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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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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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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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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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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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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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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오늘 8시부터 9시 15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의도에 대해 검토하고,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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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채용박람회 통한 취업 성공, 고작 10명 중 1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가 추진하는 채용박람회의 취업 알선 실적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채용박람회 실적’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6개 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3년간 총 51회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1만7,804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으며 그 중 1,817명(10.2%)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10명 중 1명 꼴이었다. 채용박람회 사업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 알선을 위해 고졸자나 여성,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실시한 채용박람회의 취업 알선 실적을 보면 2018년 7,930명의 구직자 중 취업자 822명(10%), 2019년 9,418명의 구직자 중 취업자 860명(9%), 2021년의 경우 8월까지 구직자 456명 중 취업자 135명(29%)로 취업 알선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참여한 950곳의 중소기업이 구인을 원한 인원이 8,558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한 인원은 1,817명에 불과해 참여한 기업과 구직자가 매칭된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센터에서 실시한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은 2018년 6%, 2019년 5%에 불과해 6개 지방청 중 채용박람회 취업 알선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은 “기업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채용을 많이 하지 않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시킨다는 채용박람회가 정작 구인‧구직자들에게 미스매치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해주는 자리가 되고 있다”며 채용박람회의 저조한 취업 실적을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구직기술과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구직자들이 박람회를 통해 가장 원하는 것은 취업”이라며 “박람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구직자들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채용실적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인‧구직간 매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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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임오경 의원, 텍스트 전자책 출판 가속화되는데,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 6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양한 출판 방식의 필요성에 있어 텍스트 전자책 출판이 81.4점으로 가장 높아 출판 방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 사업체의 전자책 발행 비율은 매출액 1억원 미만 21.6%, 1~10억원 미만 36.2%, 10~100억 원 미만 45.8%, 100억 원 이상 63.2%로 나타나며 사업체 매출액과 전자책 발행 비율에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향후 국내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출판 방식으로도 ‘텍스트 전자책(e-book) 출판’이 100점 만점에 8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멀티미디어 전자책 출판’ 77.5점, ‘페이퍼백/문고본 출판’ 77.3점이 높았으며,‘OSMU(출판원천콘텐츠 다중활용)’ 75.1점, ‘오디오북 출판’ 74.4점, ‘POD 출판’ 74.0점 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화할 것(1순위 기준)은 “저자 발굴/양성”(25.4%), “독서문화 활성화 운동”(18.1%), “도서관 도서구입비의 증액”(12.9%)”, “유통 정보화/환경 개선”(10.8%) 등의 순이었다. 또한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 여부에 있어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69%에 달했고 출판 관련 통계 중 가장 필요한 통계로는 '소비통계(도서 구매 행태 등)'가 57.2%로 가장 높았다. 임오경 의원은 “출판산업 역시 전자책 등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면서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과 분석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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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송석준,“文정부 출범이후 서울 상가공실률 최대 19배 늘었다…명동 소규모상가 10개 중 4개 이상 텅텅 비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비 올해 2분기 서울과 수도권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상가 공실률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2분기와 2021년 2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공실률은 평균 40% 증가(6.9%→9.5%)했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평균 2.7배(2.4%→6.5%)나 늘었다. 경기지역 중대형 상가공실률과 소규모상가 공실률 평균도 각각 60%증가(6.3%→10.2%, 3.1%→5.0%)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상권별 공실률 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해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와 올해 2분기를 대비해보면, 서울 도심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3.5배(4.4%→15.2%)나 늘었다. 특히, 광화문의 경우 12.8배(1.8%→23%). 명동은 9.3배(4%→37.3%), 남대문 5배(2.5%→12.6%)로 껑충 뛰었다. 서울 강남지역 중대형 상가 사정도 안 좋긴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강남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0%(6.4%→11.4%)가 증가했는데, 논현역은 19.1배(1%→19.1%), 청담은 5.4배(3.4%→18.3%), 강남대로 3.2배(3%→9.5%)로 대폭 늘었다. 강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신촌/이대가 3.1배(4.2%→13.2%), 경희대가 4.6배(0.5%→2.3%), 불광역이 2.9배(3.8%→11.1%)로 껑충 뛰었다. 그렇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소규모상가 사정은 어떨까. 결론은 더욱 처참하다. 같은 기간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은 2.7배(2.4%→6.5%)나 늘었다. 서울 도심지역의 경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8배(2.9%→8.2%)가 늘었는데, 명동의 경우 0%→43.3%로 점포 10개 중 4개 이상이 텅텅비었고, 이태원도 0%→31.9%로 상가가 비었다. 강남지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은 70%(1.2%→2%)증가했는데, 신사역의 경우 0%→7.7%로 증가했고, 테헤란로는 2.9배(1.8%→5.3%)가 늘었다. 청년유동인구가 많은 강북의 대표상권인 신촌/이대의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0%→7.2%로 늘었고, 홍대/합정은 6.1배(3.7%→22.6%)나 공실률이 늘었다. 성신여대 0%→16.3%, 목동도 0%→10.6%, 오류 0%→9.4%로 대폭 증가했다. 상가 공실률 증가 여파는 수도권도 피해가지 못했다. 경기도 중대형 상가 중 평택역이 0%→8.3%, 탄현역이 0%→7.1%로 치솟았고, 고양시청이 6.3배(2.8%→17.5%), 신장/지산/서정이 4.1배(2.8%→11.5%)나 늘었다. 