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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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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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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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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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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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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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월 2만원 인상…3년 연속 지원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7년 만에 최초로 월 2만 원을 올려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 확대한 것이다.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합한 35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지난 2020년·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 월 15만 원을 지원,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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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오미크론 확산 대비, 26일부터 재택치료기간 ‘10일→7일’로 단축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내일부터 예방접종자에 한해 현재 10일의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관리체계를 더 효율화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는 7일 이후에도 3일간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면서 “또한, 앞으로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재 하루 2~3회 정도의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델타를 대체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규모로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자 수와 비중이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응방안을 마련,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6일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을 7일 동안 건강관리로 단축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 동안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를 실시해 국민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관리를 효율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관리 여력 확보를 위해 시·도별 관리의료기관 추가 지정계획을 수립해 일일 확진자 2만 명까지 발생에 대비하는데, 우선 이달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을 400개 이상으로 늘린다.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확충과건강모니터링 수준 완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확진자 급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의원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다양화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재택치료인력 확충계획 수립하고 예비인력을 사전 교육하여 환자 급증 때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도 확충하며, 예산을 지원해 오는 2월 말까지 외래진료센터를 9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나아가 응급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외래진료 등 비응급상황의 구급차 이용을 제한하고, 자차와 방역택시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 구급차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현재 보건소와 관리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24시간 응급전화의 야간·휴일 수신 현황을 오는 3월까지 집중 점검해 응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한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는다”면서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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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 광화문광장 7월 시민 품으로… 2배로 넓어진 공원 같은 광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화문광장이 오는 7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과 맞닿아 있는 ‘시민광장’에 대한 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차도를 걷어내고 보행로를 넓혀 조성되는 광화문광장의 총면적은 40,300㎡로, 당초(18,840㎡)보다 2.1배로 넓어진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약 1.7배로 확대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광장을 걷고 즐길 수 있다. 특히 광장 전체 면적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9,367㎡가 녹색 옷을 입고 공원 형태의 광장으로 변모한다. 녹지가 기존(2,830㎡)의 3.3배로 늘어나는 것. 봄을 알리는 산수유와 목련, 여름에 싱그러운 느릅나무, 가을에 운치 있는 느티나무,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 등 47종 나무와 초화류 91,070본을 심어 시민들이 도심에서도 사계절을 느끼고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이 ‘21년 6월 발표한'광화문광장 보완 · 발전계획'에 따라 ▲광장의 역사성 강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강화 ▲광장 주변과의 연계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해 왔으며. ‘20년 11월 착공해 1년 8개월여 만에 개장하게 된다. '광화문광장 보완 · 발전계획'은 시민 활동과 일상을 담는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기존 광장 조성 안을 보완 · 발전시켜 광장의 역사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우선, 광장의 동측인 미 대사관과 인접한 도로를 편도 5차로에서 양방향 7~9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작년 3월 개통했다. 차도가 사라진 세종문화회관 방향 시민광장은 매장문화재 복토 작업, 판석포장 기초 작업 등을 거쳐 현재는 동절기에도 가능한 지하(해치마당)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공정률은 52%다. 시는 광장 바닥 판석 포장, 식재, 광장 내 주요 시설물 설치 공사를 우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시공사가 시간에 쫓겨 공사를 서두르지 않도록 적정 공기(국토부 적정공기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개장 시기를 다소 늦췄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사 초기부터 세심한 공정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정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품질 및 공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7월 선보일 광장 면적과 폭을 대폭 확대하고, 광장 뿐 아니라 숲까지 갖춘 공원 형태로 조성된다. 시민광장에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테마가 있는 숲, 역사 · 문화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수경시설 등이 조성된다. 테마가 있는 숲은 소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목 25종 253주, 관목 22종 5,706주, 초화류 34종 91,070본을 조화롭게 식재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담아 조성한다. 또한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언제든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와이드 벤치 등 앉을 수 있는 자리도 광장 곳곳에 설치된다. 물을 활용한 수경시설을 곳곳에 설치한 것도 시민광장의 특징이다. ‘역사물길’은 조성 당시인 2009년에서 올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까지의 기록을 추가하고 물길의 길이도 260m로 계획돼 역사 · 문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물이 담긴 형태의 ‘워터테이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터널분수’도 새로 생긴다. 세종대왕의 민본정신과 한글창제의 원리를 담은 ‘한글분수’가 새롭게 조성된다. 또한, 이순신장군 동상 주변에는 12척 전함과 23전승을 기념하는 12 · 23분수를 정비하고, 상유12척 · 23전승 승전비를 새로 설치해 역사적 의미를 스토리텔링으로 되살린다. 