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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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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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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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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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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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경찰청,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 2021년 10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특수외국어는 영어·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와 달리 국내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경찰관 중 희망자는 11개 특수외국어와 관련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 임용환 외사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외사경찰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경찰관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미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해 체류 외국인들의 치안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교원 이은구 원장은, “특수외국어 교육은 해당 언어권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관련 분야의 지식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교원은 전공생뿐만 아니라 특수외국어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외국어 교육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치안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약 관계를 유지하며 경찰관의 특수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지원 대상 언어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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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전 세계에 클롭(CLOP) 랜섬웨어 유포한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총책 등 4명 입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6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경찰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인터폴과 함께 국내 대학·기업 등에 클롭 랜섬웨어(CLOP Ransomware)를 유포하여 시스템을 마비시킨 후 금전을 갈취한 국제 랜섬웨어 범죄조직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 실시했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합동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 4명(우크라이나 3, A국가 1)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 중 자금세탁 총책 등 피의자 2명(우크라이나 1, A국가 1)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 피의자들은 2019년 2월 국내 대학·기업 4곳을 대상으로 클롭 랜섬웨어를 유포하여 학사운영, 제조유통, 설비설계 등 정보자산이 보관·운영되던 피해업체들의 주요 시스템 720대를 암호화시켜 장애를 발생시킨 후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총 65비트코인(4억 1천만 원, 현 45억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사전에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 후 관리자에게 업무로 위장된 표적형 악성 이메일을 발송하여 열어보게 하는 방법으로 내부 전산망에 최초 침입하였고,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등을 이용하여 중앙관리시스템을 장악하고 관리대상 시스템들에 클롭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후 가상자산을 요구했다. 피해 발생 직후 수사 난이도 및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하였고, 유포된 악성프로그램, 침투·원격제어용 공격 도구, 전산망 침입 수법 등 분석을 통해 획득한 추적 단서(이메일, 제어·유포 서버)에 대해 총 20개국을 상대로 80여 회에 걸쳐 국제공조를 진행했다. 아울러 클롭 랜섬웨어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피의자 검거를 위해 한국 경찰과 인터폴이 주도하여 18개(인터폴·유로폴, 16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하는『클롭 랜섬웨어 범죄조직 검거 및 피해확산 방지』위한 공동대응 작전(작전명‘사이클론(Cyclone)’)을 추진했다. 또한, 약 2년여간 피해업체에서 지급한 가상자산을 역추적하여 자금세탁에 사용된 약 1,500여 개의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확인하고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 6곳을 상대로 공조수사를 펼친 끝에 피의자들이 갈취한 가상자산을 최종적으로 수신한 외국 국적 피의자 9명을 특정했다. 올해 2월 한국과 우크라이나 경찰은 우크라이나 국적 피의자 3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한 후,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현지 합동수사를 결정하였고, 우크라이나 경찰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사이버수사국에서는 해킹 수사, 포렌식 분석, 가상자산 추적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우크라이나로 파견하였다. 약 2주간 3개국(한국·우크라이나·미국) 80여 명의 수사관 등과 함께 한국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 3명과 우크라이나 경찰이 자체 확인한 관련자 3명의 주거지 등 21개소를 압수 수색하고 6명을 검거했다. 현지에서의 피의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이 클롭 랜섬웨어를 유포한 해커조직과 공모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다단계 전송을 거쳐 세탁한 후 최종적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현금화한 것을 확인했다. 한국 경찰은 해커들과 공모하여 자금세탁을 한 혐의가 확인된 우크라이나 국적 조직원(3명)과 압수한 증거분석 등을 통해 추가로 특정된 A국가 국적 조직원(1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자금세탁 총책 피의자 2명(우크라이나1, A국가1)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랜섬웨어도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어 확산하고 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공격하던 랜섬웨어가 더 큰 범죄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사이버테러 범죄수법이 빠르고 위협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제 범죄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집행기관들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해당 국가와의 합동수사로 자금세탁 피의자를 검거한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사이버수사국에서는 국제 사이버테러 범죄조직 검거를 위한 새로운 국제공조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 경찰기구 및 전 세계 법집행기관과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이버수사국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국제조약 및 각 국가 간 형사법 체계에 따라 피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인터폴 적색수배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자금세탁에 