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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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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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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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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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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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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대전경찰청, 전국 무대 무인 점포 절도범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21년4월17일경 ~ ’21년5월9일경 사이 전국(서울, 대전, 부산 등) 9개 도시 무인 업소(편의점, 빨래방, 주유소 등) 32곳에 침입하여 무인계산기(키오스크)를 손괴 하고 9,5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도한 혐의로 A(25세)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교도소를 출소한 다음날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검거 시까지 심야시간대 무인 점포를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범행을 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도시에서는 1일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한편, 피의자는 주유소에서 현금을 절도 후, 주유소 업주의 소유인 7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는 대범함을 보이고, 절취한 현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내 무인계산기에 보관된 현금을 노린 유사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무인계산기등 “현금이 보관중인 장소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향후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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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긴급차량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연구에 손을 맞잡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2021년 5월 24일 긴급차량 출동 시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신호시스템의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현재 19개 시·도 소방본부 중 11곳에 구축돼 있으며 도로의 신호등을 일정 시간 조작해, 다른 차량은 정지시키고 긴급차량을 먼저 통행하도록 하는 신호 제어시스템이다. 이는 긴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장마비나 중증 외상 등 긴급한 환자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할 때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소방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화재 출동 시간이 평균 9분 19초에서 4분 47초로 단축됐고, 구급 출동은 평균 13분 46초에서 5분 49초로 단축됐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지역, 구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기술을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업해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가 혼잡한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나리오와 긴급차량 우선차로제 등 여러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최적화된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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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1-05-24
  • 의용소방대,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원활동 펼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전국 예방접종센터마다 구급대원(간호사 2명) 및 구급차(응급구조사 1명 포함)를 배치한 데 이어 부족한 행정인력 해소를 위해 의용소방대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순경 소방청은 대전, 충남, 세종 지역의 예방접종센터의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행정인력이 부족함을 파악하고 예방접종센터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노령의 접종대상자 등을 상대로 백신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활동 내용은 ▲ 거동불편자 및 어르신 이동 보조, ▲이동 동선 안내, ▲ 체온 측정, ▲ 예약 여부 확인, ▲ 예진표 작성 등으이며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장소에서 119구급대원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160개 접종센터에 연인원 9,46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원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시·도별 여건에 맞게 추가 가능한 모든 센터에 대하여 지원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는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해 3월, 전국 1만 4,973개소의 약국에 1만 8,55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원되어 신분증 확인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급격한 마스크 수요 증가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 467곳에 3,122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원되어 마스크 포장과 적재작업 등을 도왔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온 국민이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때 까지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4
  • 동해해경, 울릉 사동항 해상에서 음주운항 사범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제 23일 오후 7시 50분경 울릉도 사동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50분경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 1호 기획수사로 진행 중인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울릉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대상으로 검문검색을 하던 중 사동항으로 입항하는 예인선 D호(166톤) 선장 A씨(남, 50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확인되어 적발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및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거나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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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
    2021-05-24
  • 대전서부경찰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5. 21. 11:00 구봉신협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 수여와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지난 17일 피해자 A씨는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채무팀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로 1차 피해(현금 670만원)를 입고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봉신협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금수거책을 조기에 검거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수사과장은 “바쁜신 와중에도 현금수거책 검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협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고객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소액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112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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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세종소방서, 소방안전 체험교실로 안전한 가정 만들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서가 지난 20일 금남면에 위치한 감성초등학교를 찾아 3·4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실습형 소방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마련했으며, 이날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풍선 인형을 이용한 응급처치법, 화재경보기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교육 영상을 시청한 뒤 풍선 인형을 직접 입으로 불어 부풀린 후 가슴압박법을 실습해보며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배웠다. 또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음을 내어 알려주는 화재경보기를 직접 만들어 체험하면서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안전강사 현명환 소방장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교보재를 활용해 체험을 하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갖게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과 교육활동을 추진해 학생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1
