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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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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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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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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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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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허위연식 타워크레인(188대) 적발… 등록말소 등 엄중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15개 시·도(55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905대(‘21. 9월 기준) 중 허위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총 188대를 조사하여 연식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과 시부터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검토를 받아야 하고,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하여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하여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되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건설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에서 올해 초부터 검사기관 자료와 민원·제보 등을 분석하여 허위 연식이 의심되는 장비를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등록되었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총 317대를 허위 연식 의심 장비로 보고, 지난달까지 국내·외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188대를 확정했다. 허위연식 의심 장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허위연식으로 판단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는 직권으로 해당 장비를 등록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에 수입일자가 제작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등록 당시 행정적 오류나 소유자 착오로 인해 연식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로 연식을 기재하거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후 허위연식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자의 귀책사유를 검토하여 고발조치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허위 연식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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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주유하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미납 통행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 19일부터 티맵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통해 휴대폰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국민들께서 미납 통행료를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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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정적 설계로 재난 피해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마을의 소교량이나 세천 같은 생활 속 소규모 공공시설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 지침(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자치단체 시설로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등을 지칭한다. 2021년 8월 말 기준 전국에 64,000여 개소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6,000여 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노후화로 인해 시설 기능이 저하되어 반복적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설계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기준조차 없었다. 설계기준의 부재로 불가피하게 지자체에서는 설계자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거나 하천 등 다른 대규모 시설의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정비를 추진해 왔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에 적합한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별로 조사·계획 및 설계 시 적용할 구체적 기술과 방법을 명시했다. 세천은 규격화를 지양하고 성능 중심으로 기준을 제정하되 시설의 입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리청에서 판단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시설이라도 지역 환경에 따라 강우 형태가 달라지므로 설계 빈도는 10년에서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채택하도록 했다. 취입보는 물을 막아 용수·취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기존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했다. 소교량은 과거 피해이력, 교량설치 위치, 사용재료, 교량길이, 높이 세굴보호 등의 기준을 담아 구조적 안정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을 확보했다. 농로의 경우도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기계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속도, 교차로 및 횡단면, 포장, 배수대책 수립 등의 기준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세천, 소교량, 농로 등 6대 분야의 소규모 공공시설 설치 시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편의성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시설물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소규모 시설만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각 지자체별 지역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안전한 시설물 설치는 물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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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신산업분야 진출 대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미래지향적 신산업분야 진출을 위한 학과 재구조화‧개편 추진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 재구조화‧개편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교육과정 고도화를 지원하며, 신산업분야 전문 기술인재를 지속해서 양성할 계획이다.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는 2016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과 산업수요에 맞춘 미래 유망 분야로의 학과재구조화‧개편을 통하여 중등 직업교육의 질적 개선과 매력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21개교 27개 학과가 학과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되었다. 