가담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자금세탁 조직원들의 범죄혐의 확인을 통해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하고 실제 클롭 랜섬웨어를 제작·유포한 뒤 범죄수익을 취득한 해커들에 대해서도 실체가 규명될 때까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개인·기업에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수칙을 권고하고, 사이버수사국에서 운영 중인‘랜섬웨어 및 가상자산 추적수사 지원팀’과 사이버테러 수사팀을 중심으로 초국가적인 랜섬웨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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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경·검 합동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총책 등 조직원 검거를 통해 조직을 와해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하여 처리되며,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는 등 자수범위를 확대한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 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 전종수사팀은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총책 검거 등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토하여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 자수의 진위 여부,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8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해외 범죄조직원을 지속 검거하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검찰과 합동으로 최초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 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자수하여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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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울산소방본부, 국가산업단지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국가산업단지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5년째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사고현장에 선착하는 소방대원과 국가산업단지 기업체 자체소방대원 등이다. 교육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소방공무원 262명, 기업체 자체소방대원 607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일선 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방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울산소방본부는 오는 2023년까지 남구 부곡동 일원에 특수구조단 청사와 위험물화재, 화학‧방사능, 붕괴건물 훈련장 등의 ‘특수재난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화학단지 및 울산전역의 대형‧특수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특화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새로이 건립될 특수재난훈련시설을 활용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기업체 자체소방대의 초동 대응력 향상과 소방대원의 전문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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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울산시,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강화 대책 등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회 정기회의를 열고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개의 안건(보고 7, 심의 5)을 심의 · 의결한다. 주요 보고사항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이륜차 교통 안전대책 △울산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현황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일정 및 외부위원 선정방안 △중부경찰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 등이다. 주요 심의사항은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안)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 계획(안) △제76주년 「경찰의 날」표창장 수여 대상자 심의 등이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10~11월 교통사고 발생건수(월평균 370.2건)가 전체(월평균 334.5건) 대비 10.7%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200여 곳)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진 · 출입로, 혼잡 교차로 등에 교통경찰을 추가 배치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약지역에 홍보영상을 띄워 보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교통관리센터와 협업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근 위원장은“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100일에 즈음하여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울산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올해 1월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출범한 이 후 그 간 10차례의 회의(정기 6, 임시 4)를 개최해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고 37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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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소방청, 국장·과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전보 인사 - 소방감 홍 영 근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승진, 2021.10.14.) - 소방준감 김 문 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 (승진, 2021.10.14.) - 소방준감 성 호 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승진, 2021.10.14.) - 소방감 배 덕 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장 (전보, 2021.10.14.) - 소방감 이 영 팔 소방청 119대응국장 (전보, 2021.10.14.) - 소방감 남 화 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전보, 2021.10.13.) - 소방준감 김 재 병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준감 권 혁 민 소방청 예방총괄과장 (전입, 2021.10.14.) - 소방준감 박 성 열 서울특별시 (전출, 2021.10.14.) - 소방정 주 영 국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상 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수 환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주 낙 동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상 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전입, 2021.10.14.) - 소방정 채 열 식 충청북도 (승진·전출, 2021.10.14.) - 소방정 김 용 수 소방청 구조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이 진 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강 효 주 소방청 119구급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정 영 태 행정안전부 장관비서실 (승진, 2021.10.14.) - 소방정 이 동 원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최 재 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이 