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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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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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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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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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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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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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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5시 15분부터 30분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서울 P4G 정상회의(5.30-31)와 G7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 및 양국 간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서울 P4G 정상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P4G를 통해 결집된 국제사회의 녹색 회복 및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영국 G7 정상회의와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11.1~12, 글래스고)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영국이 이번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G7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초청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건,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존슨 총리는 한국은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한국이 이동통신 등 디지털 분야와 녹색사업에 있어 영국에 투자한 것을 환영하며, 영국은 한국과의 교역 확대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G7 정상회의 의제 중 영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GPE)와 여아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최근 미국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했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통해 세계의 코로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들의 보건 역량 강화와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열린사회 가치 확산 및 여아 교육 확대를 위해서도 영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에 대한 기여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어 G7의 확장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대북 입장과 일관된 대화 의지를 평가하며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가능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한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G7 정상회의의 성공에 대한 공동 기여 의지를 다지고, 다음 주 영국에서의 재회를 기대한다면서 통화를 마무리했다. 이번 통화는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이 G7 참석국과의 사전 협의 차원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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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분까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선의원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초청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오늘에야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영빈관이 전통을 살리는 문양과 디자인으로 내부 리모델링을 한 후 (외부에서 오신)첫 손님이다” “나도 초선의원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 의식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 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미래지향적 정당이라는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처럼 마련된 자리가 소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초선의원을 대표하여 고영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선의원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 보고받자마자 일체의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한 것과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사회적 약자의 큰 고통을 초래한 만큼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 손실보상 제도 등에 대한 비상한 조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청년 등을 포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군 부실급식 문제 해결 등 장병들의 기본적인 처우를 조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백신 휴가제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도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발언이 있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보완, 청년 일자리와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 남북 정상 합의 국회 비준을 위한 정부 조치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중 중요한 사항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집단면역 시기도 당겨질 것이며, 접종이 진행될수록 방역 상황도 좋아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여름휴가를 잘 즐기고 마스크를 벗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도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우리를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간 혁신성장 빅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를 육성해 왔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나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다” “포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를 이기고 더 도약하는 힘이 되었다” “초선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 문 대통령은 오늘 초선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하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오늘 간담회 테이블에는 성취와 성공을 상징하는 노란장미와 샌더소니아, 신뢰를 상징하는 블루베리 열매와 아스타가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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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문재인 대통령,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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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문재인 대통령,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를 초청,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 측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했다. 오늘 오찬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기업인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있어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수혜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4대 그룹의 기여가 컸다. 탄소중립 목표 역시 4대 그룹과 함께 가야 하고, 특히 RE100, ESG 경영에 앞장서주어서 감사하다” 4명의 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는 격의 없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뿌듯하게 생각한다”면서 “삼성은 오래 전부터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번 방미로 인해 삼성의 대미 협력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제2의 평택공장 부지는 국내에서 찾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정부의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에 함께하겠다”면서, “탄소중립은 후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역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서 “워싱턴에 남아서 현지의 반응을 더 들었는데,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미국 상황에 한국의 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바이든 정부가 고마워했다”는 말을 전했다. 