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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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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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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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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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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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서울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가 ‘철회’한 19개교(개축 11개교, 리모델링 8개교)에 대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립과 사립 학교가 준공 이후 40년 이상(1981년 기준) 경과(공립 283교 515동, 사립 211교 387동)된 경우 공모 자격을 갖는다. 공모 신청은 약 2달간의 학교 내 숙의 과정을 통해 전체 학부모 1/2 이상 참여 및 참여자의 1/2 이상이 찬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과 이사회 의결)를 거쳐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유형은 ‘개축’ 과 ‘리모델링’이 있으며, 개축은 ①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에 개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중에서 2022년으로 사업을 앞당기길 희망하는 경우, ② 2021년 리모델링으로 선정된 학교 중에서 2022년에 개축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③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리모델링의 경우는 신규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우선 각 교육지원청(사립의 경우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건물 노후도, 안전등급, 내진 성능과 석면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추진 의지, 지역 여건, 공사 추진상 어려움이 적고 지역적으로 개발이 늦은 곳,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은 학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최종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서울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11개교, 리모델링 8개교를 2022년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후 교육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공사 시기는 2022년 ‘개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전기획과 건축 설계, 각종 심의 등 사전 절차(약 2년 소요)를 거쳐 2025년 경 착공하게 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홍보나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등 여러 방법으로 적극 홍보한 결과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며, 최근 계획된 사업 추진 시기보다 앞당겨 조속히 진행하기를 희망 하는 학교,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기를 바라는 학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주변에 근조화환을 놓는 등 학부모 반대가 심했던 일부 학교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학부모 설명회 및 소통과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 학부모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약 3분의 2의 학부모들이 찬성하여 개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학교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전체 응답자의 90.3%)이 ‘노후학교에 대해 개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응답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부모,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개축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학업 결손 예방과 공사 중 학생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을 최우선 시 하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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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서욱 국방부장관, 제주지역 작전부대군사대비태세 및 교육훈련 현장지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욱 국방부장관은 11월 19일 오후 해상초계기(P-3C)를 탑승하여 해상경계작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항공작전요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서 장관은 해상초계간 남해상에서 작전 중인 3함대 대천함장과 교신하여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61해상초계기전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상황발생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항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이어, 서 장관은 제주도 특전사훈련장으로 이동하여 임무수행간 순직한 특전사 요원들의 충혼탑을 참배하고, 9공수특전여단 53특전대대의 국지도발대비훈련 현장을 확인했다. 서 장관은 훈련 중인 특전부대원들에게 “오직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 만이 유사시 전장에서 나와 전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실전적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11월20일 공군 308방공관제대대와 해군 7기동전단을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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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세종시, 결핵퇴치 크리스마스 씰 판매 모금 운동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충남세종대전지부 남상현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씰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결핵퇴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매년 실시되는 ‘크리스마스 씰’ 판매 모금행사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놀면뭐하니?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씰’을 주제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 판매를 통해 확보된 성금은 결핵검진 사업, 결핵환자 보호시설 지원사업, 결핵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학생 결핵환자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된다. 시는 이번 씰 증정식과 함께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고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 등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씰 모금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결핵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이 있다”며 “결핵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퇴치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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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아프간 여성들 인권 보장받길"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 캠페인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이달 19일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세이브 아프간 위민(Save Afghan Women)’ SNS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아프간 여성의 안전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자 올해 8월 시작됐다. 문 구청장은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회복에 동참하겠습니다’란 문구를 직접 써넣은 팻말을 들고 아프간 여성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했다. 