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20번·‘디지털’ 15번…유엔 기조연설, 구체적 방향 담은 기여 의지 표명

  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를 키워드로,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꼽았다.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20번, ‘격차’ 13번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15번), 엑스포(14번), 평화(11번), 기후(10번), 자유(10번) 등의 키워드를 꺼냈다. 제77차 기조연설 기여 ‘의사’ → 제78차 기여 ‘의지’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기여 ‘의사’를 밝혔다면, 올해 기조연설에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제78차 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기후·디지털 등 주요 3가지 격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계, 에너지 설비, 의료보건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관련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긴축 재정 기조임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는 40% 이상 확대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기후 격차’를 꼽으며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Carbon Free)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 연합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천명…가짜뉴스 확산 저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 단어를 15번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이어,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쟁’, ‘북한’, ‘러시아’는 각각 8번, 3번, 2번 언급됐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을 다시금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전쟁 폐허 딛고 제2의 환적항된 ‘부산’…엑스포 ‘연대의 플랫폼’ 강조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연대를 7번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가 ‘자유’와 ‘연대’인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 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엑스포’를 14번, ‘부산’을 6번 언급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산은 70여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했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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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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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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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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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실시간 국제 기사

• 아이티 피랍 우리 국민 2명 무사 석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021.6.24.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불상의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되었던 우리 국민 선교사 부부가 피랍 17일째인 현지 시간 7.10. 12:06경(우리 시간 7.11. 01:06경) 수도 외곽 지역에서 무사 석방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석방 직후 검진 결과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7.11. 오후(현지 시간) 항공편으로 아이티를 출발하였으며, 제3국을 경유하여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피랍사건 인지 직후 외교부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본부장 : 최종문 2차관)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최종건 1차관은 6.25. Claude Joseph 아이티 임시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동 사건 해결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아이티를 겸임하고 있는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대사와 직원 등을 현지 신속대응팀으로 파견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이인호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는 아이티 경찰청장, 중앙사법경찰청 국장 면담 등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협의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하에 아이티 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는 아이티 전지역에 2019년 2월 이후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가 발령된 상태에서, 7.7. 아이티 대통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 현지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유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아이티 출국 항공편 정보를 수시 안내하여 빠른 시일 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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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BP, 2020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사상 최대폭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발표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BP)의 연례 에너지리뷰*에 따르면, 작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반면, 오일 수요는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및 봉쇄조치 영향으로 글로벌 오일 수요가 2차 대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작년 글로벌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은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에너지산업 CO2 배출량도 전년 대비 6% 감소, 전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나, 산업화 이전 대비 글로벌 기온상승 +1.5℃ 이내 유지를 위해서 향후 30년간 매년 유사한 폭의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오일 수요 감소 등이 코로나19 사태의 반사적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 일상적 삶에 지대한 영향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오일 수요가 매일 540만 배럴 증가, 2022년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오일 수요가 9.7% 급감함에 따라 전체 글로벌 에너지 소비량도 4.5% 감소를 기록한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 확장세를 유지했다. 2020년 한 해에만 태양광 및 풍력 등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38GW 증가했으며, 증가량 약 절반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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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EU, 연매출 5천만 유로 이상 기업의 온라인 판매 상품·서비스에 0.3% 과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차별적 과세라며 미국이 반발하는 디지털세 대신, 역내 연매출 5천만유로 이상 기업이 온라인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0.3%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OECD 글로벌 세제개혁 협상에서 최소법인세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가 합의된 가운데, 디지털세 대신 업종무관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기업에 과세키로 전환했다. 