구광모 회장은 “LG 대표를 맡은 지 3년째,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왔는데,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듣고 대처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방미로 미국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대학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르게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미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의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을 하거나 수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와서 시스템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수소차와 전기차의 연구와 생산을 주도해 왔으며, 배터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며 “해운과 조선에 투자한 것도 이제 빛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며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 기업도 큰 역할을 했다”고 기업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전용차도 수소차이고, 청와대의 관용차도 수소차가 여러 대 있어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으며, 오찬 간담회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청와대에서는 4명의 그룹 대표와 대통령이 이전에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준비했고, P4G 정상회의에서 수소차에 부착했던 차량번호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연출된 기후정상회의 상춘재 사진 액자를 기념으로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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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13명의 신임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외교의 영역도 최근 방역, 백신, 기후위기 대응까지 넓어졌다”며,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제네바는 다자외교의 중심이고 여러 국제기구가 소재하는 곳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포용적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는 “싱가포르는 금융의 중심지인 만큼 우리의 핀테크 기업들이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홍 주볼리비아 대사는 “재외국민 보호, 개발 협력, 자원 협력의 세 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임한 각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외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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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문재인 대통령,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후에 이루어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축하의 인사를 했다. 이어 “김 총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오수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되어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서, 딸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김 총장은 “23번 임지를 옮겼다”면서 “최근 검찰 인사가 개선되어 언제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는 대화도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하며 환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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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서울선언문 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서울선언문은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을 담은 문서로,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의지 결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전 수준 대비 2도보다 현저히 낮은 1.5도를 목표로 억제하여 녹색회복에 노력을 기울일 것 ◦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향한 국제협력을 강화 ◦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결속 등 기후・환경 목표에 대한 기후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지 결집 기대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이번 행사를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차기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도 담았다”며, “서울 선언문을 지지해주신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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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 P4G 서울 정상회의 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회 이틀째인 5월 31일 참여국 정상들의 행동 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P4G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을 주재했다. 13명의 정상급·고위급 인사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은 실시간 화상 회의 형태로 세션에 참여해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기후행동 강화 및 민관 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세션에서 국제사회가 포용적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 기술과 재원, 역량 배양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제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난해 한국 송도에 문을 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이 한국의 '바다의 날'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차원에서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은 해운과 선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친환경 해운과 친환경 선박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필리핀·인도네시아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대응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토론세션 종료 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폐회사를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구촌의 공감대를 넓히고 녹색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녹색미래를 만드는 기후행동에 모든 인류가 바로 지금 적극 동참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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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1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도 ▲2020년까지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박 청장은 2020년 12월 말 기준, 민선7기 50개 공약사업 중 37개 사업을 완료ㆍ이행해 공약이행률 74%를 달성했으며, 주민참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정보를 제공해 주민소통 및 웹소통 분야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연축 행정주거타운 조성(1606억 9500만원) ▲신탄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331억 34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덕사랑상품권(대덕e로움) 발행(293억 7100만원) 등 재원소요가 큰 대규모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정확보율에서도 높은 달성도를 보였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대덕구의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는 대덕구민과 공직자 모두의 노력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남은 민선7기 1년여 임기 동안 공약이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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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왔고, 일상 속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일상 속 실천과 기업의 혁신적 변화, 정부의 탄탄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신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탄소중립 모범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위원회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30년간 우리 경제ㆍ사회 모든 영역의 대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최상위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18개 중앙행정기관장 및 산업계·시민사회 등 민간 대표 등 총 97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위원회다. 출범식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 공동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을 대표하는 9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위촉장은 업사이클링 아티스트 정현철 씨가 '지구를 지켜낼 수 있다. 환경을 지켜낼 수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버려지는 종이로 특별 제작했다. 위원회는 향후 30년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ㆍ산업ㆍ사회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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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행사의 개회를 선포했다.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정상과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개최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명확하다”며,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첫째,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는 것”, “둘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산림 회복을 이룬 것처럼 개발도상국들과 적극 협력할 것”, “셋째,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넷째,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펴나갈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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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문재인 대통령, 퇴근길 수소차 직접 운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저녁 수소차(넥쏘)를 직접 운전해 퇴근했다. 