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확대…경찰관·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참여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2기 청년자문단은 20개에서 33개로 참여부처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문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사처의 주요 혁신 과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인재정보 및 재해보상 등 5개 분과로 나눠 각 분야의 참신한 의견을 도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의 청년자문단은 인사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다자녀 공무원 배려방안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등 인사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왔다. 2기 청년자문단으로 활동할 조아혜 법무부 주무관은 “평소 청년 공무원이 공직에서 가치를 느끼고 성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청년 공무원 시각에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청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세대로 그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문단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공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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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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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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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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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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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부스터샷, 고령층·의료진 등 고위험군부터 늦지 않게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부스터샷(3차 접종)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돼 일상 회복의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체제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준비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 1인당 25만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한 데 대해 “매우 다행”이라며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전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외교부와 군 등 관계자들의 노고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기여자로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될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진천 주민들과 국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송 작전의 성공과 우리 국민들의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간인들과 가족들을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전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외교부와 군 등 관계자들의 노고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치하합니다. 특별기여자로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될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진천 주민들과 국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송 작전의 성공과 우리 국민들의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카불공항 폭탄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군 수송기를 보내 분쟁 지역의 외국인들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대규모로 이송해 오고, 국내에 정착시키게 된 것은 우리 외교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선진국으로서,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을 돕고 포용하는 품격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 등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많은 국민이 난민,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산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아프간 국민들이 겪는 고난이 남일 같지 않다는 공감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아프간인들에게 열린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이겨내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과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방역진, 의료진들 덕분에 코로나 확산의 급증세를 막아내고 있고, 주요 국가들 중에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우리가 방역의 긴장을 놓지 않는다면 빠르게 확진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계획과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전 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가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며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스터샷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 않게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방역과 백신 모두에서 모범 국가로서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어, 일상 회복의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체제로 임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준비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등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 1인당 25만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한 달 이상 앞당겨 46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14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등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도는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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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문재인 대통령, 최태호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격려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4시 최태호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와 통화를 하고, 아프가니스탄 내 급격한 상황 변화에서도 우리 공관을 철수하고 재외국민 출국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의 국내 이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최 대사와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최 대사에게 “위험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서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공관원과 교민들을 남김없이 탈출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서 설득하고 보살핀 것과,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우리 공관원들이 다시 카불에 들어가서 챙긴 것을 주된 성공 배경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자원해서 일을 한 대사관의 직원들 모두가 고맙지만, 특히 모친상을 당했는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임무를 수행한 분, 또 서울의 가족에게 카불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알리지 않은 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태호 대사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공관장으로서 재외국민과 대사관 관계자,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면서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이 잘 정착을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천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어 나도 놀랐다”면서 “진천 주민들이 환영 현수막을 걸고, 국민들은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가 하면 진천 상품을 구입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 대사는 직전에 이라크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작년 여름 이라크 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자 우리 근로자 300명 가까이를 한국으로 이송하는 역할도 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8월 초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한 이송 계획을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아프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었지만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간인들의 국내 이송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았기에 추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공관과 재외국민 철수, 현지인 이송 등 모든 과정에서 우방국,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했으며, 이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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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7일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브리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24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 민주항쟁, 세월호, 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습니다. 