집행위는 과세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미국이 비판하는 차별성이 제거되었고, 코로나19 사태로 급성장한 전자상거래산업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내주 예정된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과 회담에서 이 계획을 공식화할 예정이나, 디지털세를 비판하며 연기를 요구해온 미국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OECD 협상 타결에도 불구, 미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디지털세 철회를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EU의 디지털세도 같은 맥락에서 취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이 반대하고 일부 EU 회원국이 동조할 경우, EU 이사회 세제 관련 의결에 회원국 전체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점에서 이사회의 법안 승인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EU의 새로운 세제에 반발, 최근 합의된 OECD 글로벌 세제개혁안을 거부할 경우, EU 다국적기업 탈세 방지 노력이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과 글로벌 세제개혁은 다른 차원의 안건이며, 집행위가 관련 계획을 지연 또는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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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최종건 제1차관, 이임 주한그리스대사 면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7.9일 3년 9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Ifigeneia Kontoleontos) 주한 그리스대사를 접견하고, 2017년 부임 이래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한-그리스 관계 강화에 큰 기여를 해준 콘톨레온토스 대사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최 차관은 수교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1만여 명의 병력을 한국전에 파병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1961년 수교 이래 60년간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양국 협력이 조선·해운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임 후에도 한국에 대한 콘톨레온토스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콘톨레온토스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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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2019년) 보다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OECD가 회원국 37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조사한 결과(20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 한국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5%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OECD는 2011년부터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2007년 조사 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한눈에 보는 정부 2011｣에 수록됐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p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50.7%이고, 1위는 85%의 정부신뢰도를 보인 스위스로 나타났다. ※ (1위) 스위스(85%), (2위) 노르웨이(83%), (3위) 핀란드(81%), (19위) 영국(46%) 지난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명·참여·소통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정부혁신이 한국 사회의 신뢰자산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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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박형준 부산시장,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7월 9일 오전 9시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Abdulla Saif Al Nuaimi)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를 접견했다. 박형준 시장은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를 만나 먼저 부산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11월에 개최될 2020 두바이 엑스포 프리미어 세션에서 시연되는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은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잇는 「하이퍼루프」의 선제적 연구와 실증을 통한 실제 생활에의 적용은 매우 선진적이며, 부산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맞춰 부산의 뛰어난 토목 기술인 ‘대심도 기술’을 이용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어반루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UAE와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는 “부산시장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2020 두바이 엑스포에서 선보일「하이퍼루프」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부산과 하이퍼루프 관련으로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UAE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중에 있는데, 올해 개최되는 2020 두바이 엑스포 참가를 위해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해 아랍에미리트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2020 두바이 엑스포 방문을 위해 대사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사는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부산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멋진 도시이므로 성공적으로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님을 포함하여 부산시 관계자의 두바이 방문과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형준 시장은 2017년 개관한 ’루브르 아부다비 미술관‘에 대해 언급하며 ”부산도 세계적인 미술관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원전, 스마트팜, ICT, 해수담수화, 부산-UAE 직항노선 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대사와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2016년 12월 부임 이후 처음으로 부산시청을 방문한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대사는 7월 8일 한국-환인도양연합(IORA) 파트너십 세미나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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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상반기 베트남 수산물 수출액 41억 달러 기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베트남 수산물 수출액이 9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수산물(水産物) 수출액이 41억 달러를 기록했다. 6월 한 달간,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한 8억 6천5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 베트남 새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17억 달러 기록했으며, 6월 한 달간 새우 수출액은 4억 2백만 달러 를 기록했다. 