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OUT! 불법촬영 꼼짝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강동경찰서와 함께 5월 30일(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안심거울을 설치했다. 설치장소는 천호역 2번, 7번, 8번, 9번 출구이며 에스컬레이터 옆 벽면에 안심거울(반사경)을 설치하였다. 구와 강동경찰서는 불법촬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 내 안심거울을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구민의 체감안전도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와 강동경찰서는 지난 4월 발족한 강동구 여성인권지킴이 ‘여성안심 불법촬영 주민감시단’과 함께 특별점검대상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관내 27개 초등학교 화장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특별점검은 6월 1일 고명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5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며 2인 1조로 편성된 주민감시단이 각 학교로 파견되어 전자파 탐지기, 렌즈 탐지기, 안심경 등을 이용해 화장실 내부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점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 구는 주민들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안심거울 설치와 주민감시단 활동 외에도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강서구, "강서는 지금, 인왕제색도 유치에 올인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강서구가 인왕제색도 유치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청원 참여운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왕제색도 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호)’를 주축으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정부에 기증한 겸재 정선 선생의 인왕제색도를 강서구 소재 ‘겸재정선미술관’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왕제색도 유치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이다.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는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의 대표작으로 비가 개는 인왕산을 호탕한 필묵법으로 그려낸 최고의 걸작이다. 목표 인원은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20만 명이다. 추진위원회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왕제색도의 겸재정선미술관 유치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강서구와 겸재 정선 선생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아울러 겸재정선미술관의 겸재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노력과 미술관의 인왕제색도 유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며 강서구민은 물론 일반 국민의 동의를 호소했다. 6월 4일부터 시작된 청원은 7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펼쳐진다. 청원 동의를 원할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접속 후 ‘인왕제색도’를 검색, 해당 게시물을 찾아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구는 대중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하철역 거리홍보는 물론 현수막, 배너,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겸재 정선(1676~1759) 선생은 영조임금의 명에 따라 5년 동안(1740~1745) 지금의 강서구청장에 해당하는 양천현령을 지냈었다. 당시 6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작가로서의 역량이 원숙기에 이르렀던 겸재는 양천현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 일대를 수차례 거닐며 아름답고 서정적인 풍경들을 화폭에 담았다. '경교명승첩'과 '양천팔경첩'등의 독보적인 화첩들이 이 시대에 탄생했다. '경교명승첩'에는 총 33점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양천십경’은 강서지역의 풍광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양천팔경첩'은 겸재정선미술관 옆 궁산에서 바라본 한강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다. -인왕제색도… 겸재정선미술관 유치, 합당한 이유 있다. 겸재정선미술관은 ‘겸재 정선’에 특화된 대한민국 유일의 겸재 전문 미술관이다. ‘겸재정선미술관’은 우리 산천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진경산수화풍을 완성한 겸재 정선의 위대한 예술 업적을 기리고 진경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구가 2009년 4월에 건립했다. 이 미술관은 당시 국가 예산 25억 원, 서울시 예산 103억 원 등 총 169억 원을 들여 연면적 3천30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으며, 상설전시관인 겸재기념실과 각종 초대전을 진행하는 기획전시실, 양천현아(현령이 집무하던 관아)실 등을 갖췄다. 특히 미술관은 그동안 겸재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 학술적 성과를 모으는데 주력해왔다. 겸재와 관련한 각종 전시와 교육, 학술대회,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해마다 겸재 학술대회 및 겸재논문현상공모 사업을 통해 연구결과를 논문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처럼 겸재에 특화된 전문 미술관이 선생의 대표작인 인왕제색도와 함께한다면 작품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시너지 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인왕제색도가 겸재정선미술관에 유치된다면 국보급 문화재의 대국민 향유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한국미술의 진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보물 순환전시로 인한 횟수 제약과 달리 상설 특별전시 등을 통해 수시로 많은 관람객이 한국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의 관문인 강서구는 공항, 도시철도, 도로 등 사통팔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타지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방문하기 좋은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국보급 문화자원과 함께 지방정부도 품격 높은 문화정부로 격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왕제색도의 겸재정선미술관 유치는 중앙에 편중된 문화자원의 분산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지방정부의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광주광역시 남구, ‘투광등+영상촬영+속도계’ 표지판 선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남구는 횡단보도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지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LED 투광등과 CCTV 영상 촬영, 자동차 주행 속도를 안내하는 다기능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한다. 운전자가 주간 및 야간에 먼 거리에서도 횡단보도를 식별할 수 있어 예방 운전이 가능하고, 각종 사고발생시 CCTV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블랙박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횡단보도 안전 업그레이드에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7일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직동 서현교회와 봉선동 유안초등학교 및 봉선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등 3곳에 다기능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사업비 6,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다기능 횡단보도 표지판은 주‧야간에 시인성이 높아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LED 투광등이 달리게 된다. 특히 LED 투광등은 눈과 비, 안개 등 악천후 조건에서도 빛을 발휘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표지판 아래에는 24시간 도로 전체를 촬영하는 CCTV 카메라도 함께 설치된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도로 위 횡단보도 표지판에 구축되는 셈이다. CCTV 카메라의 영상 저장 용량은 2주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진입 차량의 속도를 계산해 현재 주행속도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레이더 속도계도 부착된다. 