소규모 상가는 평택역이 0%→5.1%, 팔달문로터리 0%→4.6%, 병점역 0%→11.2%, 안성시장이 70%(12%→20.5%)로 각각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는 상가공실률 증가를 두고 ‘일시적 현상이다, 높은 차임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변명을 해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점과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옳다.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의 반시장정책과 공공만능주의 환상을 버려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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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윤준병 의원,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만 2.5조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조 4,212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작 회수한 금액은 5,598억원으로 23.1%에 불과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 인원은 2016년 9만 5,982명, 2017년 9만 2,700명, 2018년 9만 2,376명, 2019년 10만 85명 2020년 11만 177명이었으며, 올 6월말까지 5만 1,362에게 지급해 총 54만 2,68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3,687억 1,000만원, 2017년 3,724억 2,100만원, 2018년 3,739억 9,800만원, 2019년 4,598억 8,000만원, 2020년 5,796억 9,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2,665억 8,100만원으로 총 2조 4,212억 7,9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보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도산 사실 인정 등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제도(일반체당금제도)’는 2016년 이후 올 6월까지 15만 1,804명에게 9,845억 2,900만원이 지급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소액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제도(소액체당금제도)’는 같은 기간 39만 878명에게 1조 4,367억 5,000만원이 지급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의 18만 2,851명에게 9,105억 8,000만원이 지급돼 금액 기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인 이하’ 6,107억 1,200만원(17만 2,499명), ‘4인 이상~9인 이하’ 4,046억 1,500만원(9만 4,558명) 순으로 나타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지급금이 전체 대지급금의 79.5%(1조 9,259억 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점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지급된 대지급금 중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 지급된 대지급금의 23.1%에 불과한 5,598억 2,000만원만이 회수되었으며, 회수율 역시 2016년 35.1%, 2017년 30.9%, 2018년 32.8%, 2019년 28.6%, 2020년 9.9%, 2021년 1~6월까지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별 회수 현황을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회수율은 전체 465억 5,000만원 중 83억 1,900만원만 회수돼 17.9%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5인 이상~9인 이하’19.5%(4,046억 1,500만원 중 790억 4,400만원 회수), ‘50인 이상~99인 이하’20.1%(2,570억 300만원 중 516억 8,100만원 회수) 순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들이 체불되어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이 최근 5년간 2.5조원에 달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지급금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회수율은 전체 23.1%로 저조해 기금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비롯해 노동의 대가로서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대지급금 회수율 강화 및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지급금 제도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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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송석준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연간 500억 돌파. 미납사유 중 단말기 이상이 전체 1/3 가량 차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며 미납금 징수를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이 낭비됨에 따라,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5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262억원을 넘겨 2015년 대비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 미납 사유로는 고객 과실이 6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말기 이상이 34.8%, 통신 이상이 2.3%로 각각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한 미납금 징수에 소요된 인건비와 행정비용은 2020년 89억에 이르는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 하이패스 부착 차량이 500만대로 전체 2,213만대 중 22.6%를 차지하면서, 단말기 이상으로 인한 미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은 고작 2019년 1천 대, 2020년 3천 대(대당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노후 단말기 보상판매 등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향후계획이 미정이라는 점이다. 송석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원인의 1/3가량을 차지하는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만 신속히 이뤄졌다면 통행료 미납금 수납을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 절감 가능하다”며, “노후 단말기 교체 및 수리 지원사업 대폭 확대하여 미납행정비용 및 인건비의 획기적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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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조오섭 의원, 과적화물차 단속 회피 '하이패스' 악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과적·적재 위반 측정을 피하기 위해 하이패스로 무단통과하는 불법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적발-수사-조치-후속대책 등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은 2016년(342건), 2017년(476건), 2018년(705건), 2019년(510건), 2020년(775건), 2021년 6월말 기준(1,671건)으로 연말까지 1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다차로 하이패스에서 적발돼 경찰에 고발된 건수는 2019년 설치된 영업소 11개소에만도 2019년 21건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241건으로 3년새 11배 이상 급증했고, 2020년 설치된 영업소 17개소에서도 지난해 401건에서 올해 상반기만 82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현행 도로법 제78조 및 제115조는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은 축하중과 총중량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화물차들이 무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일반하이패스 차로 무단통과 화물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경찰은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해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있지만 최종 행정절차까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하이패스가 과적화물차의 단속회피 불법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행정이 책임전가만 하며 사실상 나몰라라 방치해왔다"며 "다차로하이패스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과적화물차의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방지하기 위한 적발-조사-조치-후속대책 등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안전단속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화물 적재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위반 등 법적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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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이은주 의원, 올해 상반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상담 내역보니 가해자 10명 중 8명 국가공무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상반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역 중 약 83%가 국가공무원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에 의한 피해를 상담한 건수도 17%에 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 후 올해 6월까지 총 18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2019년 53건(상반기 14건·하반기 39건), 2020년 86건(상반기 38건·하반기 48건)이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1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신고센터는 전체 180건의 상담 내역 중 11건을 조사·심의해 6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각 기관에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권고했다. 