  • 구급차 전도사고 환자이송 도운 시민에 소방청장 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구급차 전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에 있던 환자를 들것으로 들어 인근 병원까지 이송한 서철기씨 등 6명에게 금일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표창을 수상한 시민은 서철기(남, 42세), 한상일(남, 42세), 이병은(남, 40세), 김진수(남, 53세), 신여섭(남, 40세), 김민수(남, 50세)씨로, 소방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로다. 금일 임원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청장 표창을 전수했다. 지난 3일 의정부시 소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환자(두개골 골절 의심)를 이송중이던 구급차가 교통사고로 전도됐다.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가 전도되는 것을 목격한 서철기씨등 시민들은 즉시 사고현장에 달려 나왔다. 전도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으로부터 이송 중인 부상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은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를 들것으로 들어 약 200미터 떨어진 인근 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의식이 없는 환자를 긴급히 이송하는 중이었기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으나, 시민들의 도움으로 환자는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 현재는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다. 서철기씨 등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 자리에 어느 누가 있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할 도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로 구급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한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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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혁신적인 배낭소방호스 전술 실험 성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충청남도는 소방호스를 펼쳐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특수소방호스배낭 개발에 최종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청양군의 한 임야에서 배낭을 멘 소방대원이 단 한 번의 연결작업으로 소방호스를 200미터까지 전개할 수 있는 전술의 1차실험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1차 실험에서 고지대의 먼 거리에서도 적정한 압력으로 방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것을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고지대 주택가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차 실험의 길이보다 3배나 더 긴 600m까지 호스를 연장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지난 11일에는 예산군의 한 임야(해발 100m)에서 호스연장거리를 600m까지 늘리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방법은 100m 길이의 호스가 들어있는 특수배낭을 멘 6명의 대원이 걸어가면서 600m를 연장하고도 목표 지점에서 10m 이상의 유효방수거리가 나올 정도의 압력으로 중단없이 방수하는데 성공했다. 12일에는 주택이 밀집해 있지만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의 한 지역에서 2개조가 동시에 소방호스 200m를 연장해 화재를 진압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결과 관창(노즐)에서 유효한 방수 도달거리가 15m 이상이 나올 정도의 압력으로 중단없는 화재진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만약 200m의 거리를 현행방식처럼 15m 길이의 소방호스를 들고 나르면서 연결작업을 반복하려면 14개 이상을 연결해야 하므로 호스전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발된 소방호스 배낭 방식을 이용하면 방수개시 시간을 기존 방식보다 최대 20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소방대원의 체력소모를 방지하는 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40㎜ 소방호스는 15m 기준 1개당 무게가 4㎏으로 200m를 연장하게 되면 무게만 무려 56㎏에 달하지만 소방호스배낭은 25㎜ 경량호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호스 100m의 무게가 9㎏에 불과하다. 또한 들고 나르는 방식이 아니라 배낭으로 지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다. 실증실험에 참가한 천안동남소방서 강전완 소방위는 “기존 소방호스를 전개했을 때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했다”며 “고지대나 골목길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에서 매우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장비개발과 실험을 주관한 조선호 충남소방본부장은 “세 차례 실험에서 나타난 성공적 결과는 기존 소방전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세계적으로도 혁신적인 소방전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허등록과 동시에 상용화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실전에 배치하고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이나 취약지에 설치된 호스릴소화전에 사용하는 방안 등 소방전술도 다각적으로 개발해 국내·외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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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꼭 비워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는 18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훈 예방총괄팀장은“많은 아파트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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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대전경찰청 5월 가정의달, 사전지문등록으로 실종아동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사전지문등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매년 2만여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3360분, 그러나 사전지문등록을 할 경우 평균 52분으로 사전지문등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이란 2012년부터 보호자가 18세 미만의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실종이 됐을 때 등록된 지문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신원확인을 하여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지문등록은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대상자와 함께 보호자가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설치 한 후 지문 및 사진등을 등록하면 된다. 대전경찰청은 치매노인 및 실종아동의 빠른 귀가를 위해 사전지문등록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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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조형물 설치, 임무와 비전을 알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올해 새로 개정된 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조형물을 설치해, 국민에게 알리고 직원 개개인의 실천 의지와 책임감을 높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1998년 제정된 헌장을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올해 시행했다. 이에, 직원들이 헌장을 보며 해양경찰의 과업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태도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헌장 조형물을 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 설치해 이날 공개했다. 이 조형물은 헌장 가치와 무게감, 해양의 깨끗한 모습을 구현해 디자인됐다. 특히, 제작 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디자인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판 조형물 설치는 대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로는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직원 모두의 가슴 속 깊이 헌장 가치를 내재화해 해양경찰청의 임무인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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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소방청, 소방장비 적정가격 감시단 운영해 공공재정 낭비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조달청에 등록된 소방장비 가격을 시중과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공공재정 낭비를 막는다고 밝혔다. 최근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구급차 공기살균기가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방기관에 납품돼, 조달청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장비 구입 시「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소방펌프차 등 126종의 소방장비 가격을 감시한다.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은 소방청에서 총괄하며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장비 구매부서로 구성된다. 