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도서관·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내년부터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오산시 꿈두레도서관에서 공기청정기가 작동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이 안내서에는 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한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과 시설별 조리공간, 사용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 및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서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고, 이때 의원들이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해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해소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이른다. 한편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총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이 있었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E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와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이었는데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바,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을 확인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 시에는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했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 기본적 여비만 출장 계획에 기술되어 있어 가이드 비용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경(출처=누리집) 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을 요청했다. 또한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는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를 지정했다. 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건설·제조업 등 대상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점검

  정부가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 제조업,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등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러한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 근로자 등과 몸을 풀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에는 냉동창고 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화재로 이어져 사망 40명, 부상 1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 용기가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해 사망 4명, 부상 7명 등이 있었고 2022년 1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등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 03_01. 겨울철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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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성탄절 인파밀집 주요지역 점검…“안전관리 빈틈 없도록”

  정부가 성탄절 인파밀집 주요지역 안전관리 현장점검에 나서며 성탄절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성동구 성수동 카페 거리, 중구 명동거리 그리고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각 지역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환자 이송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전반을 확인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아 성탄절 인파밀집 우려지역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좁은 골목·계단 등을 둘러보며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이 있는지 살피고, 추운 날씨에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명동거리는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 매년 7만 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명소인 만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실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성탄절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라이트 DDP축제장과 서울, 부산, 대구 등 중점상황관리 8개 지역을 돌며 보행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현장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이 본부장은 “국민께서 성탄절을 즐기고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현장 질서유지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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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내년부터 도서관·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내년부터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오산시 꿈두레도서관에서 공기청정기가 작동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이 안내서에는 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한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과 시설별 조리공간, 사용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 및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서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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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교육부,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 증원

  교육부는 석·박사급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에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을 증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부 첨단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조정 심사위원회’는 1차 분과별 세부 심사, 2차 증원 규모 최종 확정을 위한 총괄 심사를 거쳐 최종 정원 증원 승인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12개 대학, 43개 학과(전공)을 대상으로 신청 대비 약 31.1%에 해당하는 390명의 정원 증원을 승인했다. 이번 증원은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자율적으로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는 바, 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대해서만 정원 심사를 한 것이다. 2025학년도 첨단 분야별 석·박사 정원 증원 현황 교육부는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이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을 증원토록 한다. 이에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요건을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를 활용해 그동안 대학원은 약 2443명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증원했다. 지난 4월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별도 요건 적용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학과 개편 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자율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심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이 결과 올해는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13개 대학이 53개 학과(전공) 신·증설을 위한 1254명 증원을 신청했고, 심사 결과에 따라 390명을 증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첨단분야 학과 정원 증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할 첨단분야 고급 인재 양성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정원 증원이 자율화된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증원한 정원 규모를 제출하도록 해 첨단분야 인력 양성 추이를 지속 파악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시민들이 지능형 화재순찰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첨단분야 석·박사급 정원 증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할 고급 인재를 적시에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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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성탄절·연말연시 대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소방청이 오는 24일부터 26일,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241개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무는 국민이 안전한 성탄절·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및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 이에 종교시설,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순찰을 위해 소방력 2929명과 소방차 460대를 사전 배치한다. 