문 구청장은 “최근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피살되는 등 탈레반 정권 하에서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권과 기본권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아프간 여성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문 구청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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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서울시, 19일 메타버스를 활용한 '빅데이터캠퍼스 컨퍼런스'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11월 19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메타버스 플래폼을 활용한 ‘2021 빅데이터캠퍼스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14시 ~16시 10분에 비대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빅데이터캠퍼스 컨퍼런스를 진행되며, 추후 녹화본은 공식 유튜브 채널(서울특별시 빅데이터캠퍼스)로 중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가상공간에서의 ‘나’인 아바타의 모습으로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는 미개방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분석 및 활용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2016년 7월 마포구 상암동 개관되었으며,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빅데이터캠퍼스 분석 인프라를 활용해 각종 사회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시민이 접하기 어려운 카드 매출데이터, 택배데이터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직접 분석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컨퍼런스는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2인의 특별강연과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상위 3개팀의 발표 및 공모전 시상식으로 구성된다. 먼저 AI양재허브 윤종영센터장이 ‘빅데이터와 스마트시민’을 주제로 발표하고, 경남대 전종식교수는 ‘디지털변혁 바람의 격량속에서’를 발표하여 빅데이터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 공유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은 76개팀 260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심을 통과한 15개팀에 대해 빅데이터 전문가의 2회 멘토링을 실시하였으며, 11월16일에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1개 팀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공모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3개 팀이 공모전 출품작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공모전 결선까지 진출한 11개 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상은 서울특별시장상 1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1팀, CJ올리브네트웍스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5팀으로 총 상금은 1,950만 원이다. 또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CJ올리브네트웍스와 협업하여 공모전 수상이 창업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큐베이팅 공간(S빌리지) 입주 우대,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민간협력 파트너 투자연계, 법률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치열한 심사와 경쟁을 거쳐 선발된 상위 8명에게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빅데이터 인재양성 인턴십 프로그램(AI-DT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수상작 11개는 서울시 유관 정책부서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 사업 및 서비스 활용 검토할 계획이다. 교통, 환경, 주택,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분석 결과를 유관 정책부서에 전달을 통해 향후 서울시 사업 및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여 과학적 데이터 기반행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울시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번 컨퍼런스로 빅데이터기반의 사회 생태계를 조성하여, 데이터 분석가 양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울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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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서울시, 서울숲에 녹색쉼터 확충‘72시간 프로젝트’수상작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개최한 ‘72시간 프로젝트 왕중왕전’에서 ‘두번째 풍경’을 조성한 ‘일사천리’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18일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에서 5개 참가팀이 한 자리에 모여 프로젝트 진행과정과 완성된 작품을 소개하는 폐회식을 개최했으며, 수상팀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올해는 72시간 프로젝트 10주년을 기념하고자 ‘왕중왕전’으로 개최하여 역대(’12년~’20년) 수상팀들 중 총 5팀(73명)이 경합을 벌여 더욱 수준 높은 녹색 공간을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72시간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도심 속 공터 및 자투리 공간을 단 72시간 만에 쉼터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업으로, 그간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과 코로나블루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시는 창의성, 내구성, 조화성, 성실성,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 1‧2차 전문가 작품심사를 통해 대상 1팀(1,000만원), 우수상 2팀(각 500만원), 장려상 2팀(각 350만원)을 선정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이와 별도로 인기상 1팀을 선정해 트로피를 수여했다. 대상은 ‘일사천리’팀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어반그라데이션’팀과 ‘모였SWU’팀이 수상했다. ‘리스케이프’팀과 ‘동작보슈’팀은 장려상을 받았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하는 인기상에는 응답자 총 1,666명 중 587명(35.2%)이 투표한 ‘어반그라데이션’팀이 뽑혔다. 이번에 조성된 정원들이 대상지인 서울숲 이미지에 충실하면서도 시민의 삶과 도시에 큰 바람을 불어넣을 특별한 정원들로 조성되었다는 평가다. ‘일사천리’팀이 ‘두 번째 풍경’에서 보여주는 시설의 다양한 층위는 숲이 그리는 선율에서 형태를 가져왔다.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세요!’라고 가볍게 손 흔드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서울숲의 무한히 변화하는 풍경 속에 자리를 지키는 절대공간을 선사한다. ‘어반그라데이션’팀의 ‘나무사이’는 답압으로 인해 훼손된 단단한 땅에 ‘틈’을 만들어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공간을 보다 의미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점적인 변화가 단단한 땅의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였SWU’팀의 ‘그 틈 사이로’는 답압된 땅에 숨 쉴 ‘틈’을 제공한다. 이는 시각적인 형태를 넘어 토양 및 배수 구조 개선하여 식물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다. 마젠타 색의 그레이팅(하수구의 뚜껑에 사용되는 철제 판)은 ‘틈’의 형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겨울철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통 보행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시선이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살짝 고개를 위로 올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경관을 마주할 때가 있다. ‘리스케이프’팀의 ‘수목연’은 이와 같이 시선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숲의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오브제에서 다양한 모듈을 설정했다. ‘동작보슈’팀의 ‘Rest Art Re Start!’는 서울숲 이용객에게 과거 서울숲의 모습과 친환경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에 유선형 테이블은 과거 서울숲에 위치했던 승마훈련원의 말발굽과 재활용 마크에서 착안했고, 의자 상판에는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사용하여 만들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코로나19 등 작품 조성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서울숲 내 공터가 활력있는 시민휴게공간으로 재창조되었다”며 “참가자분들의 뜨거운 도전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올해 ‘72시간 프로젝트’가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지역주민과 전문가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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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서울시-용산 드래곤즈, '아동학대 예방의 날' 피해아동 마음치유 동화책 제작․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의 하나로 지난 '18년 학대피해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는 디자인 캐릭터 ‘호야토토’를 개발했다. 시민 제안부터 구현까지 함께하는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을 통해서이다. 호야토토는 상처받은 아동의 마음을 ‘호~’하고 위로해주는 토끼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호야토토’는 시민이 사회문제를 제안하고 디자이너, 이해관계자,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디자인으로 해결해가는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을 통해 탄생했다. 호야토토를 비롯해 '15년부터 '20년까지 시민 제안을 통해 총 29개가 구현됐다. 시는 호야토토 디자인을 활용해 경찰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호야토토 손수건, 낯선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호야토토 놀이공간, 불안감 해소를 위한 호야토토 애착인형 및 놀이상자 등을 현장에서 적용해 왔다.