베트남 새우의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 일본, 한국, 독일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메기가 170% 증가하여 전체 메기 수출액의 21%를 미국이 차지했다. 멕시코, 브라질, 영국,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러시아에 수출되는 메기 수출액이 100%에서 450%까지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베트남 메기 수출은 지난 수 개월간 감소 추세다. 상반기 베트남 해산물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6월 베트남 해산물 수출은 21% 증가하며 3억 1천2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 베트남 해산물 수출은 수산물 수출의 약 40%를 차지했다. 베트남 수산물수출제조협회(VASEP)는 올해 베트남 수산물 수출액이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 전문가는 코로나19 예방통제 조치로 수입절차를 강화하는 중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시장에서 베트남 수산물 수출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aquatic-product-export-exceeds-41-billion-usd-in-h1/204041.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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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일본 정부 탈탄소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정부가 올여름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둘러싸고 환경성은 2030년도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약 2천만kW 늘릴 방침을 세웠다. 2030년도의 전체 에너지 구성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3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정권은 지난 4월 2030년도에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을 2013년도와 비교하여 46% 삭감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설하기 쉽고 운전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태양광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전문가 회의에서 환경성과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이 재생 에너지의 대량 도입을 향한 검토 상황을 보고했으며 환경성은 태양광의 90% 증가를 제시했다. 도쿄전력 홀딩스(HD) 그룹은 300억 엔 규모로 환경 채권을 발행하며 이 자금은 풍력 발전의 개발에 쓰일 예정이다. 환경 채권은 용도를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제한하는 채권. 일본에서의 발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국내외에서 600만~700만kW의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새롭게 개발하는 목표를 내걸었다. 일본 정부는 7일 총리장관 관저에서 열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의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탈탄소 등의 그린 사회나 디지털화의 가속화 등 성장 전략에 관련되는 정책에는 ‘새로운 성장 추진범위’라고하는 특별기준을 마련해 신축적인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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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7월 1일 연구 개시)를 7월 7일에 발표하였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학술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196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 선정 결과(7월 1일 연구 개시)에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을 비롯하여 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 명저번역, 인문도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894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연구 초기 단계의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래 인문사회 분야를 이끌 학문후속세대들이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한 경력을 축적하여 향후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 내외의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목적·대상·기간 등에 따라 A·B유형으로 구분하여, A유형은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지원하고 B유형은 1년간 연구를 지원한다. A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최대 5년간 대학 부설연구소를 통하거나 개별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연구업적* 5편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고, B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향후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연구업적*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9월에 사업을 개시하는 B유형의 경우 기존에는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올해에는 7월 중 최종선정결과를 발표하여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가 미리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수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7월 개시하는 인문사회 학술분야 지원 및 인문학 진흥 과제로 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 명저번역,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인문사회 분야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의지를 갖춘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학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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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EU, 샴페인 명칭사용 금지한 러시아에 반발...'