정·관계, 학계 인사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 탄압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내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되었고,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보고했으며, 대북 심리전단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 동향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현업에서 퇴출시키려고 압박했습니다. '문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기관에 통보하는 등 인물과 단체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친 정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계 인사와 단체를 직·간접으로 지원했습니다. 국정원이 단체와 기업의 금전을 지원하고 연결해주고, 특정 사업에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이 사실상 외곽단체를 운영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와 비방을 담은 강의 교재 등을 발간, 배포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잘못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국정원 전 직원을 대표해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피해단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국정원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과거의 잘못들은 대부분 이미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당연히 영원히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국회 정보위에서 제안한 바 있고, 이번 특별 결의안에 명시된 것처럼 국회에서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마련된 특별법에 따라 재발 방지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걸어가면 새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정치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불법사찰 진상 규명 요구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오직 법과 사법부의 판결 기준에 의거해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국정원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인권 친화적인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대공·방첩 사건도 잘 처리하고,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 해킹, 대테러 등 국익·안보·안전·민생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향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믿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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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한-콜롬비아 친교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6일 오후 국빈방한 중인 콜롬비아 대통령 부인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전시된 유물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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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문재인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 및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前 국회 부의장을 내정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를 위촉했다. 이석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제19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6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수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를 역임하고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로 재직 중인 북방 정책 전문가로, 북방경제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국내ㆍ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방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신북방 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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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당위원장 국회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호소 편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세종시당 최민호위원장이 8월 26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어제 최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호소하는 릴레리 1인시위를 하고 나서 곧바로 국회의원 300인에게 편지쓰기 운동에 돌입했다. 첫 번째로 최민호위원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을 알렸다. 최민호위원장은 국민의힘 김기현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였다고 해도 법사위, 본회의등 아직 절차가 더 남았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모든 충청인의 기대와 여망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편지 쓰기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아울러 26일 국회 앞 1인시위는 김정환 전)국민의힘 세종시당 부위원장이 했고 27일은 문찬우 세종시당 홍보위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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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문 대통령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정부, 힘껏 뒷받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창업·벤처인들과 함께한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기술창업 활성화 ▲인재·자금 유입 촉진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등 정부의 3대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역들, 선후배 벤처기업인과 예비 창업자, 벤처투자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열고 있는 벤처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3만8천 개로 늘어나 당시의 네 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여 2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법인 창업과 펀드 결성액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사를 설립해 후배들을 이끌고, 대기업도 사내벤처 육성 등 혁신의 파트너로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키고, 모태펀드에 4조8천억 원을 출자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으며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제1벤처붐과 다른, ‘준비된 벤처붐’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은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2017년 세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도 357개에 달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또 세계시장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힘차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 출신 기업이 네 개나 진입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는 벤처기업이 열세 개에 달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과 해외 투자 유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닷컴 기업에 집중되었던 첫 번째 벤처붐과 달리 정보통신과 바이오·의약, 디지털 기반의 유통·서비스까지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 모델이 창출되고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벤처기업은 일자리에서도 든든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4대 대기업 그룹의 고용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벤처기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7천 개 늘어나 코로나 고용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 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둘째,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입니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합작 벤처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입니다.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셋째, 투자 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입니다. 상장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습니다. 벤처는 그 자체로 혁신이며 도전입니다.