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을 맞아 용산구 소재 기업, 대학, 공공기관이 결성한 연합 봉사단 ‘용산 드래곤즈’와 호야토토 디자인 캐릭터를 활용한 학대피해 아동의 마음 치유에 나선다. ‘호야토토’를 주인공으로 한 ‘호야토토 헝겊책’(호야토토가 호 해줄게)을 공동 제작하고, 학대피해 아동이 머무는 쉼터에 기부하는데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화책은 학대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아동들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 드래곤즈 소속 기업·기관은 앞서 3개월('21.8.~10.)에 걸쳐 스토리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재원 마련까지 협력해 동화책을 공동 개발했다. 각 기업·기관은 역량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기부했다. 서울시는 용산 드래곤즈 소속 8개 기업·기관과 18일(목)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호야토토’를 활용한 동화책 공동 제작·기부 행사를 열었다. 용산 드래곤즈는 용산구 소재 민·관·학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18년 결성한 연합봉사단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아모레퍼시픽 ▴국민건강보험(용산지사) ▴오리온재단 ▴코레일네트웍스 ▴CJ CGV ▴HDC신라면세점 ▴숙명여자대학교 ▴용산구 자원봉사센터, 8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기부 행사에서 용산 드래곤즈 8곳 회원사 임직원 100명은 용산역 광장에 모여 그동안 개발한 동화책을 총 225개 제작해 완성했다. 임직원들은 위로와 용기를 상징하는 하트, 꽃, 비행기 등의 장식을 책에 부착하고, 아이들에게 줄 엽서도 직접 작성했다. 완성된 225개 헝겊책은 ‘호야토토 애착인형’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기부된다. 기부된 책은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전국 79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전달돼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용산 드래곤즈는 앞으로도 호야토토 인형과 놀이키트, 헝겊책을 매년 제작해 용산 등 지역사회에 기증하며 아동학대 관련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디자인거버넌스 사업 확산, 서울시 유휴공간 개선 등과 같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을 통한 민·관·학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울시의 유휴공간을 발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용산 드래곤즈는 사업에 필요한 디자인 협력 및 재원을 지원하고 사업관련 캠페인 등의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첫 협력사업에 앞서 서울시와 용산 드래곤즈는 지난 9월 15일(수)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를 기념해 ‘아동학대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 ‘호야토토’가 들어간 심볼과 티셔츠를 공동 개발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거나, 기관 SNS에 해시태그를 다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캠페인을 펼쳤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근거로 악용돼 왔던 조항이다. '21년 1월 폐지됐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용산 드래곤즈 각 사의 역량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내용을 담은 것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지속 지원을 통해 그 효과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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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대한민국 중형선박, 재도약을 위한 항해를 본격 시작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9일에 부산에서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18~‘21)｣ 성과보고회 및 중·소형 조선산업의 발전방향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구조조정 완료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된 국내 중형조선사들의 수주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중형조선사 4社 모두 전년대비 두배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중형조선사 전체로는 ‘20년 대비 약 3배(286%),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19년 대비 약 2배(206%)에 해당하는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대선조선은 구조조정 완료 후 22.7만CGT를 수주하여 직전 2년간의 수주실적(22.5만CGT)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한진중공업은 일반상선(컨테이너선 4척)을 6년만에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대한조선은 연간 수주목표(14척)를 9월에 이미 초과달성 하였으며(15척), 케이조선의 경우 ’20년 대비 4배 가까운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있어 국내 중형조선업계의 재도약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술인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던 중형조선사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18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약 4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5기업, 7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발한 기본설계를 활용하여 총 17척의 건조계약, 수주액 4,020억원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와 함께, 중소조선 기술지원 시범사업(조선협회)을 수행하여, 대형조선소의 검증된 친환경 기술 등을 중형선박에 접목시키는 등 기술 불균형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성과보고회에 앞서, 산업부는 최근 중형조선사들의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성과가 지속가능하도록 중형조선업계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형조선사 4社가 모두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까지 이어진 구조조정으로 미래기술경쟁력이 약화된 중형조선산업의 성장한계 극복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①미래 중·소형 선박시장 대응, ②대·중소조선 및 연구기관 상생협력, ③친환경선박 기술인력 양성 등 3가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형조선사의 약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하면서, “민·관·학이 지속 협력한다면 대형조선사처럼 중형조선사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산업부 권혜진 조선해양플랜트 과장은 “산업부는 중형조선사뿐만 아니라 소형조선사, 기자재업체에 설계·엔지니어링을 지원하는 후속사업을 준비중”이라고 밝히면서 “금번 9.9일 발표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의 중요한 목표가 중·소형조선소 및 기자재 업계를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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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든든한 버팀목,‘남해함’인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11월 19일 소해함 2차 사업의 첫 번째 함정인 ‘남해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남해함은 2020년 4월 진수 후 정박 및 항해 시운전 평가를 마쳤으며 해군 인도 후 3개월간의 전력화 평가를 거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전력화되는 남해함은 길이 60미터, 폭 10.5미터에 700톤급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수중탐색음탐기, 무인기뢰처리기와 성능이 향상된 기뢰탐색음탐기 및 복합소해장비 등을 탑재하여, 기존 소해함보다 한층 강화된 기뢰 탐색 및 제거 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남해함은 평시에는 해저환경 정보 수집 임무를, 전시에는 주요 항만에 대한 기뢰탐색 및 소해 임무를 수행하며, 재해ㆍ재난 발생 시 탐색․구조 등 비군사적ㆍ인도주의적 작전도 수행하게 된다. 