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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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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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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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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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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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올해 최고 스타트업,“(주)에이유”,“Day1Lab(데이 원 랩)”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컴업 2021’의 특별행사로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1’ 왕중왕전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K)-스타트업’은 중기부와 각 정부 부처들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표 창업경진대회로서,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예선리그를 통해 통합 본선진출자를 가리고, 중기부는 통합본선·결선 및 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3월 사업이 공고된 후 총 10개 부처가 운영한 9개 예선리그에 총 7,352팀이 참가하였고, 이 중 180개팀이 통합 본선·결선에 진출하였다. 이후 중기부는 10월 진행된 통합 본선·결선 평가를 통해 왕중왕전에 진출할 최종 20팀(창업기업 10개, 예비창업팀 10개)를 선별하였다. 이번 왕중왕전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창업자들을 ’창업기업 리그‘와 ’예비 창업자 리그‘로 나누어 각 리그의 최고를 가리는 최종 평가 무대였다. 창업기업 리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주)에이유” 김백현 대표(88년생)는 카이스트 연구원 출신 창업자이며, 여름철 차량 내 아동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뉴스를 접하며 차량 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량 내 인체 감지 레이더 센서 아이템을 개발하여 창업하였다. (주)에이유 김백현 대표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보다 더 많은 공로가 있는 회사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주)에이유는 앞으로 고용 창출과 수출 등 성장하는 기업으로 보답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예비 창업자 리그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Day1Lab” 이주봉 대표(89년생)는 평소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 공학도로서 대학원 동료들과 의기투합하여 생분해성이 우수한 플라스틱을 선보였다. Day1Lab 이주봉 대표는 “늘 옆에서 힘이 되어준 멤버들 덕분에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앞으로 친환경 플라스틱의 새 시대를 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 대회는 예선부터 총 신청자의 67.6%가 30대 이하였고, 왕중왕전에 진출한 20팀중 15팀이 30대 이하로 나타나는 등 청년 창업가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었다. 이들 청년 창업가들은 △환경, △교육격차, △의료·보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창업 아이템을 선보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96년생)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글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예비창업리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현역 군의관으로 왕중왕전에 진출한 Cosmos Medic(코스모스 메딕)의 김지훈 대표(89년생)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된 응급실 병상 부족 문제에 착안하여 환자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시스템으로 예비창업리그 장려상을 수상했다. 왕중왕전에서 수상한 20개팀은 상장 및 상금과 더불어 차년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도약패키지 등) 서류평가 면제와 기술평가 보증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왕중왕전에 안타깝게 진출하지 못한 4팀에게는 특별상 4점과 총 4천만원(각 1천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도전 케이(K)-스타트업은 창업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이 혁신적 창업으로 실현되는 기회의 장(場)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하면서, “중기부는 금번 왕중왕전 시상에 머무르지 않고 수상한 팀들이 더 큰 성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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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김천상무, 수능대박 기원 응원전 펼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천상무가 수능 당일 3개 고교 앞에서 따뜻한 핫팩과 응원메시지를 전달하며 수능대박 기원 응원전을 벌였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18일 오전 7시부터 관내 수능 고사장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핫팩을 전달하며 열띤 응원전을 벌였다. 김천상무 직원들은 김천여고, 성의여고, 한일여고 등 김천시 내 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따뜻한 말과 함께 핫팩을 전달했다. 창단 첫 해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K리그2 우승을 달성한 김천상무는 학생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해당 이벤트를 준비했다. 예년과 다르게 다행히 한파는 비켜갔지만 수능 당일 큰 일교차로 수험생들은 다소 추운 쌀쌀한 날씨 속에서 시험을 치렀다. 김천상무 배낙호 대표이사는 “코로나로 인해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고사장에서 실력을 발휘해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한다. 우승의 기운을 받아 응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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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서울시,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 방안’시민의견 폭넓게 담는다...23일 토론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관련 기관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11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에서 진행된다. 그 간 전동킥보드는 라스트 1마일을 실현하는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 전동킥보드의 위상과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정책 발전과 성숙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전동킥보드 산업 성장에 따른 명과 암등 현황을 되짚어보고, 정책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불법 주 · 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에 대해 시행 효과 및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전동킥보드의 실효성 높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 및 주차질서 확립 등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주제발표로 이루어지며, ‘퍼스널 모빌리티 현황과 이슈’와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질서 확립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2부는 지정 토론 후 참석자 전원이 질의 응답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에는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서울시 불법주차견인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유 전동킥보드 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견인 업체 및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써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현장 토론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참석인원이 제한되어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 및 라이브서울을 통해 생중계 된다. 