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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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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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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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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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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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인천서부소방서, 반려동물 응급처치 기억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1일 서구 관내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동물 응급처치법 등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동안 반려동물 응급처치 방법 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응급처치 방법·매뉴얼 홍보 ▲화재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요령 ▲반려동물 응급처치 영상물 홍보 등이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위해 응급처치법을 미리 알아둔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외상이나 기도 폐쇄 등을 대비해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방법 등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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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오는 10월 8일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 등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하반기 점검으로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건축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소방청은 그 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 초기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들의 피난 안내요령, 119신고 등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시·도별 1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통보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과태료 부과, 입건 수사,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우수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확보는 해당시설 관리자들 손에 달려 있다”라며“관리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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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인천서부소방서,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대면 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27일 한국공인중개사 인천 서부지회와 협업해 서구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1,362개소를 대상으로 ‘주택 기초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물 배포 등 비대면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홍보는 최근 9년간 인천시 주택화재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연평균 37.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를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공인중개사는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된 주택에 대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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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울산소방본부 다목적 소방헬기, 20년 무사고 비행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가 운영하는 다목적 소방헬기(러시아제 카모프 헬기)가 지난 2000년 12월 도입 후 20년째 무사고 비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 소방헬기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실종자 수색, 2013년, 2019년 울산지역 대형산불 진화, 2020년 대곡댐 성묘객 구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진화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구조 416명, 응급환자 이송 165명, 산불 및 화재 진화 529회 등 총 2,498회 2,790시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같은 활동으로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항공안전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20년 동안 조종사, 정비사, 구조, 구급대원이 합심하여 무사고 비행 대기록을 세운 항공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과 철저한 예방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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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대전소방, 드론을 활용한 지진대비 연합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충주에서 세종, 강원, 충남, 충북 구조대와 연합하여 지진발생을 가정한 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맨홀구조, 붕괴건물 로프구조, 콘크리트 구조물 파괴작업 훈련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시도별 구조대와 함께 주기적인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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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울산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폭언 강력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을 위해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모두 111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말 현재 6건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7월 1일 부터 소방특별사법 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에 들어갔다. 실제 사례로 에이(A)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8시 54분 중구 태화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A)씨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격리실 진료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자택으로 귀가하겠다.”며,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소방본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폭언이나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가족처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를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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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소방인력 배치로 금남면 신속한 재난 대응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서가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에 소방인력을 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남면은 관내 면 9곳 중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 대비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방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후 이춘희 세종시장과 금남면 주민자치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이 금남119안전센터 설치를 건의, 세종소방서는 소방 여건 등을 고려해 먼저 금남면119지역대에 소방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세종소방서는 지난 24일 펌프차량 1대와 소방공무원 6명을 배치했으며, 향후 구급차 1대와 구급대원 6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천창섭 세종소방서장은 “금남면119지역대에 정규 소방력 배치로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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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대덕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유공 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덕소방서는 27일 오전,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9시민수상구조대로 활동한 공무원, 민간인 봉사자 2명에게 대전시장 표창장을 전달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민간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서, 피서철 하천, 계곡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사고에 초기 대응 임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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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고수미 의용소방대원, 소화기 5개 사용해 화재확산 막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추석인 지난 21일 전북 완주소방서 봉동여성의용소방대 소속 의용소방대원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가 무사히 진압되었다고 밝혔다. 21일 15시 40분경 