방극철(고위공무원) 함정사업부장은 “남해함은 기존 소해함보다 기뢰탐색 및 소해 능력이 한층 향상되어, 대한민국의 주요 항구와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해함 2차 사업을 통해 함건조를 주관한 조선소와 참여업체들은 특수함 건조, 기뢰탐색과 소해 분야 등에서 상당한 기술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소해함 2차 사업의 두 번째, 세 번째 함정인 ‘홍성함’과 ‘고성함’은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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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기계학습 적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유전자변형 농산물 판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머신러닝(기계학습)을 적용해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신속‧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판별 기술은 가시근적외광(VNIR)을 이용한 분광 분석기술로, 분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유용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복잡한 전처리 과정과 긴 시간,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기존 판별 기술과는 달리 사진을 찍듯 분광분석기로 표본을 찍으면 간편하게 자료를 얻을 수 있어 비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학습을 거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면 정확도 높은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이 판별 기술을 일반 유채, 유전자변형 유채, 배추, 배추와 유전자변형 유채의 교잡종 등 4종의 식물체에 적용한 결과, 95%이상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유전자변형 유채와 국내 십자화과의 교잡종을 빨리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유전자변형 유채 확산 방지와 생태계 보전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의 자동화 연구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검사가 무인화되면, 검역 인력과 비용이 줄고 국경 통관 절차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검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화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은 1996년 미국 정부의 규제 승인을 얻은 후 현재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재배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운송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유전자변형 유채는 농‧산업적 가치는 매우 높지만 배추, 갓, 무 등 다수의 야생 근연종이 존재하고, 야생 근연종과 쉽게 교잡돼 종자를 맺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변형 유채를 재배하거나 수입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이를 제거하고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IF 5.923)에 실렸고, 특허출원이 완료됐다. 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 강현중 과장은 “이번 기술 개발로 검역에 걸리는 시간, 노동력, 비용 등을 크게 아낄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층 더 강화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비의도적 방출에 대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확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종자원 금경연 사무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초보자도 쉽게 현장에서 즉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구별할 수 있어 권역별 민관합동 조사를 할 때 업무 효율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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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추운 겨울, 맥류 안전재배 관리 요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올겨울 찬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화 폭이 클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밀과 보리 등 맥류가 저온‧과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맥류를 재배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기상재해는 저온해와 습해가 있다. 기상재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해 충분히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맥류의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웃자란 맥류 밟아주기, 물빠짐 길(배수로) 정비 등 겨울나기(월동)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고품질 맥류 생산에 도움이 된다. 겨울철 작물 가운데 밀과 호밀은 비교적 추위에 강한 편이지만 맥주보리, 쌀보리, 귀리 등은 추위에 약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웃자란 맥류는 12월 상·중순에 밟아주기를 하고, 얼었던 땅이 녹은 직후에 진압기로 토양을 눌러줘(진압) 봄철 서릿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저온으로 마른 잎(고엽)이 많아지거나 1월 최저기온 평균이 한계온도 밑으로 내려가면 생산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씨뿌림(파종)을 해야 하며, 씨뿌림이 늦어지면 씨앗 양을 늘리는 것이 좋다. 필요에 따라 볏짚, 왕겨 등을 덮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빠짐이 나쁜 재배지에서는 수분과다로 뿌리가 깊게 뻗지 못해 얼거나 산소 부족 상태가 돼 어린잎이 노랗게 변하며 말라 죽으므로 땅이 얼기 전에 고랑의 마무리 부분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빠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습해가 발생하는 재배지는 논 가장자리에 겉도랑(명거) 물빠짐 길을 만들어 준다. 습해가 발생한 재배지에는 요소 2%액을 10아르(a)당 100리터(L)씩 2∼3회 잎에 뿌린다.(엽면시비) 규산질 비료(10아르당 25kg)는 뿌리의 발육을 좋게 해 습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장재기 과장은 “맥류가 안전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지역별 씨뿌림 적기 준수 등 겨울나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전북 정읍에서 벼, 맥류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임만수씨는 “맥류 재배지 물빠짐 관리와 진압에 신경 써야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고, 이후 생육도 매우 좋아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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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질병관리청,'2021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의 주요 만성질환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을 매년 파악하여 만성질환 관련 보건사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2021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일곱 번째로 발간된「2021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주요 만성질환과 건강생활습관 및 선행질환 현황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현재 만성질환의 현황과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현안을 확인하고자 했다. 위 통계집은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유관기관 공개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완했으며, 국제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결과를 활용했다. 「2021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과 효과적인 보건정책을 통해 예방·치료할 수 있는 회피가능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의 국제비교 시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아졌다. 이는, 그 간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가 차원의 만성질환 조사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기반 구축 측면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79.9%를 차지하며,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8개가 만성질환이다. 특히, 순환기계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은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68.6%를 차지하여, 이들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1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통해 우리나라 만성질환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예방관리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열람 및 내려 받기가 가능하며, 유관기관, 관련학회, 전국 의과대학, 지자체 등에 제공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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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교육부 4차위,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18일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7차 데이터특위에서는 윤성로 위원장 및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사업자등록번호, 6월 부동산 정보 개방에 이어 세 번째로 미개방 핵심데이터인 「교육분야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과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그리고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데이터119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Ⅲ(교육 분야)’는 교육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민감성․파급력․공공성 등 교육 분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교육데이터 제공 확대 방안이다. 