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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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131주년 기념식 개최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라면 필수 시청!
  •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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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일자가 조정됩니다. - 6월 3일,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휴무 - 6월 3일, 육군 현역병 입영예정인 사람의 입영날짜를 6월 4일로 조정 - 대통령 선거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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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위험상황 대비하기 위해 하천 댐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하천 준설에 나서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위험지역 감지 기술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 여름철 하천 범람에 대비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풍수해 대책 및 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예방 ▲산사태 등 사면붕괴 대비 등 중점 안전관리 분야를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발생 유형인 하천재해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하천 하류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준설을 비롯한 홍수방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천 시설물과 공사장(점용허가 공사 포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은 집중호우 시 신속히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 위험지역의 사람과 차량을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빈발하는 기상 이변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기 전까지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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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40개 의과대학이 교육부에 수업 불참에 따른 의대생 유급 8305명과 제적 46명 대상자를 확정·통보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9일 발표하고,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복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집중 및 향후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이다. 또한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이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다.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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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 이용 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 실제로 지난해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만 7321건 중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만 6340건에 이른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참여도, 도로정책·안전에 관한 관심도 및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oad119@kict.re.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국토부 장관과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은 2019년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에도 더 많은 국민이 함께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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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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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중구청장, 코로나 19 이후 첫 대형폐기물 수거 현장행정 추진으로 구민과의 약속 이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용갑 중구청장이 26일 산성동 일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대형폐기물 수거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산성동 우성아파트에 도착한 박 청장은 환경관리요원들과 힘을 합쳐 폐가구 해체와 상차 작업을 3시간 넘게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 청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매월 한 차례 대형폐기물 수거로 깨끗한 중구 만들기를 몸소 실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형폐기물 수거 현장행정을 이행하지 못했으나, 최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를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박 청장은 “코로나19로 빼앗긴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 만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구청장, 구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구청장으로 현장행정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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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유동균 마포구청장,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마포 걷고 싶은길 10선’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26일 오후 2시 웨딩그룹위더스 영등포에서 개최된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참석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는 마포구를 비롯한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 정책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마포구는 2020년 구민이 뽑은 10대 뉴스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주민 반응이 좋았던 ‘마포, 걷고 싶은길 10선’을 발표했다. ‘걷고 싶은길 10선’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구민 뿐 아니라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마포의 문화‧역사‧자연 등을 접목한 골목길 관광코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동네를 자랑하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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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관악구, 전국 최초 메타버스 청년문화공간 '신림동 쓰리룸' 제페토 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속 현실세계인 ‘메타버스’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청년 문화공간을 구현했다. 메타버스는 가공,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MZ세대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량이 증가하며, 빠른 속도로 공공, 은행, 패션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는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청년문화공간 신림동 쓰리룸’의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뿐 아니라 예비 청년인 10대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택했다. ‘제페토 메타버스 플랫폼’에 공간을 구현해 청년이 직접 센터에 오지 않아도 ‘신림동 쓰리룸’ 곳곳을 즐기고, 청년 관련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맵을 구축했다. 제페토 맵에서 ‘신림동 쓰리룸’을 검색하고 맵에 입장하면 ▲라운지 및 서재 ▲AI/VR 면접체험관 부스 ▲신림공방 ▲멀티 콘텐츠룸 등 실제 공간이 그대로 구현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페토 맵 활성화를 위해 오픈 이벤트도 준비했다. 제페토 어플을 실행하고, 나만의 제페토 캐릭터를 만든 뒤 ‘관악오랑 신림동 쓰리룸’을 찾아 방문한다. 인증샷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신림동 쓰리룸 블로그’를 참고하면 되며, 지속적으로 제페토 맵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 이벤트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신림동 쓰리룸’은 청년들이 많이 오고 가는 대학동(신림로 91, 3층)에 위치해 ▲일대일 및 그룹 종합생활상담 ▲전문가 연계상담(마음건강, 주거, 취업 등)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북바인딩, 뜨개질 등 문화예술 클래스 ▲원룸 수선, 정리수납 주거 교육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인터넷 강의 수강, 면접 스터디 등 공간이 필요한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메타버스가 위드코로나 시대에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아니라 확장된 세계에서 사람을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부상하는 만큼 트렌드에 발맞춰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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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서초구,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환기장치 자동운전시스템 시범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서초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비해 지역내 공동주택 70세대(서초더샵포레 40세대, 아크로리버파크 30세대) 및 주민센터 ‧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환기장치 자동운전시스템’을 연말까지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의 ‘환기장치 자동운전시스템’은 환기장치의 가동률을 높여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에 서초구가 전국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실증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실내공기질 전문기업인 케이웨더(주)에서 주관하고,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협동조합에서 현장설치 및 관리를 진행해 왔다. 