상 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오 승 훈 소방청 소방항공과장 (전보, 2021.10.14.) - 서기관 정 민 선 소방청 정보통신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박 진 수 소방청 소방산업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재 산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이 철 상 중앙119구조본부 영남특수구조대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김 경 호 중앙119구조본부 충청·강원특수구조대장 (전보, 2021.10.14.) - 소방정 이 민 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장 (승진·전보, 2021.10.14.) - 소방정 진 용 만 부산광역시 소방학교장 (전보, 2021.10.14.) - 의무 4급 홍 원 표 소방청 119구급과 (전보,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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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경미 인적피해 교통사고 처리절차 개선, 연간 약 14만 명의 교통사고 피의자 양산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토록 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하여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망,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경찰력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간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하여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 왔다. 실제로 작년 경찰에 접수된 인적피해 교통사고 20.9만 건 중 13.9만 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의 비율이 6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는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할 뿐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으며, 엄격한 내부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원인 확인을 위한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된다. 또한,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재조사 제도를 통해 당사자의 불복 권리도 보장된다.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사, 공제조합 등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사고 당사자가 직접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사고조사 및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전산연계가 완료되면 현재 6단계에 이르던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축소되어 경찰 조사의 신속·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고 당사자의 시간·비용 소모에 따른 불편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들도 전산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효과가 기대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경찰은 10월 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보험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조치가 꾸준히 제기돼 온 현장 경찰의 의견과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조사 분야의 업무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높여나가는 등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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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경찰대 한국경찰사연구원, 정비석의 '자유부인'발간 전 시험작 발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은 정비석의『자유부인』(1954년)의 시험작인 단편소설「신 교수와 이혼-어른을 위한 우화」를 경찰 잡지『철경(鐵警)』창간호에서 발굴하였다고 10월 12일 발표하였다. 『철경』은 1951년 11월 철도경찰대가 창간한 것으로, 장정은 고바우 영감으로 유명한 김성환(金星煥) 화백이 담당하였으며, 1953년 7월 철도경찰대가 해대 될 때 제20호로 종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편소설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유학한 신 박사의 아내인 최경옥은 남편의 제자인 심형찬과 사랑에 빠져 이혼을 요구하나 거절되었고, 그녀의 남편은 여전히 명성을 유지한다.”라는 구성으로, 1954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면서 당시 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자유부인』의 줄거리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이 오는 10월 14일 13:30∼17:30 ‘경찰사와 함께 하는 문학과 상징 그리고 영화’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철경’창간호에 게재된 정비석의 단편소설「신 교수와 이혼-어른을 위한 우화」의 발굴과 경찰 잡지」라는 발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윤정 한국경찰사연구원장은 이 단편소설이 “교수직을 가진 남편과 지성인 사회, 남성중심의 권위주의와 한 여인의 개인적 욕망, 남성의 이중적인 모습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하며“이는 정비석이 1954년 『자유부인』을 연재하기 전 1951년 이미 작품 구상을 완성하였고, 3년이 지난 다음 장편소설로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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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변호사와 헬기 조종사·정비사·운항관제사, 소방관으로 재탄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2일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 소재) 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항공분야에 경력제한 공개경쟁 채용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개설된 이 교육과정에서는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공통교육(9주)으로 이수하고 분야별 전문·심화교육(법무 15주, 항공 3주)도 이수하게 된다. 법무분야 입교자 3명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재난대응 및 민원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항공분야 입교자 15명은 조종사 면허, 정비사 자격,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영팔 중앙소방학교장은“각 분야의 전문가 18명의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전문영역에 소방분야를 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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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챌린지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정용환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이 지난 8일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챌린지는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이 지난달 14일 해당 건의사항을 직접 국민청원에 올리고 시작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면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주택가를 점령한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과 엄청난 굉음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상당히 늘어난 데 반해 현행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인 승용차 100dB(데시벨), 이륜차 105dB(데시벨) 이하라 주민 체감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현 상황을 개선코자 하는 의도가 있다. 