특히 스마트펫(PET)경영과 친환경자동차과, 반려동물케어과, 바이오코스메틱과, AI전자과 등 신산업분야의 학과 개편이 다수 선정되어,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재구조화‧개편되는 학과의 전문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기자재 확보와 학생 교육활동, 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해 1학과(2학급)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컨설팅과 연수를 통하여 개편 학과의 신입생 모집 준비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로 특화된 학과로 개편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인공지능(AI) 고등학교로 선정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교 선정에 이어 올해도 4교를 선정하고 인공지능 전문 기술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교당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의 특성과 학생‧학부모 수요,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행정과, 부사관행정과 등 39개 학과를 교육청 자체 신설학과로 개편 승인하고, 2022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성화고는 우리의 미래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특성화고 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미래 핵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신산업분야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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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쿨벨 시스템'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신종 학교폭력 안내 - 스쿨벨 시스템」을 2021년 11월 15일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스쿨벨」은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신종 학교폭력(얼굴 합성 딥페이크, 온라인 그루밍 등)을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여, 학교폭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스쿨벨」의 명칭은‘학교종이 울리면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로 학생 및 SPO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학생들이 유사 사례를 알지 못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산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였고, 그 대응책으로 「스쿨벨」을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사례들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스쿨벨」T/F팀에서 2개월마다 서울시교육(지원)청·117 신고센터·SPO 활동 등에서 확인한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 중 신속하게 전파해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공유사례를 선정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고 온·오프라인 활용이 가능한 카드뉴스 및 포스터 형식의 자료로 제작한다. 학교는 「스쿨벨」자료를 학교 홈페이지, 학교 e-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경찰청에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SPO)과 협조하여 학교 방문 시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SNS 채널을 개설(카카오톡 채널「스쿨벨」)하여 자료 탑재 및 실시간 소통과 홍보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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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노원구, 엉덩이 '뜨끈뜨끈~' 마음 녹이는 글귀까지˙˙˙온열의자 추가설치 완료, 15일부터 운영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온열의자를 추가 설치하고 이달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온열의자는 겨울철은 물론 봄, 가을 환절기 쌀쌀한 날씨에 온기를 더하고,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총 140개의 온열의자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거장 중심으로 추가로 조성했다. 2018년 버스승강장 38개소에 시범 설치한 온열의자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면서, 구는 지속적으로 온열의자 추가 설치사업을 진행했다. 올해까지 관내 버스정류장 총 503개소 중 318개소(시내버스 251, 마을버스 67)에 온열의자 설치사업을 완료했다. 온열의자는 가로203㎝, 세로 33㎝ 크기의 내구성이 강한 이중강화 유리로 되어 있다. 표면온도는 36도로 유지되며,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해 열전도율이 높고 최소 전력만으로 열을 낸다. 올해는 11.15일 가동을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운영한다. 가동시간은 버스 첫차와 막차 시간에 맞춰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대기온도가 18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작동한다. 녹색 바탕의 온열의자에는 은색 글씨로 ‘어느 날이든 오늘이 가장 아름답고 벅찬 날이 되기를’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일상에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를 전하기 위함이다. 구는 이용객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구는 온열의자뿐 아니라 추위가림막 ‘따숨쉼터’ 93개소도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찬바람 피할 수 있는 따숨쉼터는 작년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미운영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올해 운영을 결정했다. 다만, 밀폐의 우려가 있으므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조사를 통해 설치가능한 곳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와 버스승차대를 추가 조성해 100% 완료했다. 또, 25개 정류소에 대해 승하차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을 정비하는 버스정류장 지장물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지하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잠시나마 추위를 녹이고 따뜻한 위로의 글귀로 힐링을 얻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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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국민권익위, “생계비·의료비·간병 등 정부 도움 필요할 땐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국민콜 ☎110 2. 국민신문고 3. 정부합동민원센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가사·간병방문 등 지원이 절실할 경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번 없이)국민콜 ☎110, 국민신문고,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1년 가까이 간병하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논란이 됨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복지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정부는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 지원이 절실한 경우 긴급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가사·간병방문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지원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복지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국민 누구나 무료로 (국번 없이)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행정· 복지·고용 등 다양한 행정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콜 ☎110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316개 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228명의 전문상담사가 24시간 주야로 대기해 상담하고 있다. 