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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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한미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공동성명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와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하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하고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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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윤 대통령 “폴란드와 전략적 협력 더욱 강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4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환영 국빈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폴란드와 앞으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두다 대통령의 방한이 앞으로의 희망차고 성숙한 35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폴란드인에게 한국은 발전을 상징하며, 동양의 호랑이로 통했는데, 이제 한국산 무기가 수입됨으로 인해 안보의 상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산 무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폴란드가 제3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다 대통령은 한국은 폴란드의 표본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에게 좋은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비슷한 방법을 통해 비슷한 발전의 길을 가고 있는 두 나라의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제 1주일여 후 양국 수교(1989.11.1.) 35주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한국인들과 폴란드인들이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국빈만찬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폴란드의 클래식을 결합한 공연이 이루어졌다.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이 춘향가 중 사랑가를, 소리꾼 유태평양이 사철가를 열창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남도민요를 불렀다. 또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윤연준이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녹턴(야상곡) 20번을 연주하고 바리톤 이응광이 쇼팽의 Tristezza를 부른 후, 다 함께 한국의 전통 민요 진도아리랑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쇼팽의 음악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음악에 크게 매료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국 영부인은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양국 배우자 간 프로그램으로 경복궁을 방문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끼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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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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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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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실시간 국제 기사

•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 관련 프랑스 군축국장과 화상협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일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5.4일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프랑스 외교부 전략현안·안보·군축 국장과 양자 화상면담을 갖고, 금년 8월 개최 예정인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기획관과 베르투 국장은 NPT 평가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과 이를 통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지속․강화를 위해 한-프 양측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국장은 우주안보(space security) 문제를 포함하여 군축․비확산 이슈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프랑스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참고로, 박 기회관은 뤼디거 본(Ruediger Bohn) 독일 외교부 군축·군비통제·사이버정책 국장(4.22.) 및 구스타보 즐라우비넨(Gustavo Zlauvinen) NPT 평가회의 의장지명자(4.1.)와도 NPT 평가회의 관련 양자 화상협의를 가진바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요국과의 이러한 협의를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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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미국, 오스트리아 등 6개국 디지털세 슈퍼301조 청문회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국 정부는 3일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터키 등 6개국의 디지털세 관련 공개청문회를 개시, 보복관세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6개국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세제로 간주, 관련 통상법 슈퍼301조 조사를 실시, 조사 일환으로 6개국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약 1주일간 실시했다. 당초 슈퍼301조 조사 대상이던 EU,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진행을 중단했다. 디지털세 관련 슈퍼301조 조사는 2020년 6월 개시된 후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5월 11일 청문회 종료 후 해당 6개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올 초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응해 부과한 보복관세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고, 6개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OECD 협상 맥락에서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청문회는 디지털세 국제기준에 관한 OECD 협상이 미국의 입장 변화로 타협안 마련에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실시되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당초 디지털 세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주장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이후 해당 주장을 포기함에 따라, OECD 협상 타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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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런던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5.3일 오전(현지시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5.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초기이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미국이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코로나19 관련 백신분야 협력, 기후변화·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 및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이어 오늘(5.3.) 대면회담이 재차 개최되고 5.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것은 양국간 공고한 동맹관계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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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美, 성장 가속이 전망되는 드론 산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이후 산업공정 자동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자율 항공제어기술 및 무인항공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산업 성장이 예상된다. 오픈 소스를 통한 비행제어 및 오토 파일럿 시스템의 발전으로 드론이 사용되는 산업분야가 농업, 에너지, 건설 및 광업, 보험, 치안유지 및 법 집행 등 다양한 분야로 크게 확장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Insider Intelligence는 소비자 무인 항공기 출하량은 2021년 최대 2,9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드론 서비스 시장규모는 2025년까지 63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는 세계 드론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시장 세그먼트는 촬영·메인터넌스·맵핑·농업용 드론 순으로 이뤄졌다. 美 정부는 2021년 1월 약 40여개에 달하는 무인비행기·로봇 공학기업에 3억 8,900만 달러 투자 결의, 드론 및 무인 항공기에 대한 본격적 지원을 실시한다.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소비자 드론 매출은 1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Goldman Sachs는 상업 및 정부부문의 드론 수요 증가로, 총 드론 시장규모가 2027년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2월 18일 세계 드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계 드론 회사(DJI)를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자체적인 드론시장 육성 및 중국 외 국가의 드론 기업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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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7 외교·개발장관회의(5월 4일-5일)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하는 정의용 장관은 5월 6일 오후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국측 제안으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직후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는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2020.12.31.) 