원래 있던 해치마당은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야외 스탠드를 확장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콘크리트 벽이었던 경사로 벽엔 미디어월을 설치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광화문광장 사업부지 내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문화재 중 사헌부 터는 문지(문이 있던 자리), 우물, 배수로 등 유구 일부를 발굴된 모습 그대로 노출 전시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헌부 터와 함께 발굴된 조선시대 관청 터, 민가 터, 담장, 수로 등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다시 흙을 덮어 보존하기로 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북측 역사광장은 광장의 역사성 회복의 핵심인 월대와 해치상 복원을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 ‘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광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 차질 없이 개장해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이자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힐링 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가 되도록 안정적인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세심하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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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수당 수혜자 1만3천명 대폭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훈수당 3종(▲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을 확대·개편한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삭제, 해당 유공자 모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를 약 1만3천명 늘린다.(종전 3만 9천명 → 5만 2천명)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해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현재 생존 중인 서울시의 독립유공자는 세 분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작년 대비 158억 원 많은 705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현충일에 SNS를 통해 “젊은 날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의 희생과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서울시 보훈수당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은 물론 지원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전명예수당 : 6 · 25전쟁, 베트남(월남·越南)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면 누구나 매월 25일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중복 지급 제외 규정으로 받지 못했던 12,743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종전 31,440명 → 44,183명) 그동안 참전유공자이면서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 등 지원을 받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올해부터 이 같은 제외자 규정을 삭제해 참전유공자 전체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동안 제기된 참전유공자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예우수당 : 4 · 19혁명 공로자, 5 · 18민주화운동 공로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상이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해 이달부터 400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 된다.(총 800명)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해당 유공자는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직권 지급된다. 만일 누락됐을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 :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했던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20만원에서 5배 인상해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 총 3명이며, 평균연령은 95세로 고령이다. 시는 이들을 예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과 타 시·도 독립유공자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보조수당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가능하며, 자격이 적합할 경우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독립유공자 후손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생활지원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매월 25일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보훈수당 외에도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 단체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해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양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확대 개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나라를 위한 희생이 삶의 실질적인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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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 홀몸어르신 12만 명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긴급할 때 신고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혼자 살고 있는 한**씨(여, 79세)는 얼마 전 아찔한 일을 겪었다. 욕실에서 넘어져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려는데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다. 평소 필요할 때마다 건물번호판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지만 엉덩이뼈에 금이 간 상태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중간에 의식을 잃거나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119 등 구조기관에 신고해야할 때 한**씨처럼 당황한 나머지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홀몸어르신인 경우,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신고가 지연되면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19 등 구조기관 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지번주소는 여러 개의 건물이 한꺼번에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 일일이 건물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86.6%가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내 표시된 콜센터번호를 통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1인가구의 58%)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시의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을 바탕으로 하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설치방식, 배부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 명(‘21.10 기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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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가족센터 25개 자치구별 출범…가족‧다문화 서비스 통합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부부간 대화법 상담을 통해 말이 통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A씨는 말끝마다 토를 달고 늘 지적하는 아내가 불만이었다. 반면 아내 B씨는 말과 행동이 권위적인 남편을 탓하며 상호 대화부족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구 가족센터에 가족상담을 신청한 건 A씨 부부의 딸 C양. 부모님께는 ‘긍정적인 소통 방법’을 위해 신청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정불화와 부부갈등’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다. 10회기에 걸친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이들의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했다. 남편은 자신의 대화방법이 상당히 지시적임을 깨달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나 따지는 듯한 말투가 몸에 배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대화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하는 등 부부의 대화패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전했다. 예비부부교실, 부모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가족교육은 물론, 부부, 부모-자녀와 같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이 필요한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가족들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 및 욕구해소를 위해 복합적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서울시가족센터’로 새출발하게 하여 서울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가족서비스를 통합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5일(화) 밝혔다. 