토론회 참석자는 입장 시 발열 체크 및 출입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토론회장 내부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린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관련 업계 및 시민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보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질서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앞장 설 것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공유전동킥보드 발전 방안에 대해 관심 있는 관련 업체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관련 정책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길 기대 한다.”라며, “시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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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국민권익위, “광업이 실질업무라면 업종명이 제조업이라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광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다면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실제로 근로자가 20년간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했는데도 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근로자 ㄱ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사업장에 2001년 입사한 이후 2021년까지 약 20년간 광산에서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했다. ㄱ씨가 근무한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이었다. ㄱ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예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ㄱ씨가 근무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근무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의 종류가 ‘광업’, 종목은 ‘규석·규사’로 되어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규석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하는 작업임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내용은 광업에 해당됨에도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에 대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서류상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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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AI) 튜터 마중물학교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8월 2일부터 관내 12교를 '인공지능(AI) 튜터 마중물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튜터 마중물학교'는 인공지능(AI) 튜터를 활용하여 학생의 취약요소별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이다. 인공지능 (AI) 기반 다국어 서비스 및 맞춤형 한국어 교육으로 다문화‧탈북학생의 언어‧문화적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 튜터를 활용하여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학력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탈북 학생의 경우 중도입국자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AI) 튜터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튜터 마중물학교'12교(초 5교, 중 1교, 고 4교, 각종 2교) 중에서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7교,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교는 5교이다. 이 학교들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상황에 맞는 인공지능(AI) 튜터를 구비하고, 다문화 특별학급 수업 시간, 방과후 수업, 학생별 자기주도 학습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인공지능(AI) 튜터에는 취약요소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가 없어서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인공지능(AI) 튜터 마중물학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에 적합한 취약요소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모색하였다. '인공지능(AI) 튜터 마중물학교'가 교사의 코칭과 인공지능(AI) 튜터를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춘 개별화 교육을 구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2월 1일 ~ 12월 3일에 개최 예정인 ‘미래교육 수업나눔 콘서트’에서 '인공지능(AI) 튜터 마중물학교'의 운영 성과를 관내 학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공지능(AI) 튜터 마중물학교' 운영 사례를 향후 좀 더 많은 학교로 확산하여 백만 서울 학생을 위한 백만 개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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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눈(雪)으로부터 안전한 마포'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가 지난 15일 제설대책본부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금번 동절기 강수량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따른 기습 폭설에 대비하고자 각종 인프라와 장비 등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눈(雪)으로부터 안전한 마포’ 만들기에 전격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구는 24시간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비상대비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구축했다. 폭설에 대비해 제설 차량 등 제설장비(51대) 점검과 제설도구의 배부‧비치를 완료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염화칼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920여 톤의 친환경 제설제와 소금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올해 제설대책은 상시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설 인프라를 확대, 제설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마포대교 북단에 제설전진기지를 1개소 추가 설치해 급경사가 많아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공덕동, 아현동 등 마포구 ‘갑’지역의 제설 초동 대응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마포구에는 망원동과 서강대교 하부 2곳에 제설전진기지가 있었다”라며 “이번 제설전진기지 추가로 공덕동 등 해당 지역에 신속한 제설제 보급이 가능해진 만큼 동주민센터의 조기 제설작업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급경사 도로와 상습결빙 지역 등 5개의 제설 취약지역에는 자동염수살포장치 23대를 설치했고 노고산동 117-31일대 등 3곳의 1차로에는 도로열선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구는 효과를 검증 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난 10월 사전 시연회를 통해 동주민센터 제설담당자, 현장 작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 소형살포기, 자동살포기 등 3종 6개 제품의 현장 맞춤형 신규 제설장비 보급을 완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골목길과 이면 도로 등에 설치된 850여 개의 제설함의 제설제 보급을 민간용역으로 확대해 동주민센터의 신속한 제설작업과 제설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는 역량을 총동원해 제설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민의 참여가 ‘눈(雪)으로부터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니만큼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 구가 벌이는 제설 작업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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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일상회복 지원나선 성동구, 어르신 위한 '나만의 인생 사진' 선물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르신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서울 성동구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청춘 어게인, 사진에 담다’를 추진한다. 