올해 조사·심의 3건 중 2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담 내역 41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0명,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국가공무원은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신고인은 8명이었다. 전체 신고인 중 3명은 2차 피해를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4명, 비국가공무원은 7명이다. 지난해 이은주 의원의 지적으로 인사혁신처는 올해 2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을 개정해 처리 대상을 당초 ‘국가공무원 간의 성비위’에서 ‘국가공무원에 의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로 확대했다. 신고센터 처리 대상은 확대됐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여전히 1명에 불과해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공무원은 74만6천여 명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들까지 합하면 전체 처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나는데, 상담사 1명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며 “안정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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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서울특별시의회 전석기 의원, 중랑구 신내10~12단지 도로사면 보수보강사업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9억 5천만 원 배정 이끌어내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가 지난 17일 중랑구 신내아파트 10~12단지의 도로 사면 및 옹벽 보수·보강사업으로 19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중랑구청에 교부했으며, 내년 상반기내로 공사를 마무리해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랑구 신내아파트 10단지와 12단지에 접하고 있는 봉화산 쪽 도로사면은 급경사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펜스나 옹벽 등의 방재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곳이 많아 평소 산사태나 토석류 유실, 낙석 등에 취약한 상태였다. 특히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붕괴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이었다. 중랑구청은 이러한 도로사면과 옹벽의 보수보강을 위해 2020년도 3월부터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진행했고 긴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대규모 공사규모(높이 18.5m·길이 840m)로 인해 공사비용이 19억 5천만 원에 달해 중랑구의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석기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와 중랑구 간의 의견을 조율한 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결과 9월 17일자로 중랑구청에 19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전 의원은 “빠른 시기 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며, “그간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준 중랑구청과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배분을 결정한 서울시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지역을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및 차량주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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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지난 9월 24일 세계일보에서 주최하고 선정한 「제6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사회갈등해소에 앞장서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평화통일에 힘쓴 기관, 단체와 개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우형찬 위원장은 지난 8년간 서울시의원으로 교통위원회와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공항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양천구 도시철도 인프라 향상을 위한 목동선 조기착공 추진에 힘쓰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사회갈등해소는 물론 서울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형찬 위원장은 지난 4월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서 수여하는 ‘제26회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이후 연이은 수상으로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우형찬 위원장은 “금번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울시를 비롯한 양천구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항상 초심을 읽지 않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실히 일하는 지역일꾼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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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5년 새 우울증‧PTSD 병원 진료받은 소방공무원 80%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5년 새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79% 증가했다. 약물 처방은 받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4배 가까이 늘었다. 이 사이 56명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2016~2020년 소방청과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특정상병코드별 진료 인원을 분석했다. 소방공무원들의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우울증(F32·F33), PTSD(F431), 보건일반상담(Z719) 등 3개 특정상병코드로 최근 5년간 병원을 찾은 인원을 추출했다. Z코드는 정신과에서 약물 처방을 받지 않지 않고, 상담이나 건강관리 등 보건서비스를 받을 때 쓰는 코드다. 분석 결과 5년 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2배 가까이 늘었다. 2016년 364명에서 2017년 415명, 2018년 509명, 2019년 658명, 2020년 65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PTSD 증세로 병원을 찾은 소방공무원도 2016년 37명에서 2017년 43명, 2018년 49명, 2019년 53명, 2020년 67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보건일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2016년 54명에서 2017년 136명으로 2배 이상 껑충 뛴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 백여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우울증 환자는 △소방청 및 소속기관 5명(2016년)→12명(2020년) △서울 52명→74명 △부산 22명→35명 △대구 18명→26명 △인천 23명→42명 △광주 5명→10명 △대전 10명→15명 △울산 7명→9명 △세종 4명→17명 △경기 67명→127명 △강원 21명→42명 △충북 18명→32명 △충남 25명→28명 △전북 15명→26명 △전남 14명→30명 △경북 22명→43명 △경남 30명→69명 △제주 6명→8명 △창원 0명→5명 등으로 늘었다. PTSD 환자는 △소방청 및 소속기관 0명(2016년)→1명(2020년) △서울 9명→9명 △부산 1명→1명 △대구 0명→1명 △인천 0명→4명 △광주 0명→1명 △대전 0명→1명 △울산 0명→1명 △세종 0명→1명 △경기 11명→17명 △강원 2명→4명 △충북 0명→3명 △충남 4명→6명 △전북 0명→3명 △전남 3명→7명 △경북 2명→3명 △경남 4명→4명 △제주 0명→0명 △창원 1명→0명 등으로 집계됐다. 정신과 상담 환자는 △소방청 및 소속기관 2명(2016년)→1명(2020년) △서울 8명→14명 △부산 1명→24명 △대구 2명→4명 △인천 2명→6명 △광주 1명→3명 △대전 1명→5명 △울산 1명→0명 △세종 0명→0명 △경기 7명→67명 △강원 5명→6명 △충북 4명→7명 △충남 2명→8명 △전북 3명→7명 △전남 2명→9명 △경북 5명→11명 △경남 7명→11명 △제주 0명→2명 △창원 1명→1명 등을 보였다. 우울증과 PTSD, 보건일반상담 등 모든 진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곳은 경기지역이다. 