상담사례로 가족 없이 홀로 사는 63세 민원인은 “2년 전 장 절제 수술 후 합병증으로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콜 ☎110은 관할군청 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해 기초생활수급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대표적인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활용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1,058개 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957만 건, 올해는 10월말까지 총 1,143만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와 함께 2019년 10월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문을 연 ‘정부합동민원센터’는 ‘한 곳에서 한 번에’ 여러 정부부처 관련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counesling.go.kr)도 가능하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정부부처 상담관과 공공기관 전문가,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등을 위촉해 정부 민원뿐 아니라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생활 속 궁금증에 대해서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생활고나 질병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떤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할 땐 언제든지 국민콜 ☎110과 국민신문고,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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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법무부, '통일과 법률' 등재학술지 선정 기념 리뉴얼호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 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통일과 법률』이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결과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이에 발맞추어 학술지의 전반적인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법무부는 통일 대비 법률 분야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1992년 통일법무과(구 특수법령과)를 창설하였고, 통일법제 연구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0년 2월 『통일과 법률』을 창간했다. 『통일과 법률』은 이전까지 주로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논의되던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주요 담론을 법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통일법제 학술지로서, 통일·북한·남북관계·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2016년에는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이후에도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1년 국내 통일법 분야 학술지 중 최초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법무부는 『통일과 법률』의 등재학술지 승격을 기념하고, 명실상부한 통일법제 대표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술지의 전면적인 개편을 실시했다. 첫째, 표지 디자인을 변경하여 한자로 쓰여 있던 제호를 한글로 기재하고 하단에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꽃을 그려 넣었으며, 내지 디자인도 한층 더 깔끔하게 정돈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둘째, 통일법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고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을 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특집논문, 판례평석, 신진연구 등 원고 종류를 추가 신설했다. 셋째, 게재 원고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표절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했다. 넷째, 『통일과 법률』과 그 수록 논문에 대한 연구자 및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서 학술지 연혁 및 편집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호별 학술지 전체 파일과 더불어 개별 논문 파일도 함께 게시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통일과 법률』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15일 발행되는 『통일과 법률』 리뉴얼호(통권 제48호)는 관련 기관·부처 및 대학·연구소 등 80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그 수록 논문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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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 69건 시정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그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총 69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이었다. 이 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예산회계)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였다. (용역계약)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다.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조합행정)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안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었다. (정보공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② 시공자 입찰 관련 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하여 바로잡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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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강동구, 영유아 보육발전에 공헌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10명에 구청장 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보육교직원 110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격려하고자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15일과 16일 3차례에 걸쳐, ‘2021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표창수여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비롯하여 관내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연합회 임원과 축하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올해 표창을 받을 유공대상자는 작년보다 20명 늘어난 110명으로, 코로나 상황의 어려운 보육환경에서도 영유아 보육발전을 위해 헌신한 보육교사들과 원장, 조리사, 보육도우미 등이 그 대상이다. 지난 10월 말, 구는 보육교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보육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약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힐링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표창식에서는 축하공연과 함께 힐링 연수 영상도 함께 볼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표창수여를 계기로 보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직원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육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현하는 한편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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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소통과 현장을 강조하는 관악! 위드코로나 시대,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聽)' 재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학교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을 재개, 오는 12월 3일까지 운영한다. 