후 개최되는 양국 간 첫 전략대화로서, 랍 장관의 초청으로 런던 근교 켄트(Kent) 지역의 쉐브닝하우스(Chevening House)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브렉시트 이후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기후변화·보건 등 범세계적 현안, △G7 정상회의(6월11일-13일, 영국)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이 최근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를 발표*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는 한-영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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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한-태국 외교장관 통화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4.30일 「돈 쁘라맛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4.24)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돈 장관은 미얀마 관련 5개 합의사항 등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하고, 우리로서도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태국내 미얀마 난민 관련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재차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돈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세부 사항에 관해 양측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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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29일 오후 「니나 바스쿤라티(Nina Vaskunlahti)」 핀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실질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 대응 △공급망 및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양측은 코로나19에도 불구, 2019년 6월 한-핀란드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벤처 및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성평등을 포함한 관련 성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우리측은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대변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취약성이 확인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우리측은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우리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핀란드측에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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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아세안 정상회의(4.24.)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4.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미얀마 사태 관련 5개 합의사항이 도출된 것을 환영한다. 정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안정 및 평화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합의사항의 충실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기대한다. 특히, 정부는 상기 합의에 따라 우선 시위대에 대한 살상무기 사용 등 폭력 진압이 즉각 중단되기를 바라며, 모든 당사자를 포용하는 건설적인 대화 및 아세안 의장 특사의 미얀마 방문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얀마 내 대화 프로세스의 순조로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정부는 미얀마 내 상황을 완화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아세안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지지하며, 합의사항 이행 및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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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주한 러시아대사 현안업무로 최문순 강원도지사 면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4월 27일 주한 러시아대사 쿨릭 안드레이가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만나 한-러 양국 간 주요 현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주요 안건은 러시아 헬기전시회(’21.5.20~22., 모스크바) 소개와 러시아백신의 위탁생산 관련 협의 등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코러스의 모기업 지엘라파는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 국부펀드(RDIF)와 3자 협약을 통해, ‘스푸트니크 V’백신 1억 5천만 도즈를 위탁생산(CMO)하기로 했다. 작년 12월에 시제품 4,500회 분량이 러시아에 전달되었으며 올해 5월내 본격 생산량 출하에 돌입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한국코러스를 믿고 러시아백신 생산을 맡겨준 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 날 최문순 도지사와 면담을 마치고 한국코러스 춘천공장의 러시아백신 생산현장을 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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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제1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협상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측 대표단간 제1차 협상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FTA정책관과 우즈벡측 투자대외무역부 바드리딘 아비도프(Badridin Abidov)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4.26(월)-28(수)간 개최된다. 지난 1월 양국 정상 화상회담 계기에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하고, 협정문 초안, 협상 기초자료 교환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협상을 개최한다. 이번 협상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화상으로 진행되며, 상품, 무역기술장벽,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총칙 등 각 분과별로 협정문 및 시장개방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이에 신북방국가와 첫 상품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신북방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간 교류를 지원할 제도적 플랫폼으로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신북방 주요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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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우리나라, 유엔 마약위원회 위원국 당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는 2021년 04월 20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관리회의에서 2022-25년 임기 유엔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위원국으로 당선되었다. 유엔 마약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 위원회로서 1946년 설치되었으며, 주요 국제 마약통제 협약 이행을 감독하고,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에 대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4년 동안 유엔 마약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전 세계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있는 대응을 통해 마약 공급망 및 불법 약물남용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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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우리나라,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국 연속 진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는 2021.4.20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2022-24년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진출이 확정되어, 2019-21년간 임기에 이어 연속으로 집행이사국을 수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WFP 집행이사국 진출은 2020년 WFP 10대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빈곤 감소와 기아 종식을 위한 우리의 기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심각해진 국제사회 식량위기 해소에 WFP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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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대구 호치민사무소, 휴텍대학교와 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학생 SNS 홍보단’은 휴텍대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을 수료한 10명의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위촉했으며,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SNS로 대구시 홍보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호닥록 휴텍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손영일 호치민 코참 회장, 고지형 호치민 한국교육원 원장, 최은호 대구·경북 상공인협의회 회장, 대구 출신 기업인 김계백 대표, 대영전자·대구텍·대구은행 호치민 지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생 SNS 홍보단’은 대구시 호치민사무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SNS 홍보 주제와 방향을 정하게 되고 대구시의 주요행사, 축제, 관광, 산업 등을 홍보하며,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상공인협의회 회원사에 직원 채용 추천과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구시 호치민사무소는 다른 대학교와의 MOU로 ‘대학생 SNS 홍보단’을 확대·운영해 대구시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호치민시 빈탄군에 소재한 휴텍대학교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학생 수가 3만명으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수는 700명 정도이다. 한국학과와 한국어학과 등 한국 관련 전공과가 2개가 있는 베트남 유일의 대학이며, 기술도 배우면서 한국어도 배우는 베트남·한국 인문기술교육원을 두고 있다. 곽미령 대구시 호치민사무소장은 “대구와 호치민은 2015년 5월에 우호협력도시 체결로 그동안 활발한 교류를 했고, 이번 행사를 통해 유대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차세대 주역인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대구시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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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일본, 사이버공격 대비 전문인력 양성 대응책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내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 접속 건수는 재작년에 비해 1.6배로 늘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에는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PC에 보관된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복원하는 대신 몸값을 요구한 후 돈을 지불하지않으면 데이터를 유출하는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이나 인프라를 노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여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 인재를 육성해 침입 경로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사이버 공격이 염려되고 있어 대응책 강화가 급선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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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