홍 구청장의 지명을 받은 정 위원장도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번 챌린지에 흔쾌히 동참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과 더불어, 소음 허용기준치를 80dB 수준까지 낮춰, 굉음유발․폭주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홍 구청장의 국민청원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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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동해해경, 부둣가에 의식 잃고 쓰러진 70대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9일) 오전 강릉파출소 인근 부둣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남, 70대)를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42분경 강릉시 강릉파출소 인근 폐쇄된 슬립웨이(Slipway, 선양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근무중인 강릉파출소 의경이 발견하고, 경찰관이 곧바로 달려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어 오전 10시 46분경 의식을 회복한 A씨는 “빗물에 젖은 발을 닦으려고, 고인 바닷물을 뜨러갔다가 해초가 있는 바닥면에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다”고 말했으며, 119구급차량에 인계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건강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구조 당시 비가 와서 발견이 늦어졌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항포구를 방문하는 행락객들은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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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길이 7m 밍크고래 혼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3시경 울산 방어진항 남동방 42km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밍크고래 1 마리가 혼획 되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D호(24톤, 자망, 울산 정자선적) 선장 L씨(60년생, 울산 동구 거주)는 7일 새벽 1시경 조업차 출항하여, 8일 오전 10시30분경 자망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울산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6 미터, 둘레 4.4 미터, 무게 3.8톤 수컷으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하였고, 혼획한 어선에 인계되어 곧바로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되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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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해양경찰청,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성어기를 맞아 최근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일주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서해상에서 외국어선 조업이 재개 되었으며,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하루 400에서 500여척이 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어선이 선단을 이루어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을 침범조업을 감행 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해역에 입어가 허가된 어선을 가장한 무허가 어선의 조업이나, 철망 등으로 등선 방해물을 설치하여 단속을 방해하거나, 모선에서 분리된 고속 선외기 보트를 활용한 치고 빠지기식 수법 등 다변화된 불법조업 형태가 출현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항공정보 등을 기반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주요 진입로와 조업지에 대한 순찰 강화하고 경비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우리해역 불법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10. 9.부터 10.15.까지 일주일간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해역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동전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위반선박에 대해 나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선박에 대하여는 담보금 부과 등 처벌 후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하여 양국에서 이중처벌토록 하여 불법조업 의지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중국해경국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중국정부의 자정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수역 내 입어허가를 받은 외국어선 조업이 매년 증가추세이며, 서해 접경해역 주변에서도 불법조업 행위가 여전하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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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경찰청, 위장수사 도입 등 디지털 성범죄 척결 노력 전 세계 공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9월 30일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함께 한국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전략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타국 경찰 및 유엔 기구들과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웹 세미나(Webinar)를 개최하였다. 이번 웹 세미나는 회의명을‘디지털 성범죄 대응’으로 정하고, 한국과 보스니아 및 유엔 기구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을 비롯하여 유니세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성 기반 폭력·디지털범죄 담당 국제기구와 전 세계 51개 국가 유엔개발계획(UNDP) 지역사무소 및 법집행 관계자 등 총 156명이 참여하였다. 안네 유프너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과 아동이 성 착취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라며, 한국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 경찰청 및 유엔 기구들과 합동 웹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이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변화된 치안 환경에서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한 한국 경찰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발표를 진행한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장수사 도입 등 최근 법령 개정과 온라인 성 착취물 범죄 사례 및 경찰의 주요 대응을 소개하였다. 