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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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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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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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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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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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환경과 건강, 일석이조 효과보는 은평구 '불광천 플로깅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0일 서울 은평구 불광천에서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나의 지구를 구하는 불광천 플로깅 캠페인’이 개최됐다.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 캠페인은 단계적 일상회복 맞이 첫 대면행사로 개최한 ‘은평구 다시 함께 걷는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구는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는 구민 50명을 사전 모집하여 에코백, 장갑, 생분해 비닐로 구성된 플로깅키트를 제공하고 걷기 행사에 참여하면서 불광천과 인근 골목에서 담배꽁초, 페트병, 컵라면 용기 등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총 225L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행사 부스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토존을 설치하여 구의 상징인 파발이와 난방온도 조절하기, 대기전력 줄이기, 다회용컵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생활속 실천을 약속하는 인증 캠페인도 진행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생활 속 작은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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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유은혜 부총리,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자문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감염병 전문가들과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자문회의를 갖고, 최근 지역사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전체적인 학교 감염추이 및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여부에 따른 학생감염 위험도의 차이를 분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감염내과･예방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의 ▲ 소아청소년 감염 추세 ▲ 전체 인구 중 소아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현황과 접종여부에 따른 감염정도 차이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교 안팎의 방역체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자문이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최은화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11월 현재, 학생 코로나 발생률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4주간(40~43주)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1주일(43주) 내에서도 소아청소년 확진 추세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코로나19 접종률이 높은 고3 학생은 고1, 고2와 비교할 때 유의하게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백신으로 인한 효과로 평가하였다. 학교급별 분석에 있어서는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고등학교는 감소 추세이며, 중학교는 증가하여, 중학교 연령대 학생들의 발생률이 높아졌다. 종합해보면 금년에 학생의 발생건수는 증가했으나, 접종률이 높은 고3(96.9% 완료)의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하여 고3 대상 백신접종의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대상 백신접종이 학교에서의 감염전파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커지는 속에서 우리 학생들과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부는 질병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고 3 백신접종 이후의 예방효과율은 높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반면에, 백신 미접종 청소년 연령대의 확진자 발생률이 성인을 초과하고 있어 우리 학생 학부모님이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선택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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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 중구, '중앙시장 가을맞이 고객감사이벤트' 진행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황학동 중앙시장 가을맞이 고객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중앙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 구매 영수증 인증 이벤트, 최대·최다구매왕 선발, 영수증복권 추첨 등을 통해 행사 기간 내 구매 이력에 따라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중앙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랜덤으로 1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천원의 행복 럭키박스', 포토월 무료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매일 오후 2시와 5시에 열리는 아트풍선과 달고나 증정 이벤트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월~토) 저녁 7시에는 '중앙시장 달빛거리'를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가을밤 달빛에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율로 야시장의 정취를 한껏 돋운다. 공연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12월에는 금·토에만 버스킹을 감상할 수 있다. 금요일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흥인동 신흥상권(모구모구 과자점 앞)에서, 토요일은 중앙시장에서 열린다. 구는 지난해 6월 황학상권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해 신당역에서 동묘상권까지 중앙시장, 주방가구거리, 곱창타운으로 이어지는 황학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고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했다. 폭염을 대비한 온도저감장치(미스트)와 아트쉐이드(차광막)를 설치하고, 미관 개선을 위해 아케이드 기둥 61주를 형형색색의 디자인을 입힌 폴대로 교체했다. 무채색이었던 매대 덮개는 구역별 폴대 색상에 맞춰 3가지 색깔로 제작해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어지럽게 늘어져 있던 노후전선들도 말끔히 정비했다. 또한, 중앙시장 정문과 후문에서부터 각각 100m구간엔 경관조명을, 그 사이 60m구간에는 나비와 달 모양의 빛 조형물을 아케이드 천장에 설치해 '중앙시장 달빛거리'를 조성했다. 해 질 무렵 점등되는 조명 덕에 한층 밝고 아늑한 야시장 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올 9월부터는 화장실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시장 내 화장실은 매우 좁고 변기 개수도 부족해 그간 민원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다. 