이 수소차는 5월 30일과 31일 개최되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맞추어,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 ‘Green we go, Change we make’라는 문구를 래핑한 홍보 차량이다. 30일 개회식 때는 회색 차량을, 31일 폐막식 때는 남색 차량을 운용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때 탄소발자국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흑백화면으로 나간 것과 같은 의미에서 30일은 회색, 31일은 P4G 지구를 위한 행동으로 맑아진다는 의미를 담아 남색을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스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가격, 주행거리, 연료전지 효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수소차 강국으로, 전세계적으로 수소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국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를 운전한 후 “수소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달리는 공기청정기’인 수소차가 더 많이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가에너지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신성장동력인 수소차를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미래차 1등 국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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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문재인 대통령, 한-덴마크 화상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3시 15분부터 45분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한-덴마크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탄소중립 등 녹색전환 선진국인 덴마크는 제1회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실시간 토론세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한 기후·환경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프레데릭센 총리는 올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녹색성장 동맹’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제 양국의 관계가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이정표가 되는 해라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아울러, ‘한-덴마크 공동행동계획’이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새롭게 채택된 것을 환영했다. 또한 앞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부 간,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고, 해운 협력, 해양 디지털 국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서의 상호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자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백신 생산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많은 국가들에 영감을 주었다”며,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덴마크가 바이오강국인 만큼 백신 생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국이 신뢰할만한 동반자로 향후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으며, 문 대통령은 프레데릭센 총리에게 한국과 덴마크가 녹색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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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신임 비서관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문화비서관, 여성가족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에는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을 내정했다. 신임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국정기록비서관실, 춘추관장실 등에 근무하며 풍부한 국정 경험과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었고,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 쌓았던 정무적 감각과 자치발전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개혁비서관에는 윤난실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장을 내정했다. 신임 윤 비서관은 그간 사회활동에 앞장선 사회운동가였으며, 경남도청의 굵직한 혁신사업을 주도한 바 있어 지자체에서의 사회활동과 혁신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 혁신에 기여할 것이다.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신임 서 비서관은 그간 정책기획, 정책조정, 일자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온 정책통으로서,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해당 비서관실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다. 문화비서관에는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을 내정했다. 신임 이 비서관은 문화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며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여성가족비서관에는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을 임명했다. 신임 정 비서관은 당 최초 여성 조직국장과 원내행정기획실장 등 당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당 여성국장과 여성가족 전문위원으로서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던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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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문재인 대통령,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021년~2025년) 재정운용 및 20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들은 2022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민간·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담하는 재정전략 추진,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과 2단계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논의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저출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나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혁신적 포용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 백신 R&D 과감한 투자 등 보건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한 재정당국과 각 부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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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대전광역시, 2021 전국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2개 분야 최우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약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최고의 쾌거를 올렸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1년 전국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결과에서 대전시가 시민과의 약속목표달성과 재정확보 2개 분야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으며, 주민 소통분야에서도 Pass(90점이상)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분야는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등 3개 분야를 5개 등급으로, 웹소통, 공약일치 등 2개 분야는 Pass(통과), fail(실패)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행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전시는 106개 공약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목표 달성(93.58%) 분야에서 최우수등급(SA)을 받았으며, 민선7기 약속사업 24,462억원의 재정 투자계획을 세워 지난해 말까지 14,033억원(57.3%)의 예산을 확보, 재정확보 분야에서도 최고등급(SA) 물론 전국 2위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공약사업은 대전 시민과의 약속으로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에 민선7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처음 임기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으로 이행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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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상반기 중 국회법 통과 위해 충청권 한목소리 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주최로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지자체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 외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에 소속된 다수의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 참석자 모두는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내 처리’와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명래 전 장관은 세종시 명예시민이자 한때 실제 세종시민이었음을 강조하며, “국회 이전을 통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하며, 세종시가 입법 활동을 넘어 정당, 미디어 등을 포함한 의정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충청권을 새로운 국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간 갈등 해소, 협치체계 구축, 자립경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박형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 장수찬 목원대 교수,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충청권이 주도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메가시티 협치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즉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47억원을 전액 반영하고 국회법 개정을 문제로 건립을 막는 것은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뺏는 격이다”며, “오늘 포럼이 국회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행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확정짓고 다음부터는 