특히 새해맞이 산행인구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대비·대응과 함께 한랭질환자 응급 이송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탄절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1118건이며 연평균 372.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986건이며 연평균 328.7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화재 발생 현황 소방청은 전국 18개 시도소방본부 및 241개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 ▲ 초기대응체계 강화 등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먼저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사전 화재 예방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연휴로 운영이 중단되는 시설인 공장·창고·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지도했다. 특히 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으로,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 및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지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소방 펌프차와 구급차 등 소방력을 사전 배치한다. 새해맞이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겨울철 한랭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초기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소방관서별 사전 출동대를 편성하고, 의용소방대 임무 부여 및 사전교육으로 상시 지원출동 태세를 확립한다. 한편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8일 대구 달성군 119종합상황실과 중앙 119구조본부를 방문해 출동·이송 체계 및 훈련 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소방대원들이 지난 연휴 특별 경계근무에 임하며 관내 소방안전지도에 표시된 화재발생 지점을 살피고 있다. 허 청장은 “계절적 특성상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인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화기 취급 및 전열기구 사용 시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지역축제 등 다중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는 질서있게 이동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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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iH공사, 검단신도시 조형물 아이디어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오는 6월 검단신도시 첫 입주를 앞두고 검단신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4차 산업으로 특화된 인간·환경·기술이 상생하는 넥스트시티’인 검단신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자 한다. 당선작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 후 설치할 계획이며 매력적인 경관 창출과 함께 도시 내 활력 제공에 기여할 예정이다. 전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가신청을 마친 후 7월 30일 10:00~16:00에 공모 홈페이지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자료 및 세부 일정 등은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작은 8월 중 iH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대상 1팀, 5,000만원 △최우수상 1팀, 2,000만원 △우수상 6팀, 각 500만원을 지급한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조형물을 통해 시민이 자유롭게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도시에 활력을 제공하여 지역 상권과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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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근로복지공단, 7년 연속 최상위 등급 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2020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로 최상위 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로 공단은 복권기금에서 2022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비로 전년 대비 66억이 증가한 598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공단은 2014년 성과평가부터 7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특히나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근로자생활안정을 위해 사업비를 예년의 2배 수준인 2,103억 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 집중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단은 2020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31,743명(특수형태근로종사자 2,868명 포함)에게 2,066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융자는 주로 혼례비 653억 원(31.6%), 자녀학자금 306억 원(14.8%), 임금감소생계비 283억 원(13.7%), 의료비 238억 원(11.5%), 임금체불생계비 237억 원(11.5%) 순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지난해 8～9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융자금리를 한시 인하(1.5%→1.0%)하는 등 추가 지원을 한 바 있고,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늘리는 등 생활안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공단은 2020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수혜자를 기존 ‘근로자’ 중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 금융복지 증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소득 근로자인 울산의 장00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단의 혼례비 융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 많은 근로자에게 알려져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임금체불생계비를 지원받은 000항공 윤00씨는 “코로나로 인해 항공업이 특히 힘들었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후기를 남겼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금년도에는 자녀양육비 융자를 신설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를 1,691억원(복권기금 지원금 532억원 포함)까지 늘리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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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7일 15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이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화진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 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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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업무처리 빨라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5.17.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이 고용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조회) 시스템" 구축사업)’외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박화진 차관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과 고민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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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비하고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앞서 지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93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준비태세를 완료하였다. 대책기간에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통해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수집,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전파, 피해조사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상황을 총괄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한 산사태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사태 발생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 또는 가까운 시,군 산림행정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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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풍수해로부터 더 안전한 광진…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14일 구청 안전관리동 1층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소했다.