지역 내 만 65세 이상 백신접종 완료 어르신 5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춘 어게인, 사진에 담다’는 어르신들의 젊고 멋진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위드 코로나를 맞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기존의 장수사진 촬영의 방식에서 벗어나 재빠르게 순간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스냅사진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액자에 담은 ‘인생사진’을 전해 지금 이 순간 가장 젊고 아름다운 순간을 추억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은 사진작가봉사회에서 지역 내 각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며 이루어진다.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어르신 한 분씩만 입장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촬영 전‧후 소독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촬영은 민·관협치로 이루어졌다. 성동구사진작가봉사회,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왕십리도선동·사근동·성수1가2동노인복지센터, 대현경로복지관 등 민간협력기관에서 사업계획 수립부터 어르신 모집 및 추진방법 논의까지 함께 추진하며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기울였다. 지난 해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며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스마트 100세 포용 도시’ 만들기에 나선 구는 IoT를 활용한 취약 독거 어르신의 건강 및 안전 관리와 함께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서적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동미래일자리(주)를 통한 어르신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과 경로당 노후 시설 개선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구는 이달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매일 수시 소독과 함께 월 2회 전문업체 방역소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웃음운동, 건강체조, 종이접기 등 비말 발생이 적은 대면프로그램을 발빠르게 지원해 어르신들이 하루 빨리 일상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센터 회원이신 한 어르신은 “30년 전 자식들 결혼식 때 사진 찍어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력있게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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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흥겨운 풍물소리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단계적 일상회복 맞은 관악구 전통혼례식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낙성대공원 내에 있는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낙성대로3길 45)’에서 진행하는 전통혼례식을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관악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전통혼례식’은 2014년부터 총 550여 쌍이 혼례를 치르며 특별한 결혼식을 꿈꾸는 신랑신부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왔다. 그 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되었으나 위드코로나 1차 개편에 따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 가능하다. 관악산과 강감찬 장군의 좋은 기운을 받은 낙성대공원에 위치한 전통야외소극장에서 아름다운 나무와 꽃이 어우러지고 흥겨운 풍물소리와 함께 전통혼례가 치러지게 된다. 전통혼례는 전문교육을 받은 집례와 집사가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폐백 등의 순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혼례를 진행하고, 마당은 혼례식장, 본채 한옥은 폐백실과 신부대기실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혼인은 인륜지 대사요, 만복의 근원이라는 말처럼 예로부터 우리의 전통혼례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인륜의 출발점으로 여겼다”며, “우리 옛 멋이 가득한 전통혼례식이 결혼 당사자와 하객 모두에게 뜻깊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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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문화도시 금천의 랜드마크, 금천뮤지컬센터 문 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구가 11월 19일 오후 2시 금천뮤지컬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 금천구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충분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7월 ‘금천뮤지컬센터’를 건립했다. 금천뮤지컬센터는 지상 4층 규모이며, 공연장, 연습실, 강의실, 창작 공간 등이 갖춰진 공공기관 최초의 뮤지컬 특화시설이다. 특히 3층부터 4층까지 걸쳐 있는 ‘금천예술극장’은 197석 규모의 ‘가변식 블랙박스형’ 극장으로 향후 이곳에서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 중고등학교 교장, 금천구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기념할 예정이다. 시설 소개, 축하 공연,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되며, 특히 개관 기념 특별공연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KBS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김소현씨의 축하 무대가 펼쳐진다. 한편 금천뮤지컬센터는 지난 7월부터 부분적으로 개관 운영하고 있다. 뮤지컬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8월 김문정 뮤지컬 음악감독을 초청해 주민 대상 특별강연을 진행했고, 10월 국내 최대 아동 청소년 연극단체인 국제아동청소년 연극협회(아시테지)와 함께 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앞으로 청소년 및 성인 대상 뮤지컬 공연 제작과 기획공연, 창작뮤지컬 클래스 등 뮤지컬 특화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미래문화도시 비전 선포 후 지역 주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추진과제별 사업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고 있다”라며, “음악과 연기와 춤이 어우러진 금천뮤지컬센터가 ‘문화도시 금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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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서울교통공사, 빅데이터 융합으로 지하철 혼잡도 산출 서비스 '철도 10대 기술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남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퇴근하는 A씨. 퇴근 인파로 꽉 찬 열차에 타는 게 스트레스였던 A씨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승강장에 들어선다. 도착 예정 열차의 ‘혼잡도’를 미리 알 수 있는 휴대전화 앱(또타지하철, TMAP대중교통) 덕분이다. 혼잡도가 낮은 열차 칸을 미리 찾아 탑승한 A씨는 오늘도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했다. 서울교통공사가 SK텔레콤과 공동 연구한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이 ‘2021년 철도 10대 기술상’을 수상했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철도분야의 우수한 기술‧제품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의 철도기술상이다. 