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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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23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23
  • 대통령실, 최근 중동 상황 긴급점검…"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 국제
    2025-06-22
  • 한-EU 정상회담…디지털통상협상 등 통해 디지털·환경분야 협력 강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의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가자고 했다. 이에 EU 정상들은 EU로서도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세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돼 왔음을 평가하고 디지털 통상협정,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디지털·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양측 간의 관계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지난해 채택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합의문서를 바탕으로 양측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U 정상들은 조만간 이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과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차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18
  • 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 강화…"복지부 심의 거쳐 아동에 최선일 때"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때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지난 1993년 5월 29일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돼 1995년 5월 1일 발효됐으며 현재 당사국은 호주·중국·미국 등 106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 서명했으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7월 19일 시행함에 따라 서명 후 10여 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헤이그입양협약의 효력이 발생해 당사국이 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또한, 복지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중앙당국이 돼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한다. 보호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및 국내로의 입양 등을 포함해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적용한다. 아울러, 협약 당사국 간 입양절차 등을 상호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8

실시간 국제 기사

  • 아세안 정상회의(4.24.)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4.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미얀마 사태 관련 5개 합의사항이 도출된 것을 환영한다. 정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안정 및 평화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합의사항의 충실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기대한다. 특히, 정부는 상기 합의에 따라 우선 시위대에 대한 살상무기 사용 등 폭력 진압이 즉각 중단되기를 바라며, 모든 당사자를 포용하는 건설적인 대화 및 아세안 의장 특사의 미얀마 방문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얀마 내 대화 프로세스의 순조로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정부는 미얀마 내 상황을 완화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아세안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지지하며, 합의사항 이행 및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국제
    2021-04-26
  • 주한 러시아대사 현안업무로 최문순 강원도지사 면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4월 27일 주한 러시아대사 쿨릭 안드레이가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만나 한-러 양국 간 주요 현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주요 안건은 러시아 헬기전시회(’21.5.20~22., 모스크바) 소개와 러시아백신의 위탁생산 관련 협의 등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코러스의 모기업 지엘라파는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 국부펀드(RDIF)와 3자 협약을 통해, ‘스푸트니크 V’백신 1억 5천만 도즈를 위탁생산(CMO)하기로 했다. 작년 12월에 시제품 4,500회 분량이 러시아에 전달되었으며 올해 5월내 본격 생산량 출하에 돌입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한국코러스를 믿고 러시아백신 생산을 맡겨준 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 날 최문순 도지사와 면담을 마치고 한국코러스 춘천공장의 러시아백신 생산현장을 시찰한다.
    • 국제
    2021-04-26
  • 제1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협상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측 대표단간 제1차 협상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FTA정책관과 우즈벡측 투자대외무역부 바드리딘 아비도프(Badridin Abidov)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4.26(월)-28(수)간 개최된다. 지난 1월 양국 정상 화상회담 계기에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하고, 협정문 초안, 협상 기초자료 교환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협상을 개최한다. 이번 협상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화상으로 진행되며, 상품, 무역기술장벽,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총칙 등 각 분과별로 협정문 및 시장개방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이에 신북방국가와 첫 상품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신북방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간 교류를 지원할 제도적 플랫폼으로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신북방 주요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제
    2021-04-26
  • 우리나라, 유엔 마약위원회 위원국 당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는 2021년 04월 20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관리회의에서 2022-25년 임기 유엔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위원국으로 당선되었다. 유엔 마약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 위원회로서 1946년 설치되었으며, 주요 국제 마약통제 협약 이행을 감독하고,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에 대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4년 동안 유엔 마약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전 세계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있는 대응을 통해 마약 공급망 및 불법 약물남용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
    2021-04-21
  • 우리나라,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국 연속 진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는 2021.4.20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2022-24년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진출이 확정되어, 2019-21년간 임기에 이어 연속으로 집행이사국을 수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WFP 집행이사국 진출은 2020년 WFP 10대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빈곤 감소와 기아 종식을 위한 우리의 기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심각해진 국제사회 식량위기 해소에 WFP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1-04-21
  • 대구 호치민사무소, 휴텍대학교와 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학생 SNS 홍보단’은 휴텍대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을 수료한 10명의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위촉했으며,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SNS로 대구시 홍보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호닥록 휴텍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손영일 호치민 코참 회장, 고지형 호치민 한국교육원 원장, 최은호 대구·경북 상공인협의회 회장, 대구 출신 기업인 김계백 대표, 대영전자·대구텍·대구은행 호치민 지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생 SNS 홍보단’은 대구시 호치민사무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SNS 홍보 주제와 방향을 정하게 되고 대구시의 주요행사, 축제, 관광, 산업 등을 홍보하며,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상공인협의회 회원사에 직원 채용 추천과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구시 호치민사무소는 다른 대학교와의 MOU로 ‘대학생 SNS 홍보단’을 확대·운영해 대구시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호치민시 빈탄군에 소재한 휴텍대학교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학생 수가 3만명으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수는 700명 정도이다. 한국학과와 한국어학과 등 한국 관련 전공과가 2개가 있는 베트남 유일의 대학이며, 기술도 배우면서 한국어도 배우는 베트남·한국 인문기술교육원을 두고 있다. 곽미령 대구시 호치민사무소장은 “대구와 호치민은 2015년 5월에 우호협력도시 체결로 그동안 활발한 교류를 했고, 이번 행사를 통해 유대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차세대 주역인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대구시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
    2021-04-21
  • 일본, 사이버공격 대비 전문인력 양성 대응책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내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 접속 건수는 재작년에 비해 1.6배로 늘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에는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PC에 보관된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복원하는 대신 몸값을 요구한 후 돈을 지불하지않으면 데이터를 유출하는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이나 인프라를 노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여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 인재를 육성해 침입 경로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사이버 공격이 염려되고 있어 대응책 강화가 급선무되고 있다.
    • 국제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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