발표는 디지털 성범죄 양상 변화와 범정부 대책, 한국 경찰 대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 유지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사기법 개발, 제도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국 경찰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레이첼 하비(유니세프 자문관), 알렉산드루 카시울로이우(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문관), 산자 수몬야(보스니아 여성경찰관 네트워크 회장) 등이 각 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황과 도전과제를 발표하였고, 한국 경찰의 경험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안을 실제 경찰기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자유토론 시간에 참석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와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한국 경찰과 그동안 성 기반 폭력 및 피해자 보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전 세계에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역시 한국 경찰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희망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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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원조‘김미영 팀장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뒤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여 수백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 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하여 2021년10월4일 15:30경(현지시각) 검거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수사관서(천안동남서)에서는 조직원 28명을 구속하는 등 국내 조직원들을 다수 검거하였으나 총책 A 씨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지속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등 해외거점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외 도피 중인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추적을 진행하였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가 중심이 되어, 서울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소재 첩보를 수집하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는 첩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현지 첩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중요조직원에 대한 중요 첩보(동선 정보 등)를 확보하였고, 올해 2월~8월 ‘김미영 팀장’ 조직에서 정산, 통장확보 등 핵심요직을 맡았던 4명을 순차 검거하였다. 더 나아가 경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해외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2021. 8. 25.~10. 31.) 중이며, 위 중간 관리자들의 검거 소식을 듣고 압박감을 느꼈던 조직원 2명이 각각 8월과 9월에 코리안데스크에 자수하였다. (붙임 참조) 한편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국정원과 함께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서 총책의 측근으로 알려진 B 씨(대포통장 확보책)에 대한 첩보 수집에 집중하였다. 그러던 중 마침내 B 씨에 대한 결정적 첩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닐라 코리안데스크에서 이를 바탕으로 주거지를 특정하여 2021년 9월 25일 B 씨를 검거함으로써 총책 A 씨 검거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정보원들과 지속해서 첩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총책 A 씨가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총책 A 씨는 2개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 중이었으나, 코리안데스크는 2주간 잠복을 통해 총책 A 씨의 동선을 파악하여, 2021년 10월 4일 15:30경 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총책 A씨를 검거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2012년부터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과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 수사 공조를 위해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에 7명이 근무 중(마닐라 2, 카비테, 앙헬레스, 바기오, 세부, 다바오)이다. 특히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최근 1조 3천억 원대 사이버도박 운영조직 총책을 검거(2021. 9. 18.)하고,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밤의 전쟁’ 운영자를 검거(2021. 9. 22.)하는 등 매년 중요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파견 이후, 연평균 10명(2013년~2016년)에 달하던 현지 한국인 피살 인원이 연평균 2명 수준(2017년~2020년)으로 감소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어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 향후 코리안데스크를 태국 등 인근 국가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및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여 검거된 조직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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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 요르단 경찰청에 치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전수사업 추진 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0월 7일 ‘요르단 경찰청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ODA)’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 경찰청의 치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외국 경찰에 전수하는 첫 사례이다. 이로써 요르단 경찰청의 분산된 범죄통계 시스템을 통합하여 범죄 발생의 통계적 예측과 지리적 연관성 분석(프로파일링)을 거쳐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75억 원이 투입된다. 경찰청이 개발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Geographical Profiling System)은 수많은 범죄정보 데이터와 전자지도를 결합하여 범죄유형별 주요 발생지역과 범죄취약지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스마트 치안시스템이다. 2009년부터 지역별·범죄 유형별 특화된 범죄예방 정책 수립과 범인 검거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 진행에 앞서 경찰청은 10월 4일부터 4일간 요르단 경찰에 ‘치안데이터 시스템 활용과 범죄예방’을 주제로 온라인강의를 진행했다. 온라인강의는 치안 활동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적용해본 경험이 없는 요르단 경찰에 시스템 활용법과 효과를 먼저 소개해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온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요르단 경찰청 소속 하팀 타라우네 총경은 “요르단 경찰은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치안시스템에 관심이 크다.”라며, “한국 경찰청은 4차 산업 시대에 선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기술(IT)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라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경찰청은 요르단 사업을 시작으로 각국 경찰기관에 한국 경찰의 치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는 필리핀 경찰 대상 수사연수 과정에서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수사기법과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을 소개하였고, 필리핀 경찰청으로부터 시스템구축 지원을 요청받은 바 있다. 