먼저, 교육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학생․학부모 등)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방성․접근성을 제고하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분야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제별․분야별․항목별 검토 후 순차적으로 공공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진로․진학지도, 학과 선택, 전공적합성 파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학과별 커리큘럼 표준화, 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학 학과 및 교과목별 정보, 강의계획서 등을 표준화․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교사·학생·취업준비생·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데이터 3법」, 교육분야 가명정보 활용 기반*을 바탕으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교육, 안심구역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에듀데이터서비스(EDSS)를 통해 심사 후 제공되고 있는 항목 중 공개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공개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최신 데이터 제공, Open API 연계를 통해 개방 데이터를 추가·확대하고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논의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과기정보통신부)’은 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정보 유출･오남용 우려 등으로 데이터보호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 기술의 산업현장 활용 지원 등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전략 하에 데이터 보안 공통 기반기술 확보와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민감정보 포함 데이터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차등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동형암호 등 핵심 암호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학습과정에서의 데이터 보호기술 및 재현데이터*등 AI 기반의 데이터 보호기술, 데이터 유통과정의 정보유출 방지 기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융합산업 데이터에 대한 맞춤형 보안기술 등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데이터보호 기술의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플래그십 등 실증사업에 데이터보호 기술(비식별화 등) 적용을 유도하고, 국가통계시스템에 데이터보호 신기술을 적용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데이터보호체계인 양자암호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 기술 성장 기반 조성’ 전략 하에 데이터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가이드라인 보급,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 데이터보호 기술의 성장 기반도 강화해나간다.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추진을 통해 데이터 유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해나감으로써 데이터 경제의 안전한 토대를 마련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안건으로 지난 2월 발표한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의 그간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4차위는 데이터119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5개 분과와 법제도TF를 구성하고, 매주 분과회의와 분과장협의회를 통해 안건을 수립하고, 데이터특위를 거쳐 심의·의결하였다. 데이터특위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개선, 개방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데이터 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보완·발전시키고, 구체적 실행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활용수요가 높아 민간에서 꾸준히 개방을 요구하는 데이터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핵심데이터를 개방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속되는 상황과 법령 개정안 국회 계류 등으로 일부 과제는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차위는 앞으로 분과회의 등을 통해 수시 과제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1월 중에 2차 점검을 통해 과제별 성과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에 논의된 교육데이터 중 「교육 마이데이터 도입」은 국민에게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이용 편리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데이터 보안시장에서 기술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데이터119 프로젝트(11대 실천과제, 9대 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서비스 개발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산업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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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교육부, 장애학생의 온전한 일상회복 위해 정다운 숲교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학생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장애학생과 그 가족에게 산림복지서비스(산림교육, 산림치유)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 사회성 위축과 돌봄·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숲에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며, 우울증 완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 특수학교(급)는 2021년 3월부터 전면등교를 하였으며,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장애학생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2021년 2학기부터 ｢정다운 숲교실｣을 계획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숲에서 진행하는 오감체험활동, 목공예, 숲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학생과 가족들은 높은 만족도(참여자 만족도 4.71/5점)를 보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2년 프로그램 내용과 규모 등을 확대하여 장애학생과 가족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문제행동 개선, 생태감수성 증가, 양육스트레스 완화 등의 시범사업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및 산림복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또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지친 장애학생과 가족, 특수교육 교원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학생의 온전한 일상회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학생들이 숲을 체험하고, 숲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생·가족·교원들의 행복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숲 교육·치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표명할 계획이다.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장애학생과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을 매개체로 한 특수교육과 산림복지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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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 2년만에 운영 재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년여가 넘도록 중단됐던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이 이달 20일부터 다시 개방된다. ‘DMZ 평화의 길’은 남북분단 이후 DMZ를 최초로 국민에게 개방하여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상징에서 세계생태평화의 상징지대로 육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2019년 10월 중단 전까지 총 1만2000여명이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을 찾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재개방하는 고성 구간은 총 2개 코스로,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금강통문, 금강산전망대를 거쳐 다시 통일전망대로 복귀하는 A코스와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전망대를 거쳐 다시 통일전망대로 복귀하는 B코스이다. 총 17일간 운영되는 평화의길은 일2회 운영(매주 월목:휴무일)하며 참가신청은 온라인 ‘DMZ 평화의길’사이트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A,B코스 1회차당 20명으로 축소 운영되며, 백신접종 관련 앱 또는 증빙서류를 지참·인증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고성군은 운영 재개에 앞서 ASF 방역 조치를 완료했으며, 재개 이후에도 ASF 방역 상황과 멧돼지 서식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행 중 발열체크 철저,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참가자 안전여행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DMZ 평화의 길 재개방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DMZ에 담긴 평화·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방 전까지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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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건조한 날씨,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가을철에도 자주 산불이 발생한다. 