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운영되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총괄반, 교통대책반, 사회질서유지반 등 13개 실무반 총 63명의 실무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날 개소식에서는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소장, 지역자율방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2021년 풍수해 대책 보고, 홍보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작년 장마기간은 54일로 역대 가장 길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방대책과 구민 협조 덕분에 광진구에는 큰 피해는 없었다”라며 “올해도 철저한 수방 대비와 신속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풍수해 재난 발생에 따른 민원 접수 통합관리를 위해 ‘광진구 풍수해 콜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풍수해 콜센터는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단계 1단계 이상 발령 시 운영된다. 운영 내용은 ▲피해 신고 접수 및 소관부서 전파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이재민 수용시설 안내 등이다. 광진구는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빗물을 퍼내는 빗물펌프장 5곳과 3천톤 이상 빗물 저장이 가능한 아차산·구의문 빗물 저류조를 운영 중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빗물 펌프장 간 펌프와 수문 가동, 개폐 상황을 화상으로 확인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수해 예방을 위해 하수 및 하천 사업에 총 180억 원을 투입하며, 하수 관경 확대, 빗물받이 확충, 빗물펌프장 노후 제어설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천재(天災)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하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매뉴얼 작동 오류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는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라며 “그렇기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금년도 수방대책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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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일상화된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 "2021년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기상관측(1973년)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했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하천의 퇴적토사 제거, 재해우려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710.9㎜)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차가 크겠고,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수온은 상승 추세로, 국지적 집중호우 증가와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피해를 발판삼아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태풍·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위험기상, 중점관리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를 확대하고, 중대본 비상단계(1~3단계)를 신속하게 상향하여 대처한다. 현장 중심의 위험지역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우려지역 전면 재조사를 통해 4,039개소를 추가 지정(3,218→7,257)하여 집중 관리한다. 주거밀집 급경사지,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확대(국비지원)를 통해 위험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재난 현장에서 대피명령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대피 권고 절차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대 구성하여 현장의 대응인력을 보강, 농촌·산림지역 등의 피해도 최소화한다. 하천 급류, 차량 침수, 강풍, 산사태, 세월교 횡단, 물꼬 관리 등 6대 특정위험 유형별 행동요령 집중 홍보는 물론, 특보 시 재난방송(KBS 등),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상황·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게 재해구호물자(66,866세트 확보)를 지급하고, 임시주거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된 공간(공공·민간 숙박시설 358,530호 확보)을 우선 활용한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참여한 합동의 대책으로 5월중 확정하여 국민들께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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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보호에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종합상황실(3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 및 각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어,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 임무를 수행한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위험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상황관리 및 응급복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우기 전(6월말) 사방사업 완료뿐만 아니라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 및 주민 대피체계구축 등을 통해 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대책상황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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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언제, 어디서나 ‘노동신문’ 기사 목록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통일부는 일반국민과 연구자들의 공식·공개적인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고 자료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을 2021년 5월 14일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동안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북한자료센터(서초동 소재)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했으며, 온라인 검색이 불가능했다. 2021년 5월 14일부터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 73만 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북한정보포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1946년부터 2019년까지 73만건이며, ‘민주조선’, ‘문학신문’ 등의 기사 목록 24만건도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북한신문은 입수되는 대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사 목록 확인 후 기사 본문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자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북한정보 공개 확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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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성공 디딤돌 역할 ‘톡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농가 소득을 평균 28% 끌어올리며, 청년농업인의 사업 성공과 영농 조기 정착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경영체 40개소를 선정해 시설·장비·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결과, 사업 참여 경영체 총 160개소의 평균 소득이 사업 전 5,798만 원에서 사업 후 7,440만 원으로 약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균소득 증가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사업 전)5,019만 원→(사업 후)6,109만 원으로 21.7% 증가했다. 2018년에는 5,984만 원→7,839만 원으로 31% 늘어났다. 2019년에는 6,019만 원→7,792만 원으로 29.5%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6,170만 원→8,019만 원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여주에서 ‘가지’농사를 짓고 있는 주상중 대표(건강한 농원)는 지난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스마트팜을 도입했다. 토양에서 재배하는 가지과 작물은 이어짓기(연작)를 할 경우 시들어 말라 죽는 풋마름병 등의 연작 피해가 심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양액 재배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스마트 농업기술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양액 재배로 바꾸고 기술 컨설팅을 받으면서 생산성은 16.6% 향상되었고, 매출액은 20.8% 증가했다. 상품화율도 1.9% 좋아졌다. 전북 무주에서 ‘도라지’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박민철 대표(산마을영농조합법인)는 2019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라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라지를 연간 30톤 가량 수매해 도라지 청·절편·정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이 크게 늘어 2019년 12억 원에서 2020년 23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도라지를 세척·박피·선별하는 작업에 마을주민 15명이 함께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40개소에서 80개소로 2배 늘릴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노형일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장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앞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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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올여름 산사태 위험, 과학적 예측으로 피해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15∼10.15)을 맞아 5월 14일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과학적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예측·분석 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및 시간당 예측 강우량을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산사태 원인 및 피해 규모 현장 조사도 수행한다. 