한국철도학회가 주관한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은 지하철 한 칸에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탑승했는지 실시간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카드 데이터로 파악한 총 탑승인원 등 열차운행 정보와 지하철 칸마다 설치돼 있는 SKT의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연계‧융합해 열차별‧칸별‧시간대별‧경로별 혼잡도 분석을 실시하고 지하철 칸별 탑승 인원을 분석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실시간 지하철 칸별 혼잡도를 올 7월부터 서울교통공사 공식 모바일앱 ‘또타지하철’, 티맵모빌리티 ‘TMAP대중교통’ 앱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칸별 혼잡도를 4단계(▴여유 80%이하 ▴보통 80~130% ▴주의 130~150% ▴혼잡 150%이상)의 색으로 표시해 승객들이 직관적으로 혼잡도를 파악하고 지하철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철 혼잡도’는 전동차 1칸의 표준 탑승 인원(160명)을 기준점(100%)으로 삼았을 때 이보다 더 많이 타거나 적게 탔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지하철’, SKT는 티맵모빌리티의 ‘TMAP대중교통’ 앱을 통해 지하철 2호선의 실시간 칸별 혼잡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1~8호선의 경우 열차별 예측 혼잡도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는 작년 6월부터 지하철 혼잡도 서비스를 시범운영해 서비스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하철 2호선(서울대입구역~교대역 구간) 시간대별 혼잡도의 표준편차가 최대 30% 이상 감소하는 등 혼잡도 안내에 따른 분산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정보제공 범위를 열차별 혼잡도에서 각 칸별 혼잡도로 확대했다. 표준편차 감소 요인은 신규노선 연장, 날씨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시간대별 표준편차는 감소했다. 공사가 시범운영 전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2호선(외선) 서울대입구역~교대역 구간의 혼잡도(평균 혼잡도 100% 이상)를 10분 단위로 측정했을 때 시간대별 혼잡도의 표준편차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며 지하철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타지하철’과 ‘TMAP대중교통’ 앱의 지하철 혼잡도를 확인하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공사는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SKT와의 심화 연구를 통해 실시간 지하철 혼잡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고, 향후 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1~8호선)에 실시간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조사원이 직접 탑승인원을 확인하는 방식,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로추적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서비스한데 이어 한층 과학적인 빅데이터 융합 방식으로 그동안의 한계를 넘어 혼잡도 측정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목측(目測)법 : 교통량 조사 시 주로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조사원이 직접 지하철에 탑승해 인원을 확인‧계산하는 방식이다. 대략적인 혼잡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신뢰도가 높지 않고 조사 시기 값만 반영된다는 문제가 있다. 교통카드 자료 기반 경로추적 : 승객이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단말기에 입력되는 교통카드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경로를 추정, 지하철 탑승인원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이 방식을 활용한 ‘지하철 혼잡도 예보제’ SNS 알림 서비스를 ‘20년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 탑승인원 무게 센서 방식 : 2018년부터 운행 중인 2호선 신조 차량의 경우, 탑승인원의 무게를 자동 센서로 감지, 실시간으로 측정해 혼잡도를 안내하는 장치가 승강장 내에 설치돼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21년 철도 10대 기술상’ 수상에 대해 “통신 및 교통카드 자료를 융합한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위드 코로나로 지하철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기업‧기관의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종렬 SK텔레콤 CSPO(ICT Infra 담당)는 “SKT가 가진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서울교통공사의 교통 데이터가 만나, 코로나시대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SKT는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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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서울시, 작년 동파 80%는 보온미비…'채우고․틀고․녹이기'로 예방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5일부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기간에 돌입한 서울시는 지난겨울 발생한 계량기 동파 1만895건을 분석한 결과 80%는 계량기함 보온미비가 원인이었다고 밝히며, 올겨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파 예방 참여를 부탁했다. 지난겨울 한파특보가 30일 발효되는 등 매서운 날씨에 서울시 수도계량기는 1만895건 동파됐다. 직전해인 2019년 497건에 비해 22배 많고, 최근 10년 중 2012년의 1만2,33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동파된 계량기는 서울시 수도계량기 228만개 중 0.4%에 해당하며, 동파계량기 교체에 투입된 예산은 4억6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파 발생 세대를 주택 유형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복도식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의 벽체형 계량기 및 상가 계량기에 동파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보온 미비 ▴장시간 외출 ▴계량기 노출 순이었다. 동파는 기온에 직접 영향을 받는 특성상 시 차원의 예방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보온조치를 해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가 발생한다. 영하 15도 이하의 날씨에서는 동파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각 가정에서는 계량기함을 헌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고, 언 계량기는 천천히 녹여주는 등 “채우기·틀기·녹이기”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주어야 수도계량기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다. 아울러 서울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파가 발생할 수 있는 동파취약 34만 세대를 선정하고, 맞춤형 보온 조치를 추진한다. ▴계량기가 건물 외부에 있는 경우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 ▴공동주택의 5층 이하 저층 세대 ▴일정기간 수도 사용량이 없는 상가계량기 등이다.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벽체형 보온재’ 8천400개,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 ‘맨홀형 보온재’ 5천개를 설치한다. 계량기함 ‘보온덮개’ 30만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하고,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3천900개도 정비한다. 영하10도에서 24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동파안전계량기’ 9천개도 11월 중에 설치 완료한다. 1만6천개를 추가 확보해 동파 계량기 교체 및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계량기 몸체 유리부까지 감싸 보온할 수 있는 ‘계량기 자체보온재’ 일명 ‘계량기 내복’도 작년에 이어 3천400개 추가 설치한다. 동파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접수와 계량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도 운영된다. 운영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다.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도 실시된다. 동파 예보제와 함께 단계별 시민 행동요령을 안내해 시민들의 동파예방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을 추가하고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에서 ‘아리수톡 상담시작’ 후 ‘동파신고’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수도조례(2021.5.20.)