이에 구는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화장실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칙칙하고 특색없던 아스콘 바닥도 밝고 산뜻한 도막형 바닥재로 새단장을 완료했다. 아울러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를 에스컬레이터로 연결하는, 사업비 35억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이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철 이용객이 자연스레 상가로 유입되고, 유입된 인구는 다시 중앙시장 방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는 지하상가와 중앙시장 일대에 음식 상권을 집중적으로 조성해 지하철 유동인구를 잡고 침체된 시장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7월 준공에 맞춰 시장에서 만든 안주와 무제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중앙시장 야시장 페스티벌'도 기획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중앙시장 중앙통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고객쉼터가 들어선다. 방문객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취식도 할 수 있다. 시장 정문 출입구에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개선 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 중앙시장을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상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황학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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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창업 선배로부터 노하우 전수받자! 중랑구, 창업카페 '네트워킹 데이'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가 초기 창업팀의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네트워킹 데이를 오는 12월 3일 개최한다.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에서 열리는 이번 네트워킹 데이에서는 선배 창업가, 창업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창업 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부 어울림 토크에서는 선배 창업가인 우수 창업기업 티즌의 임재희 대표와 ㈜비즈니스랩의 서현동 대표, 창업전문가로 충남산학융합원 박상조 원장이 나서 창업 노하우와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부에서는 예비 및 초기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조직역량, 사업성, 시장성, 성장성 등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우수 예비창업팀을 선발하는 창업경진대회가 진행된다. 네트워킹 데이는 온라인으로 진행돼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로 홈페이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당일 온라인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창업카페 상봉점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창업 정보는 물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선배 창업가와 전문가들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개관한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은 동북권 유일의 창업카페로 최신 창업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모임을 위한 공간 대관 서비스, 멘토링, 제품 촬영을 위한 촬영스튜디오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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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활성화 위한 미학·기능적으로 가치있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40점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미학·기능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 40점을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 인증제품에는 심의 면제, 인증마크 사용, 홍보 지원 혜택 등이 제공된다. 올해 7월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총 84점의 제품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물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40점을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 시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시설물들을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 보행자용펜스가 21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벤치 11점, 자전거도로용 펜스 3점, 교량용펜스 2점등이 선정됐다. 인증제품은 향후 2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홍보 지원 혜택을 제공받는다. 인증제품은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우선 사용 권장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SH공사 등 관련기관에 매뉴얼 배포 및 홍보 예정이다. 인증패는 12월 20일부터 각 업체에 개별 배부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 전문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디자인개발 지도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가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및 디자인자문을 제공하여 업체의 제품디자인 역량을 제고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서는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3개 기업, 8개 제품이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보였다. '서울디자인클리닉' 신청 문의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연1회, 인증기간은 3년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인증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통해 신청 제품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기간 만료 후 재인증 등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는 현행 2년인 인증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상·하반기 통합운영으로 연1회 운영한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제품이 선정됨으로써 서울시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공공디자인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공공디자인이 선정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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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세종시설공단,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장(Care Zone)'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장(Care Zone)을 조성하여 편리한 주차 환경 제공을 통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30~40대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특성에 맞는 주차환경 제공이 필요하고 구도심인 조치원의 경우 고령자 비율이 높아 어르신뿐만 아니라, 임산부, 영‧유아 등을 동반한 운전자의 주차장 이용이 용이 하도록 공영주차장 3개소 7면을 배려 주차구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배려주차장임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기존 