구는 주민소통과 협치를 구정 핵심 가치로 전국 최초 카페형 구청장실인 ‘관악청’, 365일 언제나 열려있는 ‘온라인 관악청’, 전 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이동 관악청’ 등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 그 중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은 구청장이 직접 학교에서 학교 관계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를 만나 학교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일시적으로 운영을 멈췄으나, 구청장을 직접 만나려는 학부모들의 요청과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구의 의지를 반영,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는 이 달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하반기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은 지난 9일 진행한 인헌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참여를 신청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서장 참석 없이 구청장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건의사항이나 질문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직접 답변하는 형태로 현장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은 지역 내 초중고 28개 학교를 순회하며 총 216건의 건의사항을 듣고,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을 제외한 89건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신방송예술고 등 28개교 교육경비보조금 16억 원 지원, 인헌초 앞 방호울타리 설치 등 스쿨존 시설물 정비, 남부초를 비롯한 8개교 등하교 시간 주차단속 및 계도, 서울관광고 풋살장, 인헌초 VR스포츠 교실 구축지원 결정, 난곡로24가길 보도 정비 등이 있다. 또한 지역 내 학교 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9월 추경에 ‘교육경비보조금’ 10억 원을 편성, 2018년 15억 원이었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올해는 60억 원까지 확대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주민과 소통의 기회는 놓지 않았지만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웠다”라며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만큼 교육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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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봉제업체 숙원사항 원단폐기물 처리 공동대응 합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북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해있는 봉제업계의 회생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일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2021년 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이 집적돼 있는 서울시 동북권의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등 9개 자치구와 서울시, 소상공인연구원이 머리를 맞대고 의류제조업체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또한 봉제업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받는 원단폐기물의 처리 실태, 재활용 방법, 수거 시스템 구축, 제도정비 등 산적한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논의를 통해 발전협의회 소속 9개 자치구는 원단폐기물 처리 공동대응을 위한 솔루션 개발 용역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장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서울시와 동북권 9개 자치구가 함께 시행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온 원단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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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임업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연내 법률 제정을 위해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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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노형욱 장관,“포스트 코로나 시대 육운산업 미래를 대비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1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5회 육운의 날에 참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육운산업의 미래를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철저한 방역관리로 멈춤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육운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촘촘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안전,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므로 육운업계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육운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장관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트카 등 사업용차량 사고로 매년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일화물(주) 최일운 대표이사가 은탑산업 훈장을 수상하였고,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장남해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1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참석자들은 육운산업 종사자 117만 명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육운서비스 제공, 선진교통문화 정착,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드 코로나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업계의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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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시, 민관협력을 통해 자전거 안전 홍보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11월부터 일상 단계회복이 시작된 것을 고려해 11일 ~ 12일 2일간 청계천 한빛광장 일원에서 서울경찰청, 하이트진로(주)와 함께 자전거 안전운전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는 자전거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0월 서울경찰청, 하이트진로(주)와 MOU를 체결해 공동 캠페인 개최, 홍보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페인 기간 중 서울시청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지역 3곳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저녁시간(11:00~13:30, 18:00~19:30)에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하이트진로(주)기업 공동 안전운전 가두행진이 진행된다. 가두행진은 서울시, 경찰청, 하이트진로(주)의 대표 캐릭터(해치, 포돌이, 두꺼비)가 시청역, 광화문역, 한빛광장 인근에서 안전문구 피켓을 들고 함께하여 시민들의 호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자전거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알린다. 동시에 청계천 한빛광장에서는 자전거 홍보대사 등 인플루언서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짐서약 포토존, 자전거 음주운전 체험, 자전거 안전퀴즈 등 시민들이 다양하게 자전거 안전운전 체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참여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참여시민 중 희망자에 한해서 ‘서울 자전거메이트’ 모집도 진행된다. ‘서울 자전거메이트’ 신청은 모집 포스터 QR코드를 활용해 정책 제안이나 인프라 유지·보수 신고 등을 진행하면 자동 접수된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시 자전거 홍보대사 오지헌 등 유튜버 3명 및 개그맨 권재관도 함께한다. 