필요 조치 취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최근 자국에서 '샴페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러시아 조치에 반발하며, 러시아에 대한 대응조치를 검토중이다. 러시아는 자국내 스파클링 와인산업 진흥을 위해 EU의 지리적 표시보호(GI) 대상인 '샴페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국의 스파클링 와인업체만 샴페인의 키릴 번역어 'shampanskoe'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해당 법률이 EU 와인 및 증류주의 對러시아 수출에 영향을 초래하고, 특히 EU 원산지를 증명하는 GI 제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집행위는 해당 법률이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며, 위반으로 판단되면 러시아에 대해 구제 및 보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지속적 보호주의적 정책 가운데 하나이며, 샴페인은 프랑스 일부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GI 관련 단체간 국제 연합인 OriGIn은 러시아의 조치가 법적 관점에서 넌센스에 가깝고, TRIPs 등 국제적으로 확립된 지적재산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샴페인의 키릴 번역어 사용을 러시아 업체에게 배타적으로 허용하는 부당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심각하고 구체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1-07-08

•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규제 수준 후퇴 가능성 제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미국, 중국 등 교역상대국의 보복조치와 EU 회원국 및 산업계의 반대로 당초 계획보다 규제수준이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오는14일(수) EU의 2030년 55%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규제 차이에 따른 '탄소유출' 방지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상환을 위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중국, 호주 등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 우려, EU 인접 국가의 WTO 제소 가능성 및 EU 역내기업 보호 요구 등으로 당초 예상한 규제수준이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소 배출권 가격제 운영 또는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국가가 CBAM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국별 별도의 양자간 협정으로 CBAM이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근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의 목표를 공유하고 및 EU와 유사한 환경 규제 수준인 교역상대국에 대해 탄소가격 시스템이 없더라도 CBAM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탄소가격 시스템이 없는 미국이 2050년 탄소중립경제 목표를 밝힌 점, 중국이 탄소가격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CBAM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 터키 등 철강, 시멘트, 전력, 알루미늄 및 비료 등 초기 CBAM 대상 상품을 EU에 수출하는 인접국가가 CBAM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등은 이미 자국내 탄소가격제도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CBAM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U 최대 수출국인 독일은 CBAM 도입과 관련 다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독일의 입장이 CBAM 도입 여부 및 규제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기계류가 주요 수출품목인 독일은 자국내 철강수요, CBAM 도입시 교역상대국의 보복에 따른 수출 차질 등을 우려, CBAM 도입에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CBAM의 통상분쟁 비화를 우려, 미국 등 동등한 환경 규제수준을 약속하는 국가와 일종의 '기후클럽'을 제안하는 등 CBAM에 적극적인 프랑스와 상이한 입장이다. 다만, 미국도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며, CBAM 도입을 지연 또는 저지하기 위해 독일이 별도의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CBAM과 관련, 철강, 시멘트 등 EU 업계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에 의해 부여되는 무료 배출권 할당량을 최소 2030년까지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CBAM이 무료 배출권 할당을 대체할 제도임을 강조, CBAM과 무료할당을 '단계적 도입 및 단계적 퇴출' 방식으로 운영하고, 할당 감축량 계산은 별도의 위임입법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파스칼 라미 전직 WTO 사무총장은 EU가 CBAM 도입시 교역상대국의 WTO 제소로 CBAM의 적법성이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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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中, 2021년 미용기기 시장규모 100억 위안 예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 온라인 가정용 미용기기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미용기기 시장규모가 100억 위안(약 1.7조원)에 달할 전망임. 또한 20~49세 여성 3,00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정용 미용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59%에 달했다. 티몰 통계에 따르면, '618 쇼핑축제' 예매 개시 1시간 만에 가정용 미용기기 TriPollar의 예매 건수가 2.6만 건을 넘었으며, 90년대생 소비자 가운데서 iPhone 다음으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 중국내 미용기기 관련 기업은 10만 개사로, 신규 등록 업체수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9년 등록 업체수가 2.4만 개사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간 중국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소형 가전' 표준에 근거하여 관리를 진행했으나, 올해 초에 국가약품관리국에서 'RF 미용기기 분류 규정 지도원칙'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미용기기에 대한 관리가 규범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시나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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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고가 TV 시장, 중국 로컬브랜드 부상으로 경쟁 치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내 컬러 TV 업체들은 최근 진행 중인 스포츠 경기를 통해 브랜드 홍보 및 고가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가 TV 시장은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올 들어 액정 디스플레이 가격 인상, 칩 부족, 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1분기 중국내 컬러 TV 판매량은 990만 대로 2020년 동기대비 0.6%, 2019년 동기대비 20.5% 감소하였고, 컬러 TV는 유일하게 코로나19 기간보다 판매량이 감소한 대형 가전으로 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최근 LDT, ULED 기술의 출현으로 중국의 TV 생산업체가 세계적인 기업과 동일한 시작점에 놓이게 되었고, 정부의 지원으로 하이센스는 ULED 제품 특허 866건을 신청했고, 중국기업이 신청한 LDT 제품 특허도 7,000건으로 글로벌 LDT 특허수의 50% 이상에 달하는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과거 고가 TV 브랜드로는 흔히 소니, 삼성, LG 등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하이센스, TCL, 스카이워스 등 중국 브랜드가 부상하면서 고가 TV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 [출처 : 베이징상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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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홍천군, '산후안-홍천 세종학당' 2021년도 2학기 온라인 한국어 과정 개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은 우호도시 필리핀 산후안시(시장 ILDEBRANDO D. SALUD) 시민 및 계절근로자 파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산후안-홍천 세종학당 2021년 2학기 한국어 온라인 3기 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2학기 한국어 온라인 3기 과정은 7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된다. 