고수미 대원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한 식당의 저온창고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다량의 화염이 분출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즉시 차를 멈춘 고 대원은 현장으로 달려가 인근에 있던 소화기 5개를 연속 사용하여 화재가 바로 옆의 식당과 주택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하였고, 그 사이 완주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대가 도착해 아무런 인명피해나 확산없이 119 신고 접수 15분만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고수미 대원은 2018년 완주소방서 봉동여성의용소방대에 입대해 평소에도 화재예방 홍보활동과 재난사고 현장 지원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고 대원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평소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소화기 사용법 등을 훈련한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모든 시·도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시 소화기가 쉽게 확보·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관리하는 대상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에 소화기를 제공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를 관할 소방서에서 무료로 교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사용된 소화기도 관할 소방서에서 무료로 교체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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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울산항E-1묘박지에서 어선·상선 충돌사고발생 총력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 23:39분경 울산항 E-1묘박지에서 어선과 상선이 충돌하여 경비정과 파출소 순찰정, 해경구조대를 사고현장으로 급파하여 사고대응중에 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상황발생 즉시 상황대책팀을 소집하고, 경비정 5척과 해경구조대를 동원하여 수색 및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조업후 입항중이던 어선 A호(29톤, 근해채낚기,감포선적,승선원5명)가 울산항 E-1묘박지에 투묘중이던 상선 B호(4,960톤,제주선적,석유제품운반서,승선원18명)과 충돌된 상황으로 사고 어선 A호는 자력이동 가능하여 01:00경 방어진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하였다고 밝혔으며, 한편, 같은시간 23:45분경 울산항 6부두 해상에서 자동차운반선(40,628톤,라이베리아국적,승선원17명)이 입항중 안벽과 충돌하여 선미부분이 파공되어 경미 침수되는 사고에도 경비세력을 동원하여 신속히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 현시각 다행히 2건의 사고모두 인명피해 및 2차 해양오염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날이 밝는대로 사고선박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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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경찰청,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그루밍’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되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위장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한다. 특히 위장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하였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위장수사 지침서 제작 및 위장수사관 선발·교육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남용을 막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하는 한편, 해외수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하여 위장수사 승인·허가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위장수사 지침서’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하여 심리검사 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주일간 전문교육을 하였다. 원격화상교육 강의를 한 미(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본부소속 위장수사담당관은 “국토안보수사국(HSI)에서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위장수사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피해자 구조·보호에 두고 있다.”라며 피해자 구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사방’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은 교육 후 소감을 밝히는 시간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는 중요 단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며,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등을 운영하여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되었다.”라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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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유성소방서, 공공데이터 활용 소방안전 적극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성소방서는 관내 화재와 관련하여 정주 인구의 일상생활 반경 등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여 화재 인과성을 규명하고 이를 화재 예방 홍보 등 소방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관련 공공데이터 분석은 지난 5월부터 유성구청 공공데이터팀과 기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의 융․복합과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치 있는 정보 생산으로 소방 정책 결정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품질 높은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다. 지리정보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 지리적인 추세 연관성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법정동 기준으로는 화재가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지족동, 관평동에서 발생한 화재가 유성구 화재의 4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동 기준으로는 온천1, 2동, 신성동, 관평동이며, 발생화재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정주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근 편리한 교통과 다중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하여 유동 인구 유인 소방대상물의 비중이 높은 배후지역에서 가장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성소방서 황재동 서장은 “앞으로도 구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민 안전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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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인천서부소방서, 화재 시 GS25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빌려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전국 GS25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청과 GS리테일은 이달 전국 1만6천여 개의 GS25 편의점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는 국민 누구나 24시간 사용 가능하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진다”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GS25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빌려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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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소방청, 현장지휘관자격자 19명 최초 배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4월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인증평가를 통과한 19명에게 현장지휘관자격 인증서를 교부하였다고 밝혔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는 지난해부터 소방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현장지휘관의 자격체계와 교육훈련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여 인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관련 규정 제정 및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중급현장지휘관 소방경 11명과 초급현장지휘관 소방위 8명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23일 소방청에서 대표 5명에게 소방청장이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인증과정에는 총34명이 도전했으나 4단계의 교육훈련 및 평가 과정을 거치는 동안 15명이 탈락해 55%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과 엄격한 인증절차 운영을 통해서 유능한 현장지휘관 요원을 양성하고 현장지휘관 자격이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전국 소방관서의 6,388개 현장지휘 보직 전체를 조기에 자격자로 보임하고 보수교육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자 양성의 핵심 시설인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전국 3개소(중앙·서울·경기소방학교)에서 9개소(전국 모든 소방학교)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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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추석 연휴 119 소방활동, 지난해보다 22.1%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9.18.