경찰청은 재외국민보호와 국가 간 치안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및 과테말라 등 다양한 치안협력 국가에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치안시스템 수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경찰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수준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 경찰과 굳건한 치안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라며, “특히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보유한 치안 기술과 시스템을 공유하여 안정된 재외국민보호 수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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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계양서, 불법개조 이륜차 2개월 간 집중단속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계양경찰서는 이륜차의 굉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굉음유발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두 달간 67건의 불법개조 이륜차 운행행위 및 327건의 기타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지난 8월 31일 봉오대로 상에서 행정차량을 이용한 거점근무를 실시하던 중, 심야시간 난폭운전하는 이륜차를 발견하고 캠코더로 촬영하며 추격, 해당 이륜차를 검거하여 난폭운전, 이륜차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9월 24일에는 인천청 교통순찰대, 계양서 교통안전계, 교통안전공단이 합동하여 봉오대로 등 민원다발장소에 경찰오토바이와 교통순찰차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중요 법규위반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을 병행실시했다. 계양경찰서는 “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음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업, 불철주야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한 민원과 교통량이 많은 곳에 단속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형광반사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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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동해해양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연안 해역 안전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월 5일까지 방파제, 갯바위, 항포구 등 관내 연안해역 위험구역 73개소에 대해 지방해수청, 환동해본부,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안 해역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 해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시설물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었는지, 시설물의 기능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등을 점검하고 동해안의 잦은 너울성파도 등에 의한 안전시설물 유실과 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해해경은 2021년 상반기 합동점검 후 안전관리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 관리청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여름 피서철 이후 노후·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장소를 추가 파악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으로 안전한 연안해역을 조성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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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강릉경찰서와 함께하는 “범죄위험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와 강릉경찰서는 범죄 위험에 노출된 주문진읍 취약계층 3가구에 대해 방범시설물(방범창, 방범창살, 방범방충망, 시정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번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5월 30일 야간 주문진읍 가정집 창문으로 침입하여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강릉경찰서가 범죄취약가구를 선정하고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협업 체계로 추진되었다. 강릉시 관계자는“강릉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범죄취약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예방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체감도 높은 시민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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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서울시, 올 9월까지 산악 구조출동 1397건…코로나 이전 대비 43%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산행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9월까지 산악사고 구조출동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여 7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처리한 산악 구조출동은 총 139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월~9월) 보다 15.4%(186건) 증가하였으며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3.0%(42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내 여가활동이 제한되어 야외활동인 산행이 늘어나고 올해는 단계적 일상 회복까지 검토되고 있어 예년보다 산행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산악 구조출동은 월별로는 9월(204건), 5월(175건), 4월(173건) 순으로 많았고 장소별로는 북한산(319건), 관악산(210건), 도봉산(105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실족·추락이 가장 많은 423건(30.3%)을 차지했고, 단순 조난 218건(15.6%), 개인질환 91건(6.5%) 등의 순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설악산에서 등산객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산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몰 전에 산행을 마무리하고 조난상황에 대비하여 정확한 위치를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119신고앱을 설치해 사용법을 익혀둘 것”을 당부했다. 119신고앱은 스마트폰의 GPS기능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119로 제공하여 구조대가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산악 구조요청이 많은 북한산 지역 등에 3개 산악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가을철 산악사고 인명구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악 응급구조함・긴급구조 위치표지판 점검 ▸산악지형 숙달 및 고립사고 대비 구조훈련 ▸한 발 빠른 산악사고 대응시스템 운영 등을 실시하여 산악구조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인명구조에 나선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가을철 산행 등에 나서기 전에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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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동해해경, 혈액수급난 해소에 팔 걷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이 소매를 걷어 붙이고 단체헌혈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헌혈자가 감소해 향후 혈액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소식에 따라 헌혈이 가능한 70여명의 직원 및 의무경찰이 단체 헌혈에 나섰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헌혈 버스 사전 소독, 개인별 마스크 착용 및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동해해경 이천식 서장은 “이번 헌혈행사를 통해 혈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강원혈액원) 관계자는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동해해경에서 단체 헌혈에 참여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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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 