주차면과 다른 색상을 사용하여 누구나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계용준 이사장은 “임산부‧노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주차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마련해 편리한 주차장 이용환경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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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전국 교육지원청 최초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중 최초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교육청(광역・지원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효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및 민원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서면심사, 현지검증, 체험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등 4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데 이어 △ 민원인 편의를 고려한 내부 환경 △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로 2020년 재인증을 받아 그 효력이 2023년까지 연장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산하 교육지원청에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컨설팅을 하는 등 교육청 민원환경 특성을 고려한 공간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그 결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 대민업무 담당 부서 통합 운영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 입학・졸업 축하 기념 포토존 등 다양한 테마공간 운영 △ 민원발급 수요 집중 기간 연장 운영 △ 민원서류 비대면 배달서비스 등 민원인 편의를 고려한 환경 및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교육지원청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국민행복민원실’선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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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세종시교육청, 진로전환기 학생 ‘진로상담’,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진로상담 전문가와 함께 ‘청소년 진로상담 길잡이를 개발하고, 세종시 관내 관심 있는 학부모와 교사에게 제공한다. 이번 책자는 진로탐색 과정이 어느 시기보다 긴요한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책 내용은 청소년의 진로상담에 관심 있는 교사나 학부모라면 누구나 곁에 두고 활용하기에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장은 ‘진로상담 방법’ 편으로 청소년의 진로문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진로상담 방법, 전략들을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자세하게 안내한다. 두 번째 장은 ‘진로상담 사례 해석’ 편으로 진로전환기 연령대에 겪을만한 진로선택문제, 상급학교 선택문제, 학습문제, 학교 부적응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실제 상담 과정을 예시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특징은 학부모와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막막한 상담 장면들을 포착한 점이 남다르다. 그에 따라 자녀와 학생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상담 조언과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원), 요약본도 제공해 필요에 따라 선별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중학교 진로탐색 과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시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보다 긴밀하게 자녀와 학생의 진로설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청소년 진로상담 길잡이’를 개발했다”라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 이정세 장학관은 “책자 전문을 세종시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진로정보방에 공유하였으며, 방혜진 선임연구원의 학부모 진로상담 연수*에도 세종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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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시, 우리 아이 초등학교 급식실 수돗물 안심!…171개 수질기준 '적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초등학교 급식실의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초등학교 급식실 수돗물에 대해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전국 학교의 전면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서울물연구원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서울 초등학교 급식실의 수돗물을 대상으로 171개 항목에 대해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했다. 8월부터 11월까지 강남구 역삼초등학교, 강북구 삼양초등학교 등 ‘서울 25개 자치구 초등학교 급식실 수도꼭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의 구청‧공원‧주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해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각 1개소씩 25개 초등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 111항목 등 총 171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유해 유․무기물질, 소독부산물, 심미적 물질, 미생물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까지 포함된 총 17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항목 166개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서울물연구원은 이번 정밀검사 결과 맛·냄새 유발물질(2-MIB, 지오스민)은 물론 중금속, 농약류 및 방사성물질도 전혀 검출되지 않아 수질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돗물 안전성의 기준이 되는 잔류염소는 모두 0.15~0.50㎎/L 이내로 측정되어 미생물 항목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납‧수은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 및 살충제‧농약류와 같은 유해영향 유기물질, 방사성물질 역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물연구원 관계자는 “필수 영양소지만 체내에서 형성되지 않아 물이나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미네랄’의 경우 지점별로 39～46㎎/L 함유돼 있어 시에서 운영하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기준(미네랄 20～100㎎/L)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정밀수질검사 결과는 해당 초등학교에 포스터 형태로 부착해 아이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도 자치구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김혜정 서울물연구원장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어떤 물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물”이라며 “과학적이고 정밀한 수질검사를 통해 아리수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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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민트초코 떡, 남산타워 향초… 글로벌 MZ세대 공략 중소기업 X 서울메이드 15종 상품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15개 제품이 서울산업진흥원의 공공브랜드 ‘서울메이드(SEOUL MADE)’를 입고 연내 출시된다. 