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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131주년 기념식 개최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라면 필수 시청!
  •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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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일자가 조정됩니다. - 6월 3일,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휴무 - 6월 3일, 육군 현역병 입영예정인 사람의 입영날짜를 6월 4일로 조정 - 대통령 선거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중지
    • 선거
    2025-05-09
  • 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위험상황 대비하기 위해 하천 댐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하천 준설에 나서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위험지역 감지 기술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 여름철 하천 범람에 대비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풍수해 대책 및 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예방 ▲산사태 등 사면붕괴 대비 등 중점 안전관리 분야를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발생 유형인 하천재해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하천 하류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준설을 비롯한 홍수방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천 시설물과 공사장(점용허가 공사 포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은 집중호우 시 신속히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 위험지역의 사람과 차량을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빈발하는 기상 이변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기 전까지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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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40개 의과대학이 교육부에 수업 불참에 따른 의대생 유급 8305명과 제적 46명 대상자를 확정·통보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9일 발표하고,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복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집중 및 향후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이다. 또한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이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다.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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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 이용 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 실제로 지난해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만 7321건 중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만 6340건에 이른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참여도, 도로정책·안전에 관한 관심도 및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oad119@kict.re.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국토부 장관과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은 2019년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에도 더 많은 국민이 함께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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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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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기 앞두고 ‘재난대응 모의훈련’…대응체계 최종점검
    홍수기 앞두고 ‘재난대응 모의훈련’…대응체계 최종점검 환경부 주관, 유관기관 공동 참여…각 기관별 역할·협조체계 등 점검 2022.06.16 환경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환경부는 본격적인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17일부터 ‘풍수해(태풍·호우)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의훈련은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과 한강홍수통제소가 주관하고 한강유역환경청, 기상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지난 2020년 8월 5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훈련으로 환경부는 홍수대응 체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국가하천 홍수취약지구 재난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훈련은 2020년 8월 1~6일 사이에 정체된 장마 전선으로 인해 중부지방에 내린 3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따른 실제 기상 및 홍수사상을 바탕으로 홍수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우선 기상청의 예비특보에 따라 관계기관간 기상·물관리 합동토의를 실시해 기상·홍수 정보를 공유하고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간 댐 수문방류를 위한 의사결정체계 등을 점검한다. 이어 한강유역에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하천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총괄 지휘로 댐 운영 등 홍수방어 과정을 수행해 각 기관별 역할과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기관 간의 협조체계 등도 살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홍수취약지구 침수에 따른 홍수위험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공유하고 주민대피 및 응급조치 등 상황 대응 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선제적·체계적인 홍수관리를 통한 인재 발생 방지’를 목표로 정부세종청사 6동에 홍수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홍수대책상황실은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기상청, 지자체 등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 ▲수요자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댐의 홍수조절용량 증대 ▲접경지역 홍수관리 강화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차질없는 홍수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그동안 준비한 재난대응 준비태세와 대응역량을 최종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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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전문대·기초단체 손잡고 고등직업교육 거점화…국비 405억 투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일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5개 권역 30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비 4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정된 연합체는 2024년까지 3년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앞서 지자체의 협력 의지와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대한 정성 평가와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전문대학의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 등을 중점 평가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역량이 우수한 연합체를 선정했다. 특히 각 평가영역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합체의 사례를 공개해 전국 전문대학이 지역 기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했다. 최종 선정된 5개 권역 30개 연합체(컨소시엄).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의 지역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를 위한 관리 체계(거버넌스) 구축 ▲학령기부터 전 생애에 걸친 지역특화분야 인력 양성 ▲지역 연계 평생직업교육 추진 ▲지역사회 공헌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선정된 연합체는 연합체별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축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 역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전문대학과 함께 지역 수요를 분석해 지역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과 정원 내 정규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 학과와 연계한 직업교육 심화 과정을 운영해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 지역 상황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수요·공급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대학의 기반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비롯해 지역 내 교육·구직수요 등을 반영한 주민 전직 교육, 자격증 취득 등 단기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 밖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기반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및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산·학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선정된 연합체는 이달 중순부터 2주간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말 한국연구재단과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거점지구 사업 평가에 참여한 연합체는 2일부터 13일까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체별 이의신청은 한국연구재단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달 중순 최종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합체에도 전문대학과 지역 간 협력 기반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연차별 우수사례를 공유해 성과를 적극 확산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소멸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인적·물적 기반이 집약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입학에서부터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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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공원 부지 25일부터 13일간 시범개방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3일간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정원으로 거듭날 서울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시범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20여년 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과 함께 열고 국민과 가까이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용산공원 시범개방 포스터. 이번 시범 개방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공간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지역이다. 시범 개방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3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1일 5회로 나눠 2시간 간격으로 회당 500명의 관람객을 받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원에 입장한 국민에게 주요 지점별로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 개방 첫날인 25일에는 신용산역 인근 입구에서 출입문 개방과 함께 국민의 첫 방문을 환영하는 군악대·의장대의 공연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다. 시범 개방 기간 스포츠필드 일대에서는 연주·공연, 공원문화 축제, 씨앗심기(가드닝), 가족소풍(피크닉), 캐치볼 등 다양한 놀거리·볼거리가 제공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투어를 진행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온 대통령실의 앞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투어 참가자는 매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결정된다. 주요행사. 