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선도경제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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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 참전용사와 함께한 만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개최된 국빈 만찬에서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용사인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구즈만 옹과 알바로 로사노 차리 옹을 특별 초대했다. 참전용사가 참전국 정상과 함께 방한하여 국빈 만찬에 초대되는 것은 역대 최초다. 로드리게스 옹은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 콜롬비아 파견대대 소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했으며, 현재 콜롬비아 참전용사 장교회(ASOVECOR) 회장을 맡고 있다. 로사노 옹은 1952년 12월 콜롬비아 육군 병사로 파병돼 이듬해 180고지 및 불모고지 전투 등에 참전했으며, 현재 콜롬비아 참전협회(ASCOVE) 회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두 참전용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킨 희생・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보은, 미래 협력・평화 및 우정의 징표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이날 두 참전용사는 각각 청록색과 연보라색의 한복을 입었다. 한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한국전쟁에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로, 연인원 5,100명이 참전했으며 실종 포함 213명이 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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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김정숙 여사,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내외와 국제백신연구소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국빈 방한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함께 국제백신연구소(IVI)를 방문했다. 오전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와 마리아 여사와의 환담 마무리에서 마리아 여사는 IVI 방문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국이 코로나 방역 모범국인 것을 잘 알고 있고 매우 높이 사고 있으며, IVI 가입의 큰 동기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IVI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세계 유일의 백신 국제기구로 김 여사는 후원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VI는 지난 24년간 개발도상국을 위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해 앞장서 왔고,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이라는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두케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국이 방역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고, IVI의 적극적인 멤버가 되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 세계 백신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백신 개발과 과학적 연구 협력 등을 함께 논의해 왔다며, 중요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를 통해 IVI를 포함한 글로벌 백신연구소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고, 콜롬비아와 같이 든든한 파트너들과 함께 ‘국경 없는 백신 연대’로 인류의 건강한 내일의 실현을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이후 두케 대통령은 IVI 가입 의향서를 전달하고, IVI와 콜롬비아 보건사회부 간 MOU를 체결했다. 김정숙 여사는 마리아 여사에게 IVI의 마스코트인 ‘샘(SAM)’ 인형을 전달했고, 두케 대통령 내외는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했다. 행사를 마치고 IVI의 제롬 김 사무총장은 김정숙 여사에게 후원회 명예회장을 맡은 이후에 가입국들이 늘고 IVI가 더 발전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고, 김 여사는 앞으로도 적극 돕겠다고 말하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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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두케 대통령 공식환영식 및 훈장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 부부와 콜롬비아 측 인사들을 맞이했다. 두케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두케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의 강력한 협력 의지가 바탕이 되어 성사되었다. 이날 청와대에는 콜롬비아의 국기가 태극기와 함께 게양되었고 영빈관 출입문에서부터 군악대, 육군, 해군, 공군 순으로 도열된 사열단이 두케 대통령과 일행을 맞이했다. 공식환영식 후, 양국 정상은 인왕실로 자리를 옮겨 우리나라의 ‘무궁화대훈장’과 콜롬비아의 ‘보야카 훈장’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현 외교부 의전장은 무궁화대훈장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양국 관계 증진이나 세계 평화, 세계 안보에 기여한 정상께 수여해 드리는 것”이라며 “태극무늬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봉황은 대통령, 빨간 보석은 어려움을 극복한 결실, 빗살무늬는 국위선양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두케 대통령은 “두 나라의 관계 증진의 결의를 담아 받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두케 대통령은 보야카 훈장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에 있는 최고 등급의 훈장으로 시몬 볼리바르 독립운동가에 의해 제정되었다"며 “목걸이의 십자가 장식은 콜롬비아의 독립전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국민과 콜롬비아 국민 간의 관계를 증진한 문 대통령의 공로를 기억하기 위해서 수여하게 되었다”며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창궐 당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지지를 잊지 않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훈장 교환에 이어 정상회담 및 협정·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하였고 문 대통령 주재의 만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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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문재인 대통령,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21.8.24.~26.간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공화국 대통령과 8.25.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한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양국이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연대와 우의가 양국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무역, 양성평등, 인권 수호, 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다자 현안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관해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및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201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 경제,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과 미래를 지향하는 양국 관계 구축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22년 외교 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디지털 혁신과 연계한 농촌 개발, 청정 성장,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근 콜롬비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축하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OECD 가입이 국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 수준의 공공정책 기준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콜롬비아 대통령은 OECD 가입 이후 공약을 이행하고 다양한 현행 위원회들의 보다 나은 활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협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무역·투자)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역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회복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한 축으로서 동 협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양국 기업들 간 교역과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한-중남미 간 가치사슬을 개선하여 양국 국민들의 경제적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2021년 태평양동맹(PA) 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위한 지지를 재차 확인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가입 의지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APEC 가입 의지를 환영했다. (국방·방산·보훈 협력) 양 정상은 2021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계기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보답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점에서 콜롬비아 참전용사 및 후손 대상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사업들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한국전 실종 장병 수색을 위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방산 