2016년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은 67명에서 2017년 64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8년 96명, 2019년 127명, 2020년 127명으로 부쩍 늘었다. 같은 기간 PTSD 진료 인원도 11명→15명→17명→17명→17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경기도가 전체 시도 가운데 매년 119구조·구급활동, 119 생활안전활동이 가장 많고, 화재발생 건수도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3만8천659건의 화재 중 8천920건(23%)이 경기도에서 일어났다. 119구조활동(19만8천885건)과 구급활동(63만6천133건), 119생활안전활동(9만6천122건)에서도 경기지역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건수를 보였다. 소방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서 우울증‧PTSD 소방관 훨씬 많은데 실제 진료로 이어지지 않은 ‘숨겨진 환자’ 상당수 주목할만한 점은 이은주 의원실이 특정상병코드별 진료 인원을 분석한 결과와 소방청이 실시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간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소방청이 제출한 ‘2016~2020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우울증과 PTSD를 호소한 소방공무원이 각각 1만527명, 1만744명이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진료로 이어진 경우는 5년간 우울증 2천596명, PTSD 249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 우울증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는 소방공무원이 75%가 넘고, PTSD 증세가 있어도 진료를 받지 않는 소방공무원이 98%에 육박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는 ‘숨겨진 환자’가 많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다.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지는 동안 자살을 선택한 이들도 꾸준히 늘어났다. 소방청이 제출한 ‘자살 소방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명, 2017년 15명,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12명의 소방공무원이 세상을 등졌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9개월 만에 12명이 자살했다. 소방청이 추정한 자살 원인은 신변비관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불화(14명), 직무스트레스(6명), 우울증(5명), 채무(5명), PTSD(1명) 순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살도 19명이나 됐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과 치료사업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충격적인 현장 노출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되기 쉽지만, 아직까지 ‘정신력이 약하다’는 식의 낙인효과로 인해 병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홀로 고통을 견디는 소방공무원들이 많다”며 “소방청도 이들이 두려움이 없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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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국민의 힘(남구갑)-울산 남구, 당정 정책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지난 25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국민의 힘(남구갑)과 주요현안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당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 힘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안수일 시의회 부의장, 이정훈․이장걸․안대룡 남구의원 등 국민의 힘 주요당직자가 참석했으며, 남구에서는 서동욱 남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안건으로는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전승환경 개선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관광객 안전확보와 새로운 볼거리 조성을 위한 장생포 옛마을 시설물 개선 및 콘텐츠 보강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신정1동 도시재생 뉴딜(예비)사업 등 총 3건의 국비 지원사업이 논의됐다. 아울러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무거천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주민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등 총 3건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그 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남구로부터 현황 청취 후 당 차원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코로나19극복과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구와의 정책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정 현안 및 내년도 예산확보 등에 있어 당정이 함께 나아간다면 구민에게 큰 희망이 되고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시․구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주요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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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71년만에 고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밤 9시 30분 서울공항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한 것은 세 번째다. 대통령 전용기와 시그너스로 운구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호국영웅들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 약 10시간, 1,5000km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다. 문 대통령은 신원 확인된 故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해를 대통령 전용기로 모셨으며, 故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 김혜수 소위(간호장교)는 전용기내 안치된 소관 뒷 좌석에서 곁을 지켰다. 김 소위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부터 봉환식까지 외증조할아버지의 귀환을 함께했다. 봉환식에는 故 김석주 일병의 따님과 故 정환조 일병 따님 등 유가족 8명이 함께 참석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유해를 운구할 때는 국방부 의장대 호위병과 기수단이 도열하여 국군 전사자를 예우했다.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故 김석주 일병을 위해 '고토리의 별'과 일병 계급장을 새긴 위패를 특별 제작했다. '고토리의 별'은 장진호 인근 고토리에 떴던 별로, 포위당했던 미군이 철군을 앞둔 밤 갑자기 눈보라가 개고 별이 떠오르며 기적이 시작되었던 일화에서 생긴 이름입니다. '고토리의 별'은 혹독했던 장진호 전투의 상징이기도 하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영웅께 대하여 경례" 안내에 따라 운구 차량 행렬이 공항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거수 경례하며 예를 갖추었다. 그후 문 대통령 부부는 유족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흐느끼는 두 따님의 손을 잡고 포옹하며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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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1년' 국세청, 감치신청 대상자 3명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체납자 3명을 감시신청 대상으로 의결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48억원에 이르며, 체불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이 감치신청에 대한 소명안내문 수령 후 체납 22건 중 20건에 대해 납부하면서 감치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는 모두 3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체납자 3인의 체납액은 모두 48억원으로, 각각 8억2,600만원(17건), 8억4,000만원(128건), 31억6,200만원(5건)이다. 지난해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감치가 되었거나, 감치 중인 체납자는 없다. 