∼9.22.) 중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2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중 화재는 일평균 7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구조 출동은 일평균 937건으로 지난해 694건보다 35%, 구급 출동은 일평균 5천211건으로 지난해 4천330건보다 20%로 각각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는 총 43억5천5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1% 증가했다. 연휴기간에 발생한 주요 화재로는 20일 전남 여수시 식품 가공·처리 공장의 제품 출하 통로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지게차, 급속냉동장치 3개 등이 소실되었다. 22일에는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4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중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연휴가 시작되는 18일에는 화성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와 버스 2대의 추돌사고로 경상자 10명이 발생했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전남 화순군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의 측면을 1차 추돌하고 뒤따라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하여 11명(사망1, 중상1, 경상9)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작년보다 방역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이 증가하면서 구조·구급 출동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추석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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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추석 연휴 119 소방활동, 지난해보다 22.1%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9.18.∼9.22.) 중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2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중 화재는 일평균 7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구조 출동은 일평균 937건으로 지난해 694건보다 35%, 구급 출동은 일평균 5천211건으로 지난해 4천330건보다 20%로 각각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는 총 43억5천5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1% 증가했다. 연휴기간에 발생한 주요 화재로는 20일 전남 여수시 식품 가공·처리 공장의 제품 출하 통로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지게차, 급속냉동장치 3개 등이 소실되었다. 22일에는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4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중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연휴가 시작되는 18일에는 화성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와 버스 2대의 추돌사고로 경상자 10명이 발생했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전남 화순군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의 측면을 1차 추돌하고 뒤따라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하여 11명(사망1, 중상1, 경상9)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작년보다 방역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이 증가하면서 구조·구급 출동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추석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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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강원도, 화재피해가구‘Re-START 119하우스 1호’선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9월 16일 오후 2시 삼척시에서 “Re-START 119 하우스 1호” 입주식을 가졌다. 대상자는 삼척시 오분동에 거주하는 이모씨(54·남)로 초등학생 자녀 2명과 노모,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며, 지난 7월 23일 6시22분경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단독주택 2동 중 1동이 반소되었다. 석회석 광산에 다니며 다섯 가족을 부양하는 이모씨는 화재당일 아침에도 출근을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비웠고, 아이들만 집에 있는 상황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잿더미로 변한 집과 가재도구들을 보면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쉴 수도 없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강원도소방본부는 강원도광역자활센터·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논의 끝에 이모씨 주택을 Re-START 119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Re-START 119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재기(재도약)를 돕기 위해 강원소방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화재피해폐기물 처리와 청소, 도배·장판,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이날 준공식에는 강원도소방본부를 비롯 강원도광역자활센터,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7명만이 참석하였으며, 현판 전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입주 선물 전달, 주택 관람 순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했다. 7월부터 시작하여 약 2개월에 걸친 공사는 ‘강원119행복기금’ 1,0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다행히 올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강원119행복기금’은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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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강원경찰 코로나19 방역 합동단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4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이동이 많은 추석을 대비하여 전 시군 463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❶운영시간 제한 위반 1개소, ❷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실내 음식물 섭취) 4개소이며 적발 업체와 이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그 외 체온계 작동 불량 및 동시간대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등 경미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소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칫 지금까지 지켜온 분위기가 깨질까 우려스럽다며 업주와 이용자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집합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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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인천서부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역량 강화를 위한 대형소화기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지난 15일 서구 관내 전통시장 5개소를 방문해 대형소화기 33개(20kg)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관내 전통시장은 복잡한 통로들이 많은 미로 구조와 전기시설 등의 노후화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또 교통이 혼잡하고 시장상인·시민 등 유동인구가 많아 출동시간 지연 등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소방서는 지난 4일 관내 ㈜에이스건설에서 기증받은 대형소화기를 대한소방동우회 인천지부와 연계해 전통시장에 전달했다. 대형소화기는 일반소화기의 7배에 달하는 성능을 갖춰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 및 초기소화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적이다. 소방서는 앞으로도 임시소방시설의 기증 및 연계·전달을 통해 화재취약시설 대응역량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추석 연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대형소화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화재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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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부평소방서, 전기 사용 시 안전수칙 꼭! 기억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4일 전기화재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전기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화재는 낡은 전기기구나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기용품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 부족, 사용자의 부주의, 방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전기용품을 사용할 때는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습기와 먼지 제거 후 사용, 제품과 벽면 사이의 간격 10cm 이상 띄우기, 전원선 눌리지 않게 주의, 낡거나 손상된 전선 주기적 교체, 전기용품 규격에 맞는 퓨즈와 차단기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하여 과전류로 인한 고열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전기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전기설비와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철저한 관리로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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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대전유성경찰서, 추석맞이 특별방범활동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유성경찰서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9. 