및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점에서 2021년 10월 개최되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양국 국방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고, 양국 간 방산 및 군수 분야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며, 양국 간 국방안보 인프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학술 교류와 콜롬비아 군사학교 내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양국 국방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과학기술·혁신·환경·지속가능한 협력) 양 정상은 코로나 19 이후 시대를 맞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정책 간에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정부 간 체결된 디지털정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창의산업, 창업생태계,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양해각서들에 따라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히 ‘창업생태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를 통해 기술 기반 기업가정신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기술 및 경험 이전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연구, 기술 및 산업발전, 연구인력 교육 및 교류, 기술 기반 창업생태계 장려와 양·다자 및 역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생명공학, 의료기술, 농축산업, 항공우주과학 등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공동의 관심 영역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과학외교,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양국 민관, 학계, 시민사회 간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수자원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분야에서 콜롬비아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후 변화 대응, 식량안보 달성 등을 위해 농촌사회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과학기술, 농축산업 혁신, 식량안보,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 포용적인 녹색 디지털 친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를 통해서도 디지털, 저탄소 농업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따른 황폐화, 고갈, 오염 등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자연 기반 해결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양국 환경부 간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활용, 생태계 지원, 토양 관리, 대기 질 모니터링,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수자원 관리, 순환경제, 화학제품 관리 및 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수자원 사용 증가 및 이를 관리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폐기물 처리 및 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 이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협력은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과 가장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여건, 건강 상태 개선 및 빈곤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 정상은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 분야에서 발전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이는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도구의 개발, 해양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사용 및 우주 분야 연구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보건의료 협력) 양 정상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에 있어 공동의 도전 과제이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양 정상은 상호 연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이 이러한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과 연대 정신을 평가하고, 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는 콜롬비아 의료진 및 보건기관의 역량 강화, 보고타시 내 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콜롬비아의 코로나19 대응과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더욱 굳건한 국제보건체계 구축 및 국제보건규칙(2005)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질병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협정 체결, 향후 팬데믹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역학 감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개발 협력) 콜롬비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2021-2025년 간 콜롬비아에 대한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콜롬비아를 위한 한국 정부의 개발 지원이 양국 간 깊은 우호 협력 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양 정상은 2021-2025년 간 양국 간 신 국별협력전략(CPS)이 채택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합법성에 기반한 평화 구축, 지역 개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활성화,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 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촉진시키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할 ‘무상원조기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교육 협력) 양 정상은 2022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수교 기념 콘텐츠 제작,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창의산업 분야 국제포럼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체육 및 관광 교류를 더욱 독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을 평가하면서 2022년 보고타 국제 도서전과 서울 국제도서전에 양국이 주빈국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했다. 양 정상은 체육이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매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체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태권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창의산업‘ 간 연계에 주목하여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과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문화창의산업 발전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과 상호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스페인어 및 한국어 교육, 교원 및 유학생 교류, 교육 혁신, 양국 대학 간 연구 추진, ICT를 활용한 교육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양 정상은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을 목표로 한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P4G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포용적인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제3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이 인류에 대한 가장 심각한 환경 위협이며, 상호 호혜성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 기반 해결책을 시행하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며 복원력 있는 녹색 회복을 촉진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야심찬 기후 행동변화 대응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파리협정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기후재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회복력, 복원력 있는 저탄소 발전 등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촉진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각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올해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26차 회의(COP26)’의 틀 안에서 과학의 요구에 부응하는 야심찬 결과를 달성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 손실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 필요한 목표와 전략계획을 포함하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에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2021년 8월 30일 개최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사전 회의의 의의를 평가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의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위한 한시보호법령’ 구상 및 이행이라는 과감한 결단과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콜롬비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이주민 관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연대와 지속적이고 소중한 지원에 사의를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대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가 중남미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양 정상은 중남미에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한 계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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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문재인 대통령, 한국 조력 아프간인 국내 이송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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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김정숙 여사, ‘루이스’ 콜롬비아 영부인 환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오늘 10시 5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청와대 본관 1층 접견실에서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환담을 가졌다. 