국세청은 감치신청으로 의결된 3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감치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자로, 전체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며,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이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당연직 공무원인 내부인원 8명과 외부인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원은 전문직 종사자와 교수 등으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으로 분류하고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인원과 체납세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난 8월 13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감치 등으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한층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 의결 과정에서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감치제도로 인해 자칫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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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허위위임장, 신분증 변조 등 인감증명 발급사고 하루 한 건 이상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주요 거래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하루에 한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감증명 사고 발생 건수는 2,048건이며, 연평균 450건가량이다. 사고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1,959건으로 95%를 차지했으며, 그중 97%가량인 1,907건이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임이 드러났다. 생존자의 허위위임장 사고는 10건 안팎으로 비교적 적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신분증 부정 사용이 35건(1.71%), 신분증 위변조 20건(0.98%), 인감증명서 위변조가 8건(0.39%) 순으로 나타났다. 인감증명서는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음을 증명받는 서류로써, 인감증명서에는 인감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동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시돼있다. 한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로 인한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인감증명 발급사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성쌍둥이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한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LH공사에 제출해 부동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정보 도용 피해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현행상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위임사유를 특정하지 않으며, 위임자의 날인 역시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임에도 발급에 대한 규제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며, “핸드폰을 통한 전자 인증시스템 등의 더욱 견고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사고를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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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한병도 의원, 작년 스쿨존 속도위반 하루 평균 3,747건... 최근 5년간 475만건에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 한 해 동안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가 136만7,887건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3,74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36만7,887건으로 2017년(32만5,234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237억원에서 982억원으로 744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017년 32만5,234건에서 2018년 85만3,503건, 2019년 125만72건, 2020년 136만7,8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도 95만8,825건을 기록해 최근 5년간 475만5,521건이 단속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237억3,200만원에서 2018년 621억100만원, 2019년 900억5,200만원, 2020년 982억2,7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86억5,300만원을 기록해 최근 5년간 총 3,427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0년 기준, 전국 시도별 스쿨존 내 속도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37만8,702건, 과태료 부과액 269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18만1,370건, 129억8,300억원), 서울(16만323건, 114억8천만원), 경남(9만8,359건, 69억8,700만원), 인천(9만2,483건, 66억2,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118대, 2018년 254대, 2019년 236대, 2020년 566대, 2021년 6월까지 1,339대가 신규설치되어 전국에 총 2,769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며,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되는 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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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하와이 찾은 문 대통령, 첫 해외현지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현지시간) 해외 최초이자 미주 최대 규모의 한국학 연구기관인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하와이 이민세대로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발굴된 고(故) 김노디 지사와 고(故) 안정송 지사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를 해외 현지에서 직접 거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와이는 근대 대규모 한인 해외 이주가 시작된 곳이자 해외동포의 독립자금 모금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이곳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초청해 훈장을 추서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노디 지사(건국훈장 애국장)는 오벌린 대학에 재학 중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재미한인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여성에게 하는 잔학한 행위를 폭로했고, 여성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니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연설했다. 또한 한인기독학원 사감을 맡아 여성교육과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했다. 대한부인구제회에서 임원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집했고, 1921년부터는 미국 각지를 돌며 한국의 사정과 독립에 대해 선전하는 활동을 했다. 안정송 지사(건국훈장 애족장)는 한인합성협회 부회장,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등을 지내며 하와이와 미주지역 독립운동에 지대한 역할을 한 안원규 지사(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의 배우자로서, 하와이 지역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어학을 가르쳤고 대한부인회와 대한부인구제회의 임원으로서 독립자금을 모집했다. 또한 조선과 만주 등 해외 동포들을 후원하며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광복 이후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기여했다. 정부는 올해 3·1절에 275명, 8·15 광복절에 247명의 독립유공자 공적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현재까지 포상된 인원은 1만 6932명이다. 앞으로도 정부 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위국헌신하다 국외 각지에서 서거해 현지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최고의 예우로 모셔옴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한다’는 무한책임의지를 널리 알렸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에 학계, 교육계, 경제계 등 하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동포들도 초청해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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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김정숙 여사, 차세대 한인 청년들과 K-컬처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 나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21일 오전(현지시각),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뉴욕의 차세대 한인 청년들과 K-컬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한국인 최초 토니 어워즈 무대공연을 한 뮤지컬 배우 황주민, 아메리칸발레시어터 최초 한국 수석 무용수 서희, 태권도 품새 세계대회에서 4연패하고 현재 미국 육군사관학교 태권도팀 사범인 강수지,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악장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현, 