에 따라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교체할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이탈되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될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은 물론 교체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부담해야한다. 구경 15mm의 가정용 일반 수도계량기 대금은 2만8천원이고, 교체비용을 합한 금액은 4만2천원 수준이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각 가정에서도 간단한 조치를 통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추워지는 날씨에 두꺼워지는 외투처럼 우리 집 계량기의 보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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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국민권익위, “경작하던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필요없게 된 농기구, 보상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지 경작에 사용한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했으나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 내에 잔여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 중이며 농기구의 기능 상 농업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농기구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여 농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가 공익사업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돼 편입 농지의 영농 행위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ㄱ씨가 소유한 잔여 농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현재 깨,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보상을 요구한 농기구인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는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로 ㄱ씨가 현재 재배하는 작물의 영농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종전의 농업 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벼 재배 및 수확에 주로 활용되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 시 국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상이 더욱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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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농촌진흥청, KOPIA 파라과이 센터 벼 시범사업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에우세비오 아얄라(Eusebio Ayala) 마을에서 벼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박홍재 소장과 우인식 주 파라과이 대한민국대사를 비롯해 파라과이 농목축부 모이세스 베르토니 장관, 에드가 에스테체 농업연구청장, 벼 재배농가와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출범식은 사업의 공식적 출범을 기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현지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마련됐다. KOPIA 파라과이 센터는 2009년부터 파라과이 농업연구청(IPTA)과 파라과이 환경에 적응성이 높은 벼 신품종 육성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8년 11월 파라과이 최초로 ‘CEA-5K PUNTA’ 품종을 품종등록기관(SENAVE)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결실을 맺었다. 파라과이에서 벼는 소규모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지만, 자체 육성한 품종은 없는 실정이다. 주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도입종을 사용하는데, 재배환경이 맞지 않아 생산성과 상품성이 낮은 편이다. 새로 개발한 품종(CEA-5K PUNTA)은 2017∼2020년 농가 현장에서 실증 재배한 결과, 단위면적(헥타르) 당 생산량(8,000kg)과 소득(1,548 달러)이 기존 품종(6,200kg, 1,200 달러)보다 29% 증가했다. KOPIA 파라과이 센터는 앞서 실시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이타푸아(Itapúa)주 등 4개 주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벼 신품종 재배면적을 1,500헥타르(파라과이 벼 재배면적 대비 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3∼7헥타르 규모의 소농과 함께 4개 영농회사도 참여한다. 영농회사는 30헥타르 규모로 시험재배를 실시해 신품종의 특성과 상품성을 평가하고 시장 유통을 지원한다.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KOPIA 파라과이 센터 소장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품종개발 단계부터 농가실증까지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라과이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벼 육종 기반을 구축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KOPIA 파라과이 센터 박홍재 소장은 “파라과이 최초로 개발한 벼 신품종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소농의 소득 증대는 물론 파라과이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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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도봉구, 북한이탈주민의 이웃이 될 "The 가까운 정착돌보미"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남한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동네를 알려주고, 생활정보를 공유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 "더(The) 가까운 북한이탈주민 정착돌보미"를 모집한다. 모집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연중 접수하며, 도봉구청 자치마을과 혹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한국 적응을 도와주고픈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픈 내 동네를 잘 알려주고픈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된 정착돌보미들은 기본적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활동수칙 등 기본교육을 수료한 뒤 공공기관 동행, 장보기, 대중교통 함께타기, 가정방문 상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생활지원을 이어가게 된다. 구는 작년 서울시 최초 시행한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 돌봄사업인 '우리동네 돌봄 멤버십'을 통해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통합 지속적 돌봄 체계를 마련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을 통해서는 그 지역과 주민들을 잘 아는 동네 이웃의 정서적 지지로 '사람 중심의' 민관협력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북부하나센터, 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경찰서 등 민 관 상호 네트워킹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지역사회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도봉구의 북한이탈 거주민은 150여 명으로서, 도봉구 전체인구의 약 0.05% 정도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사만 가도 적응하기가 힘이 드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생활 부분에 있어서 외로움이나, 문화차이, 정보부족으로 많이들 힘들어하신다. 정착돌보미 역시 이웃이나, 친한 친구가 도움을 준다면 훨씬 빠르고 성공적인 자립이 이뤄지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출발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건실한 일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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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주차장 없앤 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린이 교통안전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성동구가 지난달 말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의 삭선 작업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해당 구역은 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45구간 총 281면의 노상주차장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차를 위한 공간표시를 모두 없앴다. 