김정숙 여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해 주셔서 매우 큰 영광”이라며 “한국과 콜롬비아 간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루이스 여사는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한국과 콜롬비아의 협력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정숙 여사는 올해 콜롬비아가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전한 지 70주년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있어 이번 국빈 방한이 더욱 뜻깊다며, 국민과 함께 환영하고 양국이 함께 도약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루이스 여사는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뒷받침 되었다고 말하며 한국의 공교육과 무상급식,교육방송 등을 소개했다. 또한 김 여사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를 이야기하며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갈 지구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했고, 루이스 여사는 크게 공감하며 ‘보존하면서 생산하고, 생산하며 보존해야 한다’는 두케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환담은 줄곧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와 K-팝에 관심이 많은 루이스 여사와 K-팝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특히 접견실 복도에 전시된 발달장애 작가 최차원 님의 작품 ‘바다거북과 산호’에 관심을 가진 루이스 여사에게 김 여사는 바다 속 생명의 조화로움을 그린 작품의 의미와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하며 양국의 문화 교류와 협력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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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문재인 대통령, 청년특별대책 사전보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및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았다. 오늘 사전보고에는 부처에서 국무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는 26일 총리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보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 내용 중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하여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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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문재인 대통령, 신임비서관 인사 내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와 부처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로서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관련 분야에서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고 다루어 온 바, 앞으로 각 비서관실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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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태풍 ‘오마이스’ 대비 관련 대통령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오후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예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특별한 대응과 함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태풍이니 특별히 긴장해서 침수 피해와 산사태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관계기관은 중대본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임시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등 방역과 접종 관련 시설의 피해를 예방하여, 방역과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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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문 대통령 “국민청원, 국민과 직접 소통의 장…사회 전진시키는 동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계기에 도입,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을 해왔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4주년 소회와 함께 폭발적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직접 답변 영상 특히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 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등 3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었으면 한다”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장려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며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그동안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 환경 개선, 휴식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 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2022년 말 정부 부처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원권은 헌법 26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1961년 청원법이 제정 됐으나 약 60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청원법’이 지난해 전면 개정 되면서 정부는 청원제도 강화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각 기관은 올해 말까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공개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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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 방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콜롬비아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전쟁 참전국으로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한 전통적 우방국이다. 또한 콜롬비아는 2016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우리와의 교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중남미의 핵심 경제통상 파트너다. 두케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역외로는 최초로 한국을 단독 방문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에게도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국가와의 첫 대면 정상외교다. 이번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올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강력한 협력 의지가 바탕이 되어 성사되었다. 문 대통령은 두케 대통령과 8월 25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양 정상은 한국-콜롬비아 관계 발전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실질 협력, 글로벌 및 지역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참전용사 두 분을 국빈 만찬에 특별 초청했다.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및 경제구조 대전환 전략인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간 정책적 연계를 통해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디지털·녹색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질병 및 전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기술 협력 등 보건의료 협력 강화, 평화 구축, 지역 개발 등 콜롬비아의 경제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 협력사업 확대, 그리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및 영화, 음악 등 문화 창의 산업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2023년 차기 P4G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와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인 녹색회복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P4G 현-차기 주최국 간 협력 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및 포용적 녹색회복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함께 선도적인 역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콜롬비아 6.25 참전용사와 그 후손 지원, 콜롬비아군 현대화 사업 지원 등 보훈·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하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설명한 