첼시마켓에서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는 에스더 최, 유수의 국제 영화제를 휩쓴바 있는 김진기 애니메이션 감독 등 12명의 한인 청년들이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컬처는 이제 세계문화지형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수많은 난관을 통과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발자취와 현재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노력이 K-컬처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희망의 끝까지 열정의 끝까지 여러분의 보물섬으로 항해하기를 바란다”며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뉴욕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용근 교사는 부모님과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의 전통문화 알리기, 한국어책 읽기 등 다양한 한국어 활동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한국어를 토대로 한국문화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일한 10대 참석자인 브라이언 전은 뉴저지 테너플라이시에 ‘한복의 날’을 만든 과정과 월 스트리트 태극기 게양행사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미국에서부터 한복의 날을 제정했다는 사실이 한국에도 알려져, 한국에도 한복의 날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현 연주가는 동양인 불모지였던 뉴욕 필하모닉에 들어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까지의 험난했던 여정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한국인 4명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인이 더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정부가 더 잘해서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간담회 주제인 ‘아주 작은 장벽을 넘어서면’을 언급하며, “서로 다른 문화의 다양성이 모여 더 큰 창의성을 발휘할 것이고,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김정숙 여사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해 온 것들을 듣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진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의 이타심과 선한 마음, 공동체 의식을 확인했다”며 “K-컬처의 열풍이 꺼지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히 지켜보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정숙 여사는 한인 청년들에게 한과와 함께 일월오봉도가 그려진 에코백, 경복궁 수문장 마스크를 선물하고 “마스크에 그려진 도깨비 얼굴 문양이 나쁜 일은 물리치고 좋은 일만 불러들이는 여러분의 수문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선물의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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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유일하게 유엔 총회에 다섯 번 모두 참석하였고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선도적 역할, 포용적 회복에 대한 비전과 실천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며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하며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이고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 생각한다”며, ‘지구공동체 시대’를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 “함께 지혜를 모르고 행동하는 시대”라고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우선 당면 과제로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된 것과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사회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을 지적하며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하며, “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으로 규정했다”, “다음 달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11월 COP26을 계기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며 “기후 분야 ODA 확대와 함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함께 나누어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한다"며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에 “오는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한다”며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은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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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현지시각)에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글로벌 보건위기에 공동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체결식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한 후 거둔 4개월 만의 성과로, 실질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인 싸이티바社(Cytiva)의 한국 내 투자신고서 제출과 한미 백신 기업들과 연구소들 간 업무협약 8건이 체결되었다. 문 대통령은 체결식에 앞서 “싸이티바가 내년부터 3년간 52.5백만 불을 투자해 한국에 백신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백신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출입을 위한 MOU가 2건 체결되고 백신 공동개발과 위탁생산 협력도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탁월한 개발 역량과 한국의 세계적인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과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기를 기대한다”며 “연구기관 사이의 MOU 체결로 기초연구 협력도 강화되어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임마누엘 리그너(Emmanuel Ligner) 싸이티바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1,500만 달러의 투자액을 한국에 투자하여 단일 기술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환자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돕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말했다. 이번 협약 체결식은 첫째, 협력의 주체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 점, 둘째 협력의 범위도 원부자재 협력, 위탁생산, 공동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단순히 미국의 원부자재,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등 양방향으로 협력 방향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어진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미 양국 기업 간 생산 협력과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 기업 대표로 최석근 유바이오로직스 대표, 조양제 아이진(주) 기술총괄대표 등이 참석했고 미국측에는 임마누엘 리그너 싸이티바 회장, 타일러 마틴 아쥬번스 테크놀로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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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푹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현지시각)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한-베트남 FTA 발효 6년을 맞아 양국 경제 협력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고 2023년 교역액 1,000억 달러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양국 간 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바이오·의약품, 인프라, 금융 분야에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양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방역물자를 나누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왔으며, 한국은 100만 회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10월 중에 베트남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의 잠재력과 한국의 백신 생산 기술·역량을 결합한 한-베트남 보건·백신 파트너십 구축, 베트남의 질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그리고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신 3상 임상시험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도 베트남어, 베트남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언어와 