자전거 홍보대사들의 캠페인 현장 활동영상은 서울자전거 및 홍보대사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자전거 홍보대사 중 일부는 행사기간 중 청계천 자전거도로를 소규모 그룹 라이딩하며 주변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자전거 안전이용 활성화 및 시정홍보를 위해 웹툰, 음악, 개그 등 분야별 인플루언서 8명을 서울 자전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연령‧계층별 맞춤형 안전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21년 자전거 홍보대사는 총 8명으로 자전거 이용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안전교육 등 시정을 홍보하거나 전문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는 등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전거 관련 현장행사에도 직접 참여한다. 자전거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자전거 안전 이용을 위한 ‘자전거 사고 사례 자문’, ‘자전거 안전 캠페인송’ 등 온라인 영상은 행사 시작(11일)과 함께 한 편씩 순차적으로 서울시 자전거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안전캠페인송 등을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고 자전거 블로그에 댓글로 이미지와 함께 시청 인증을 남기면,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시 공식 자전거 및 자전거 홍보대사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안전수칙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안전운전참여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캠페인 현장행사와 동시에 안전운전 홍보의 파급력 극대화를 위해 따릉이 바구니패널, 청계천 인근 자전거도로 가로등에 음주운전 금지, 배려하는 안전운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부착했다. 서울경찰청과 공동명의로 따릉이 2만대 바구니패널에 자전거 안전운전을 강조하는 문구를 교체하여, 배려운전과 음주운전 금지 문화를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금주(8일)부터 세종대로(중구방면) 양방향과 청계천로 양방향(청계광장~청계8가)의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 안전운전을 강조하는 가로등현수기를 부착해 통행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말연시 대비 자전거 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을 강조하기 위해 12월 초 하이트진로(주)가 자전거 안전운전을 강조하는 내용이 반영된 병라벨 디자인 적용 제품을 서울지역에 생산한다. 병라벨 디자인에 적용되는 문구와 디자인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하이트진로(주)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의해 적용되며, 10만개 제품이 생산되어 서울지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답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의 해로움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주류 판매품 라벨에 자전거 안전운전 관련 내용이 인쇄됨으로써 음주운전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는 만큼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전거 안전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운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연말연시 음주, 충돌 등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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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시, 한강다리↔한강공원 수직연결 승강기 전면 확충…한강 남‧북 이동 편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는 한강다리를 통해 한강 남↔북을 이동하거나 한강공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한강다리의 남·북 지점엔 다리에서 지상의 한강공원으로 수직 연결되는 접근시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계단이나 경사로여서 한강공원으로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컸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남쪽↔북쪽의 연결성을 높이고 보행약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한강다리를 통해 한강공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강다리에 승강기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시가 관리하는 23개 한강다리 중 접근시설이 불필요한 교량(5개), 접근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교량(2개), 승강기가 이미 설치된 교량(3개)을 제외한 총 13개 한강다리의 18개 지점에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승강기를 2026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한강다리에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시설이 없었던 8개 지점엔 승강기를 새로 설치한다. 계단‧경사로만 있었던 지점 10개 지점엔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 이동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올해 서강대교(북단) 1대, 내년에는 양화대교(북단) 1대, 월드컵대교(남단) 2대를 시작으로 총 18대의 승강기를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 다리에 승강기를 확충하면 보행약자는 물론 특히 한강다리를 통한 한강 남북 이동 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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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시, 남산‧보라매… 위드코로나 맞아 '유아숲체험원' 5곳 재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위드 코로나를 맞아 그동안 유동적으로 운영해왔던 ‘유아숲체험원’ 5곳을 11월부터 재가동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단체뿐 아니라 개인(가족단위)도 이용할 수 있다. 5곳은 서울 보라매공원, 남산공원(한남‧장충),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내에 있는 ‘유아숲체험원’이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속의 모든 자연물을 장난감 삼아 자연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질 수 있는 곳이다. 서울 전역에 70여개소가 있다. 시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유치원의 실내교육에서 벗어나 가까운 숲에서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사전에 이용신청을 한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평일 10~1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평일이나 주말에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숲체험을 할 수 있다. 상시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 5곳에선 다채로운 생태놀이를 즐길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외 개인(가족단위)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숲생태와 유아교육에 전문지식을 가진 유아숲지도사가 현장에 상주해 숲체험 활동을 안내하고 안전한 놀이활동을 지원한다. 먼저, 보라매공원 유아숲체험원에서는 나무열매‧씨앗 등 자연물을 활용해 유아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흥미를 끄는 놀이를 즐길 수 있다. 평일에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도전! 나 홀로 숲놀이’도 운영한다. 칠엽수 씨앗으로 하는 쨍그랑 농구, 나무비석을 머리에 얹고 다리를 건너는 흔들다리 서커스, 솔방울로 제기차기, 번데기가 되어보는 해먹체험 등 특색 있는 신체놀이를 즐길 수 있다. 다람쥐에게 도토리 선물하기, 도꼬마리 과녁놀이, 솔방울 컵놀이, 바닥그림놀이, 자연의 색 입히기 등 다채로운 놀이도 즐길 수 있다. ‘도전! 