대통령 집무실 투어와 경호장비 관람 등은 용산공원을 찾은 국민에게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사장 곳곳에 ‘경청 우체통’을 비치해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용산공원 국민소통공간 누리집(http://www.yongsanparkstory.kr)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람 예약은 20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방문 희망일 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개방은 장기간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용산기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용산공원이 미래 국민소통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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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국민비서 ‘구삐’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앞으로는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특허청과 협업해 1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을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 및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준비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10개 분야와 관련된 2만여 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지식재산권 10개 분야는 ▲지식재산 안내 ▲신청 준비사항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온라인서비스 ▲국제출원 ▲서비스 지원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kipo.go.kr/kcall/) 또는 국민비서 채팅로봇 누리집(chatbot.ips.go.kr)에 접속하면 된다.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채팅로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챗봇상담 화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는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시간 제약 없이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 이용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현재 전자통관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별도의 채팅로봇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자료(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민원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비서 ‘구삐’는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놓치기 쉬운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기한 등의 개인별 생활정보와 백신접종 안내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4명 중 한 명이 이용하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채팅로봇을 통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국민콜110’,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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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새 정부 100일 내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재유행 철저 대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 재유행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길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그는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면서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중대본 회의”라면서 “우리는 일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 8000여명으로, 7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5월 첫째주 코로나19 위험도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오미크론 유행 직전이였던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러 고비를 넘겨왔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노력 덕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지자체 공무원들, 방역수칙과 접종을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국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을에 재유행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절대 방심하지 않고 코로나와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2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광장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언급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방역정책을 추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그동안 시행된 방역조치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코로나 대응체계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응급 및 특수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간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감염에 안전하게 하고 고위험군은 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과 입원이 모두 가능하도록 패스트 트랙도 구축한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충분한 치료제를 조기에 확보해 처방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처럼 로드맵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신뢰 받는 방역당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어렵게 되찾은 일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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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 157명…전년동기 대비 4.8% 감소
    올해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5명에 비해 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에 따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건설과 기타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증가했다. 사고유형은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감소했고 무너짐·화재 및 폭발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이었다.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고,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감소했다. 2021년 대비 2022년 월별 사고사망자 증감 추이. (단위 : 명)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것이다. 이는 1977년 2월 17일 이후 해마다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 간 시차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한 통계이다. 먼저 올해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는 건설업 49.7%, 제조업 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17.8% 발생했다. 재해유형은 떨어짐 35.7%, 끼임 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로, 15.2%p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과 화재·폭발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해 전체의 15.9%를 차지하며 비중은 8.4%p 증가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이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때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로서, 보다 신속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해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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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내년부터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은 물론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모금 및 기부금 접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거주지 제외 전국 모두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및 초과시 일부 적용 2022.05.06 행정안전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은 물론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모금 및 기부금 접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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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현역군인 대상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실시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훈처와 군인공제회가 함께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등록 대상과 등록 신청절차, 방법 등의 국가보훈제도를 현역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병사에게는 입대 시 사용하는 나라사랑 포털의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 전역 9개월 전과 6개월 전 총 두 차례,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알림톡)로 안내한다. 보훈처는 장교(부사관 포함)들에게는 지난 6일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병사들에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역 장병들에게 촘촘한 국가보훈제도 안내는 물론, 전역 후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안내와 소통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기가 늦어져 보훈 수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업해 병사 복지 길라잡이와 전역 간부 안내서에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별도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카드뉴스를 비롯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등 국가보훈제도 안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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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218명 선발한다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218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58개 분야 68명·7급 69개 분야 150명 등 총 218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예보연구 ▲기후변화 감시 ▲보건 의료정책 ▲원자력 안전 정책 ▲농업용 로봇 연구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을 처음 선발했고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선발한 인원은 총 1864명으로,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원서는 오는 6월 2~7일 온라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후 7월 23일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9월 서류전형, 11월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승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디지털 시대 전환에 발맞춰 국가행정 영역에도 폭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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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이자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했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전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자치제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지난해 2월 25일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했다. 행안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규악안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며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아울러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행안부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해당 사무는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그동안 국가에서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지난해 7월 29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와 부울경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 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분야 컨설팅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전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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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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