예방 대국민 홍보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일 ’21년 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찾아 가을철 산불 예방 대국민 홍보를 시작하였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된 마을이기도 한 울주군 온양읍 신기마을은 마을주민 대다수가 고령으로 약 70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가을철 산불 예방 홍보는 신기마을 70가구에 휴대용 소화기 70대를 전달하고, ’21년 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을 축하하며 산불 예방에 힘써주신 마을주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손수식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산불 예방 홍보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산불 예방 대국민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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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산악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월, 주의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산악사고가 증가하는 10월을 맞아 산행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산악구조활동은 총 2만9,672건으로 연평균 9,890건이며 실족·추락이 6,996건(23.5%), 조난이 6,972건(23.4%), 심장마비 등 질환이 2,742건(9.2%), 탈진·탈수가 1,588건(5.4%) 순이었다. 월별로는 10월(4,153건, 14%)에 가장 많았는데,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년 10월 5일에는 지리산에서 하산하던 50대 여성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고, 올해 9월 29일에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등산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여벌 옷과 음료·간식 등을 준비해야 한다. 산을 오르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여 체력을 안배하면서 등산해야 하며 일몰 시간 이전에 하산을 완료해야 한다. 고령자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무리하거나 혼자 산행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119 신고시에는 등산로에 배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하여 함께 알려주면 구조대가 더 신속하게 신고 장소로 출동할 수 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산에서는 사고가 나면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산에도 어려움이 많아 작은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행 전 충분히 준비하고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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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화재 발생 시 가까운 GS25 편의점 소화기로 불 끄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S25에 가면! 소화기도 있고!~ 소.화.기.도 있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GS리테일 X 소방청이 소화기를 제공합니다! 전국 가까운 GS25 점포로 달려가,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대형화재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화재 발생 시 누구나 GS25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더 가까워진 안전! 소방청과 GS25가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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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울산해경 방어진 화암추 방파제앞 해상 어선 좌초⦁침수 긴급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04일 오전 09시20분경 울산 동구 화암추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채낚기 어선이 좌초되어 안전조치 중에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04일 조업을 마치고 입항 중이던 어선 A호(50톤, 감포선적, 채낚기, 승선원 8명)가 화암추 방파제 TTP(테트라포트)방향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동하는것을 울산항VTS에서 인지하여 울산해경 상황실로 구조요청 신고한 사항으로, 울산해경은 신고를 받은 즉시 경비정 및 연안구조정등 울산해경 구조대를 사고현장으로 급파하여 승선원의 안전 상태를 최우선 확인하고, 기름유출에 대비하여 에어벤트를 봉쇄하여 2차 해양오염 피해에 대비하는 한편, 예인선을 동원 이초 작업완료 하고, 사고발생 4시간여만인 13시5분경 방어진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하였으며 선저파공 따른 기관실 침수로 인해 배수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사고현장 주변에 오염군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사고선박 주변에 오일휀스 설치하고 주변 순찰도 강화할 것”이라며 “선장이 졸음운항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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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청정 정선 자연 지키기 가을철 산불예방 종합대책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철 정선의 청정 자연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산불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청정 정선의 아름다운 자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 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가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산불취약지역 순찰, 산불예방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한 산불경각심 고취, 정선국유림관리소·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등 산불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군은 가을철 산불 전문진화대 38명을 지난 9월 선발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14일부터 조기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산불유급감시원 9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7명, 군청 초동진화대 17명, 마을이장 183명, 민간자생단체 21개 단체 등을 활용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산불진화 체계확립을 위해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오는 11월 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대, 산불예방 감시탑·초소 48개소, 산불예방공동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11대, 기계화시스템 및 등짐펌프 등 산불감시장비와 진화장비를 읍·면에 전진배치 하는 등 산불예방 및 초기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발생 위험이 큰 취약지역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며, 입산통제구역은 철미산을 비롯해 각희산, 지장산, 노추산 등 32개산 141km 노선의 등산로가 폐쇄된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정선의 청정 자연과 산림을 가을철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활동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산불진화인력 및 장비 등 확충을 통해 선제적 산불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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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