초급 1A과정 2개반과 1B과정 2개반, 초급2A과정 1개반 등 총 3개 과정 5개 반을 개설해 59명의 학습자가 참여한다. 학습자들은 세종학당재단 온라인학습 플랫폼인 Webex를 통해 매주 3시간 파견 교원과 실시간으로 한국어 학습을 진행한다. 홍천군은 우호도시인 필리핀 산후안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세종학당 현지 개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상황에 국제교류 활동이 제약적인데도 불구하고 산후안 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과정을 통해 산후안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홍천군과 산후안시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어 과정 2기수를 운영했으며, 총 167명이 수강했다. 이중 수료기준인 출석률 70%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에 따라 최종 109명이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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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이집트 관광 분야 회복세...하반기 관광객 수 전년 대비 45%~60% 증가 전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상반기 이집트의 관광 수입은 약 35억 달러~40억 달러 사이다. 같은 기간 약 350만 명의 방문객 유치를 했다. 2020년 상반기 이집트의 관공 수입은 약 40억 달러였으며, 이는 2019년 130억 3천만 달러 대비 70% 감소했다 하반기 이집트 방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에서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업은 이집트의 중요한 외화 공급원이며,이집트 국내총생산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한다. [출 처 : Ara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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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베트남 상반기 14억 달러 무역적자 기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년 상반기 베트남은 14억 7천만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베트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4% 증가한 1,57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상반기 베트남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36.1% 증가한 1,59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전년 상반기에는 58억 6천만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6월 한 달간 수출액은 265억 달러로 전월대비 1.2% 증가, 전년동월대비 17.3% 증가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산하 베트남 무역진흥청은 비즈니스 매칭 행사를 통한 무역 진흥과 베트남이 체결한 FTA 활용을 통한수출 증진에 노력하고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s-export-turnover-surges-284-percent-in-h1/204019.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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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디지털화에 대응한 국제 법인과세, 큰 틀 합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정부는 경제의 디지털화 진전과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국제적인 법인과세의 규칙에 대해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 130개국이 개괄적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저 세율은 최소 15%로 하고, 거대 IT(정보기술)기업을 염두에 둔 디지털과세는 매출 200억 유로(약 2.6조엔),이익률 10%를 기준으로 하여 약 100개사가 대상이다. 동 합의사항은 오는 9, 10일 양일간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 합의할 예정이며 10월까지 세부사항을 포함한 최종 합의, 2023년 도입 목표로 추진된다. 법인세의 국제적인 최저세율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안한 '적어도 15%(실효세율) "라는 안에 각국이 일치했고 연간 총수입 금액이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디지털 과세는 세계 각국에서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 북, 애플)를 염두에 두고 논의해왔으며, 대상기업을 100개사 정도로 하고, 소비자가 있는 시장국가에서 과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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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OECD 디지털세 및 최소법인세 협상 타결...아일랜드 등 반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OECD가 주관하는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소법인세 협상이 타결, 130여국이 서명한 가운데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업종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에 매출 발생국이 과세하는 것과 실효세율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를 확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업, 제조업 면제 여부 등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10월까지 추가 협상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G20 회원국 포함 130여개 국가(전세계 GDP의 90%)가 합의에 서명을 완료했으나, 아일랜드 등 저율 법인세 시행 9개 국가는 최소법인세 도입에 반대했다. 아일랜드 등은 글로벌 세제개혁 자체는 지지하지만, 국가별 차별성 및 정책목표 등을 강조하며, 일률적인 15% 최소 법인세율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G20가 지지하고 130여 국가가 서명한 점, 합의 내용에 따라 저율 법인세 혜택이 기업 소속국의 추가 과세로 사라지는 점에서 반대의 실익은 낮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는 OECD가 주관하는 글로벌 세제개혁 'Pillar One‘ 디지털세와 ‘Pillar Two’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것이다. 