특히 11월은 단풍 구경을 위한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단풍이 떨어져 쌓이는 마른 낙엽 때문에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 최근 10년(‘11~’20)간 11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18건 정도이다. 하지만 2017년과 지난해에는 산불이 평균의 2.6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3년(‘18~’20)간 7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단풍철인 10월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2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가을에는 평균보다 웃도는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산불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11월에 발생한 원인별 산불 평균(7.3건)에 비해 입산자 실화가 22건으로 3배 정도 많았고,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3.6배, 건축물에서 시작된 산불도 6.7배 증가하였다.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이 쌓이며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지기 쉬운 가을철에는 산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산행할 때는 입산 통제 유무와 등산로 폐쇄 구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큰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산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최대20만원)으로, 산행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을 위한 화기를 취급하지 않으며,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는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계절이 바뀌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가을 산불의 위험이 높으니, 산행 시 인화물질을 절대로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순간의 방심이 큰 산불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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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2021 서울 자전거대행진, 이번 주말 약 3천명 라이더 언택트로 달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 서울시 자전거대행진’이 오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서울자전거대행진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자전거 마니아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 3,000여 명이 함께 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가자들은 2일간 18개조로 나뉘어 자유 출발해 도착지인 서울마리나에 개별 도착하게 된다. 행사는 사전에 참가신청한 시민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행사 일자별로 08:00~17:00에 시간대별 조당 최대 160명씩 분산되어 배정되어 밀집을 최소화 하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도착지에서 오픈라이더 앱 등을 통해 행사 당일 10km의 주행거리를 인증하면 미션 성공으로 인정된다. 방역관리를 위해 서울마리나 내에서는 참가자 확인, 주행거리 인증, 기념품 수령 등 모든 절차가 워킹쓰루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행사 참가자들의 거리두기 준수가 필요하다. 방역관련 유의사항은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행사 전 개별 문자로 3회 발송되므로 참가자들의 사전 숙지 및 협조가 필요하다. 행사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의 도착지 입장모습을 촬영해 표출해 주는 LED월 이벤트, 개인SNS에 인증 시 해당사진을 인화해 주는 사진인화 이벤트, 포토월 이벤트, 자전거 경정비 및 경정비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티머니와 협업하여 행사 참가자들에게 28일까지 티머니GO에 가입할 경우 따릉이 이용권 구입에 활용 가능한 티머니GO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티머니 GO마일리지는 티머니GO 앱에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 서울 자전거 대행진 참가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기준으로 5,000마일리지가 적립된다. 현장 부스에서 참여시민 중 희망자에 한해서 ‘서울 자전거메이트’ 모집도 진행된다. ‘서울 자전거메이트’ 신청은 모집 포스터 QR코드를 활용해 정책 제안이나 인프라 유지·보수 신고 등을 진행하면 자동 접수된다. 현장 부스에서 자전거메이트로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거치대 등 경품을 제공하며, 서울 자전거메이트로 등록하게 되면 참여율, 시정 발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스에서는 자전거 이용수칙, 안전교육 등 서울시 자전거 안전운전 캠페인 홍보자료도 전시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운전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 분산진행 방식으로 개최되어 교통통제는 없다. 그러나 도착지인 서울마리나 앞이 방역부스, 부대행사 시설 등으로 혼잡할 수 있으므로 서울마리나 이용자나 해당 지역을 자전거로 방문하고자 하는 시민은 우회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바쁜 일정으로, 또는 자전거대행진 접수시점을 놓쳐서 등의 사유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중이다. 11월 한달간 매주 다른 테마로 온라인 미션이 진행중이며, 자전거가 없는 시민은 따릉이를 이용해 참가 가능하다. 자전거대행진 오프라인 행사 종료 후 참여 가능한 온라인 미션 주제는 “두 바퀴로 누비는 서울” 이다. 그간 11월 2주차 출퇴근 라이딩 미션, 3주차 안전 라이딩 미션이 진행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마지막 온라인 미션인 4주차 관광 라이딩 미션이 예정되어 있다. 참여 방법은 아래의 서울시내 관광명소 중 한 곳 이상을 방문해 자전거와 함께 있는 사진을 해시태그(#2021 서울자전거대행진 #서울투어라이딩미션) 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된다. 행사참여 시 추첨을 통해 텐트, 선글라스, 장갑, 슬링백 등 다양한 경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전거 도시 서울에 걸맞게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확산되는 동시에 성숙한 자전거 안전 운전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대표적인 저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우리 생활 속에 더 편리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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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인증, 리콜 정보로,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강화와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도모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증, 리콜 등 제품안전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업이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이 11.18일(목) 서울 쉐라톤 구로 호텔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제품안전정보는 가전, 레저용품, 완구 등 70만여개 제품에 대한 사진, 인증·리콜상태 등 자료로 약 1,400만건을 국표원이 수집·공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정보를 Open API 형태로 받아볼 수 있으며 자체 보유한 제품정보와 결합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품안전을 위하여 쿠팡(포럼 의장)을 비롯한 다이소, 11번가, 한샘, 위메프, 우리홈쇼핑 등 30여 기업들이 뜻을 함께 했다. 참여 기업들은 이 포럼을 통해, 제품안전정보 활용 방법과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정부와 함께 안전정보 품질을 개선하며 정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 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비대면 기업이 포럼에 대거 참여하였으며, 유통 사업자 외에도 제품안전정보를 가공해 기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도 참여한 점이 주목된다. 