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새교황에 첫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267대 교황에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건 사상 처음이다.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라고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명이 발표된 이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 로 나와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그는 이어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 라고 첫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청은 곧 공식 취임식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

• 한·체코, 14건 MOU 체결…"조속한 시일 내 원전 최종 계약"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해 향후 구체화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안 장관은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산업에서의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수원 및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확대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도 체결했다. 아울러,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R&D·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 7일 예정된 원전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 "반도체 수입제한, 대미 투자 악영향"…미국에 의견 전달

  정부는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했다. 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 등으로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로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도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 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먼저,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고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가동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을 운영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이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의 준비…국민과 국가 이익 최우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했다. 또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보류된 것과 관련,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초 7일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경제안보전략 간담회, 5.7)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한미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해 미 관세정책 관련 관심사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 간 협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해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리어 대표와의 별도 면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등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또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중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2+2 통상협의, 그리고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 간 별도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열린 2+2 통상협의의 경우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동보도문(joint press guideline)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브리핑은 통상협의에서의 우리측 입장과 향후 협의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환율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Framework"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간 협의는 오전 2+2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2+2 회담 이후 진행된 산업부장관-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제반 품목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양국간에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7.8일까지의 "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에 미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및 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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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새교황에 첫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267대 교황에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건 사상 처음이다.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라고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명이 발표된 이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 로 나와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그는 이어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 라고 첫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청은 곧 공식 취임식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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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한·체코, 14건 MOU 체결…"조속한 시일 내 원전 최종 계약"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해 향후 구체화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안 장관은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산업에서의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수원 및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확대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도 체결했다. 아울러,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R&D·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 7일 예정된 원전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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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산업부 "반도체 수입제한, 대미 투자 악영향"…미국에 의견 전달

  정부는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했다. 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 등으로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로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도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 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먼저,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고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가동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을 운영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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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의 준비…국민과 국가 이익 최우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했다. 또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보류된 것과 관련,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초 7일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경제안보전략 간담회, 5.7)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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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5-05-07

실시간 국제 기사

• 정부, 해외원전 수주확대 ‘총력’…수출기반 강화 48억원 투입

  민관이 손잡고 해외 원전 수주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7억9000만 원(국비 33억2000만원) 규모의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가 확산되고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써 중요한 수단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체코·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자재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먼저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 대상국 정부·산업계·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 및 기술력을 홍보한다.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의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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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우크라 사태·中 봉쇄 등 대외 리스크 확산…“수출기업 총력 지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도시 봉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직·간접 피해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따라 2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각 사태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러-우 사태, 중국 도시봉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미얀마 신외환정책의 최근 현지동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거래 제한, 기술·부품 유입 제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운송·물류 제한, 글로벌 경제질서에서의 배제 등 국제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자동차·철강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러-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CIS 회원국 등 인근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수출입에도 전이될 수 있다. 중국은 최대 물류 중심지인 상해 지역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그 여파 등으로 지난달 대중국 수출이 3.4% 감소했다. 아울러 중국의 노동절 연휴 이후 코로나가 확산돼 도시봉쇄가 북경 등 주요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 물류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자국 내 수급불안에 대응해 팜유 수출을 금지했으며, 이번 수출금지 대상인 인니산 팜유는 주로 비식품용으로 우리나라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팜유는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다른 분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국내수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얀마는 정부가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하자 지난 3월 초 모든 외화계좌에 대해 현지화 환전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 이후 미얀마 은행은 외화거래를 중단했고,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차질을 겪고 있다. 또 소비재 수입 업체는 현지 판매가 어려워지는 등 수출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각국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불안, 국제금리 상승, 개도국 경제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현장 방문, 경제단체와의 연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관계부처,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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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30년 지난 외교문서 공개…남북 유엔 동시가입 노력 등 담겨

  외교부는 생산 후 30년이 지난 1991년도 문서 등 약 40만 5000여 쪽에 달하는 외교문서 2466권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미주·일본 등 순방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초 한국 인권상황 ▲1967년 발효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외교문서철 목록 및 수록 내용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에 배포한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옛 외교사료해제집)과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사료관 누리집 외교문서 요약 화면. 외교부는 “1994년부터 총 29차례에 걸쳐 463만 5000여 쪽에 달하는 3만 2500여 권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문서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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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한-싱가포르 DPA 협정문 초안 공개…25일까지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까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협상을 타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해 12월 15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접견실에서 탄시렝 제2장관과 함께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 타결 공동서명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부) 협정문 초안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당사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의 디지털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양국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싱가포르측과의 향후 정식 서명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 국제

  2022-04-04

• 기업 해외진출 필요 정보 한눈에…원스톱 플랫폼 ‘해드림’ 오픈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KOTRA와 함께 22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해외 진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공식 오픈행사를 열었다. 해외경제정보드림 메인화면. 이번 행사는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사업수행기관인 KOTRA, 79개 정보연계기관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했다. ‘해외경제정보드림’은 각국의 규제현황 및 해외 바이어 정보, 실시간 입찰·발주 정보 및 수출에 필요한 절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제공해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수출기업 중 상당수가 다양한 정보가 있음에도 통합 플랫폼이 없어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KOTRA와 함께 2020년 3월부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마련하고, 79개 기관과 정보연계 MOU 체결을 통해 수출단계별로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지난해 12월부터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정보 연계기관 및 수집 정보를 확대하고 AI 분석기능 강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일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현재 우리 대외경제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대외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와 함께 신시장 창출 및 새로운 대외경제 질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게 될 ‘해외경제정보드림’의 오픈은 뜻 깊고, 앞으로도 ‘해외경제정보드림’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제