먼저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서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가격을 조사해서, 시중보다 비싼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을 발견한 경우, 해당 자료를 수집해 소방청으로 제출한다.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국단위로 분석해 조달청에 신고하고, 조치 결과를 공유하는 등 소방장비 가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소방장비 구매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조달가격을 민간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하는‘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제품단가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으로 조치한다. 소방청 박진수 장비기획과장은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소방장비 구매가격과 시중 유통가격을 비교하는 등 구매 절차가 강화되어 소방장비 가격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쇼핑몰에 소방장비를 추가 등록하고,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는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가격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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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부처님 오신날`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산불 등 화재 위험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8일 18시부터 20일 9시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찰에서는 25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부주의 42.4%(106건), 전기적 요인 26.8%(67건), 원인미상 20%(50건) 등 순으로 나타나 부주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처님 오신날에는 봉축 행사와 신자 참배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국 972개의 전통사찰은 대다수가 산림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목조건축물로서 산불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전국 소방관서를 긴급대응체제로 전환해 근무하도록 한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예방 및 각종 재난 발생시 가용 소방력(인력 156,597명, 장비 10,154대)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우선, 전통사찰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 순찰 및 캠페인 활동,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사찰 주변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를 유지해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원을 부처님 오신날 행사장에 안전요원으로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전통사찰별로 작성된 화재대응 매뉴얼도 재정비 한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화기취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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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서울특별시,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대응 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긴급구조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풍수해 긴급구조대응 대책은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장마 전에는 쪽방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내수면에 설치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등의 점검에 나선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서울시내 주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명조끼, 구명환, 로프가 비치되어 있어 급류발생 등 위급상황시에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구조보트, 수중펌프 등 인명구조장비가 100% 가동되도록 하고 풍수해로 인한 붕괴사고 대비 훈련과 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도 소방서별로 실시한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풍수해 상황실을 단계에 맞춰 비상상황근무체계로 전환한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신고폭주에 대비하여 최대 80대의 비상수보대를 가동하고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는 취약대상 순찰 및 불안전요인 제거에 투입된다. 풍수해 대비 위기경보 발령 시 순찰 등이 실시되는 취약대상은 지하차도 등 671개소이다. 이밖에도 집중호우 등으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다수 사상자 구급이송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인명구조에 나설 계획이다. 2020년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관악구 도림천, 은평구 북한산 계곡 등에서 급류에 고립된 90명의 시민이 구조된 바 있다. 인명구조 등 긴급대응이 완료되면 재난현장의 복구를 위해 침수 피해 지역의 배수․급수, 비상전력 지원 및 안전점검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라매 및 광나루안전체험관을 통한 ‘온택트 재난안전체험’과 한강일대 4개 수난구조대를 통한 ‘한강 수상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안전체험관의 온택트 재난안전체험은 인터넷‧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고 한강 수상안전체험교실은 7월말부터 예약제로 접수할 계획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은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빈틈없는 긴급구조대응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비상시 총력 대응하여 시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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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인천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한 디저트 판매업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디저트 식품 조리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커피숍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디저트 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나들이 또는 도심 속 여유를 찾아 디저트 판매업소를 찾는 이용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커피, 빵 등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중 이용객이 많은 면적 180㎡ 이상의 대형 커피숍과 수제청, 약과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33곳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 신고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3곳, 영업신고 사항(면적) 변경 미신고 업소 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곳 등 총 5곳이 적발됐다. A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년 정도 지난 통밀가루 등을 빵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B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3주 정도 지난 샤워크림을 치즈케이크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주일 이상 지난 우유를 커피(밀크라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업소의 경우 관할 구청에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층과 3층 약 130㎡ 면적에 조리장,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E업소는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영업신고사항(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및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업소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행정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디저트 판매업소 10곳에서 조리한 수제청, 약과 등 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타르색소,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등의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이용객이 많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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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해양경찰청, 해․수산계 고등학생 경력 채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내년 하반기부터 해･수산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박 운항 및 기관 전공자를 대상으로 순경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전국 11개 해･수산계 마이스터･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 9개교에서 선박운항･기관 교육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매년 800여명 배출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선박과 