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푹 주석은 “양국은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로, 포괄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지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 2.0,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푹 주석은 “한국의 팬데믹 관리, 사회경제적 회복 등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푹 주석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을 잘 이끌어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는데 다음 경기는 호주, 중국”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베트남의 월드컵 선전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선전을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푹 주석은 그동안 총리로 재임해 오다 올해 4월 주석으로 선출되어,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 첫 직접 소통이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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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화이자 회장 만나 백신 조기공급을 요청하고 생산 협력 방안을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현지시각) 화이자사의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회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화이자의 다각적인 백신 협력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오늘 화이자 회장접견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백신 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를 화상으로 만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대면 접견을 가졌고,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회장을 올 1월 화상으로, 4월에는 한국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G7 정상회의 참석했던 6월에는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회장(대면)과 프란츠 베르너 하스 큐어백 대표(화상)를 만나 계약 물량의 조기 공급과 국내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대조백신 확보 등의 성과를 만들어왔다. 오늘 불라 화이자 회장 접견으로 얀센을 제외한 주요 백신 개발사 5곳의 대표를 모두 면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이자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기업이 됐다“고 인사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화이자가 차질없이 공급해준 덕분에 한국 국민들도 지난주 인구 70%가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었고, 다음 달 말까지 인구 70%가 2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며 “화이자 백신은 한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백신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1차 계약에 이어 추가 도입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부스터샷과 접종 연령 확대로 최대한 계약 물량을 조기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불라 회장은 “요청 사항을 유념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내년의 경우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빨리 체결하면 조기 공급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라 회장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 알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는 매우 퇴치하기 어려운 질병이어서 전 세계 모든 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매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화이자의 우수한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 생산 역량이 결합한다면, 전 세계에 더 많은 백신을 공급하여 개도국까지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네 가지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산능력을 신뢰해도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라 회장에게 고위험군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부스터샷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불라 회장은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다는 점과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화이자 입장에서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12세부터 17세뿐 아니라 5세에서 11세까지 어린이도 접종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고, 불라 회장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 5세에서 11세까지는 백신을 1/3만 접종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의약품 연구개발과 생산에 있어 화이자와의 협력을 환영하며,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고, 불라 회장은 "한국을 계속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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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 따라서 미래세대가 SDG 달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별대사’ BTS와 함께 20일 오전(현지시각) SDG 모멘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연설을 한 직후 UN 인터뷰도 함께 진행했다. 유엔 글로벌소통국 사무차장 멜리사 플레밍(Melissa Fleming)이 사회자로 나선 인터뷰는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17개 항목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특히 미래세대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전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유엔측은 먼저 문 대통령에게 BTS를 특사로 임명한 배경과 기대, 그리고 SDG 모멘트에 BTS와 함께 참석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에 매우 중요하고, 또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 실패하면 미래세대가 그 고통을 전적으로 짊어져야 하므로 미래세대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했다. 문 대통령은 "BTS는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은 사랑을 선한 영향력으로 돌려준다”며 “BTS가 미래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특사로 임명하고 행사에 함께 참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질문은 “수십년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이자 공여국으로 도약한 유일무이한 국가인 한국에게 여전히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노인빈곤율, 양극화, 여성 사회활동제약, 코로나 불평등을 거론한 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원칙은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국제적 기여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 방역 모범국가였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더 어려워졌고 돌봄격차와 교육격차 문제도 생겨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포용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125개 국가와의 방역 관련 협력과 지원을 설명했다. 이날 BTS 리더 RM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BTS와 전 세계에 중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은 받고 "지금 세상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도출한 17개의 목표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현재세대이면서 앞으로 살날이 많은 미래세대인만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균형을 맞추고,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17개 목표 중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목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SNS에 의사를 표명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멤버 지민은 유엔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연설을 준비하면서 미래세대로부터 대답을 많이 들었는데, 소중한 기회였다"고 답변했다. 