS,메일) 단 4가지 뿐이고, 이 마저도 잘 이뤄지지 않아 2021년 올해에는 자료제출일 8월 말 기준까지 △전화독촉과 문자발송 0건으로 단 1차례의 이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편발송 2건, △전자고지는 9건의 발송 이력이 있었지만, 전자고지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동안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이 소멸시효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법령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가입자 분들이 애써 불입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잔여시효나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안내방법을 강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본 의원이 국민연금과 같이 사학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사학연금공단도 가입자 권리보호를 위한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시효)’에 따르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퇴직일 등)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 10년 미만 교직원이 퇴직 후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퇴직유족 연금 일시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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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중대부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 검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동작구 중대부중의 미래학교 지정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과 동작구의회 서정택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중대부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 주민 서명부를 조희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서명부에는 중대부중의 미래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중대부중(251명), 은로초(348명), 흑석초(146명) 학부모와 지역 주민(2,560명) 총 3,305명이 참여했다. 이날 유 용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단순한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 이용 활성화로 기초학력 미달 확산과 혁신학교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오인돼 학부모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학부모 동의가 없는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고 조 교육감에게 주민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본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측의 철회 의견이 공문으로 전달되면, 미래학교 지정을 철회하겠다”고 철회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유 용 의원은 조 교육감의 답변에 감사를 표하며 “미래학교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건축된 지 60년 이상 경과한 학교는 너무 낡고 오래돼 학생안전이 우려되므로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에도 적극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5년에 걸쳐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교육부의 사업으로, 중대부중(본관동)은 1961년에 건축돼 올해 리모델링 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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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김상훈 의원,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브랜드) 78.0% 차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카카오의 ‘카카오 블루’가 가맹택시의 7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실상 브랜드 택시시장 또한 독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가맹(브랜드) 택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6월 현재 전국 가맹택시 2만 9,820대중 78.0%인 2만 3,271대가 카카오 블루인 것으로 집계됐다. 브랜드 택시 10대 중 7대 이상이 카카오인 것이다. 가맹택시가 가장 많이 등록된 △서울의 경우, 전체 1만 4,081대 중 1만 276대(73.0%)가 카카오T 블루였다. △경기도 4,513대 중 3,692대(81.8%), △부산 1,789대 중 1,439대(80.4%)가 카카오였다. 이외에 인천(2,347대), 대전(1.678대), 충북(817대) 등 지자체 10곳은 카카오가 100%를 점유했다. 타 가맹사와는 달리, 카카오 블루는 전국 단위로 진출한 까닭이다. 카카오T 블루는 2019년 513대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만 6,465대로 대폭 증가했고, 2021년에는 반년만에 2만 3,271대로 올라섰다. 3년만에 4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에 가맹택시에서의 카카오 블루 비율 또한 증가했다. 2020년 27,364대(대경지역 제외)의 가맹택시 중 카카오 블루는 16,465대로 60.2%였으나, 단 반년만에 78.0%까지 치솟았다. 특히 비가맹이나, 카카오 콜 혜택을 받고 있는‘카카오 프로멤버십’택시(*2만대 이상 추산, 카카오 블루와 중복 불가)까지 포함하면, 택시 플랫폼 시장 중‘택시 가맹사업(Type2, 브랜드 택시)’분야는 사실상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자유시장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고 강조하고,“2020년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표방하며, 운송플랫폼 사업을 도입했지만, 혁신이 아닌 빅테크 기업의 독주를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독점의 폐해를 예방하고, 시장 경쟁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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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2020년 5,498명, 3년새 2배 이상 급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ㆍ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명에서 3,770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모든 신상등록대상자는 1년에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진촬영 의무 위반이 2017년 31명, 2018년 75명, 2019년 143명, 2020년 47명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지만,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36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시·도 경찰청별 인력도 차이가 컸는데, 대구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21명인데 반해 광주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39명에 달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7년 47,547명에서 2020년 80,939명으로 3년새 33,392명 증가했다. 한 의원은 “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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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코로나19 이후‘마약 언택트 거래’ 2016년 1,120건에서 2020년 2,608건으로 133% 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 8,853명에서 2020년 12,209명으로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과 SNS에서 활동한 마약사범은 2016년 1,120명이었고, 2020년 2,608명으로 13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19의 여파가 마약 거래 현장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10대·20대까지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2016년 81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241명으로 191% 늘었고, 20대 마약사범은 2016년 1,327명에서 2020년 3,211명으로 무려 141%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19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마약 거래 형태가 많아졌으며, 10·20대가 마약에 쉽게 접근하게 됐다”며“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 시장은 오프라인보다 단속이 어렵기에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완주 의장은 “10대·20대 마약사범의 조기 근절을 위해 마약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아울러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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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임오경 의원, ‘블랙컨슈머·악성댓글’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 보호하는 법률안 마련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이용자의 책무에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블랙컨슈머’관련 민원 현황은 1,306건으로 연평균 130건이 신고되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 사용량이 폭증했지만, ‘악성리뷰’, ‘리뷰갑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블랙컨슈머와 같은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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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남산 소월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과속, 난폭운전, 소음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산도서관에서 하얏트호텔까지 소월로 주요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과속, 난폭운전, 소음 관련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교통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14일 소월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남산 소월로는 굽고 긴 도로 구조로 사고 위험이 높지만 급커브 구간에서 스피드를 즐기려는 운전자들이 심야에 외제차나 개조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일삼아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과 소음 공해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이곳에서 소음 및 폭주 관련 112신고가 일주일에 최대 70건이 접수됐으며, 2019년에는 중상 이상 교통사고가 총 18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SUV 차량이 커브길에서 난간을 뚫고 4m 아래 주택가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도 일어난 바 있다. 용산경찰서가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하기 전까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 결과, 900여 대를 단속하고 그 중 23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의 예산 부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해 9월, 노식래 의원이 용산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예산으로 2억 750만 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남산도서관에서 하얏트호텔까지 소월로 2.4km 구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 이날 5개의 단속카메라를 모두 설치 완료했다. 소월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을 점검한 노식래 의원은 “경찰이냐 지자체냐 소관을 떠나서 주민불편이 해소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보행로와 전망데크까지 정비해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들이 도심의 자연 인프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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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해 前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한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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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