실제로 2020년 역대 최장 장마기간과 연이은 태풍에 따른 극한 강우 발생으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여 읍·면·동 단위로 11,801건의 산사태 예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가평, 안성, 아산, 장수 산사태 원인 조사단의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산사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복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산사태 위험 예측 정보는 1시간전을 예측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12시간전에 산사태 위험을 예측하여 정보를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기상청 강우예보를 활용한 예측기능을 강화하여 재난위험성을 적기에 전달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확률이 높아 이로 인한 산사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지성 돌발호우 발생 가능성도 높아 대규모 산사태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작년에는 역대급 기상여건에 따라 전국각지에서 다수의 산사태 피해(1,343ha, 역대 3위)가 발생하고, 13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2011년 우면산·춘천 산사태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한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토양함수지수를 산정하여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도달하면 ‘산사태 주의보’를,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사태 예측정보와 지역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다.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림청에서 구축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40개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산림방재연구과 이창우 박사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강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한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며 “과학적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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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체계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5월 13일 14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오프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인사노무혁신」을 주제로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 영역의 컨설팅 사례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인 인천참사랑병원(인천 서구 소재, 병원장 천영훈)은 정신재활, 인지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 병원이다.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병원 특성상 직급체계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여 직무평가를 실시, 4개의 직무평가등급을 설정하고 등급 기준 내 기본급을 범위 직무급(7단계)으로 설계하여 매년 단계적 상승 기준을 마련했으며, 성과목표 달성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컨설팅 진행 중 HR아카데미 과정을 통하여 전 직원들이 직무/직급, 성과관리, 보상관리, 노사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제도 설계 및 운영 주체로 참여하여, 컨설팅 결과에 대한 현장 적용이 쉬웠다. 두 번째 사례인 ㈜청인(경북 포항시 소재, 대표 김태진)은 포스코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설비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환경설비 전문업체로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산,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 및 재생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기술서비스와 친환경적인 설비 설계 기술, 운영 기술을 가진 우수기업이다.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근태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되던 직능급을 직무별 숙련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직능급으로 개선했으며, 숙련 수준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련기반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숙련수준 평가 및 진단 결과를 직능급, 승진, 교육에 연계, 근로자의 동기부여 향상에 기여했다. 사례발표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사례기업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른 기업에 적용 가능한 모델화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장과 컨설턴트, 전문가 100여 명이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기업 성장의 한계, 자동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문화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HR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창출 및 우수 인재 유치, 유지를 위해서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체계 수립은 필수이며, 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모델화 및 확산 전파를 위하여 사례 공유 포럼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0일에는 ‘일터혁신-스마트공장 연계’를 주제로「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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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 후 작업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2~20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한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기구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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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산업부, 통상지원 현장 소통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3일 KOTRA,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내 화학·플라스틱 업계 통상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한 「2021년도 2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4월 22일 철강·금속업계 대상 1차 설명회에 이어 개최되는 설명회로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학·플라스틱 업계를 대상으로 ①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②주요국 화학·플라스틱 수입규제 동향 ③FTA활용방안 등을 일괄해 설명하였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전망, 무역과 환경이슈 등을 발표하였다. 양서연 KPMG 회계사는 전세계 플라스틱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였고, KOTRA에서는 중국의 플라스틱 제한 정책 현지동향 및 우리 기업 대응전략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최신 FTA 뉴스와 수출지원사업 정보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각종 FTA 활용지원 정책과 플라스틱 업체 무역피해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행사 종료 후 한국산 PET시트에 대한 미국 반덤핑 수입 규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진영케미칼(서울지사, 경기 안양 소재)도 방문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실장은 “그간 플라스틱 업체들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로 인하여 관세부담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및 업종 간 수입규제 노하우 공유, 컨설팅 연계지원 등을 통하여 플라스틱 업체의 수입규제 대응과 관련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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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세계적 기업·창업기획자에게 배우는 ‘세계창업사관학교’ 2기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구로구 G타워에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기로 참여할 60개 창업기업의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교식은 올해부터 글로벌창업사관학교가 새롭게 운영될 구로 G타워에서 개최됐으며, 중기부 권칠승 장관 외에도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창업기획자 한국지사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해 입교하는 기업들을 축하했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국내 창업기업에게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가 지난해부터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업과 창업기획자가 직접 참여해 창업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올해 