진입 차량이 구간 내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빛을 발광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주의를 요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미리 인지할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부착된 카메라가 24시간 상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3곳에 시범 설치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부평구,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회의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는 지난 4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중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상섭 부평구 부구청장과 안전교통국장, 여름철 자연재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방재대책에 대한 분야별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사전예측을 통한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 재해취약시설 전수점검·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 재해구호물자 확보·지원체계 구축 등의 대응 원칙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상섭 부구청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재해로 구민들이 더 큰 아픔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회의를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여름철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가능성이 많은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와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우려되는 만큼 돌봄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정선군, 화암동굴水 활용 화장품 개발 동반성장 협업 프로젝트 업무협약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뷰티바이오융합 미니클러스터와 화암동굴水 활용 화장품개발과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화암동굴내 암반水의 수질 성분 검사를 마치고 뷰티바이오융합 미니클러스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화장품 원료로서의 가치를 검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암동굴에서 흘러나오는 암반水와 정선군의 고려엉겅퀴 등 임산물을 활용한 뷰티바이오 소재 및 제품을 개발하고 정선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선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홍규학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화암동굴水를 활용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유동균 마포구청장, '마포 걷고싶은길 10선'의 인기코스 '경의선숲길' 구민과 함께 걸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 5일 오전, '마포 걷고싶은길 10선' 중 제1코스인 '경의선숲길'을 구민과 함께 걸었다. '경의선숲길'은 폐철길을 따라 걸으며 주변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함께 느낄 수 있어 '걷고싶은길 10선' 중 구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코스이다. 이날 유 구청장은 많은이들과 함께 볼거리 및 즐길거리와 어우러진 녹색 산책길을 걸으며 잠시 생활 속 여유를 즐겼다. 유 구청장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시간 내 걸을 수 있는 코스인 '마포 걷고싶은길 10선'이 구민에게 즐거운 걷기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7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3대)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74세)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언항 신임 위원장은 6월 7일 시작되는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신 위원장은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임 신 위원장이 점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홈트족 울리는 특허 허위표시 제품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실내운동기구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172건(URL 기준)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소위 ‘홈트족’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에서 실내운동기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88건),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39건),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37건),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하여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8건)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을 대상으로,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여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 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허위표시 증가가 우려된다.” 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은평구, "좁은 골목길에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가능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평구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방식의 획기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란 전봇대와 지상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을 땅 속에 묻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 방식은 도로상 굴착 공간이 최소 4m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한전 변압기와 개폐기 등의 지상 배치 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구간에는 사실상 지중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여겨왔다. 그럼에도 일반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지장전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져가고 지중화사업을 요구하는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해결방안이 쉽지않았다. 이에 은평구는 2017년부터 골목길 지중화 방식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으며, 유관기관(SK TNS)과 수십 차례 소통한 결과 도로 경계석 하부를 이용한 비굴착 지중화 방식을 개발하게 되었다. 1차적으로는 파손이 많은 화강석 경계석을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고강도 압축 경계블록으로 설치함으로써 경계블록 파손을 최소화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기존의 굴착 폭(약 1.2m)을 최소화(0.3m 이하)하여 협소한 구간까지 지중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평구와 SK TNS는 보차도 경계석 하부를 이용한 비굴착 지중화 방식을 서울 시내 일부 구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모니터링중에 있으며, 비굴착 지중화방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예산절감(기존 공사비의 약 1/3)과 공사 기간(기존 공사 기간의 약 1/2)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2020년 은평구 창의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고, 골목길에 산재된 지장전주의 적극적인 이설사업으로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 동안 은평구는 쾌적한 보행로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지장전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굴착 지중화방식을 도입하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관악구, 독거어르신 등 300가구에 상자텃밭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을 위해 소형 상자텃밭과 산림치유키트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어르신, 조손가정 등 복지대상자와 자가격리자에게 도시농업과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해 코로나블루를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보급한 상자텃밭은 가로 30cm, 세로 10cm, 높이 11cm 크기의 소형 상자텃밭으로 실내에서 보관과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배양토와 씨앗이 포함되어 파종부터 수확까지 직접 손쉽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산림치유키트는 향을 맡으며 명상하거나 차로 끓여 음용할 수 있는 꽃잎향 주머니, 식물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패브릭마카, 손수건 등이 포함돼 간접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총 배부 수량은 자가격리자 100명에게 산림치유키트를, 복지 대상자 200가구에는 소형 상자텃밭과 산림치유키트를 각 1세트씩 총 500세트를 배부했다. 