해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우수 인재를 조기에 영입하고 해양경찰 업무 발전은 물론, 해･수산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번 경력 채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13일에는 ‘해·수산계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화상으로 진행해 학생 진로 설계와 취업 현실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양경찰관 채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환 인천해사고등학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수산계 고등학생 대상 해양경찰관 채용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학생들도 상당히 기대가 크다”며, “해양경찰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라 새로운 전문 인력 수급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고졸 예정자 채용은 조직 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수산 분야 우수 인재의 양성과 해양경찰관 영입을 위해 관련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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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극단적 선택하려던 시민 구하려고 나선‘용감한 학생들’…소방서장 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대교를 지나가던 고등학생 4명의 빠른 판단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20대 청년의 목숨을 구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토) 자정을 지난 02시11분쯤 마포대교 북단방향 두 번째 생명의 전화 근처에서 투신우려 남자가 있는 것을 수난구조대가 CCTV에서 발견하고 신고 해 종합상황실에서 이를 접수하고, 즉시 인근 영등포소방서에 출동 지령을 하달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난간을 넘어 투신하려는 남성을 경찰관과 시민 네 명이 붙잡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구조에 나선 시민들은 환일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잠시 산책 겸 인근 한강에 갔다 돌아오던 중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는 남성을 경찰관이 붙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학생들은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지체 없이 달려가 경찰관을 도와 남성이 한강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경찰관과 학생들이 남성을 붙잡고 있는 사이 대교의 안전와이어를 절단하고 난간을 넘어가 신속하게 구조를 완료할 수 있었다. 최초신고 접수 후 8분 만에 벌어진 일이였다. 학생들 중 한 명인 정다운 학생은 “당시 현장을 본 순간 위급한 상황임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달려가 매달린 사람을 붙잡았다.”며 “구조할 때 몸에 상처도 생기고 팔도 많이 아팠지만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에 매우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침착한 대처와 용기에 놀랐다.”며 “구조대상자는 이미 난간에 매달려있어 학생들이 붙잡지 않았으면 한강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등포소방서는 학생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들의 선행을 해당 학교에 통보해 격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태미 영등포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용기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이들의 의로운 행동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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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 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 전남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ㄱ’씨(54세) 등 2명(부부)이 ‘ㄴ’씨(48세, 지적장애 2급)를 인부로 고용한 후 약 16년간 임금을 착취하고,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까지 착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경남의 한 가두리양식장 운영자 ‘ㄷ’씨(58세) 등 3명이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ㄹ’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유인해 양식장과 어선 선원으로 승선시켜 약 20년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194건, 25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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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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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지정으로 예산 절감
    해양경찰청은 고정익(비행기)정비대가 김포공항세관으로부터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받아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고 12일 밝혔다. 반도체나 제조용 장비(항공기)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 8%,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면세가 되는 세율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나 수리를 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제조(수리) 지정공장 제도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와 수리를 위해 연평균 100억 원 이상의 항공부품을 외국에서부터 구매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8억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을 운영, 김포에 있는 고정익정비대에 대한 제조(수리) 공장 지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의 보유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비와 수리ㆍ개조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제조(수리) 공장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항공기 부품 구입 시 관세와 부가세 면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연간 약 18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절감액을 활용해 자주 교체해야하는 부품이나 고가 중요 장비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긴급 수리와 유지 보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상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는 비행기 ‘CL-604’ 1대, ‘CN-235’ 4대, ‘C-212’1대에 대한 주기정비 및 수리･개조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지난해 5월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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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대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해 앱설치 요구? 무조건 보이스피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도에 처음 발생하여 벌써 15년이 넘은 범죄이다. 그 동안 수많은 홍보물을 듣고 보면서 시민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은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진화하였다. 범인들은 전산팀, 텔레마케터팀, 시나리오팀, 통장모집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적인 범죄 단체를 조직해 범행하고 있으며,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나날이 그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진화한 IT 기술 이용 수법은 악성 앱 등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범인들의 범행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법을 보면,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url 주소를 보내고 이를 클릭하게 하여 악성앱(금융기관 앱과 유사,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은 명의도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격조정앱(팀뷰어, 팀서포트)을 다운받게 한 후 범인들이 직접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앱(피싱 가드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후부터는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게 되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신뢰를 심어준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 확인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범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들은 범인들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근무 직원이나 경찰들의 얘기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한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은 우리 모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슈에 따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대전경찰청에서는 ’나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잘 알고 있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말고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최신 