후,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아시아와 중남미의 핵심협력국인 한국-콜롬비아 간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청와대는 금년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 등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표명한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외교 지평을 중남미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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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홍범도 장군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며 자부심”이라며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고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은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1주년, 장군이 이역만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78년, 참으로 긴 세월이 걸렸다”면서 “유해봉환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 동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승리와 희망의 역사”라며 “모두가 만든 승리는 일제 지배에 억압받던 삼천만 민족에게 강렬한 자존심과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 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우리 민족의 역경이 고스란히 배어있다”며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하여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의 추모 화환은 카자흐스탄의 추모화인 카네이션과 우리나라 추모의 상징인 국화를 함께 활용하여 제작했다. 그리고 가수 하현상이 부르는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수록곡 ‘바람이 되어’가 안장식 추모곡으로 울려 퍼졌다. 유해 하관 후 문 대통령 부부는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크즐오르다 현지 홍범도 장군 묘역의 흙을 대한민국의 흙과 함께 허토하며 안장식을 마무리했다. 안장식에는 국민대표 자격으로 특사 임무를 수행한 조진웅 배우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특사단, 정당 대표,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홍범도함장, 광복회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남양 홍씨 문중 대표, 대한고려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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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년 전인 2019년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양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경제 분야 협력을 논의하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2025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한다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에 제일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 국가 중의 하나로,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을 포함하여 550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양국 정부 간에도 경제공동위 체제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최고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양국 간 지질 탐사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문 대통령은 “희토류 등 희귀광물은 배터리 등 분야에도 꼭 필요하므로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현대와 기아 차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차 조립,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이 지난해 말 완공되어 자동차 생산을 개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전기차, 전기차의 인프라, 배터리까지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보건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PCR 진단검사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 양국 보건부와 감염병 전문가 간 코로나 진단·치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한다”면서 “양국이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개발까지 포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보건 분야는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한국이 큰 실적을 이루고 있으니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전했다. 회담을 마치고,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성명에는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의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한-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성명 전문 보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908 )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중요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80여 년 전 극동에서 이주해 온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 준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포용적인 마음을 한국 국민들은 매우 고맙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한이 양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고,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의 아시아에서의 제일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고, 카자흐스탄 경제에 60억 달러 이상 투자한 국가"라며 "앞으로도 경제 협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토카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예방 때 대한민국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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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 만찬 주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국빈 만찬을 주최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국빈 만찬에는 카자흐스탄 부총리,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수행단과 기업인, 우리 측에서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청와대 관계자와 경제계 인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조상들은 오랜 옛날부터 비단길을 거쳐 동과 서로 교역하며 문화를 공유했고, 독립과 경제 발전의 길 또한 비슷하게 걸어왔으며, 오랜 세월을 거치며 양국의 우정은 단단해졌다. 고려인 동포들은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더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운명적인 친구로, 우리는 한반도 민족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시고 왔고, 서울에는 위대한 카자흐스탄의 시인 아바이의 흉상을 세웠다. 이러한 선행이 두 국가 간의 정신적인 유대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의 선한 노력의 결실을 함께 이루자”고 말했다. 만찬 메뉴는 조화와 융합을 상징하는 ‘색동 비빔밥’, 닭 가슴살 겨자냉채, 타락 잣 죽, 오방색 잡채와 김치전, 민어된장구이 등으로 구성됐다. 만찬 공연에서는 카자흐스탄 지휘자 아얀 아만겔디노프의 지휘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대아쟁, 장구)과 카자흐스탄 바이올리니스트 사드코바 베네라가 협연을 했다. 연주곡은 고려인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애국심과 긍지를 담은 '투간제르(Tugan Zher)'와 고려인들이 즐겨 불렀던 한민족의 혼이 담긴 ‘아리랑’이었으며, 참석자들은 양국 연주가들이 독창적인 음색으로 재탄생시킨 연주에 큰 갈채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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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문재인 대통령, 故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故 홍범도 장군 건국장 대한민국장 훈장 추서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날 대한민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겨레의 긍지인 홍범도 장군을 마침내 조국에 모셨고,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을 추서하게 되었다”면서 “장군께 드리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대한민국의 영광인 동시에, 장군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62년 정부는 홍범도 장군께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지만, 장군의 후반기 생애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카자흐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자부심이자 정신적 기둥이었던 장군의 전 생애가 전설 속에서 걸어 나와 위대한 역사적 사실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우정은 이처럼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다”며, “2019년 계봉우, 황운정 지사에 이어 장군을 고국에 모시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열망에 깊은 공감과 존중을 표명해주신 토카예프 대통령과 장군을 가장 사랑했던 고려인 동포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에 봉환한 것은 카자흐스탄 한인들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관심의 표시”라며 “한국을 처음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매우 뜻깊고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많은 한국인들이 카자흐스탄에 강제이주 하였는데, 카자흐스탄에는 모든 민족이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고 언어와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정의 정신으로 우리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훈장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이 수여 받았다. 