오로지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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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김정숙 여사, P4G 특별 기획 전시 관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대림미술관을 찾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 기획 전시’를 관람하고 청년 작가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오래된 한복 치마를 고쳐서 만든 의상을 입고 자동차 폐시트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들었으며, 친환경 수소차를 타고 방문하여 녹색미래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버려진 유리, 플라스틱, 나무, 커튼, 식탁보, 고철, 폐마스크 등을 활용한 작품들로 전시가 이루어졌고, 김 여사는 초등학생 두 명과 함께 작품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김정숙 여사는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버려지는 것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작품들을 통해 생활 속 재활용과 새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쓰레기로 일상의 물건을 만드는 ‘져스트 프로젝트’의 다회용 패키지를 관람할 때 김 여사는 지난 설날 장보기에 용기를 지참했던 일을 떠올리며 일회용 포장을 거절하고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여 지구를 지키자는 ‘용기내’ 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전시를 마치고 함께 전시를 관람한 어린이들에게 기후환경과 녹색미래가 여기 있는 미래세대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이기에 함께 해서 더욱 뜻깊다고 했다. 이번 특별 기획전 관람을 시작으로 P4G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탄소중립 사회로 한 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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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문재인 대통령, 정당 대표 초청 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오늘 행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2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오찬 중 이어진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충무전실에서 이루어진 사전 차담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방미 후 바로 여야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있던 21일에는 공식 일정이 매우 많았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전문가인 만큼 세련된 방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대해 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인왕실로 옮겨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각 정당 대표의 발언 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 보고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는 외교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북한과의 대화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왔다”며, 전 세계가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세계에 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맹을 중시하는 일관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백신과 관련해 “현재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당면 과제”라며, “접종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지원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미 했지만 더 보완할 것이며, 백신 인센티브도 마련했다”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 정부가 높은 책임을 가지고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음 번 회의 날짜까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오늘 만나보니 소통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면서 “여야정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실현된다면 국민들도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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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문재인 대통령,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일정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방문을 끝으로 3박5일간의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2일 오후(현지시각) 귀국길에 올랐다. 방미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비롯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났다. 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공장 방문 등 경제일정을 진행했고, 알링턴국립묘지,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벽 착공식과 같은 한미동맹 일정도 챙겼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워싱턴D.C, 애틀랜타 교민분들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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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2021 한·미 정상회담 : 문재인 대통령 - 조 바이든 대통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단독-소인수-확대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까지 함께하며, 예정시간을 넘겨 무려 6시간 가까이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조만간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작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며 첫 인사를 나누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질 바이든 여사를 소개했다. 이어 두 정상은 명예훈장 수여대상자인 퍼켓 예비역 대령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명예훈장 수여식에 함께 했다. 수여식 직후,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 룸으로 이동,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의 한미 동맹,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 위대하게!”라고 서명했다. 두 정상은 오벌오피스 테라스로 이동해 37분간의 단독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을 하면서, 백악관이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 준비한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메인으로 하는 오찬을 함께 했다. 이어 열린 소인수 회담도 예정시간보다 약 2배 길어져 1시간여 동안 이어졌는데,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앞선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외교 정책을 공부하는 손녀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여 판문점에서 한국 국민의 용기와 인내심, 끈기 등을 배우라고 했다”면서 지난 3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방한하도록 한 것도 자신의 뜻이었다고 밝혔다. 공식수행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성공적인 백신 접종으로 미국 내 방역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획기적 경기부양 대책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더 나은 재건’ 추진과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면 회담을 갖는 두 번째 외국 정상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서 열린 회의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으나 미팅 내용이 유익해서 회의 시간을 늘려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정상은 각별한 신뢰와 유대감을 나눴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공유하고,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의 발전에 깊이 공감했다. 끝으로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함께 하면서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공동기자회견, 한미 정상 공동선언,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Fact Sheet)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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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공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워싱턴 D.C.에서 '한미 기업 라운드 테이블' 경제행사를 통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다. 이날 방문에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존 오스프 상원의원,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문승욱 산업부 장관, 최태원 SK회장 등이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저탄소 경제전환을 서두르면서 세계적으로 두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 배터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졌다”며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최고의 파트너인만큼, 미국과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조지아 공장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공급처가 될 것”이라며 “포드, 폭스바겐, 현대차와 기아차 등 미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며 SK이노베이션도 미국 시장을 통해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상호 투자 촉진 및 공동기술 개발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미국 정부가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켐프 주지사는 "대통령님 방문 자체가 조지아주와 SK, 대한민국의 우정을 증명하고 있다”며 "조지아에서 SK 배터리를 장착한 포드 F150 전기트럭이 달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오스프 상원의원은 “이제 조지아주가 친환경 기술의 선두주자가 됐고 SK가 그 중심에 있다”며 “환경을 보호하고 수천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부문 사장은 “SK 조지아 공장에서는 생산장비의 95%, 소재 부품의 80%를 국내 기업, 미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배터리 생태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공장 시찰에서 문 대통령은 흰색 방진복으로 갈아입은 후 전극절단·진공건조·적층·탭용접 등 각 배터리 공정을 살펴봤다. 