시스템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기존 설치된 환기장치의 운전정보를 AI컨트롤러에 전달하고, AI 컨트롤러는 실내공기질 정보와 환기장치 운전정보를 관리 서버에 전달하여, 실내공기질에 따른 환기장치의 가동과 환기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뿐만아니라 에너지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환기장치 가동 여부, 공기질 변화 등을 관리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지역내 공동주택 단지 및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장치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사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그린서초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초그린안심존’을 통해 공공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공기질을 개선하고 있다. 구에서 공기질 측정, 방역, 환기, 컨설팅 등 복합적으로 관리해 안심공간을 조성하고, 실내 공기질이 잘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인증해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 유치원 통학버스 등에 장착하여 공회전 없이 따뜻하게 하는 ‘무시동히터’ ▲미세먼지 그늘막 ‘서리풀 숨터’ ▲고속터미널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하는 ‘분진흡입차 운행’ ▲승강장에 설치한 ‘미세먼지 흡착필터’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미세먼지 흡입발판’ 등이 대표적이다. 최희영 기후환경과장은 “주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주민체감형 미세먼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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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1-29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전문교육을 통한 군수품 품질경영체제 고도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기술품질원은 11월 24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업체 100개사 실무자 149명을 대상으로 인증 유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은 ISO 품질경영시스템 기반에 군수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요구조건이 추가된 정부인증제도로, 군수업체의 생산체제 전반을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군수품의 자발적 품질확보와 정부 품질경영활동의 업무효율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취지로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제도시행 이후 매년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증가하여 현재는 총 190개사의 군수업체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품질경영체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군수품 경쟁입찰 시 평가가점 부여, 연구개발 사업 및 양산단계 업체선정 시 평가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부족한 인증 교육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품질경영체제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맞춤형 교육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교육은 2일간의 일정으로 소속업체 및 수강자의 시간적 편의에 따라 인원을 분산하여 동일교육을 3회 실시한다. 국방기술품질원 송석봉 표준인증연구부장은 “군수업체의 인증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와 참여율은 군수업계에 선진화된 품질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울러, 시스템 기반의 품질경영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26
  • 코로나19 물류대란 극복 등 에이이오(AEO) 활용 경험지식 공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에이이오(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이오(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으며, 에이이오(AEO) 제도 확산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 국민심사단ㆍ 전문가 평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국민투표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에이이오(AEO) 활용사례를 일반 국민이 살펴보고 직접 우수작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5,985명이 참여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우수작 선정에 참여함으로써, 에이이오(AEO)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온라인 국민투표와 전문가 평가 결과, 대상은 미국으로 배터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의 에이이오(AEO) 제도 활용사례를 발표한 삼성SDI(주)의 ‘“AEO랑 수출준비할래?” 미국 비즈니스 Trust-Power, AEO MRA로 충전’이 차지했다. 이는 한-미 에이이오(AEO)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라, 미국 세관의 검사 축소, 신속통관 혜택 활용으로 배터리를 적기 납품함으로써 코로나19 물류대란에도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수출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례이다. 금상은 현대자동차(주)의 ‘ICT 신기술(OCR, RPA)로 AEO 활용의 새 지평을 열다!’, 은상은 기아(주)의 ‘민관 AEO파트너십을 통한 코로나19 물류장벽 극복’, 동상은 엘지이노텍(주)의 ‘AEO, 전장사업의 초석이 되다!’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에이이오(AEO) 공인을 받음으로써, 세계 무역 갈등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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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11-26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현대차그룹 자동차주행정보 연계해 자동화... 수기불편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승용차마일리지’의 첨단화 기반 조성에 공동으로 나선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는 서울시의 자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참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1년 단위로 감축률(%)·감축량(km)을 심사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17년부터 시작했다. 1년 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최대 7만 마일리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4년여('17.4.~'21.9.) 승용차마일리지에 총 17만 여대가 가입했다. 서울의 가입 가능한 승용차 20대 중 1대 꼴로, 일상 속 에너지절약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중 명의이전, 타시도 이전, 폐차 등을 제외한 13만 여대가 활동 중이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인증 시스템을 개선한다. 승용차마일리지 서비스에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 카(스마트카) 최신 자동차 주행정보를 연계해 주행거리를 얼마나 감축했는지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 카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앱 ‘데이터허브(datahub)’의 주행거리 데이터를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에 자동 연계한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 카 이용자의 데이터허브 앱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돼 시민들은 주행거리 감축을 수기로 인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시민이 주행거리 감축률·감축량을 증빙하려면 본인이 직접 최초·실적 주행거리가 나온 운행 계기판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수기로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꼽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개선점의 하나였던 수기 등록의 불편함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자발적인 시민참여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유도해 탄소중립 2050 달성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19년에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은 승용차마일리지의 개선점으로 ‘수기등록’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현대차그룹 데이터허브 앱 회원들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유인 효과가 극대화됨과 동시에, 기존 승용차마일리지 13만 회원의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6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현대차그룹과 ‘서울시-현대차그룹 커넥티드카 데이터 연계를 통한 승용차마일리지 첨단화 기반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우수한 데이터기반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해 ESG 경영에 앞장선다는 목표다. 현대차그룹은 모든 인류가 자유로운 이동과 특별한 일상을 즐기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수소 생태계 구축, 제품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 등 다양한 친환경 경영 활동 수행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제도를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각 시스템에 승용차마일리지, 데이터허브를 소개·홍보하기로 했다. 각 시스템을 통해 양 기관의 시스템으로 연동된다. 이밖에도 현대차그룹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 ‘서울은 감탄해’ 캠페인 같은 자발적인 시민참여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상 속 실천으로 온실가스(탄소)를 줄이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외에도 ▴시민이 탄소를 줄이는 행동을 인증하면 참여 시민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는 ‘서울은 감탄해–탄소를 줄여요’ 캠페인 ▴시민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가 있다. 한편,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는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두 번째(19.2%)로 많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4년여 간('17.4.~'21.9.) 주행거리는 6억3천4백만km를 감축했다.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이산화탄소(CO2) 14만 4,663톤을 감축한 것과 같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이번 협약으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의 주행거리 데이터 활용이 편리해진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동참해 주신 현대차그룹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26