서울시 가족센터는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거점기관으로 ▴서울가족학교 운영 및 가족상담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교육, 상담 등 지원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컨설팅, 우수사업 확산 ▴가족실태조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을 통해 예비부부교실, 신혼부부교실, 부모교육, 패밀리셰프 등 다양한 주제로 가족교육을 제공해 가족 간의 공감과 소통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시 가족센터는 서울가족학교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강사를 선발·교육하여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지원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부부, 부모-자녀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시 가족센터는 가족상담 운영을 위해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매뉴얼 및 전문상담 인력풀을 제공하여 가족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가족 내 갈등을 겪는 부부, 부모-자녀 등 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통합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방문교육,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원 등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네트워크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변화하는 서울가족의 형태에 대응해 가족가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변화 등 가족실태를 조사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별 가족욕구 분석을 통해 서울형 가족정책을 수립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가족센터 및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정보는 패밀리서울' 혹은 각 자치구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족센터 통합을 통해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가족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족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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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 …“귀성·귀경길 이동 자제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설 명절 기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올해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지방 인구 유입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을 위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1.2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정부의 설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그간 명절 연휴에 시행되었던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 및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의 증회 운행은 모두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연휴기간에는 서울시내 유동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을 일부 감축하여 운행 한다. 올해 설 명절은 5일간으로 연휴 기간이 길어 귀성, 귀경길 교통 수요 분산이 예상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로 예년 설 명절과 달리 통행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휴기간 심야이동이 불가피한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심야버스와 심야택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심야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지원한다. 지방 등 외부 유입이 예상되는 터미널의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터미널 내 발열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도 설치하여 감염 의심자 발생 시 즉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대합실·매표소·승하차장·휴게소 등을 1일 3회 이상 집중 방역 소독하고, 곳곳에 손소독기와 손세정제를 비치할 계획이다. KTX 등 타 수단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주요 지하철 역사는 소독 횟수를 늘이고, 기차역과 고속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 차량내부 및 인접 정류소의 방역도 강화한다. 또한 귀성·귀경일 지하철 보안관 특별순회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방역 강화 역사는 (광역철도 연계) 서울, 청량리, 수서, (고속버스 연계) 고속터미널, 강변, 남부터미널, 상봉, (항공 연계) 김포공항 총 8곳이다. 시내버스 모든 차량은 매 회차 시마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기차역 인접 차고지 및 버스 정류소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탑승 시, 시민들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착용을 거부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위반 지역과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안전과 밀접한 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주변지역은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차량 소통 및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반에서 현장 출동하여 즉시 이동 조치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심야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명절 전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버스정류소 6,577개소, 택시 승차대 252개소, 자전거 주차시설 4,854개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파손 및 노후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수·복구할 예정이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서울교통포털’ 및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120다산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대중교통 방역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이동자제가 권고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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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프로젝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회복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서울학생 건강더하기+'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학생 건강더하기+'프로젝트는‘진단-처방-교육·상담-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건강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체력회복, 식습관 회복 등을 돕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은 생활습관․식습관의 변화,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생활리듬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체력저하, 비만․척추측만증 등의 생활습관질환 발생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율이 2019년 26.7%에서 2021년 32.3%로 증가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 건강더하기+'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회복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진단】학생들은 신체발달상황 측정, 건강조사, 건강검진, 별도검사(구강·소변·시력·결핵),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받게 된다. 신체발달상황 측정, 건강검진을 통해 비만 및 척추측만증과 같은 생활습관질환 의심 소견이 나온 학생은 1인당 1회 50,000원 범위 내의 추가 검진비를 지원받는다. 비만 학생은 비만 관련 병리 검사, 진료 또는 상담을 위해 1인당 최대 3회(건강체력교실,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참여 전·중·후)의 검진비(최대 150,000원)를 지원받고, 척추측만증 학생은 1회의 확진 검사비(50,000원)를 지원받는다.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심폐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근력·근지구력 등을 평가하여 체력을 진단한다. 【처방】비만 및 척추측만증, 저체력으로 진단받은 학생들은 학교 내·외의 전문가를 통해 건강상담을 받고, 생활습관 교정 및 맞춤형 운동, 식이요법 등의 처방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체계적인 학생 건강상담 및 관리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상담】맞춤형 처방을 받은 생활습관질환 및 저체력 학생들은 학교 내 건강체력교실 참여, 건강관리교육과 건강상담을 받게 된다. 