김진영 SK이노베이션 배터리생산기술본부장이 자세한 공정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 세계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탄소경제로 전환시켜 주는 주역이다"라는 말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는 한미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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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문재인 대통,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한미 양국 간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측에선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부 장관,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대표이사 등이, 한국 측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간 백신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되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외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 원액을 국내에서 완제 충전해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외국 제약사의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이 보다 빨라지고, 한국이 글로벌 백산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모더나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와 인력 채용을 노력한다는 MOU, 국립보건연구원과 모더나는 감염병 질환 연구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능력이 결합해 세계적인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조기 종식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두 기업의 협력은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인류의 일상 회복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와의 연구·개발 MOU 체결 발표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기술이전 계약의 연장까지 기대하고 있다"며 "이제 미국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만남이 양국 기업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 발언이다. 반셀 모더나 CEO는 “오늘 발표된 저희의 협력과 파트너십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mRNA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올해 3분기부터 미국 외로 백신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K-바이오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앞당기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모더나 백신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 백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 조기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대표이사는 지난 4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께서는 저희와의 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더욱 확대 및 강화해 나가기를 촉구해 주셨다"며 "2022년, 2023년에도 백신 공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노바백스의 백신은 다수의 상업화 경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성, 그리고 생산성까지 검증된 합성항원기술을 통해서 가장 먼저 출시되는 백신”이라며 "오늘 체결식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양사는 현재 협력 관계를 넘어서 코로나 변이주 백신 확보, 독감과 코로나 콤보 백신 등을 개발해 글로벌 퍼블릭 헬스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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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워싱턴 DC.)에서 열린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존 틸럴리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념비적인 일이다. 우리는 이 추모의 벽을 2022년 가을에 완공할 예정이다. 같이 갑시다”라고 환영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가 첫 삽을 뜨는 추모의 벽에는 43,769명의 이름이 새겨진다"며 "우리는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18년 나는 유엔 참전용사들께 추모의 벽 건립을 약속드렸고 3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며 "용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부산에서 열린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 추모사, 2019년 현충일 추념사, 2020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2022년까지 추모의 벽 완공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참전 용사의 피와 땀, 우애와 헌신으로 태동한 한미동맹은 사람과 사람, 가치와 가치로 강하게 결속되며 발전해 왔다"며 "미국과 한국은 고통스러운 역사도 영광스러운 순간도 항상 함께해 왔다. 앞으로도 동맹의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한국은 변함없이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전용사 두분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틸럴리 이사장 등은 문 대통령과 시삽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공원의 미군 19명 동상의 모델 중 한분인 윌리엄 빌 웨버 예비역 대령 등 착공식에 참석한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을 만나, 손을 잡기도 하고 눈을 맞추기도 하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6·25전쟁에서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해 감사와 한미 간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추진 중인 유엔 참전 기념시설 지원 사업의 하나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추모의 벽'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예산 2,420만 달러(274억원)의 97%가 넘는 2,360만 달러(266억원)를 부담하며 전폭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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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김정숙 여사,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 발대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20일 오후 2시에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 발대식에 참석하여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김 여사는 이 행사에 올해로 세 번째 참석하여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오늘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 사이의 문화적 소통을 위해 제정된 ‘세계인의 날’이기에 행사 참석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전 전시를 관람할 때 동반 관람한 터키, 폴란드, 베트남, 이란의 K인플루언서와 명예 기자단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화기애애한 담소도 나누었다. 동반 관람자들은 각자 본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었고, 김정숙 여사도 한복을 입고 발대식에 참석했다.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서 K인플루언서인 폴란드의 카타르지나 헬린스카가 폴란드에서 김치는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매우 대중적인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김 여사는 ‘김치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음식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한데 버무리고 어울려 만든 발효식품’이라고 말하며, 특히 김장문화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일을 함께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는 지혜로운 문화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참석자들과의 이벤트에서 김 여사는 퀴즈를 함께 풀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고, 온라인 참석자 40명이 ‘FILL IN YOUR KOREA’라고 만든 카드섹션에 큰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그리고 K-하트라고 하는 손가락 하트를 참석자들과 함께 만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정숙 여사의 행사 참석이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들에게 한국에 대한 애정을 더 가지게 되었길 바라며, 한국문화가 세계에 더욱 알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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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시간으로 5월 20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은 13시간여의 비행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마중 나온 로버츠 미 의전장, 이수혁 주미국대사, 이승배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 등과 주먹악수를 하며 환영인사를 나눴다. 이번 순방에는 청와대 공식수행원들 뿐 아니라, 한미간 경제·방역 등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인들, 춘추관 기자분들이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이 착용한 마스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그려넣어, 한미 동맹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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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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