  2022-03-23

• 워싱턴서 한미 FTA 10주년 기념행사…“동맹 업그레이드”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10주년 계기 폭넓은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밝혔다. 이번 방미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강훈식 의원, 한무경 의원 등 정부와 여야 의원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현지에서 정부, 의회, 업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대표단은 15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워싱턴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양국 기업 단체를 대표해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찰스 프리만 미 상의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과 미국에 투자한 양국 기업인 60여명이 함께해 한미 FTA 10주년을 축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협상 출범·타결·국회 비준과정에서의 어려움, 협정 발효 이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위협 등 우여곡절 끝에 10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한미 FTA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한미 양국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영 산중위원장은 “과거 한미 FTA 체결·비준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10년이 지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의회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경제 협력 강화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자”고 밝혔다. 양국 기업인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교역·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을 평가하고 안정적 통상환경 관리 및 양국 투자기업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대표단은 같은 날 워싱턴의 대표적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가 개최한 ‘한미 무역·경제 파트너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웨비나에 참석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2018년 한미FTA 개정 협상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부보좌관을 지낸 클리트 윌렘스와 업계·로펌 등 미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평가를 소개하고 향후 한국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니겔 코리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책임은 “한미 FTA로 반도체 등 기술분야에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은 이어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들의 초대로 한미 통상현안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영 김 한국계 하원의원 및 톰 카퍼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샘 존슨을 기리는 미 의회 내 샘 존슨 컨퍼런스 회의장에서 11명의 세입위 위원들과 함께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미 양국 의원들과 여 본부장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보다도 굳건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한미FTA 10주년의 의의와 아태지역 내 한미 통상협력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으며, 철강 232조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훈식 의원은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의 끈끈한 협력을 토대로 한 양국의 상호 발전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면서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의 보다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원의 첫 한국계 여성의원 중 한 명인 영 김 하원의원을 만나 인력교류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임을 강조하며 그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등 한미FTA 차원에서 지속 제기해 왔던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FTA를 통한 상호 시장개방 효과가 극대화되고 이를 기업인들이 영위하게 된 것을 평소 체감한다”면서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에도 양국 경제협력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위한 미 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델라웨어 출신인 민주당 톰 카퍼 상원의원은 미국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10년간의 성공적 한미 FTA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미측이 IPEF를 추진함에 있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을 토대로 긍정적 방향으로 역내 다수국가가 수용 가능한 기준 및 협력을 포괄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톰 카퍼 상원의원은 가족이 한국전 참전용사임을 밝히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데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존 네퍼 회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FTA를 토대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뤄졌으며, 한미 FTA 1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간 동맹이 더욱 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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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정부 “우크라發 유동성 위기 기업에 2조 긴급 금융지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또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16차 회의’를 주재, 모두빌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과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감안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외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 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직·간접 피해기업에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며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 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 신청 즉시 당일 지급한다.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거래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무역협회 주관 맞춤형 긴급 상담회를 3월 중 개최한다”며 “해외 바이어-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거래선을 알선·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차질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 차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로 인해 수출 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 시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고 회항 시 간이 수입심사, 타국 재수출 시 반송 신고 즉시 수리 등 신속 통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러 금융 제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해서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 법인을 비롯해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안내·독려하겠다”며 “외교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에너지 수급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물량 도입, 수요관리, 국제공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필요 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물량 대체 수입처 발굴 노력과 함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업체간 소비대차 등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명태 등 수산물의 경우에도 기존에 마련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토대로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및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의 크기와 범위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향후에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및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부담완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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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산업부, 러시아 ‘비우호국가’ 지정에 긴급 대책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시아 정부의 한국 등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에 따라 우리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민관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일 러시아 정부가 대(對)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듣기 위해 열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對) 러시아 무역·투자 민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먼저, 여한구 본부장은 러시아 상무관과 무역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러 정부의 이번 조치 관련 긴급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게 됐고, 그 결과 이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인해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비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지불을 루블화로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현재 러 정부 및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 지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 우려가 크고,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코트라(무역투자24), 무역협회(긴급애로대책반), 전략물자관리원(러시아데스크), 금융감독원(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등을 통해 기업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러 현지 공관 및 무역관에서는 이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달라”며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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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정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도 동참”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결정을 발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가 강화돼 대러 전략물자 수출이 차단된다. 또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미국 측이 독자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 57종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수출통제와 관련된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며 “정부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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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영향 크지 않아…에너지·금융 일일점검”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단위로 점검해 가능한 대응조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 동향이나 이상 징후 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은 일부 영향을 받는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주요 통화 대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2월 수출도 20일까지 13.1%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공급망 차원에서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대부분 품목은 수입선 전환이나 국내 생산을 통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가 등 국제 에너지가격은 장기 계약을 통한 도입 비중이 높으며, 106일분의 정부 비축유를 비롯한 단기 수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이 높은 곡물도 사료용 밀은 7월, 옥수수는 6월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진출 중인 기업 13개사 주재원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를 완료시켜, 현재 기업활동을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향후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하거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급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차관은 “오늘부터 범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 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 단위로 파악하고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로 가능한 대응 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수출 및 기업 전담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등 중심으로 수출·현지기업 대상 실시간 애로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1개월 내 보험금 신속보상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방안도 준비한다. 에너지·공급망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조됐다. 이 차관은 “에너지수급 비상대책 본부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차질 발생시 여타국 대체 도입 및 정부 비축유 방출도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대응하고, 수급우려가 큰 품목의 가격·수급동향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여력이 제한적인 품목의 경우 국내생산·수입선 다변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물 수급애로 및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업계 차원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과 함께 안전재고 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늘릴 예정이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은 상황발생시 미리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시행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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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