나 홀로 숲놀이’는 보호자를 동반한 4~7세 유아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참여자에게 숲놀이 안내지‧영상을 제공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남산공원 유아숲체험원(장충, 한남)은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힐링칠링 유아숲 가족소풍’을 이틀간(11.13~14) 운영한다. 화살나무 미로체험, 네트 오르기, 낙엽 미끄럼틀 타기, 자연물 미술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북서울꿈의숲 유아숲체험원은 단풍잎을 활용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월드컵공원 유아숲체험원은 낙엽으로 동물 만들기, 열매 과녁 맞추기, 자연물 전시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운영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이용 관련 문의는 개별 유아숲체험원에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유아숲의 자연이야기를 들려주는 온라인 웹진 ‘유아숲 생생소식’을 서울의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회 제공하고 있다. 유아숲의 생태정보를 유아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매월 다른 주제를 제공해 주제와 연계된 작품 만들기, 색칠하기 등의 활동지를 제공해 놀이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11월호의 주제는 ‘다양한 모양의 새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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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시, 겨울철 대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무상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11월 16일~17일 이틀 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무상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장착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모아 연소시킨다. 연소 후 장치 내부에 재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차의 연비와 출력, DPF 성능이 떨어진다. 필터 클리닝을 통해 쌓인 재를 제거해야 하며, 운행기간 10개월 또는 주행거리 10만㎞마다 청소해야 DPF 성능이 유지된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 동·서부 지역에서 각각 개최한다. 11월 16일(화)은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17일은 목동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올해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차량 약 2,816대다. 현재 서울에는 노후경유차 중 DPF 장착 차량이 7만6천대가량 있으며, 이번 행사는 아직까지 올해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았거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DPF 장착차량의 배출가스 매연농도 측정, 자기진단장치(OBD) 가동상태 등을 점검한다. 매연농도 측정 후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15만원 상당의 필터클리닝을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점검과 함께 저감장치 부착 차량 필터클리닝 필요성 및 장치 관리요령 등을 안내해 차주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저감장치의 효과유지를 위해서는 필터 클리닝 등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서울시는 점검 등을 통해 부착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12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만큼 5등급 차량 차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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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 김미경 은평구청장, 혁신파크 부지에 반값 아파트 공급은 잘못된 발상…‘강력반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1일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도시기능은 외면한 채 주택공급에만 급급한 잘못된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는 10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면서 대표적으로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꼽았다. 서울혁신파크는 3호선 불광역 인근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110,234㎡)를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매입해 현재는 236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는 사회혁신기능 집적 단지다. 지난해 1월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서울연구원에 대한 조성 계획 등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에 ‘불광역세권 서북권 신생활 경제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서울 혁신파크 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평구도 시립대캠퍼스 유치를 통해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서울혁신파크에 ▲4차산업 기업 유치 ▲경제 활성화 기능(상업·업무·쇼핑 등) ▲허브형 복지 기능(도서관, 복지관, 복합문화시설 등) ▲공원·쉼터 기능 등을 갖춰 서북권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개발 구상(안)을 내놓은 상태다. 구와 은평구민은 그동안 서울시와 소통하며 혁신파크의 고밀도·고성장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김 후보자의 발언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김 구청장은 “은평구는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을 뿐 아니라, 변변한 기업이나 컨벤션 센터 하나없는 지역이다. 상업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대규모 부지인 서울혁신파크에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제껏 열악한 도시 인프라를 견디며 혁신파크 개발만을 기다려온 은평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공공주택 건립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돼야 한다는 것이냐. 서울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혁신파크는 지역성장 동력 클러스터로 조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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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 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되어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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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케이(K)｣ 제품, 코엑스에서 직접 체험하고 구매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1일 서울 코엑스에 브랜드K 제품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브랜드K는 상대적으로 상표 인지도가 낮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9년에 만든 국가대표 공동 상표이다.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203개 제품을 브랜드K로 선정하였으며 화상상담회,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촉전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관광객, 해외 바이어 등의 이동이 많은 코엑스 동문 로비 부근에 설치되어 브랜드K 및 제품의 국내외 홍보 역할을 하며 실내 매장과 실외 팝업홍보관 2개 공간으로 되어 있다. 실내 매장은 브랜드K의 ’국가대표‘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스타디움 형태이며 키오스크, 대형화면, 진열대, 스테어존 등으로 구성된다. 팝업 홍보관은 제품 시연 및 체험을 통해 브랜드K 상품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과 재미를 제공한다. 