2월에 처음 졸업한 1기 60개 기업들은 입교 이후 5개월 만에 84억원의 매출과 14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고, 그 중 21개사가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59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며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올해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2기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 보육, 사업화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① (교육) 우선 교육 분야는 지난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올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로 확대해 디지털경제를 책임질 더 다양한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GoogleCloud), 앤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기업이 직접 교육에 참여해 자사의 혁신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NHN 등 국내 전문가가 창업기업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을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 경험도 쌓을 수 있다. ② (보육) 지난해 1기 창업기업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보육 프로그램도 더 다채롭게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창업기획자로 테크스타즈(Techstars)를 추가 선발했다. 이에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창업기획자를 기존 4개사에서 5개사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테크스타즈(Techstars))로 확대됐다. ③ (사업화 지원) 사업장이 필요한 창업기업에게는 구로 G타워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내에 별도 사업화 공간과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개교식에는 현장 또는 비대면을 통해 참석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 궁금한 점과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권칠승 장관이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됐고 중기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됐다. 마지막으로 권칠승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2벤처붐이 일고 있는 것은 혁신 스타트업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지난해 1기 졸업기업을 통해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운영성과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2기, 3기 혁신 창업기업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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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금강 물길 개선한다…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하천관리 일원화에 발맞춰 금강 수변구역과 하천구역을 연계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기능 홍수터는 홍수가 발생할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구역(홍수터)에 탄소흡수, 수질정화, 수생태복원 등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은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범정부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옛물길(구하도), 폐천부지, 수변구역 내 매입토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하천 인접지역 홍수터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5월 13일 오전 '금강 물길 개선을 위한 홍수터 기초조사 착수 보고회'를 청내(대전 유성구 소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물길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홍수터 복원 대상지 기초조사를 비롯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새로운 제방을 축조하거나 기존 제방에 탄소흡수나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 다기능 홍수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물관리에 따른 맞춤형 수변구역 및 하천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제방, 댐과 같은 전통적인 하천시설물에 홍수터를 연결하여 습지를 복원하는 등 생태계에 기반을 둔 자연기반해법*(NbS)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다기능 친환경 홍수터 조성은 금강 하천관리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내년도 하천 업무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업무 공조로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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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찾아가는 소통창구‘활짝’영등포구, 접종센터에 현장 소통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가 이달 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열고 접종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했다. 만75세(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백신 접종 대상자는 총 2만6389명이다. 구는 이 중 접종에 동의한 2만350명을 대상으로 접종 진행 중에 있다. 하루 평균 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이곳 예방접종센터를 찾는다. 접종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사소한 민원 신청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접종 외 다른 민원사항이 있어도 접수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에 구는 적극적인 민원 청취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밀착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경륜이 담긴 조언을 듣자는 취지에서, 예방접종센터 안에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마련하게 됐다. 이달 6일 개장한 ‘탁트인 현장 소통실’은 접종센터 개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접종을 마친 어르신을 모시고 평상시 느낀 불편사항 및 구정 발전과 관련된 의견 등을 청취하는 공간으로서, 어르신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통해 접수된 어르신의 의견 및 민원사항은 구 감사담당관에서 총괄 관리된다. 감사담당관이 접수 사항을 검토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면,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림과 더불어 감사담당관에도 공유한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일회성 처리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는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방문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개인방역 안내문 및 구정 소식지 등이 포함된 키트를 배부한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접종센터 방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탁트인 현장 소통실은 구청 밖에서 어르신들에게 구정 발전을 위한 지혜와 혜안을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탁트인 영등포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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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는 신청을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5월 31일에 마감되므로 남은 기간동안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5월11일 현재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8천명(배부된 신청서 1,160천건의 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금주 중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게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없이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농식품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당부하면서,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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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 16년만에 "전면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한(2021.5.10.~13) 중인 이스라엘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이하,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전면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였다.