건강체력교실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비롯해, 건강관리교육,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에 건강더하기 사업으로 500만원을 의무편성하도록 하고, 생활습관질환 진단‧검사비, 건강체력교실운영비, 건강관리교육 및 건강상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체력회복 프로젝트를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400교에 교당 최대 25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만 관리 전문병원 및 전문의 학회 등과 협력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영양상담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마음회복을 위한 마음건강 전문의 학교 방문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관리】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더하기(+)체조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서울학생 예·스(1예술, 1스포츠)를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체력 수준을 스스로 파악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의 불균형한 식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비만·알레르기·편식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 그린급식바(bar)를 운영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먹거리 체험 교실 운영도 지원한다. 【의료 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서울시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당뇨학생의 응급대처를 위하여 소속 학교에 응급키트(400교)를 제공하고, 인슐린 주사 투약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학생 의 치료를 위하여 1인당 최대 350만원의 의료비 및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과 1월 25일(화) 업무협약을 맺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보험 가입 불가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내 거주 미등록이주학생에게 건강검진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의 의료비(1인당 최대 200만원, 5:5대응지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워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위에서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을 견결히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프로젝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에 더 따뜻한 관심을 갖고 더 촘촘하게 더 살뜰하게 챙기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체력회복, 식습관 회복을 돕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몸 건강 뿐 아니라 심리․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을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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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부터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구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공·민간에 산재한 식·의약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의 구축 사업을 202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약품을 과학적·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고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데이터를 개방·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 각 분야별로 민원·행정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나, 각 데이터를 연결·분석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처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향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식·의약 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식·의약 데이터 통합‧표준화 시스템 구축 ②과학적 행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기능 개발 ③국민·산업체·연구자를 위한 데이터 활용서비스 개발이다. ① 식·의약 관련 공공‧민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표준화한 ‘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을 구축해 공공에 개방한다. (데이터 통합‧표준화) 식약처‧농식품부‧환경부 등 각 부처의 데이터, 의약품유통정보(심평원) 등 공공기관 데이터, SNS·뉴스·제품 광고와 같은 인터넷 데이터를 한곳으로 통합·수집해 공통된 형태로 표준화한 ‘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데이터 명세서 공개) ‘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의 정보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모든 정보 목록과 구성 항목을 담아 제작한 데이터 명세서를 공공에 개방한다. ②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 활용 기능을 개발해 제공한다. (안전관리 제품 선별) 부적합 처분 등 행정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별 부적합 위험도를 점수화하는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안전관리 대상 제품을 선별·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해도 사전 모니터링) 국·내외 식품·의약품 검사 결과, SNS·뉴스 등을 인공지능으로 상시 분석해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체·제품·유해물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도 기반 분석) 식품제조업소(식품), 토양오염(환경)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시군구(위치)’와 같은 공통 코드로 연결해 지도 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계‧차트 제공) 식·의약 안전 통계와 통계자료를 시각화한 다양한 차트도 제공하여 통계자료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식·의약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많이 개방하고, 이를 간편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연구용 분석환경 제공 서비스) 연구자가 웹 사이트에 접속해 제공된 식·의약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개인용 분석기능을 개발해 제공한다. (데이터 개방) 식품·의약품·의료기기·바이오 분야의 미개방 공공데이터 100종 이상을 발굴하여 추가 개방한다. 한편 식약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2026년 식·의약 데이터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 생산·개방1) ▲제품의 생애주기별 데이터2) 구축·개방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분양제도3) 운영 ▲국민과 식·의약 데이터 관련 소통채널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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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보며,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수십만원)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개정 검토 등 적극행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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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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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스코 임시주주총회(1.28(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성장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자회사)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찬성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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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동작구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 전기 안전 사각지대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지난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 및 전기 재난을 예방했다고 25일 전했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비좁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노량진 고시원 11곳(390개), 노후주택 130가구(130개) 등에 IoT 전기안전센서 520개를 무상으로 설치해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전기안전 시스템’은 IoT센서를 통해 전기 사용의 상태를 15분 단위로 전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어 전기화재 유발패턴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앱 알림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알린다. 이에 사용자는 이상 징후에 대해 사전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세 달 동안 지속적으로 누전 및 전기이상이 발생했던 고시원 2곳과 노후주택 3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노량진동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A씨(82세)는 겨울철 온열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라핀욕조에서 770mA의 누설전류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돼 기기교체를 권유했다. 