개장 당일 현장에서는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 모노글로트홀딩스 파운데이션 스틱, 팜스킨 크림 등 3개 제품에 대한 체험 행사와 카카오 플랫폼 통한 O2O 연계 판촉전 등도 함께 열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22년에는 브랜드K 제품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지속하겠다”며, “볼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장식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대통령비서실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카카오커머스 홍은택 대표이사, 브랜드K 광고모델 여진구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장 제막식, 미디어 퍼포먼스 등의 세레모니와 중기부 권칠승 장관 인사말,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축사, 배우 여진구 내레이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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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APEC 기업인들과 공급망 관리, 친환경·디지털 전환, 다자무역체제 회복 협력강화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11 21:00에 금년APEC 정상회의 일정 중 하나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APEC 정상회의 본 회의를 하루 앞두고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정상 및 각료급 인사와 각국의 APEC 기업인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정상과 각료들은 ABAC가 논의 의제로 제시한 보건위기 극복 및 무역·경제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역내 무역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①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유지, ② 경제·산업 구조의 효과적인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③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다자무역체제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ABAC 차원의 협력강화를 제안했다. '공급망 구축과 유지' 우리 경제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출 주도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속가능한 방역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공급망 관리 덕분임을 강조하고, 향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APEC 차원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배경에서「글로벌 백신생산 허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력을 통해 역내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친환경·디지털 전환' 경제·산업 구조의 대 전환을 위해 2030년 NDC을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을 언급하고 「그린·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정책 노력을 소개했다. 나아가 환경, 디지털 분야에서의 국제 통상규범 강화가 이러한 국내적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탄소가격을 국제 통상규범에 효과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국제논의 강화및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자무역체제 회복' 3주 앞으로 다가온 MC-12를 계기로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다자무역체제로서의 WTO의 적실성 회복에 있어서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RCEP, CPTPP 등 아태 지역에서의 메가 FTA를 통해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자유무역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RCEP 조기비준, CPTPP에 대한 관심과 가입준비 등의 노력을 통해 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측 입장을 소개했다 「ABAC과의 대화」는 민관 소통을 통해 APEC 협력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금번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정부는 향후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 및 경제통합 강화 및 이 과정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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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유엔가입 30주년 기념 ‘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가 유엔 군축실(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가 11.11. 서울에서 전면 대면회의로 개최되어, 11.11.-12.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개회식에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과 이 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공동 주최 측인 유엔 군축실의 이즈미 나카미츠(Izumi Nakamitsu)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도 방한했다. 이번 회의에는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마욜랭 판 딜런(Marjolijn Van Deelen) 유럽연합(EU) 군축 특별대표, 로빈 가이스 (Robin Geiss)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에서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제20차 회의는 △국제 군축·비확산 외교의 과거와 미래,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과 핵 비확산 체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지역 이슈를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전통적인 도전 요인과 더불어 극초음속미사일, 자율살상무기 등 신무기의 도래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차세대 군비통제체제 수립 방향 및 국제 협력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본 세션 진행에 앞서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그간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기능해 온 국제 군축·비확산체제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다양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한「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군축·비확산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목표로 시작된 1.5 트랙 국제회의로서, 특히 2018년부터는 ‘유엔 사무총장 군축의제(Disarmament Agenda)’를 논의하는 주요 군축 문제 논의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한편,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11.11.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와 별도 양자협의를 갖고, 한-유엔 간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축·비확산 규범 형성 주도국으로서 국제 사회 논의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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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ㆍ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8월 18일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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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자율주행차 개발업계의 지각 변동 움직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차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이다”라고 말했다.(‘21. 9. 