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은 제조강국인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강국 이스라엘과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을 위해 1999년 최초 체결한 우리나라 유일의 산업기술 협력 조약으로, 이 조약을 근거로 양국은 ‘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➊공동연구개발기금 각국 출자금액을 기존 200만불에서 400만불로 대폭 확대하고, ➋공동 R&D과제에 대한 정부최대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였으며, ➌기존 기업위주의 R&D에서 연구소와 대학의 R&D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➍공동 R&D만 지원 가능했던 기금의 지원범위를 공동 세미나, 인력교류 등 직접적 R&D 외에 간접적인 활동까지 확대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간 양국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6,500만불의 기금을 조성하고, 총 181건의 공동연구를 지원하였으며, 공동연구를 통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기업 ‘(주)올메디쿠스’와 이스라엘의 무선전송기술 기업 ‘GlucoME’가 2015년 개발한 신개념 무선 혈당측정기는 개발 4년만에 수출액이 약 70배가 성장하는 등 양국간 성공적인 사례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약 개정은 디지털 전환과 밸류체인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확대되는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여 기술협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특히,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에 매우 강점이 있어, 디지털전환과 바이오 혁명시대에 최적의 협력파트너로 그 의미가 크다. 향후 양국은 조약 개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을 주제로 총 800만불(정부지원 530만불) 규모의 양국간 대형 하향식(Top-down) 프로그램인 『라이트하우스(Lighthouse, 등대)』를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서명식에 앞선 양국 장관 간 사전 환담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일 서명되는 FTA 및 기술협정을 기반으로 한 교역 및 투자, 기술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수소차 실증사업과, 바이오 분야 기술협력,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점이 있는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한 자율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이 양국 수교 60주년인 바, 금번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 협정 개정과 FTA 서명을 계기로 기술협력과 교역, 투자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특히, 이번 기술 협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ICT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이스라엘의 창업 역량을 결합하여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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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줄어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전보건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은 13일「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안전경영에 우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성장발판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에서 인정하는 안전경영활동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보증 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기업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기업, 위험성평가 인정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으로, 연간 최대 2만여 개소의 사업장이 보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최초 3년간 보증 비율(최대 100%) 확대 및 보증료율 (0.2%p 차감)을 우대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인증기업 여부를 확인 및 심사 후, 해당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또는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게 되었다.”라면서, “안전 중심의 기업 경영을 통해 금융비용 지원 혜택은 물론, 기업 매출액 증가와 고용 확대의 사회적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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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해외에서 펼치는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에는 9개국 75개사가 참여하여, 200명의 한국 청년을 채용하기 위해 640건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인기업을 보면 일본 50개사, 중국 9개사, 미국 9개사, 호주 2개사가 참여하며, 그 외 독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에서 각 1개사가 참여한다. 구인직종은 사무관리 85명, 정보기술(IT) 50명, 연구 22명, 영업 17명, 기타서비스 16명, 요식서비스 6명, 기능직 4명 순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무관리 및 정보기술(IT), 연구직 등이 78.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는 ‘치아 임플란트’로 유명한 독일법인 오스템(Osstem GmbH)의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무 전반에서 글로벌 역량이 뛰어난 우리나라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월드잡플러스에 등록된 해외 구인인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그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글로벌 일자리대전」에 해외 구인기업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해외취업을 위한 대규모 채용행사를 진행해왔으나, 2020년부터는 해외 기업을 국내로 초청하는 대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국내 청년들이 화상면접을 통해 해외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화상면접 주간에는 사전행사 및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사전행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인공지능(AI) 역량검사가 도입된 것이다.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공지능(AI) 역량검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은 맞춤형 해외취업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화상면접 주간인 5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월드잡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월드뱅크,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기구 직원 및 현지 해외취업 전문가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해외취업정보, 해외취업환경 및 전략 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5월 12일 10:30, 화상면접 주간이 개최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방문하여, 화상면접이 진행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화상면접 주간」등 다양한 지원이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만, 향후 해외취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 확대, 균형 잡힌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강화,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외 적응지원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등의 보완책을 건의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쓰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화상면접 주간」등을 통해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면서, 청년 해외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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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특허청,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과 함께 발명교육의 의의와 정책이슈를 살펴보고, 발명교육 관련 법·제도의 개정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5월 12일 14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 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은 우리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인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도 바뀌고 있다. 단순 지식보다 미래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빠르게 적응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발명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친구, 선생님과 협동하고, 실패도 경험한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며 도전정신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이처럼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기르는 발명교육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해 특허청과 국회가 힘을 모았다. 발명교육법 개정을 검토 중인 양금희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정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특허청과 이 행사를 공동 개최한 것이다. 