소형 상자텃밭과 치유키트를 받은 한 어르신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힘든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상자텃밭을 줘서 기분이 좋다. 취미 삼아 정성껏 키워보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상자텃밭 1600여 개를 보급했으며, 상자텃밭 초보자들을 위해 매주 화, 금요일에 관악도시농업공원(광신길 142)에서 ‘꿈꾸는 상자텃밭 교육’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을 통한 삶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가정에서 흙냄새를 맡고 자연이 주는 향기를 느끼며 지친 마음을 달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농업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해 구민 누구나 도시농업을 통한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시농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첫 선˙˙˙수강생 모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가 평생학습 기반의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3/4분기 YDP미래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수강생을 6월 7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YDP미래평생학습관’은 전(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구민에게 세대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배움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시설이다. 학습관은 오는 6월 18일 개관 예정으로, 올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미래평생학습관에서 준비한 첫 프로그램 과정은 구민 누구나, 장소의 제약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된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궁궐‧세계유산 인문학, 컬러테라피를 통한 힐링 강좌 등 인문교양, ▲수채화, 식물세밀화 그리기, 도예 강좌 등 문화예술, ▲정리수납, 그림책감정코칭 지도사 등 직업능력, ▲뉴노멀 시대의 변화 및 우리의 미래 강좌 등 시민참여 총 4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강의는 YDP미래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며, 실내 소독과 주기적 환기, 수강생 발열체크, 마스크 의무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도서 함께읽기, ▲운동습관 기르기, ▲그림책‧영화‧독서토론 등 1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등 SNS 플랫폼을 통하거나 줌(ZOOM)을 활용해 수강할 수 있다. 과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수강료는 강좌별 무료 또는 1만 원~3만 원 선이다.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이며, 강사에게 현금납부하면 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 홈페이지의 통합예약→평생교육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7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으로 문의하거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영등포소식 카테고리를 참고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YDP미래평생학습관’의 첫 시작을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만큼, 다양하고 알찬 내용의 강좌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에 맞춘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누구나 배우고 꿈꿀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영등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울산 남구 OK생활민원기동대, 상반기 어려운세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OK생활민원기동대가 7일부터 4주에 걸쳐 남구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전기·수도 시설 점검 및 보수, 친환경 소독 등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남구 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세대 추천을 받아 진행되며, 이번 상반기에는 도합 15세대를 추천받아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는 평소 못 박기나 수도꼭지 교체 등의 생활민원 방문처리를 맡고 있는 남구 OK생활민원기동대와 각 동별 자생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추진한다. 자원봉사자들과의 협업으로 더욱 원활한 서비스 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남구는 올해 하반기에 민간단체·기업체 봉사단과의 협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며, 확대되는 규모만큼이나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사항은 대표 콜센터 번호인 080-226-0120로 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OK생활민원기동대는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뿐만 아니라 남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OK생활민원기동대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북구, 구민 약속 잘 지킨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 ‘최고 등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시 북구는 문인 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결과 공약이행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3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0년 공약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검증 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분류해 발표했다. 북구는 종합평정 70점 이상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인 SA등급을 획득하면서 민선 7기 공약이행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3월 기준 북구의 공약 이행률은 82.2%이다. 완료 후 계속 추진 사업은 ▴북구문화센터 건립 ▴경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12개 사업으로 지난해 6개 사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북구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생활터전에서 품격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했다는게 북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주민과의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위해 열린 구청장실 누리집에 구민제안, 정책투표, 설문조사를 도입하고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단을 통해 공약이행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가 불러온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북구는 향후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과 수시로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공약사업을 빈틈없이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과 맺은 약속이자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공약사업을 책임을 다해 추진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완전한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공약 추진의 참신성과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으로 공약실천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은 바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세계로 나아가는 세종, 톡톡튀는 아이디어 모여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국민들과 세종시의 미래상을 함께 그린다. 