구는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20)에 따라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상주차장의 폐지를 적극 추진해왔다. 우선 보호구역 내 불법 및 일반 노상주차장 현황을 구분해 추진했다. 법적 근거없이 표시된 불법 노상주차장은 주민 사전 홍보를 거쳐 폐지 기한을 정하고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 및 견인 조치했다. 일반 노상주차장은 2025년까지 매년 폐지 면수를 정해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대부분 보호구역이 주차 사정이 열악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구는 노상주차장의 폐지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택가 주차난 해결에 중점을 뒀다. 이에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개방 및 비어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유사업, 담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적극 안내하고 해당 주차장의 이용을 유도했다.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의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주민 협의를 거쳐 2025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당해 사업을 2년 만에 마무리했다. 올해 지역 내 전체 21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옐로카펫과 스마트 횡단보도의 설치를 완료한 구는 최근 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적은 것(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쓰고 있는 구는 삭선 작업이 완료된 공간에 도로 포장 및 노면표시 등 순차적인 마무리 작업을 조속히 마쳐 교통사고 없는 통학로 조성 사업에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 보행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에 따라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구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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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서울시에서 중 가장 많은 U-도서관 운영하는 성북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북구가 16일부터 13번째 U-도서관을 운영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개수이다. 이번에 새로이 U-도서관을 설치하는 곳은 자원봉사센터 입주 건물(장위 꿈의숲아이파크아파트 716동 1층)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성북구는 2012년 성북구청, 성신여대입구역, 월곡역을 시작으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행이 많은 지하철 역 등을 중심으로 U-도서관 무인예약대출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U-도서관은 주민이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역 등을 이용해서 필요한 도서를 기기를 통해 대출·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성북구통합도서관 누리집 또는 성북 U-도서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북구립도서관 15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도서를 예약해서 자신이 찾아가고 싶은 무인예약대출반납기로 빌려갈 수 있다. 예약한 책이 예약대출기에 도착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일이 안내되고 이를 확인한 신청자가 해당 무인예약대출기기에서 도서를 찾아가는 ‘무인예약대출’ 방식이다. 대면이 어려웠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의 문화향유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성북구립도서관 관외대출회원으로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회원증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민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 이용할 수도 있다. 이용자는 무인예약대출 서비스를 통해 1인당 2권씩 최대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단, 1인당 5권의 대출권수를 초과하거나 연체한 도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대면이 어려웠던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 향유에 대한 시민의 갈증해소에 크게 기여한 성북구 U-도서관이 위드 코로나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에도 더 다양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앞으로도 성북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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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보훈처, 재방한 중에 지병이 악화된 콜롬비아 참전용사 치료에 적극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지난 8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참전용사 중 한 분인 ‘알바로 리까우르떼 곤잘레스’ 콜롬비아 참전용사(97세)가 지병이 악화되어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 국제추모식 참석 등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훈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정중한 예우로 초청행사를 진행하였다. ‘알바로 리까우르떼 곤잘레스’ 참전용사는 1952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지 해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 알바로 참전용사는 특별히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생애 마지막 방문이 될 수도 있다며 한국방문을 간절히 원했고, 아들과 함께 콜롬비아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청행사 일정 중 11일에 지병인 담낭결석 등으로 이상증세를 보였고, 보훈처에서는 참전용사를 충남대병원으로 신속히 모셔 지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였다. 아울러 보훈처에서는 알바로 참전용사의 건강이 회복되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방한한 나머지 7개국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12일까지 초청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모두 자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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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관세청, 불법 반입 요소수 4톤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지난 11월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으로,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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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병무청, 수능시험일인 11월 18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8일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18일 당일에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10개 병역판정검사장은 휴무하며, 11월 19일부터 다시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1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검사일자를 확인하여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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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국립산림과학원, 산악기상 빅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고품질의 산악지역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1월 9일, 「산악기상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지형적으로 복잡한 우리나라 산악지역의 기상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전국 주요 산악지역에 413개소(2021.11. 