5.) # 자율주행자 시장은 2025년 1,549억 달러(약181조원), 2035년에는 1조 1,204억 달러(약1,313조원)로 연평균 41.0% 성장률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도 20년 1,509억 원에서 2035년 26조 1,794억 원으로 연평균 40.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변혁 중에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자율주행차 개발을 놓고, 관련업계에 지각 변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허청의 자율주행기술 특허분석 결과에 따르면, 완성차 제조사, IT기업, 자율주행 부품기업이 자율주행기술 특허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성장하며, 글로벌 IT기업들이 신규진입하고 있고, 기존 완성차 제조사와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완성차 제조사(도요타, GM, 현대차 등), IT기업(웨이모(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 애플, 바이두, LG, 테슬라 등), 자율주행 부품기업(엔비디아, 벨로다인, 모빌아이 등 반도체·라이다 제조업체)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기존 완성차 제조사는 기구축된 제조기반을, IT기업들은 검색·스마트폰·가전·항법 등 자신들만의 강점을, 부품기업들은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특허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이 IP5의 자율주행차 특허출원동향(‘06~’20) 조사결과, 완성차 제조사, IT기업, 부품업체 등 그룹별 선도기업(17개 기업)의 IP5 국가내 자율주행 특허출원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2만 4,294건으로 조사됐다. 출원건수는 전체 24,294건 중에서 완성차 제조사가 13,280건(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IT기업은 5,765건으로 24%, 부품업체가 21%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율주행차 주요기술별로 살펴보면, 완성차 제조사는 인지(5,630건)와 제어(5,423건) 기술분야에서 강점이 있고, IT기업과 부품업체는 인지(IT기업: 3,704건, 부품업체: 4,663건) 기술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IT기업과 부품업체는 최근 들어 완성차 제조사보다 발 빠르게 특허출원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향후 특허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출원 순위는 ❶도요타(5,239건), ❷소니(3,630건), ❸현대차(3,080건), ❹혼다(2,844건), ❺포드(2,069건), ❻LG(2,019건) 순으로 우리 기업인 현대차, LG가 각각 3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출원 순위에서도 소니(2위 3,630건), LG(6위, 2,019건), 구글(8위, 1,727건) 등 IT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에서는 현대차가 전통적 완성차 제조사로, LG는 정보통신기술 등 IT 기업의 강점을 내세우며 특허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최근 5년간(‘16~’20년) 출원건수(2,104건)가 이전 5년(‘11~’15년, 893건) 대비 2.4배 증가한 반면에, LG는 최근 5년간(‘16~’20년) 출원건수(1,691건)는 이전 5년(‘11~’15년, 252건) 기간 대비 6.7배 증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출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 자율주행심사팀의 이세경 특허팀장은 “미래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연결, 공유, 전기차 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와 IT기술이 접목되어, 자동차 제조사들이 IT기업을 인수하거나, 스타트업과 연합하는 등 다양한 기업간 투자·제휴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완성차와 IT기업간 특허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허소송을 대비해 자율주행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핵심특허 보유기업과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11월 25일(목) 13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강남구 역삼동)에서 산업계와 학계에 이번 특허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및 기술동향을 논의하는 자율주행 지식재산 전략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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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의 감성 담은 50여종 제품판매‘서울브랜드 파트너스 팝업스토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서울브랜드, 해치, 한강 등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활용해 민간기업과 공동 브랜딩한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서울브랜드 파트너스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서울브랜드 파트너스’는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서울의 상징물을 활용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가 홍보와 판로를 지원하는 공동 브랜딩 사업이다.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패션, 생활소품, 문구, 식품 등의 분야에서 20개의 우수한 기업과 2개의 대학생팀이 선발되어 4개월간 전문가의 자문 및 코칭을 포함한 협업제품 개발에 참가했다. ‘서울브랜드 파트너스 팝업스토어’는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 인근의 카페 ‘8810 리스트레토 바’에서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개최되며, 19개 기업과 2팀의 대학생이 개발한 협업제품 50여종을 만나볼 수 있다. 협업 제품은 ▴친환경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기업인 리에코 서울의 ‘서울색 랩탑 파우치’, ▴전통을 재밌게 풀어가는 스윗듀의 ‘힙 해치 맨투맨’, ▴발달장애인 미술작가가 서울의 명소를 직접 그린 열림일터의 ‘서울 북마크’, ▴한강의 시간과 계절이 담긴 탁상공방의 ‘서울지문 코스터’, ▴서울의 골목길을 향으로 느낄 수 있는 올롯의 ‘서울의 향 인센스 스틱’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서울과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두 팀의 대학생 파트너스가 직접 기획,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서울 타이포그래피 기념품’과 ‘서울을 담은 향초’ 시제품 또한 전시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는 주거 생활을 컨셉으로 ‘생활소품, 의류‧잡화, 식품류, 인테리어 용품’ 등 구역별 전시 공간이 구성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의 상징인 해치 캐릭터로 만든 인형‧피규어 등을 선보일 ‘해치존’도 운영된다. 팝업스토어 현장에서는 상품 판매 외에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시 이벤트도 운영된다. SNS에 방문 인증 글을 게시할 경우 각종 서울 상징 기념품을 증정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해치 젤펜, 해치 바디필로우, 해치 인형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스크래치 카드를 증정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에 대한 소식은 서울브랜드 페이스북 및 해치 인스타그램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서울을 사랑하지만 팝업스토어 현장에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올해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판매도 진행된다. 라이브 커머스는 팝업스토어 기간 중 총 6차례에 걸쳐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진행되며, 전문 쇼호스트가 40여종의 협업상품을 소개 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는 기업의 제품에 다양하고 매력적인 서울 상징물을 더해 서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서울의 상징물이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히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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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