시는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시브랜드 개발사업 일환으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내가 아이디어 몬스터’를 진행한다. 공모내용은 세종시 글로벌 도시 브랜드에 대한 슬로건, 디자인 등 제작 아이디어로, 세종시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은 시민이 세종시에 바라는 미래상과 도시의 정체성이 담겨,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브랜드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1등 5명, 2등 1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며 선정된 내용은 브랜드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 결과를 토대로 도시브랜드 콘셉트·슬로건 개발방안도출, 후보안 선정·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브랜드 디자인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공모전은 세종시에 관심있는 전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이디어 공모전은 물론, 시민참여단 구성, 설문조사,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시민주권특별자치시에 걸맞게 시민과 국민이 직접 고안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기아자동차, 금천구 장애인 활동 편의 위해 승용차량 후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구 지난 2일 기아자동차에서 지역 장애인들의 활동편의를 위해 레이 승용차량 1대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전달받은 차량을 사단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금천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기아자동차의 노사합동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후원받은 차량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활동 지원, 소독 등 사업장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원용 기아자동차 시흥서비스센터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차량 기증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준 기아자동차에 감사드리며, 구에서도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경조사 등 단기 업무공백과 출산, 병가 등 사유로 장기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 모집 대상은 ▲사회복지사(3명), 조리원(1명) 등 상시직(4명) ▲사회복지직, 의료직(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운전원 등) 등 인력풀이며,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관련 경험자 및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나이와 학력 등을 배제한 공개 채용으로 진행되며, 서류와 면접시험을 거쳐 18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7월1일 정식 임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7일부터 시행하는 ‘제2기(2021년~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유급병가제가 10일에서 60일로 확대되고, 자녀돌봄휴가제(2일), 장기근속휴가제(5~10일) 등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 종사자의 쉴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를 지원할 대체인력 추가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 대체인력풀 모집은 다양한 직종의 미취업자와 경력 단절자에게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마음 편히 휴가를 낼 수 있는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대전 중구,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 4대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중구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방범용CCTV 구축사업’중 하나로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 4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방범용CCTV 구축사업은 방범용CCTV 20곳, 주요 간선도로 차량번호인식용 4대, 노후장비 교체 및 고정형 CCTV 추가 설치를 골자로 한다. 그 중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는 중부경찰서로부터 대상지를 추천받아 총 사업비 6천3백만원을 투입, 세이백화점 옆 한신휴프러스아파트 앞 4차선도로에 4대를 설치하게 됐다. 관제업무는 경찰관이 모니터링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한편,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는 차량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주요도로 IC진입로 등 통과차량의 번호판과 화물 적재함 등을 연속 촬영해,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배차량 등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구는 6월 현재 13곳에 40대를 운영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CCTV 확대 설치하는 등 안전한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노원구 이젠 함께 읽기다! 노원형 독서공동체 지원사업 ’책모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민 독서공동체 지원사업 ‘책모모(책으로 모인 모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원형 독서공동체 지원사업은 개인중심의 활동인 독서문화를 함께 읽기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독서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책 모모’사업은 ▲ 독서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 ▲ 독서공동체 활동 지원 ▲ 리더이끔 과정 운영 ▲ 공론의 장 운영 ▲ 교류의 장 개최 등 5개 부문으로 추진된다. 기존의 도서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비해 발전된 노원형 독서공동체 지원사업 책모모는 지원 대상을 40개 팀으로 확대하고 도서구입비 지원비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등 도서구입과 독후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연간 50만원씩 지원하고 관리한다. 특히 올해는 공공도서관별로 독서공동체 담당 사서를 지정하고 도서관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 결과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독서공동체 40여팀은 전년 대비 20~30대와 남성 비율이 높아지는 등 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 마을 공동체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다. 각각의 공동체에게는 활동비 외에도 도서관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비대면으로 독서 토론하는 방법, 책 고르는 방법 등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리더 이끔 과정’의 강의로 배울 수 있다. 이어 ‘공론의 장’에서는 공통 주제를 다양한 책으로 접해보고 여럿이 토론을 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독서공동체와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을 열어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책을 함께 읽는 활동으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면서 “노원형 독서공동체 사업이 각각의 개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7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우체국 안전점검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6월4일 오전 서울 송파우체국을 찾아 우체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배원 등 직원들과 소통했다. 