금번 발족하는 포럼을 통해 쇼핑몰·유통, 소프트웨어·벤처, 제조, 금융 등 각 분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품안전정보 활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새로운 제품안전관리 모델이 생겨나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정부가 갖고 있는 제품안전정보를 잘 활용하게 되면, 기업이 비대면 환경에서 입고제품을 검사하거나 판매 중 제품의 위법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품안전을 관리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면서, “특히, 포럼에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품안전관리에 적극 나서 준다면, 향후 비대면 경제, 온라인 구매에서 제품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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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세계일류상품 63개, 생산기업 73개 신규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18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신규로 63개 품목, 73개 업체를 세계일류상품 및 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수출 상품을 다양화하고 미래 수출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R&D, 금융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부여 및 우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세계시장점유율 5위권에 든 현재 세계일류상품은 인쇄회로기판(PCB) 표면처리 공정장비(㈜티씨케이), 스태킹 장비(㈜우원기술), 수에즈막스 원유운반선(대한조선주식회사) 등 20개 품목, 26개 업체가 신규 선정되었으며, 향후 7년 이내에 5위권에 들 가능성이 큰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폴라필 단섬유((주)휴비스), 원자로 원격해체장치(두산중공업), HVAC용 송풍모터(효성전기(주)) 등 43개 품목, 47개 업체가 새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보건산업 분야가 슈퍼항생제, 수동 심장충격기 등 16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반도체 분야 12개 품목, 산업기계·플랜트 분야 11개 품목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49개, 중견기업 11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또한, 금번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일류상품 20주년을 맞아 해외시장 개척, 수출 증대 등에 기여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선정하여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고 장기간 세계일류상품 유지기업에 공로현판을 전달했다. ’19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어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전체 분석 정보기반의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수입 대체 국산화에 성공한 가스감지기 생산업체인 ㈜가스트론 등에 산업통상자원부 표창장 10점을 수여했다. 20년 동안 세계시장점유율 5위권을 유지하며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기여해 온 레이저 마커 생산기업인 ㈜이오테크닉스 등 3개社에 공로현판을 전달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축사에서 “세계일류상품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정진한 기업인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일류상품쇼를 '중견기업 주간(11.15~19)' 행사와 연계하여 코로나19 등으로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1:1 비즈니스 화상 상담회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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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한중일 협력사무국 총장단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18일 오전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하 TCS)* 신임 사무총장단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승우 본부장은 어우 보첸 TCS 사무총장을 만나 한중일 삼국간 재난안전 협력 강화에 이바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지진·태풍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재난에 대비한 정보공유 및 공조 등 3국간 제반 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해가자”고 말했다. 이에, 어우 보첸 사무총장은 “재난위험경감은 한중일이 10년 이상 함께 노력해 온 3국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고 평하며, “앞으로도 3국의 재난관리 및 대응을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에 TCS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승우 재난안전본부장은 그간 TCS가 추진해 온 재난안전 정보공유와 협의체 교류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연말 개최 예정인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가 보다 진전된 수준의 재난대응 협력체계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TCS가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3국간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은, 한중일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3국 정부가 서명·비준한 협정에 근거, 2011년 국제기구로 설립(서울 종로 소재)되었으며, 재난안전 협의체 지원, 협력사업 발굴, 국제기구 협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한중일 3국간 재난안전 분야 공조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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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선별진료소에 방한용품 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대한적십자사가 17일 용산구 선별진료소에 방한용품(5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한혜숙 대한적십자사 용산구지회협의회장,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장이 자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식순, 참석인원을 최소화시켰다. 구는 기부 받은 방한용품을 지역 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 의료진 등 근무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해준 대한적십자사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구민들이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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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학생의 다양한 꿈을 디자인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일 15:00,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꿈토링스쿨』수료식 및 패션쇼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개그맨 박준형의 사회로 조희연 교육감, 이상봉 디자이너, 박정숙 WeGO(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이자스민 (전)국회의원, 주한 필리핀 대사, 주한 파키스탄 대사 등이 참여하여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꿈토링스쿨』은 다문화학생의 패션분야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디자이너인 이상봉 디자이너를 교장으로 위촉하여 초․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 86명을 대상으로 5월 29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운영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패션디자인’과 ‘패션모델’ 2개 분야, 4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유명 패션디자이너와 패션모델, 대학교수 등 전문 멘토에게 패션디자인 및 패션모델의 기초교육과 실습교육을 받았다. 패션디자인부 학생은 티셔츠, 에코백, 신발, 의상 등 제작을, 패션모델부 학생은 워킹, 포토포즈, 연기, 메이크업 및 촬영 실습 교육을 받았다. 이번 패션쇼는 지난 6개월간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패션디자인부에서 제작한 의상을 패션모델부 학생들이 입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도 학생들이 만든 의상을 입고 패션 모델로 등장하여 다문화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인데, 행사를 빛내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의상 착용 및 워킹 등 사전교육을 받고 참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6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꿈토링스쿨』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실질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다문화학생의 진로 개발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들이 가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토양은 창의성과 예술성의 바탕이 된다.”며 “이번 꿈토링 사업이 다름을 재능으로, 차이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다문화교육의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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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공차소서 페스티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여학생 축구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일상회복 준비를 위한『2021 공차소서(공을차자! 소녀들아! 서울에서!) 페스티벌』을 11월 20일 파주 NFC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개최한다. 『공차소서(공을차자! 소녀들아! 서울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여학생 축구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여중생 축구 스포츠클럽 활성화 프로젝트이다. 지난 9월,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아 팀을 구성하였으며, 멘토교사 28명, 학생 75명이 참가하여 매주 토요일에 훈련을 실시하였다.