미국이 지난 4월 업종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를 제안한 후, 6월 초 G7 재무장관회의가 이에 합의하였으며, 이번 OECD 주관 협상에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업종무관 연 매출 200억 달러 이상 및 기업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100대 기업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20%를 과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기업 전체 영업이익률이 낮은 아마존이 100대 기업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된 후, 기업 영업부문별 영업이익률에 따라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의 웹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영업부문별 영업이익률을 산정, 이에 근거해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Pillar인 글로벌 최소법인세는 다국적 기업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로의 수익이전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의 아일랜드와 세금도피처로 악명이 높은 바베이도스 등은 세제주권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세율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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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상반기 베트남 7 만 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상반기 베트남 7만 200여 개의 기업이 휴업하거나 폐업했다. 상반기 휴업한 기업은 전년동기대비 22.1% 증가한 3만 5천6백여 곳, 폐업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은 전년동기대비 25.7% 증가한 2만 4천7백여 곳, 폐업절차를 완료한 기업은 전년동기대비 33.8% 증가한 9천9백여 곳이다. 상반기 신규 설립된 기업의 수는 6만 7천1백여 개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 총 등록자본은 전년동기대비 34.3% 증가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1만 1천3백 개의 신규 기업이 설립되었으며 총 등록자본은 약 70억 8천만 달러로 전월대비 신규 기업 수는 2.5% 감소, 등록자본은 9.1%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신규 기업 근로자 수는 7만 1천9백여 명으로 전월대비 0.4% 감소했다. 제조 및 가공 부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분기 상황이 1분기보다 개선되었다고 답한 기업이 30.5%, 비슷하다고 답변한 기업이 37.7%, 상황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이 31.8% 차지했다. 3분기 전망에 관한 조사에서는 2분기보다 개선될 것이라 예상하는 기업이 39.2%, 비슷할 것이라 예상하는 기업이 22.2%, 악화될 것이라 예상하는 기업이 38.6% 차지했다. [출처: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industries/new-high-end-apartment-supply-up-120-pct-43028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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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EU, 휴대전화 및 태블릿 에너지효율 라벨링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2023년부터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의 휴대폰·태블릿 확대 추진중이다. 집행위가 올 가을 제안할 법률 초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에너지효율 라벨링을 휴대전화와 태블릿에 확대, 기기 에너지효율, 배터리수명 등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휴대폰 및 태블릿에 에너지효율 등급을 최고 A에서 최저 G 단계로 나누어 기기의 패키징 또는 라벨링 표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는 기기해체, 수리 및 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배터리, 카메라, 외부장치 커넥터, 마이크 및 스피커 등 일부 부품을 제품 출시 후 5년간 공급해야 한다. 집행위는 2020년 EU 역내 스마트폰과 태블릿 전력사용량을 39.5TWh로 추산, 에코디자인과 에너지 라벨링 도입으로 전력소비량을 2030년 25.4TWh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집행위는 디지털 섹터를 EU의 순환경제 액션플랜의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우선 개편 대상으로 추친, 디지털 기기의 환경 영향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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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EU, 15% 글로벌 최소법인세 연내 합의시, 내년 초 EU 역내 시행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는 올 연내 OECD에서 협상중인 15% 글로벌 최소법인세가 합의되면, 내년 초반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벤자민 앤젤 집행위 세제총국장은 글로벌 최소법인세 관련 OECD Pillar 2 협상이 곧 합의될 것으로 전망, 내년 초 15% 법인세 시행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제관련 사항 의결에 EU 이사회 만장일치가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U 기본조약 제116조 발동을 검토중이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U 기본조약 116조는 회원국의 EU 단일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 EU 이사회가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된 바 없다. 다만, 세제주권 확립을 주장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116조 발동에는 EU 집행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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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EU, 2027년부터 역내 모든 동물의 케이지 사육 금지 방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는 2027년부터 EU 역내 모든 동물에 대한 케이지 사육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식품보건담당 집행위원은 6월 30일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2027년부터 EU 역내 모든 동물 케이지 사육 금지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EU 역내에 양돈, 양계 등 약 3억 마리 동물이 케이지 사육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말 케이지 사육 금지법을 제안, 동물복지 향상과 식품품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과학적 분석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 초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EU의 차기 공동농업정책(CAP)에 케이지 사육 중단 및 친환경 축사 전환을 위해 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케이지 사육 근절을 위한 유럽 시민이니셔티브'에 약 150만 명이 서명하는 등 역내 케이지 사육 근절 여론이 확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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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외교부, 한-세계식량계획[WFP] 기본협력협정 서명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G20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석 계기 6.30일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이탈리아 브린디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세계식량계획간의 