멤버 제이홉은 팬들이 실천해줬으면 하는 점을 묻자 "준비하면서 다양한 답변을 들었는데, 꿈과 열정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가 아니라 환영의 세대(welcome generation)"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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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만나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대화 나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유엔사무국 27층 회의실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과 유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SDG 모멘트에 BTS와 함께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국과 유엔이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발전, 인권, 기후변화 대응 등 모든 분야에 있어, 한국이 유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연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에게 “연임을 축하하며, 사무총장 임기 중에 한국 대통령으로 최초로 5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SDG 모멘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사무총장께 축하드리고, 저와 BTS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서 감사하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무총장님의 지속적인 지지와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남북한 동시 가입 30주년의 뜻깊은 해”라고 말했고,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무총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국은 책임 있는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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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올해 하반기 EU 의장국, 슬로베니아 보루트 파호르 대통령과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각) 보루트 파호르(Borut Pahor)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 간 회담은 파호르 대통령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슬로베니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공식 방한한 이후 두 번째이며 슬로베니아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슬로베니아의 주한대사관 개설을 환영하며,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동부 유럽 물류 거점인 슬로베니아는 교역과 투자 확대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이며, 특히 코페르항을 통한 운송을 통해 우리 기업의 물류 효율성이 향상되고 현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호르 대통령은 “코페르항은 수년 내에 현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에게 열린 항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슬로베니아의 올해 하반기 EU 의장국 수임 축하 인사를 전하며 “EU와 한국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며 “한-EU 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미래성장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호르 대통령은 “한국은 동북아 역내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슬로베니아와 공통점이 많다”면서 “슬로베니아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고 또 한국 역시 슬로베니아로부터 배울 것이 있을 것이며 슬로베니아는 한국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파호르 대통령은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당시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평화와 화해의 방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대통령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정치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의 비전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행운을 빌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슬로베니아 외교·국방장관의 참석을 기대한다”, “슬로베니아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크르슈코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에 같은 종류를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한국 기업이 참여해 양국 원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에 대한 훈장 수여식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파호르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이어 파호르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슬로베니아 정부의 ‘특별공로훈장’을 수여했는데, 슬로베니아의 배우 ‘가야 비스나르(Gaia visnar)’가 슬로베니아 측 훈장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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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문재인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76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시각) 주유엔대표부 양자회담장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로 만난 이후 100일 만의 양국 정상회담으로 영국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존슨 총리는 “한국과 영국 간에 백신 교환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백신 교환은 한-영 우호 관계를 잘 보여 주는 사례로, 백신 교환을 계기로 한영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물었고,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답하자, 존슨 총리는 자신도 같은 백신을 접종했다며 반가워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의 ‘위드 코로나’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의 선배 국가로 조언을 구했고, 존슨 총리는 한국이 코로나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고, 백신 접종을 효과적으로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존슨 총리는 콘월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에 대해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는 한반도, 아세안을 포함하는 지역협력 강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조율해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가 언급한 퀸 엘리자베스 항모단과 관련하여 “퀸 엘리자베스 항모단 방한이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며, 코로나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유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가 언급한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양국 해군 간 기술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최근 영국, 호주, 미국이 맺은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는 역내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3자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가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 관련 영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협조에 사의를 표한 데 대해, 존슨 총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통과시키며 기후 문제 해결을 이끌고 있다"며 "영국의 잠재력을 살려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을 함께 이루는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존슨 총리는 "내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느꼈던 점은 한국만큼 기술을 활용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국가가 없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그러한 분야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었고, 양자 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11월 글래스고에서 만날 것을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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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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