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학생 및 교사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리그경기, 축구레전드의 멘토링 등에 참가한다. 오랜만에 학교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축구를 통해 함께 활동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승부를 경쟁하기보다 협력과 상생의 스포츠 가치를 실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용수 부회장, 황보관 대회기술본부장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여자 월드컵 1호골(2003 미국여자월드컵)에 빛나는 김진희, 2010 FIFA U-17 여자월드컵 우승 당시 골든볼(MVP)을 차지한 여민지, 2006 독일 월드컵 국가대표였던 현 축구해설위원인 조원희, 현 여자축구 국가대표인 이영주 선수가 명예감독 자격으로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차소서 프로젝트 이외에도 초등학교 98교에 축구전문지도자를 파견하여 체육수업 내실화와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여신(여학생이 신나는) 프로젝트로 여학생 체육활성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산시켰다면, 이번 공차소서 프로젝트는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여학생들이 스포츠 소외 계층이 아닌 스포츠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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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특허 심사비용, 심사받은 만큼 내시고 나머진 돌려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개정 특허법이 11월 1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출원 고객에게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특허등록이 어려운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평균 약 4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맨 처음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는 심사청구료의 1/3(평균 약 1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받아보고 거절이 예상되는 출원은 조기에 취하·포기하여 일부 비용을 돌려받고, 이를 개량하여 새로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정법에 따라 처음으로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을 취하·포기할 경우, 최대 약 20억원의 심사청구료를 출원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책적으로도 특허청은 불필요한 출원의 취하‧포기를 유도하여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서는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을 무효로 간주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특허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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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식량작물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 위해 협업연구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영농조합법인 등과 연계한 협업연구를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밀, 콩, 벼 3작목을 대상으로 협업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우수 협업연구농장’ 4곳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3곳에서 17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 이어 협업연구농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협업연구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논의했다. 작목별 협업연구농장은 △밀= 한국우리밀농협(광주광역시) △콩 = 죽산콩영농조합법인(전북 김제), 코리아소이빈스쿨(전북 김제) △벼= 미듬영농조합법인(경기 평택)이다. 협업연구농장은 신품종 우선보급과 계약재배 실시, 현장품평회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작물의 산업화를 위한 특허기술 이전과 제품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우리밀농협은 우리밀 신품종을 우선 보급 받아 유색밀 품종 ‘아리흑’ 재배단지를 조성했고, ‘우리밀’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죽산콩영농조합법인과 코리아소이빈스쿨은 논 재배에 알맞은 콩 신품종 현장실증을 통해 논 콩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미듬영농조합법인은 국산 쌀가루 품종 ‘가루미2’를 활용한 제품생산을 위한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쌀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윤종철 원장은 “현장 접목 실용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협업연구농장을 꾸준히 발굴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하루빨리 실용화할 수 있도록 협업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우리밀농협 천익출 대표는 “생산자와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생산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산업화 활성 등 다양한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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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2024년 발사 예정인 무인 달착륙선에 우리나라 개발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 탑재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은 미 항공우주국에서 CLPS 계획의 일환으로 2024년에 발사 예정인 무인 달착륙선의 제작업체로 인튜이티브 머신즈(Intuitive Machines)사(社)를 선정하였다고 11월 17일 오후(한국시각 기준 11월 18일 새벽)에 발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동 착륙선에 한국이 개발 중인 ‘달 우주환경 모니터’가 탑재될 것임을 확정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2021.5.21.)의 후속조치로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 서명을 실시(2021.5.24.)하였으며, 이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참여분야에 대해 지속 협의해왔고, 이 중 한 분야가 CLPS 계획이었다. CLPS 계획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하위 계획으로서, 미 항공우주국 주관으로 달의 과학 탐사, 상업적 개발 등과 관련된 탑재체를 실은 무인 달착륙선을 매년 발사하는 계획이다. 항공우주국은 사업 기획‧관리를 담당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이 무인 달착륙선을 개발‧발사‧착륙‧운영하게 된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유인 달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우주국은 CLPS 달착륙선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달에서의 과학탐사‧기술실증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2024년 달착륙선에 탑재가 확정된 우리나라의 달 우주환경모니터(LUSEM)는 달 표면에서 50킬로전자볼트(keV) 이상의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감지기로서, 천문연 주관으로 경희대 선종호 교수 연구팀과 함께 개발 중인 과학탑재체이다. 지상과 달리 대기권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구 근방 우주공간 및 달표면 등에서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가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에너지 입자가 우주인의 건강이나 우주선의 구조‧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유인 심우주 탐사 등을 위해 고에너지 입자에 대한 심층연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희대 선종호 교수 연구팀의 경우, 과거 천리안 2A 정지궤도 위성(2018년 발사)에 탑재되어 정상작동 중인 우주기상탑재체(KSEM)의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개발경험과 과학적 필요성을 토대로 이번 달 우주환경 모니터 개발을 제안하였다. 달 우주환경 모니터는 아폴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 간 측정된 적이 없는 50keV 이상의 고에너지 입자를 관측함으로써, 대기가 없는 천체에서의 우주풍화 작용, 지자기권과 달의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 등의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달 우주환경 모니터는 현재 개념설계 및 공학모형 제작까지 마쳤으며, 앞으로 인증모형 및 비행모형을 개발‧제작할 계획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앞으로 CLPS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탑재체를 추가로 달에 보내기 위하여 항공우주국과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협력 성과 등을 바탕으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득 천문연 원장은 “그 간 인공 개기일식 관측 장비(코로나그래프), 전천 적외선 영상분광 우주망원경(SPHEREx) 등의 공동개발을 통해 항공우주국와 쌓은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CLPS 계획에서의 협력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과학분야의 연구수행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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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