이번 추가 서훈은 홍범도 장군의 기존 공적과 별개로 홍범도 장군의 공적을 추가로 인정받아 59년 만에 결정되었다. 이날 홍범도 장군에게 수여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건국훈장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수여하게 된 배경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공적 외에도 전 국민에게 독립 정신을 일깨워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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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부터 약 55분 동안 청와대에서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신북방 핵심국가인 카자흐스탄과 기업인 중심의 실질적 경제 협력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전략적 경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카자흐스탄 측에서 희망한 우리 10개 기업 기업인 등 13명이 참석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토카예프 대통령, 정부 관료, 바크트 듀센바예프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기업인 등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측과 업무 협력MOU(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및 협력 MOU)를 체결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무역협회는 양국 간 민간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위원회 주관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 생산기지라며,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반조립제품(CKD) 공장을 기반으로 주변국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가 1994년 첫 진출을 했고, 2008년 설립한 현지 판매법인을 통해 스마트폰, TV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현지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은 알마티 발전소 현대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카자흐스탄과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명기 롯데제과 대표이사는 지난 2013년 현지 업체 인수 등을 통해 알마티 시내에 공장을 가동 중이라며,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부지 확보를 검토 중인데 시 외곽 이전에 따른 인프라를 갖춘 공업단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카자흐스탄은 개발 가능성이 큰 국가라며 에너지, 물류·운송 인프라 분야에서 포스코와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로 바이오산업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은 물론, 향후 의료 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는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지난 50여 년간 효성그룹이 축적해온 제조업 노하우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기회를 발굴하기를 희망한다며, 카자흐스탄과의 변압기 분야 협력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고동현 동일토건 대표이사는 2004년 카자흐스탄 진출 이후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14억 달러 매출액을 달성해서 지난 7월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명예 영사 직책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카자흐스탄은 우리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이자 신북방 정책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간 상호 호혜적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측은 로만 스클랴르 부총리를 비롯해 알마스담 사트칼리예프 삼룩-카즈나 회장, 파쳬슬라브 김 카스피그룹 회장, 세르게이 칸 미네랄프로덕트 대표가 각 기업의 주력 분야를 소개하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경제인 간담회가 매우 만족스럽다”면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 실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속담에 ‘새의 힘은 날개에 있고, 사람의 힘은 우정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 바란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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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공동성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1년 8월16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했다. 양국정상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1992년 수교 이래 각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왔음을 높게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이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모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국의 「뉴딜 정책」 전략과 카자흐스탄의 2025년까지의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공동의　관심　및　의지,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정을 고려하여,　양자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데 대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려인들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이루어진 데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한국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크즐오르다 시에 홍범도 장군에 관한 기념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국 측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해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한 교육 협력과 농업 협력 분야에서 크즐오르다주 내 사회적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양측은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협력사업들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 교역·경제,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Fresh Wind」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인프라 및 주택 건설, 보건의료 협력,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을 포함한 자동차 제작 등의 분야에서 협력에 진전이 있음을 환영했다. 양측은 2021년 5월 27일 개최된 제2차 「Fresh Wind」 워킹그룹 실무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혁신 프로젝트를 포함함으로써 「Fresh Wind」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 합금철 및 석유가스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원회 및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체결된 계약 및 MOU가 양국 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기업 간 협력의 가교인 한-카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환영하고, 향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20년부터 시작된 누르술탄시 한-카 IT 협력센터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공동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제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경험 공유,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빅데이터 개발, 인공지능, 전자, 우주기술,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이행에 한국 파트너들을 유치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한국 보건복지부와 카자흐스탄 보건부 간에 체결된 보건의료협력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및 eHealth 분야 협력, 보건의료 민관협력사업(PPP), 의료인력·지식·서비스 교류 등 보건의료 제반 분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특히 감염병 분야 경험 공유 세미나 개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제약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의료 현대화를 위한 병원건설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 및 카라간다시의 보건 분야 민관협력사업(PPP) 참여 제안을 받았다. 양측은 스마트팜 조성, 식품안전문제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농식품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측은 동 분야에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가 될 의사를 표했다. 