범행 수법에 관심을 가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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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국민신청실명제, 궁금한 해양경찰 정책 누구나 알 수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해양경찰의 궁금한 정책을 신청하면 그 운영 사항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수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신청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해양경찰의 모든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광화문1번가 누리집, 해양경찰청 누리집,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 등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은 해양경찰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 접수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선정된 과제는 해양경찰청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되며, 정책 참여자와 추진 상황이 해양경찰청 누리집과 정보공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해양경찰 정책에 대한 운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해양 치안 정책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17년도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해 추진 중이며,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국민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공개해온 운영 방식을 변경해, 올해부터는 수시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지난 3년간 해양경찰법 제정,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대책 추진,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등 37건의 정책에 대해 추진 과정 전반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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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경찰대학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학장 최해영)은 개교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녧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처음 시행되는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문호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이라는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도약할 미래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편입학 도입 발표 당시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편입학 제도는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여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며,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하게 된다.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2022년 12월 31일 기준, 2년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대학생 전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의 비중으로 합산하여 결정한다. 필기시험은‘영어’와‘언어논리’2과목을 실시하며, 영어는 독해, 논리추론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이고,‘언어논리’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구성하여 출제할 예정이다. 재직경찰관 전형의 지원자격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을 포함하여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된다. 또한,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성적을 획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경찰대학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으로 통보하면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5배수 명단(125명)을 경찰대학으로 추천한다. 경찰대학은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은 형사특별법을 포함한‘형사법’객관식 단일 과목을 실시한다. 전형 일정은 2022년 4월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같은 해 10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재직경찰관 추천절차를 같은 해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및 신체, 적성, 체력검사는 같은 해 12월에 실시하며, 2023년 1월 초 면접시험을 거쳐 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선발한 50명(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은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학 제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경찰대학 제41기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다. 졸업요건은 2년간 84학점 이수, 봉사활동 48시간, 영어성적(토익 790점 기준), 사격 등이며, 신입생과 동일하게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와 경찰학사 복수학위를 수여 받게 되고, 졸업 후에는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경찰대학 편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학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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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국종 해양경찰 홍보대사, 코로나19 극복 한 뜻으로 팔 걷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이국종 해양경찰 홍보대사와 함께 7일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이국종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1차, 이국종 교수는 2차 접종을 실시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접종을 한 후 “홍보대사 이국종 교수와 함께 백신을 접종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해양경찰은 국민 곁에서 해양안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방역 조치와 응급환자 이송 체제 유지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며,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국종 아주대학교 외상연구소장은 2018년 해양경찰 홍보대사 경정으로 위촉돼 해양경찰 수색 구조 임무, 응급의료 등 정책 자문과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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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2021년 1월 5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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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해양경찰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 국민의 손으로 탄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모전을 통해 해양경찰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CI)를 최종 선정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경검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해양경찰의 해양범죄 수사 능력과 국민 신뢰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 공모전을 열어 이미지 제작에 나섰다. 지난 3월 8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61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내부위원들로 구성된 1차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양식 미준수, 점수 미달 작품을 배제하고, 총 16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어, 디자인학과 교수 및 디자인 전문업체 대표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의 주제 적합성, 창의성 및 완성도 등을 심사해, 작품별 배점 고득점 순으로 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을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정확성과 신뢰감이 느껴지고 바다의 파도를 형상화한 최정현(42세) 씨의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손미영(45세) 씨, 장려상은 이광열(40세) 씨에게 돌아갔다. 시상금은 대상 300만원, 우수상과 장려상 각각 70만원, 30만원으로 시상자 전원에게 해양경찰청장 상장이 함께 전달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상작에 대한 최종 수정 작업을 거쳐, 드디어 해양경찰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를 국민 앞에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해양경찰 과학수사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쌓아줄 구심점으로서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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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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