기준)의 기상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용역사업에서는 산악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상 빅데이터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측정보의 고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관측환경을 최적화하고 산악기상관측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실시간 산악기상정보 수집 및 품질관리와 DB 구축 ▲산악기상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고품질 산악기상정보 확보를 위한 관측환경 개선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관측자료 수집 기능 개선 ▲유지관리 이력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 등이다. 한편, 전국 산악지역에서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운영하는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는 413개 관측소의 실시간 기상정보와 함께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 및 산림휴양림 날씨 정보, 기상특보 및 산불위험정보 등을 제공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신뢰도 높은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와 품질관리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산악기상정보의 정상자료율을 98%까지 달성했다.”라면서, “이번 용역사업을 통해 산을 찾는 국민이 한층 더 신뢰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산악기상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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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표준특허 길라잡이 2.0' 발간·배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지난 ’16년 발간한 「표준특허 길라잡이」를 개정하여「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 길라잡이」는 기업과 대학·공공연 등 현장의 연구자들이 표준특허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6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5년의 시간이 지나 최신 정보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R&D-표준화 각 단계별 12가지 표준특허 전략에 대해 통신기술의 표준화 사례를 예시로 제공함으로써 그동안의 개념적 설명을 보완하였고, 표준특허 활용 시 주의사항 등을 실제 기업 간 소송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현장 연구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는 ‘사실상 표준화기구’에 대한 동향 정보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표준특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기존의 데이터와 통계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표준특허는 5G,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표준화된 기술에 대해 획득한 특허로, 표준기술을 활용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이기 때문에 표준특허의 확보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간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폰, IoT, 자율주행차 등 표준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표준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은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표준특허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 개정판이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표준특허 포털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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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특허ᆞ상표권 등록 안내서, 이제 모바일로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종전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특허행정 서비스 안내문을 11월 15일부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특허·상표권 유지에 필요한 등록료 납부기한을 알려 주는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도 포함된다. 이사 등으로 종이 안내서를 받지 못해 특허가 소멸되는 피해를 막고자 특허청은 지난 7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에 착수, 4개월의 개발을 거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특허ㆍ상표권자 등은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을 통해 받게 된다.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특허로’를 통해 등록료도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물론,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으로 발송이 안 되거나, 수신자가 안내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편으로도 발송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발송하는 각종 온라인 통지서가 ‘특허로’의 통지서함에 도착한 즉시 알림 메시지도 발송한다. 종전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만 제공했으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는 수신인이 개인인 경우에 가능 하며, 본인확인이 어려운 법인 또는 대리인은 종전처럼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최대 5억 원의 우편 비용이 절감되고, 우편물 반송 업무 감소로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 봤다.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를 통해 종이안내서의 우편발송이 갖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들이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특허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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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인천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3곳을 11월15일 개소하고, 우수 중기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용판매장에 입점한 기업에게는 추가비용 없이 오프라인 판매에 필요한 공간과 판매인력 등 일체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도 함께 연계 지원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 전용판매장은 올해 7월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권을 취득하여(5년, ‘21.11~’26.11), 최소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관세청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면세점 중 최저수준의 수수료를 적용(23%)한 것도 의미가 크다. 인천공항 전용판매장에는 유망 중소기업 360개사의 제품이 입점했으며, 구매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소형가전, 패션잡화, 아이디어 제품 등 신규상품도 수시로 발굴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아시아 최대 핸드메이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인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백패커 김동환 대표이사의 ‘중소기업 마케팅 전략’이라는 온라인 토크를 진행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이번 매장은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매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이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은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중기제품 전용판매장이 면세점에 입점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생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천공항과 인천세관본부의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전용판매장 운영으로 내수 판로 중심인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내실화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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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국립산림과학원, 산악기상 빅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고품질의 산악지역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1월 9일, 「산악기상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지형적으로 복잡한 우리나라 산악지역의 기상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전국 주요 산악지역에 413개소(’21.11. 