임혜숙 장관은 우선 집배원들이 배달준비 작업 중인 우체국 집배실의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이륜차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체국 안전검문소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우체국 안전검문소에서는 집배원이 배달에 나서기 전 안전모 착용, 이륜차 정비 상태, 우편물 과적재 여부 등 각종 안전위해요소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배인력 보강, 노후 이륜차 교체·개인 맞춤형 안전모 보급 등 배달장비 개선, 기상악화 시 또는 일몰 이후 배달정지 등 업무 절차 개선, 구멍손잡이 소포상자 도입 등 다양한 안전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혜숙 장관은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와 안정적인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배원 및 우체국 창구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후 철저한 장비점검과 주기적인 보수를 지시하고, 보호장비 상시착용, 이륜차 안전운전 등 각종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4

• 중고차 살 때 리콜정보(시정조치) 어플로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8개 민간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지난해 10월 네이버㈜에 리콜정보를 개방한 데 이어 추가로 개방한 것으로, 자동차의 결함과 시정조치(리콜) 여부를 ‘자동차리콜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등 4개 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4개 업체에도 순차적으로 리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차량 관리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본인 차량의 리콜정보를 해당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개인별 맞춤형 자동차 리콜정보 제공으로 차량의 리콜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리콜시정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자동차정보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4

• 원주시, 원주얼교육관-원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 원주얼교육관과 원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역 아동들에게 원주의 정신을 알리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기 위해 6월 3일 원주꿈품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아동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을 통해 ‘원주의 얼도 배우고, 쉼도 얻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부터는 '호동서락기'를 펴낸 조선의 여행가이자 문학가인 원주 출신 김금원의 생애를 알아보는 김금원 팝업북 만들기 체험이 남원주지역아동센터 외 12곳, 187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원주얼교육관 관계자는 “자신의 꿈을 갖고 그 꿈을 당당히 실현한 김금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지역 31개 아동센터에서는 100여 명의 복지사가 훗날 원주시와 국가의 소중한 인재로 자라날 총 700여 아이들의 복지와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4

• 6월 6일 현충일 묵념 사이렌 인천 전역 울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6월 6일‘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 사이렌을 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전역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활용해 오전10시부터 1분간 민방공 경계경보와 동일하게 묵념 사이렌을 울릴 예정이다. 박흥기 인천시 비상대책과장은“이번 사이렌은 공습에 따른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닌 만큼 시민들은 놀라지 마시고 묵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4

• 북구, 필수노동자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보호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콜센터, 보건･의료시설 필수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 콜센터 13곳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전달했다. 특히 구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속에서 사회기능 유지에 헌신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지난 2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필수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해 ▲필수노동자 방역물품 지원 ▲필수노동자 권리보호 캠페인 ▲필수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필수노동자 직업건강 서비스 ▲필수노동자 노동 상담데스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과중한 업무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필수노동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공동체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철원군, 현충일 묵념 사이렌 울린다 … 호국영령 명복 기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66회 현충일(6월6일)을 맞이하여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식 행사가 오전 10시 현충탑에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1분간 철원군 전역에 설치된 19개의 경보 단말기를 통해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민방공 경계경보와 동일하게 1분간 울리게 된다. 철원군은 현충일 당일 울리는 사이렌은 민방공 대피사이렌이 아니므로 주민들은 혼동없이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면된다고 당부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현충일 당일 군민들께서는 조기를 게양하시고, 묵념사이렌이 울리면 1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치신 호국영령들을 떠올리며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일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협약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제작한 누룽지를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배동수 중구자원봉사센터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정을 이끄는 어린 가장들을 보면 참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와 협력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인천시민연합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이 전국에 수없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소년소녀가장이 소외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단체)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센터와 협약기관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항미단길 환경개선에 기여”…인천 중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지난달 28일 항미단길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항미단길은 인천역에서 아트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개항장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구는 항미단길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2021년도 지역참여예산을 편성해 그 동안 어두웠던 거리에 LED 보안등을 설치하고, 거리의 특성을 이미지로 투사해 연출할 수 있는 로고조명의 설치등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 또 항미단길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하반기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가로등 도색을 실시하는 등 항미단길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구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