또한 다리가 불편한 B씨(75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에서는 충전 중 높은 수준의 누전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돼 긴급하게 점검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전선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플러그를 사용하거나 차단 기능이 없는 멀티탭에서 누전이 확인되는 등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및 전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현장 점검 이후 누전 원인을 안내 받고 안전한 전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A씨는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해 줘서 고맙다”며 “주변에도 확대 설치해 이웃들도 전기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심 미래도시과장은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통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전기제품이 전기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감전사고 및 전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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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동작구,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세요!…5,700대 설치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효율 92% 이상으로 높아 난방비 절약에도 효과적이다. 구는 지난해 약 7억 5천만원 상당의 3,739대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8억 원을 투입해 5,700여대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희망하는 주민‧시설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원 또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주민 순으로 선정된다. 보일러 1대 당 저소득가구는 65만원, 일반가구는 15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주택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까지 지원된다. 단, 구비 소진 시 지원 금액은 저소득가구 60만원, 일반가구 10만원이다. 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나 시설은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설치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맑은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동작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연수 맑은환경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 절약과 동시에 미세먼지 감소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옥외형 공기청정기인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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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동작구, 임산부와 영유아 입맛 살리고 영양 챙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동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담은 꾸러미를 지원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건강을 지키고, 소비를 촉진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유기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1인당 연 48만원(본인부담 9만6천원 포함)상당을 지급한다. 오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며, 승인된 대상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선택해 자부담 20%를 결제하면 택배로 배송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친환경 제품인 쌀과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등 맞춤형 보충식품 패키지를 월 2회 가정으로 배송하며,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영양평가와 모유 수유, 이유식, 편식 예방 등의 교육 및 상담도 병행해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작구 거주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부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영양문제를 해결해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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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 참여 열기 뜨겁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유용 위원장)은 밀려드는 서포터스 단체참여와 각 분야 시민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어게인 올림픽 열기를 체감하고 있다. 2036서울평양올림픽공동개최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10 여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1월18일 화요일 오후3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유용위원장과 서평올사모 윤영용 회장이 (사)서울경제연합 박희영 이사장, 국제문화개발연구원 임실비아 이사장, 인사아트프라자 박복신 회장,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국가수협회 윤천금 회장, ICN코리아 서문석 회장, 국제재난안전총연합회 장훈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경영인 연합포럼 강태우 위원장, 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박영구 대표,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강석홍 회장, (사)생명존엄재단 이광연 이사장, TB공유몰 김원종 회장, 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김용진 회장, 촬영분야 홍보대사 김동식 감독, 모델분야 홍보대사 최종문 모델 등이 서울올림픽 어게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나눴다. 유용 위원장은 “이러다가 일주일 내내 해도 감당이 안 되겠다. 밀려드는 업무협약 요청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상의하여 서포터스 발대식을 지원하는 공식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의 어게인 서울올림픽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전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평올사모 윤영용 회장은 “아직 공식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고, 대통령 선거의 바람이 먼저 불고 있음에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약34년이 흘렀고, 2036년 유치에 성공해도 48년만의 한반도 평화 올림픽이라는 상징이 매우 시민들에게는 잠재되어 있다.”며 그 열기가 뜨거워, 이를 공식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일명 인맥의 왕으로 불리우는 (사)서울경제연합 박희영 이사장은 “서울올림픽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다시 꼭 한 번 더 해야 하고, 2036년도 늦었다. 그때까지 한반도 평화 시대는 반드시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반도 평화 올림픽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기염을 토했다. 클래식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등 유럽콩쿠르를 한국과 연계하고 있는 국제문화개발연구원 임실비아 이사장은 “유명한 유럽 예술가들인 지인들에게 서울올림픽 어게인을 물었더니... 관심이 매우 높고 적극적인 참여하고 돕겠다고 했다.”며 한국에서만이 아닌 국제적인 서포터스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동에서 글로벌 손님들과 예술인들을 맞이하는 인사아트프라자 박복신 회장 또한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얼마나 클지 예상이 된다. 최근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따라 서울올림픽의 의미와 가치가 드높다.”며 어게인 서울올림픽 준비에 의미를 새겼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국가수협회 윤천금 회장은 “문화 예술인, 연예인들이 어게인 서울올림픽에 대해 무엇인가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 먼저 국민적인 붐 조성부터 하겠다. 적극 돕겠다.”며 공식적으로 발대식 개최를 요청했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피트니스 챔피언십의 ICN코리아 서문석 회장 또한 “서울평양올림픽은 꿈의 무대로 펼쳐질 것이다. 가장 올림픽을 잘치룰 수 있는 나라가 우리니까 적극 유치했으면 한다.”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전문적인 식견으로 국제재난안전총연합회 장훈 회장은 “국제적인 재난 상태에서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켜낼 국가 또한 우리가 가장 유리한 분야다. 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유리함을 강조해달라고 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요즘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병인들을 대표해서 어게인 서울올림픽은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들이 작지만 그 응원 숫자는 많으니까. 봉사단체로 의미 있는 활동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경영인 연합포럼 강태우 위원장 또한 “한국의 창업 경영인들에게 서울올림픽을 넘어 한반도 평화 올림픽은 새로운 영감을 주는 아이템이고 이를 발전시켜 글로벌 아이콘 탄생의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 의미를 더했다. 