양측은 알마티 순환도로(BAKAD) 건설 프로젝트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동 프로젝트가 공기를 준수하여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향후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측 참여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우주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카자흐스탄의 지구원격탐사 위성군 추가 개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등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녹색기후기금 (GCF )」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평가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GGGI 가입 추진 및 녹색경제 전환 노력을 환영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사회 및 경제 분야 포괄적 발전을 위해 인력 양성의 특별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측은 지식공유사업(KSP),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개발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문화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역경제, 투자 및 문화·인적 교류 분야 협력 증진에 있어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사증면제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염병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동 협정을 재개할 것을 확인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내 불법노동이주 문제의 법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안에 이해를 표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양국 간 경제통상 및 투자 협력 발전, 강화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개설 계획을 환영한다. 양측은 양국 군사교육 활성화에 만족을 표하고, 양국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표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의 국제안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시리아 평화협상(아스타나 프로세스) 주선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국제사회에서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양측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의사를 표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극동그룹 내 기존 이사국 수임 관행, 특히 한국의 현행 이사국 수임 주기를 존중하기로 공약했고, 한국은 이 공약에 대한 극동그룹 내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카자흐스탄의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시아 지역 내 신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지속 가능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가 교류 확대, 협력 강화 및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촉진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양측은 CICA 차원의 활동을 통해 CICA가 추구하는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CICA의 잠재력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사와 CICA 회원국과 함께 CICA의 국제기구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할 의사를 확인했다. 양측은 2020년 11월 서울에서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2007년 출범한 이래 포럼이 한-중앙아 간 협력 발전 논의를 위한 건설적인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정착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포럼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국가들 간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대표단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데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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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문재인 대통령,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2년 전인 2019년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첫 외국정상 방문임을 언급하며, 이는 양국 간 각별한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는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고 우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에 제일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 국가 중의 하나로,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을 포함하여 550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양국 정부 간에도 경제공동위 체제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최고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양국 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카자흐스탄 측 부총리로 하여금 한국과의 경제 협력 업무를 전담토록 할 것이며, 중요한 협력사업은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2025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한다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양국 간 지질 탐사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문 대통령은 “희토류 등 희귀광물은 배터리 등 분야에도 꼭 필요하므로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현대와 기아 차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차 조립,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이 지난해 말 완공되어 자동차 생산을 개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전기차, 전기차의 인프라, 배터리까지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IT와 디지털 분야 관련하여 전자정부, 전자결재 시스템, 핀테크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체결한 ICT 협력 MOU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IT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더 많은 협력사업이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보건 분야는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한국이 큰 실적을 이루고 있으니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PCR 진단검사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 양국 보건부와 감염병 전문가 간 코로나 진단·치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한다”면서 “양국이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개발까지 포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부산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환영한다면서 “양국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그 이외에도 스마트팜 온실 조성을 비롯한 농업, 방산, 산림, 물 산업, 우주,교육, 교통·인프라 건설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인적·문화 교류 등을 지속해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정상회담을 마쳤다.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후 수소차에 탑승해 상춘재로 이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내에서 이동할 때나 외부 일정 때도 수소차를 종종 이용한다”고 하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의 수소차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상춘재에서 차담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방한 일정이 1박2일로 짧아지면서, 2019년 우리의 카자흐스탄 방문 때 보여준 따뜻한 환대를 다 갚지 못해 안타깝다”며 대화를 열었고, 양 정상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산 선수가 계속 10점을 맞출 때마다 놀랐다”면서 훌륭한 선수라고 극찬했고, “특히 개인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김연경 선수의 팬”이라면서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활약을 언급했으며,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스포츠 강국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레슬링, 역도, 복싱 등 전통적 종목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면서“특히 고려인 역도선수 손 이고르의 경기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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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문재인 대통령, 토카예프 대통령 공식환영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대정원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맞이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6, 1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며, 우리로서도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의 방한이라 그 의미가 각별하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청와대 주변에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기는 카자흐스탄 국기가 곳곳에 게양되었다. 또한 사열단으로 가는 길목에 군악대, 육군, 해군, 공군, 전통의장대, 전통군악대(취타대)가 순서대로 도열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측 손님을 예우로 맞았다. 양국 정상은 공식환영식에 이어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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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