  • 서울시설공단 등 15개 기관, 노후 도로 인프라 관리협력 얼라이언스 공식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기관의 실무 경험과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 그룹이 보유한 지식이 결합해 노후화에 접어든 도로 인프라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찾는 본격 행보가 시작된다. 도로인프라 노후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용 시민의 안전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도로 인프라와 관련된 국내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민간 등 15곳이 손을 잡는 국내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도로 유지 관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대학, 학회, 연구기관, 민간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구성, 운영은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로 인프라를 물려줄 것인가라는 서울시설공단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인프라의 노후화가 사고로 이어지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사례뿐 아니라 2016년 정릉천고가교 텐던 파단과 2020년 청담교 내부텐던 부식 등 서울시 전용도로에도 이미 닥친 현실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본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해 자국의 인프라 노후화에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세계의 도로유지관리 시장을 점유키 위해 총력 대응 중인 것을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으로 인식했다. 얼라이언스는 도로의 현재 상태와 안전성 판단,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기법 등 실질적인 장수명長壽命 방안을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경험, 지식, 지혜를 통해 만들어내는 기민한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도로 노후화 위험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알려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26일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1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열어 본격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 전용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주가 되어,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뿐 아니라 대한토목학회, 서울대학교 등 유수의 토목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도로 인프라의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15개 기관의 연합인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노후 인프라 대응을 위한 플랫폼인「도로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민간혁신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민간영역에서 보유한 기술을 홍보하거나 현장 실증 경험 대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공단처럼 전용도로 유지관리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니즈)을 먼저 제시하면, 그 기술(시즈)을 가졌거나 개발 중인 민간기관이 매칭돼 실용적 개발로 연결되는 체계도 시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조성일 이사장 취임 이후 노후 PSC교량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던 내부텐던 분야의 기술 연구를 확대하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산학관민이 모두 참여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도입한 바 있다. 해외의 내부텐던 관리 기술 학습 및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공유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내부텐던 유지관리 매뉴얼의 완성을 내년 5월로 앞두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출범으로 도로 분야 다양한 기관들의 경험, 기술, 지혜가 한데모여 도로인프라 노후화가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지금 이상으로 시민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연합의 시작 활동은 도로 인프라이지만 앞으로 경험을 더 쌓아 국내 인프라 전반의 안전 강화로 확산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1-26
  • 에이즈·결핵 등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11.26.)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1월 26일 13시부터 서울 중구에서 에이즈, 간 질환, 자궁경부암, 결핵에 대한 ‘2021년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심포지엄’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국내 만성질환 분야(의학, 임상, 역학, 생물학 등)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만성감염질환 발생에서 질병 진전, 사망에 이르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감염인 관리방안에 적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산출하기 위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06년부터 운영되어 온 에이즈 코호트의 고도화 전략, B형간염 환자의 체질량지수와 치료 예후, C형간염 코호트 환자의 장기 임상 결과 및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 결핵의 자연 경과 및 무증상 결핵의 임상적 의미 및 HPV 코호트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중개연구 활성화와 코호트의 효율적 운영 전략 등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고, 특히 연구 결과가 보건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 ”코호트를 통해 도출된 만성질환의 역학적 지표, 감염경로, 치료 경과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감염인 관리정책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코호트 운영을 통한 연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를 통해 수집된 임상·역학적 자료와 생물자원 분양을 체계화하여 중개연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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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특허청과 포스코, 철강·소재 기업에 영업비밀·기술 보호 공동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포스코와 철강·소재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함께 하기로 하였다. 특허청과 ㈜포스코는 ㈜포스코 협력사와 함께 11월 26일 10시 포스코 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영업비밀·기술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대기업과 협력사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협력사간에 영업비밀 보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포스코와 특허청은 이번 협약으로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포스코는 협력사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정책에 협력하고,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포스코 협력사들에게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포스코 협력사들은 자사 경영환경에 맞는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영업비밀·기술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는 “중소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이 곧 포스코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중소 협력사의 영업비밀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해양 서울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포스코 협력사들이 영업비밀·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대기업 협력사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및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호기술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에 KT 및 KT 협력사, 11월에는 LG이노텍 및 LG이노텍 협력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내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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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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