13. ~ 9. 22. 특별방범기간 동안 지역경찰,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금융기관·금은방·편의점 등 현금 다액취급업소 대상 특별방범진단 및 순찰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추석 연휴 동안 전통시장, 무인점포, 1인 여성 운영 점포 등 침입 강·절도 예방을 위한 탄력순찰 지정 및 각종 통계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범죄취약지에 대한 도보 및 112순찰 활동 등 선제적·예방적 방범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송인성 유성경찰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풍요롭고 평온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정된 치안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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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계양경찰서, ‘가정폭력·아동학대 바로알기’캠페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마트 계양점 앞에서 가족상담소내일을여는집과 합동으로‘가정폭력‧아동학대 바로알기’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평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범죄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해 홍보하고, 관련 내용으로 고민을 안고 있는 주민들의 상담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이마트 앞에 이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유형, 신고처리절차, 피해지원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리플렛을 나눠주며 진행되었다. 계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히 제작한 해당 리플렛은 사례별 범죄행위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가정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던 행동이 범죄행위임을 직관적으로 인식시켜 줄 것이며, 특히 가정폭력 사건은 보통 가정 내의 일로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리플렛이 경찰에 신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기 쉽게 표현하여 신고에 거부감을 가지고 숨어있는 피해가정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계양경찰서는“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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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세종소방본부 태풍‘찬투’대응태세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15일 오후 119종합상황실에서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제14호 태풍 ‘찬투’ 북상에 따른 긴급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최용철 본부장은 ▲다량의 119신고에 대비한 비상 수보대 조기 가동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또 ▲현장 활동 시 안전 수칙 준수 ▲ 가용 소방력 100% 대응태세 유지 ▲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침수 예상지역 예찰 활동 강화 등을 주문했다. 최 본부장은 “이번 제14호 태풍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보되는 만큼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태풍에 대비해 안전한 곳에서 기상특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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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대전경찰청, 베트남인 상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42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 유학생,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베트남인 14명을 검거하였으며, 그중 7명을 구속하였다. 국내 총책인 베트남인 A씨는 베트남 현지 공범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설 로또, 스포츠도박)를 개설한 후, ’18. 1월 ～ ’20. 8월 SNS를 이용하여 국내 체류 베트남인 유학생, 이주여성 등에게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여 총 65억 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또한, 이들은 도박수익금 포함하여 국내에 있는 베트남인이 송금을 의뢰한 200억 원 상당을 베트남 현지로 전달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베트남 현지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수배하였고,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국내 베트남인 유학생, 이주여성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청에서는 인터넷 도박,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포함한 국제범죄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지속 전개하여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 및 체류 외국인들의 세력,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인터넷 도박은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까지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범죄로 소액이라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위와 같은 범죄 행위 발견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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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울산소방본부, “추석맞이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누리소통망(SNS)과 언론매체,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영상물을 표출하고 울산역, 전통시장 등 다중운집장소에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편의점 내 계산대 모니터, 대형마트 트릭아트,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브스토어 등을 활용한 이색 홍보도 추진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7%에 불과하나 사망자 비율은 44.4%로 약 절반에 달한다. 이 같은 피해는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경감이 가능하다. 화재 발생 시 주택화재경보음을 듣고 신속 대피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소화기를 사용해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화재로부터 우리 집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필수품이다.”며 “코로나19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대신 안전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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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경찰청, 인도네시아 고위경찰 대상 한국 경찰 시스템 비대면 전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인도네시아 경찰청(Indonesian National Police) 고위급 경찰(총경급) 8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과 신임 경찰관 교육을 비롯하여 경찰기관의 시설 보안 및 예산 관리 등 경찰운영 전반에 대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교육과정은 인도네시아 경찰관리자 대학에서 매년 운영하는 치안정책과정(Sespimiti Polri)에 참석한 현지 경찰 고위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에는 교육생들이 각 국가의 우수한 치안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해외 경찰기관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코로나19로 방한이 어려워지자 한국 경찰청에 비대면 교육을 직접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고위급 경찰이 치안정책 전반에 대해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배우기를 원했다는 점에서 양국 경찰 관계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경찰청 소속 베니 알잔토 시크 총경은 “신임 경찰관 채용 및 교육 등 대한민국의 치안시스템은 인도네시아 경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치안협력이 꾸준히 추진하여 더 많은 인도네시아 경찰들이 한국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배워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록 비대면 교육이지만 인도네시아 고위경찰을 대상으로 치안 한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경찰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였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치안협력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치안역량이 더 많은 나라에 전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수사역량 강화사업의 하나인 ‘경찰대학-인도네시아 반둥공대 복수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인도네시아 경찰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 치안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 및 각종 초청 연수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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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