기본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한-WFP 기본 협력협정」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아 종식과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최초 체결되었으며, 이번 협정은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동향을 반영하고 우리 기여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이번 서명식 계기에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심각해진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WFP 기본 협력협정」 갱신을 계기로 양측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WFP가 국제사회의 식량 위기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한국이 WFP의 10대 공여국이자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한 기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의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기아 종식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WFP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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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외교부, 한-프랑스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신남방정책과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프랑스 아세안 정책대화」가 외교부 박재경 아세안국장과 방한중인 프랑스 외교부 베르트랑 로르톨라리(Bertrand LORTHOLARY)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7.1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증진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프랑스측이 우리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 논의를 희망하여 개최되었다. 한-프랑스 양국은 지난 3월 외교장관 간 통화 등 계기에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모색에 공감한 바 있다. 회의를 통해 양측은 다자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기본 원칙과 가치 하에 포용적 지역협력과 사람 중심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지지하는 공동의 입장을 바탕으로 긴밀한 정책 조율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신남방 정책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마련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핵심분야(보건, 인프라, 비전통안보 등)를 중심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프랑스측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추진방향과 비전이 프랑스의 인태전략의 지향점과 공유하는 바가 많다고 하고, 프랑스-아세안간 협력관계(파트너십)를 강화하고 유럽연합[EU] 차원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마련하는 등 역내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미얀마, 메콩 지역 등 동남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미얀마 내 폭력의 즉각적 중단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고, 미얀마 내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의 회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메콩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아세안 내 개발격차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메콩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지역협력구상간 연계협력을 위해 아세안 정책대화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신남방정책과 프랑스의 인태전략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된 첫 회의로서, 양측은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프랑스, 나아가 유럽연합과의 역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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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유럽의회 LIBE委, 인공지능 활용 경찰사법에 대한 안전장치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 시민의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29일 경찰사법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safeguards)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인간에 의한 인공지능시스템 감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및 공개 감사 실시와 함께, 민간기업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운영, 행동예측 치안유지활동(behavioral policing), 사회등급제(social scoring) 및 국경감시 목적 자동인식 기반시스템 등의 금지를 요구했다.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6, 반대 24, 기권 6으로 승인되었으며, 7월 초 본회의 토론 및 표결에 부의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의회 인공지능 소관 위원회인 내부시장위원회(IMCO)가 이번 결의안을 검토, 향후 의회 최종 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EU 집행위는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법안을 발표, 정부에 의한 사회등급제 운영을 금지한 반면, 민간기업의 사회등급제는 허용하고 있으며,또한, 납치 등 범죄인 체포, 테러 방지 등 심각한 범죄 예방 등 경찰사법 목적의 경우 실시간 생체인식 시스템 사용을 허용, 유럽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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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EU, 중소기업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에 협회 등 통한 단체 이행방식 검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의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 법안과 관련, EU 집행위는 중소기업의 관련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폴 네미츠 사법총국 정책자문관은 29일 언론사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독자적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의 어려움을 고려, 유연한 의무 이행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과 관련, 협회 등 업종단체를 통한 간접적 단체 이행방식을 검토 중이며, 이미 일부 협회가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공급망 실사와 관련한 조사연구 공동출자 등의 의무 이행방식도 검토하고 있으며, 실사 완료 공급망에 관한 정보공유를 통한 실사비용 중복방지도 기대했다. 특히, 협회 등 업종단체와 함께 독립 민간 회계법인도 중소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 대행이 가능하다고 언급, 민간 업체의 중소기업 공급망 실사 대행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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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