건강의 상징, 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박영구 대표는 “최근 새로운 종목들이 올림픽에서 등장하면서 올림픽 종목의 변화가 눈부시다. 전 세계 노르딕워킹 인구는 점점 늘어서 올림픽 스포츠의 역할을 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종목을 꿈꿔본다.”며 희망찬 의지를 밝혔다.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강석홍 회장은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서울올림픽 어게인에 대한 소망이 크다. 크고 작은 행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서울평양올림픽을 홍보하겠다.”며 밑바닥에서부터 서울올림픽 어게인 붐 조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사)생명존엄재단 이광연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로 힘들다. 서울올림픽 어게인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TB공유몰 김원종 회장은 “우리 같은 회원 관리와 공유몰 플랫폼들이 서울올림픽 어게인을 통해 세계적으로 늘어난 직구와 서비스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 올림픽을 홍보하겠다.”며 자기 역할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김용진 회장 또한 “최근 코로나로 힘든 의료계와 의료관광계에 새로운 계기가 되고 새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겠다.”며 서울올림픽 어게인이 단순한 스포츠행사만이 아닌 우리 사회 발전의 새로운 계기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촬영분야 홍보대사 김동식 감독은 “모든 활동은 기록으로 남는다. 촬영을 통해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의 세세한 기록을 남기겠다.”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약속했다. 모델분야 홍보대사 최종문 모델 또한 “중견 모델인으로 허리역할을 다해서 선후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여 서포터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인으로서 역할과 홍보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후원에는 대한언론인총연합회(大韓言論人總聯合會 정해훈 회장), 국제아이엠뉴스(정해훈 회장),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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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26일 오후 1시부터 강동사랑상품권 140억 원 10% 할인 판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내일 오후 1시부터 강동사랑상품권 140억 원을 판매한다. 임인년 새해 첫 명절을 맞아 140억 원 규모를 10% 특별할인 판매하여, 설을 앞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구매 전 주의해 살펴 볼 것이 있다. 올해부터 발행하는 강동사랑상품권은 기존과 달리 서울Pay+(신규앱), 티머니페이, 신한쏠(Sol), 머니트리 등 4개 앱에서만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구입방법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지정된 전용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해야 구매할 수 있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7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200만 원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기존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강동사랑상품권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싶다면 신규 전용앱인 서울Pay+앱을 이용하면 된다. 단, 신한카드로만 가능하고 카드구매 시 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앱(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등)에 작년까지 구매했던 강동사랑상품권이 남아 있다면, 2월 말까지 기존 앱에서 [이관하기] 기능을 통해 신규 앱으로 남은 금액을 이전하거나 사용하면 된다. 또한, 미처 이관하지 못했더라도 3월 이후에는 신규 앱으로 자동 이관되니 미리 신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난 2년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강동사랑상품권이 올해에도 설 명절을 준비하는 가계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변경되는 전용앱은 구입과 결제가 좀 더 간편하고, 향후 생활정보 안내 등 다양한 기능도 추가로 제공되니 많은 애용 부탁드린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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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어린이가 안전한 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끊임없이 개선대책을 세우며 노력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고덕로에 위치한 예슬유치원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암사나들목과 인접하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길이지만, 보행로가 따로 없어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의가 부족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칫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이기도 하다. 이에 구는 이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보행로 설치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노면 및 미끄럼방지포장 정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활주로형 횡단보도, 교차로알림이, LED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대설치 ▲차량통행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조정 등 아이들의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모든 안전대책을 총동원하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에 설치한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통학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어린이와 어른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해서 더 걷고 싶은 강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은 강동구가 서울시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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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종로구 '설날 종합대책' 추진… 코로나19 의료인력 24시간 근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는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2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기간은 1월 28일(금)부터 2월 3일(목)까지 7일이며 ▲안전 ▲교통 ▲생활 ▲물가 ▲나눔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가장 먼저 구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비상근무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탑골공원‧구민회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설에는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이나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간호인력이 24시간 비상근무에 나선다. 저소득 주민, 홀몸 어르신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꼼꼼히 준비하였다. 설맞이 기부 나눔 행사를 열어 각종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75개 시설에는 위문품을 제공한다. 명절 연휴가 더욱 어렵고 쓸쓸하게 느껴질 쪽방 주민들에게는 특식 도시락을 전달하고, 공동 차례상을 제공하며 쪽방촌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연휴 기간 빈틈없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필 예정이다. 종로구는 혹시모를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역시 강화한다. 한파주의보·특보 발령 시 일반·중점돌봄군, 특화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전화·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과 IoT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어르신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화재 예방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쪽방촌 현장 순찰 전담팀도 운영한다. 대형‧중소형‧공공 건축 공사장 79개소를 비롯해 교량, 보도육교, 도로사면(급경사지) 등 위험시설물 대상 합동점검을 추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한다.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하였다.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설날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 가격 조사를 실시해 부당거래행위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시장, 대형마트, 주요 외식업소 등을 중심으로 요금 과다인상, 농축수산물 매점매석 행위 또한 단속한다.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건소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안내하며, 청소상황실과 순찰기동반을 활용해 생활쓰레기 수거를 강화한다. 