이번 정책콘서트는 1부와 2부로 진행됐는데, 1부는 발명교육 주요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로, 2부는 부처‧교육계‧학계‧학생 등 각계 대표자의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발명대회 출신 스타트업 CEO, 발명교사 등이 직접 발제자와 패널로 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한 일선 학교 학생 등 청중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허청과 양금희 의원실은 제시된 의견을 발명교육법 개정 및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 행사가 발명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발명교육이 교육현장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발명교육 거점기관을 설치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교육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입법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특허청과 KTV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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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무관용 원칙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오늘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20.3.25.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5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로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12∼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하여 1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77대는 견인조치 하였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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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경영으로 경쟁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표출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8년 1,071건에서 2019년 1,026건(-4.2%)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1,437건(40.0%)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지자체는 담양군(123건), 정읍시(105건), 신안군(79건), 진안군(7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군(郡)단위 지역에서의 상표출원이 상위 10위 안에 7개나 된다는 것이다. 담양군(123건), 신안군(79건), 진안군(70건), 영동군(59건), 울진군(51건), 부여군(49건), 청송군(44건)이며 주로 그 지역의 특산품 및 문화관광 관련 상품을 출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출원상표에 대한 권리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담양군은 대나무를 이용한 죽세공품의 명산지답게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울창한 대나무 숲 정원 브랜드 ‘죽녹원’, 대나무를 소재로 하는 국내 유일의 ‘담양 대나무축제’ 등이 있다. 특히 대나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2년부터 5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2017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이어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평가받았다. 정읍시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을 기반으로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단풍미인’을 통해 쌀, 토마토, 수박, 한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신안군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 ‘1004 천사섬 신안’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안군 박지도는 보라색 라벤더로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을 보라색으로 색을 입히고 ‘가고 싶은 섬’, ‘퍼플섬’ 등의 브랜드를 활용해 문화 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허청 생활용품상표심사과 박성용 심사관은 “지자체의 상표 출원 증가는 지역 특산물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브랜드가 적극 개발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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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수해 걱정 없는 구로, 빗물받이 집중 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구로구는 “빗물받이는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자 지정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와 주택가의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집중호우 시 물을 신속하게 배출시켜 침수를 막아주는 중요한 수해예방 시설이다. 하지만 빗물받이가 고무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쓰레기, 낙엽, 토사 등 퇴적물이 쌓이면 빗물이 역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로구는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 공무원 등을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가을철 강우에도 대비하기 위해 11월까지 관리기간도 연장했다. 구로구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총 2만1,548개로 간선도로, 보도 등은 해당부서에서, 이면도로는 통․반장 등 주민이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됐다. 평상시에는 빗물받이 청소, 파손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호우특보 등이 발령되면 빗물받이 막힘 등을 즉각 신고한다. 이와 함께 ‘빗물받이 덮개 수거의 날’로 운영하는 매월 4일에는 무단으로 설치한 고무판과 장판 등을 집중 수거한다. 한편, 구로구는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과 대형공사장, 축대, 옹벽 등 수해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했다. 각 시설별 담당 부서가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정비했으며,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평소 빗물받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수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재난재해 예방 조치로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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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홈술-혼술 늘어난 코로나19 시대, 수입주류 감소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주류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맥주와 청주는 각 22.8%, 45.4%씩 감소했고, 와인과 같은 과실주 수입량은 3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류 수입량은 ‘16부터 18년까지 평균 28.5%씩 증가세를 보였으나, ’1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년에는 전년 대비 13.7%가 감소한 40만 4,229톤이 수입됐다. 특히 주류 수입량 1위인 맥주가 ‘18년 39만 5,021톤 수입된 이후, ’19년 36만 2,027톤, ‘20년 27만 9,654톤으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맥주 시장의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일본 제품)과 와인, 수제 맥주 등 타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맥주 수입량은 줄곧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18, 8만 6,711톤)가 ’19년 2위(5만 902톤), ‘20년 85.9% 감소해 9위(7,174톤)에 그쳤고, 그 사이 네덜란드산 맥주가 전년 대비 31.8% 증가한 5만 4,072톤 수입되며 ’19년 5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일본산 맥주의 빈자리를 다른 수입 맥주가 채웠다. 청주의 수입량도 ‘19년 4,266톤에서 ’20년 2,330톤으로 전년 대비 45.4% 감소했는데, 대부분 같은 해 일본산 청주(사케)의 수입 감소(3,365톤→1,515톤, 45.0%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코로나19와 함께 맥주뿐 아니라 청주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과실주는 ’20년에 6만 9,413톤이 수입돼 전년 대비 30.4%가 증가했는데 휴가철, 크리스마스 시즌과 같이 특정 시기증가 경향을 보인 것과 달리 최근에는 특정시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만원 이하 제품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홈술’과 ‘혼술’이 트렌드(trend)가 되면서 과실주의 용도가 특별한 날에 즐기는 술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상에서 즐기는 술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량 상위 20개 과실주 대부분 1만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집에서 일상적으로 즐기기에 부담 없는 제품의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과실주 주요 수입국은 칠레,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순으로 최근 3년간 순위 변동은 일부 있었으나 주요 수입국가에 변동은 없었다. 「’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회 평균 음주량은 감소한 반면, ‘17년과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이 상승했고(57.3%→63.5%), 남성(67.2%)이 여성(59.7%)보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술‘과 ’홈술‘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술로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음주량을 지켜 과도한 음주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전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 빈도는 줄고, 음주 장소는 주로 집으로, 음주 상대는 혼자 또는 가족으로, 음주 상황은 혼자 있을 때나 TV등을 볼 때로 달라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할 만한 수입식품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강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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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