기준)의 기상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용역사업에서는 산악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상 빅데이터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측정보의 고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관측환경을 최적화하고 산악기상관측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실시간 산악기상정보 수집 및 품질관리와 DB 구축 ▲산악기상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고품질 산악기상정보 확보를 위한 관측환경 개선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관측자료 수집 기능 개선 ▲유지관리 이력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 등이다. 한편, 전국 산악지역에서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운영하는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는 413개 관측소의 실시간 기상정보와 함께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 및 산림휴양림 날씨 정보, 기상특보 및 산불위험정보 등을 제공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신뢰도 높은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와 품질관리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산악기상정보의 정상자료율을 98%까지 달성했다.”라면서, “이번 용역사업을 통해 산을 찾는 국민이 한층 더 신뢰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산악기상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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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안전한 수능, 2022학년도 수능 시험장 방역 준비 착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은 11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해송고등학교를 방문해 수능 시험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일반 시험실 준비 상황을 둘러보고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게 되는 별도 시험실 내 소독, 환기, 책상 배치 등 수능 전 시험장 방역 관리에 대하여 꼼꼼히 체크했다. 시험장 방역 칸막이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만“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한다.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학생의 수능시험을 위해 확보한 시험장은 병원 2개소(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와 5개 학교(인화여고, 부평여고, 검단고, 도림고, 신명여고)이고, 수능시험 당일에 발생하는 유증상 학생은 시험장 내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시험 전날(17일)에는 증상이 있는 수험생의 PCR검사를 돕기 위해 군 · 구 보건소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험생 검체를 우선적으로 검사해 그 결과를 수능시험 당일 아침까지 코로나 상황실과 수험생에게 알려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학교와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역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장기화로 발생된 교육결손 해소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 교육분야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와 교육청은 교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단계적 일상회복과 수능시험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주부터 고3수험생에 대한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입시학원 ·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요시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시, 군 · 구, 교육청이 합동으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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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서울 중구, '전국 최초'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로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어 지자체로 민원이 들어와도 경찰로 이관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하는데 통상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인 오토바이 불법주정차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차도 구분도 없이,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에까지 무분별하게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도 내 주차는 단순 불법주정차를 넘어 보도 위 주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점자블록을 이용해 통행하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구는 인쇄 및 봉제업체 등이 밀집되어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배달 라이더까지 더해져 상황은 악화 일로다. 통행불편과 안전위협, 소음문제, 교통소통 방해 등 이로 인한 주민 민원이 날로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구는 먼저 경찰청 질의회신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도 위 주차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다는 불법주정차 이륜자동차 견인 시행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구는 12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 등을 중점견인지역으로 정해 적발 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다만,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과 생계형 라이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무차별적 견인은 지양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 및 준법운행 리플릿 부착 등 계도 조치를 병행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면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이륜차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주차시설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찰서·소방서와의 협의를 거쳐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 동측에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13면을 신규 설치했다. 아울러 현재 오토바이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시행중에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접근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주차타워 건립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구는 이륜차 견인 시행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차시설 확보로 주차 환경도 개선하여 보행자와 라이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시행으로 그간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차량 및 오토바이 정비를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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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