심야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의 위법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관내 8개 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해 주민들의 교통·주차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설날 종합상황실'은 1월 28일(금) 18:00부터 2월 3일(목) 09:00까지 7일 간 운영한다. ▲코로나19 대책반 ▲행정지원반 ▲청소대책반 ▲제설대책반 ▲주차대책반 ▲의료대책반 총 300여 명이 비상근무에 참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자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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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류임철 세종 행정부시장, 붕괴 사고 대비 공사장 점검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류임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1일과 지난 24일 이틀에 걸쳐 관내 대규모 건설공사장 3곳을 방문해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붕괴사고에 따른 것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콘크리트 타설 보양, 화재발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류 부시장은 24일 조치원읍 소재 한림제지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설울타리, 가림막 등의 설치·관리상태를 살폈다. 이어,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공사장 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류 부시장은 앞서 지난 21일 네이버데이터시설을 찾아 콘크리트 타설 보양, 타워크레인 등 기계장비 적정운영여부,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점검하기도 했다. 류 부시장은 “최근 발생한 재난사고를 거울삼아 동일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모든 공정에 걸쳐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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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김 총리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자제를…연휴 전 3차 접종 마쳐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휴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에 나선 김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우세종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말임에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우리보다도 먼저 오미크론을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 그 비율이 60%를 넘는 순간 확진자가 폭증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한 지가 벌써 만 2년이 지났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매번 명절을 보내면서 전국적 이동과 만남이 얼마나 큰 코로나 상황의 위기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 감염 속도 그리 크지 않았던 델타 변이 환경하에서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 숫자가 38%나 급증했던 일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서 중증화율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그 전파력은 2~3배에 달한다”며 “다시 한번 이번 설 연휴에 가능하면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3차 접종을 맞지 못하셨다면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면서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3차 접종을 맞고 출발 전에는 꼭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휴게소에서는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달라”며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마스크만 써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귀성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주시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의 심각성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차곡차곡 진행해 왔다”면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백신의 3차 접종률을 높이는 한편, 먹는 치료제 도입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의 대응 계획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알리며 “방역과 의료대응체계를 지금의 상황에 맞게 전환하는 일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네 병원·의원은 지나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코로나의 검사와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면 대응 과정에서 큰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에 맞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용한 명절을 보내는 것과 백신 접종에 동참하는 것이 지금 스스로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뜻깊은 설 연휴가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절대로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차분하고 조용한 명절 보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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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 50.3%…“의료체계 전환 빠르게 시행”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경기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검출률은 약 50%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오늘 확진자 수는 75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지난주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저주 대비 50%가량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힘쓰겠다”면서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도 빠르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우선 중증·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를 고위험군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키트를 활용한 전문가용 및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미크론이 우세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이번 주부터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통한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택치료자 관리체계도 더욱 효율화하겠다”며 “26일부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운영하고,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일 확진자 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도 대비해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해 최대 6만 명의 재택치료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진료센터는 2월 중순까지 현재의 두 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는 물론 치료와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2차장은 “최근 3차 접종 후 오미크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의 양이 최대 29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접종 대상 국민들께서는 신속하게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사업장근로자와 필수직종 종사자에 대해 3차 접종 안내와 홍보를 적극 시행해 주시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2차장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7개소와 KTX 역사 및 버스터미널 2개소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선제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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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대명교 하부 순환도로 진입램프(상인동 방면) 전면통제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대명6동 앞산 빨래터공원 인근에서 시행 중인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대명교 하부에서 앞산순환도로로 진입하는 램프구간에 대해 차량 진입을 전면통제할 예정이다. 이번 교통통제는 빨래터전망대에서부터 앞산순환도로를 횡단하는 경관보도교량인 '앞산하늘다리'의 교각과 상부 아치 거더 현장조립 및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2월4일부터 3월15일까지 시행된다. 공사기간 중 상인동 방면 램프구간이 전면통제됨에 따라 빨래터공원 북편을 경유하여 앞산순환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회로가 운영되며, 대명교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가 사전에 공사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사안내표지판과 현수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빨래터공원 주변의 새로운 명품 관광자원으로 탄생할 하늘다리 건설공사로 인하여 당분간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께서는 차량 서행운전과 우회도로 이용을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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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클린강원 패스포트로 출입명부작성과 방역패스 인증을 한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 시행한 전자출입 시스템 ‘클린강원 패스포트’ 의 성공적인 안착 후, 방역패스 도입 등의 정부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다시 한 번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에 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이용객과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의 인증으로 전자출입 뿐만 아니라 방역패스 기록까지 확인 가능한 ‘일원화된 클린 강원 패스포트’를 1. 28.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강원도는 기존 NFC 태그방식의 클린강원 패스포트 출입인증 기능에 질병관리청 접종정보를 연계하여 전자출입과 방역패스 기록을 한 번에 인증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함께 정보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욱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강원도 코로나 19 방역의 대표적 성공모델인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앱 고도화를 통해, 관광활성과 방역시스템을 아우르는 도민에게 가장 가깝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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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쓰레기 매립지 수목원으로 바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처럼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 12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성과점검심사단’과 함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성과점검 결과,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9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에서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가 선정됐다. 기초단체의 시(市) 부분은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남원시가, 군(郡) 부분은 충북 옥천군·음성군, 전북 부안군이, 구(區) 부분은 서울 용산구·은평구, 대전 서구가 각각 선정됐다. 먼저,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된 경상남도의 ‘밀양 산단에 한전 에너지시설 투자유치’와 부산광역시의 ‘해운대 친환경 수목원 조성’, 강원도의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 등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14년 “밀양 송전탑 설치 분쟁” 당시 한전은 민심 수습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밀양에 부지 매입(10만 1,702㎡) 투자를 약속하였으나, 2020년 투자 철회 입장을 표명하였다. 경상남도는 밀양시와 한전 간 상생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지역 언론,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속 노력하여 마침내 밀양과 한전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한전으로부터 밀양 나노국가 산단에 4,600억원의 에너지시설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는 11년간 표류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친환경 수목원으로 조성하였다. 수목원은 당초 2025년 개방 예정이었으나 2021년에 조기 개방되어 12월말 기준 24만7천명이 방문하는 시민의 쉼터가 되었다. 강원도는 고용연계 융자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인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천만원 융자지원, 3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신규 추진사업은 절차 이행기간이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나 관련부처 방문 협의 등으로 2주만에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기초단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충북 청주시는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을 공무원이 친부모를 설득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여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또래보다 발육과 발달이 늦은 위기의 아동을 구한 사례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아이맘 택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국 최초 전용택시 제도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소개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경기도 부천시의 ‘이동형 주차로봇 개발로 주차문제 해결’, 전북 남원시의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충북 옥천군의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충북 음성군의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북 부안군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으로 입주업체의 영업손실 피해방지’, 서울 용산구의 ‘IOT에 기반한 스마트한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대전 서구의 ‘빈집을 민·관·학 협업으로 다용도 커뮤니티 쉼터로 탈바꿈’ 등이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2개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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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국토교통부, 이용자 중심 광역버스 환승시설로 교통편의·안전성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오송역과 올해 시흥영업소를 시작으로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의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 중 수도권 최초로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이 25일부터 새롭게 개소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국민안전과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자체 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준공되고 있다. 이번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환승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되어 불편과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21년까지 17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 1월에 새롭게 개소하는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 수도권에서는 최초(전국 두 번째)로 준공되는 사업이다. 그간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 강남, 사당, KTX광명역 등 6개 노선이 연결되어 일 500명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은계지구 등 주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이용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고 보행 공간도 없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고 안전상의 우려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기존 환승정류장을 철거하고 정류장 안내기(BIS), 냉난방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스마트 환승정류장으로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고속도로 쉼터와 혼재되어 있던 환승정류장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진입로 정비, 엘리베이터 설치 등 접근시설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시민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광역교통 활성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작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사업은 17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준공되었고, ’22년에 10개소, ’23년에 5개소가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준공한 오송역의 경우 이용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준공되는 광역환승시설로 인한 이용편의와 안전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준공에 따라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광역버스 환승시설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광역교통 협력 사업으로서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출․퇴근길을 더욱 편안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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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