모두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한다는 의미의 ‘서울의 미코노미(Meconomy)’를 주제로, 글로벌 MZ세대를 공략하는 제품들이다. ‘서울메이드’는 서울산업진흥원이 국내·외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2019년 론칭한 공공브랜드다. 서울의 민간 브랜드 제품에 서울메이드 로고 등을 입혀 ‘서울의 감성’을 담은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발굴하고, 글로벌 MZ세대에게 ‘서울의 맛, 멋, 안전, 편리, 콘텐츠’를 소개해 새로운 경험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서울의 미코노미’는 ‘나(ME)’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올해 서울메이드 브랜드 큐레이션 콘셉트다. 국내 MZ세대 사이에서 열풍인 민트초코와 전통 떡 백설기가 만나 민트 색상으로 다시 태어난 한식 디저트 ‘조선민초설기’가 연내 출시된다. 남산타워와 남산 모양을 한 2개의 향초 디퓨저 ‘서울을 품다’도 출시된다. 이외에도 ▴서울의 솔나무 향을 담은 반려동물 전용 바디워시 ‘서울포레스트’ ▴남산타워와 숭례문을 형상화한 스마트블록 ‘내가 만드는 스마트 시티 키트’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 맛의 카카오닙스를 서울에서 생산된 천연꿀에 절여 단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초꿀렛’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종전엔 서울메이드의 제품 콜라보가 인지도 있는 기업들과 이뤄졌다면, 이번엔 신생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출발선에 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브랜딩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제품·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2021 서울메이드 브랜딩 워크숍’을 통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브랜딩,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향후 프로모션 과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산업진흥원은 공고를 통해 지난 8월 워크숍에 참여할 26개사를 선정했다. 해커톤 발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5개사에 올해 서울메이드 콘셉트 ‘미코노미’를 적용한 제품과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다. 또한 제품화 비용도 지원했다. 26개 기업이 자사 제품의 브랜딩 이미지를 구체화활 수 있도록 브랜드 전문가를 통한 강연과 1:1 컨설팅, 서울메이드를 적용한 상품 기획 워크숍을 지원했다. 이들은 자사 제품을 활용한 서울메이드 브랜드 상품을 제안하는 해커톤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젝트 수행사인 더워터멜론 주식회사 우승우 공동대표는 “2021 서울메이드 브랜딩 워크숍 사업은 서울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강연과 워크숍 행사를 통해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고, 1:1 멘토링을 통해 미코노미 에디션 콜라보 상품 패키지를 고민하고 만들어보는 전 과정을 함께해 값진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상품 출시 기업에 대한 프로모션은 ▴최대 2년 간 서울메이드 브랜드 사용권 제공(최대 2년) ▴상암 서울메이드 스페이스, 서소문 서울메이드 스테이지 같은 서울메이드 브랜드 체험 공간 이용 ▴서울메이드 온라인 브랜드관 입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제품에 서울메이드를 입혀 브랜딩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화 지원과 상품 출시를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상품 브랜드 상품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김현정 르샌드 대표는 “신생 브랜드로서 브랜드 관련 컨설팅이 필요했던 시점에 워크숍을 지원하게 됐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김수연 르비크 대표는 “전문가와의 멘토링, 강연을 통해 많은 디테일을 주시는 게 다른 지원 사업과 다르다고 느꼈고, 중소기업이 브랜드로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주는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진영 SBA 서울메이드사업단장은 “‘2021 서울메이드 브랜딩 워크숍’은 신생 중소기업들이 서울메이드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보유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고, 브랜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며 “서울 중소기업 제품의 이미지 제고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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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지능형 CCTV로 재난상황 신속 대응한다!” 구로구, ‘고지대 재난안전 관제시스템’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불, 홍수 등 각종 대형사고, ‘지능형 CCTV’로 예방한다!” 구로구가 ‘고지대 재난안전 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구로구는 “산지, 하천 등 위험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로 위험 징후를 즉각 감지하는 ‘고지대 재난안전 관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지대 재난안전 관제시스템’은 개웅산·매봉산 정상, 디큐브시티·G하이시티 옥상 등 관내 고지대 4곳에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도시 상황을 상시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연기나 불꽃 등 위험 요소를 스스로 감지해 알림을 보내주는 지능형 영상관제 솔루션이 탑재돼 화재·산불·홍수 등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CCTV 영상에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구로구 통합관제센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근무자에게 즉각 위험 신호를 보내주고, 센터 근무자가 이를 확인해 즉각 경찰서와 소방서로 영상을 공유한다. 이밖에 구로구는 고지대 재난안전 관제시스템으로 발견한 긴급사고 현장에 드론도 투입한다. 사고 현장에 드론을 띄워 영상을 촬영하고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으로 실시간 중계할 계획이다. 드론을 통해 산불, 홍수 등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서도 신속한 상황 공유와 안전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고지대 재난안전 관제시스템을 통해 한층 촘촘한 도시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지대 재난안전 관제시스템 CCTV 영상은 일반 주민들에게도 공개된다. 영상 시청을 원하는 이는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분야별 정보란의 고지대 CCTV 페이지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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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시, 페루 수도 리마의 ICT 허브도시 도약 돕는다… 스마트시티 정책 공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서울시장은 호르헤 무뇨즈 웰즈(Jorge Muñoz Wells) 페루 리마 시장과 11.25 오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서울시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서울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리마시에 전수한다. 중남미 33개국 중 경제규모 6위인 페루의 수도인 리마시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치안, 교통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마시는 서울의 도시발전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서울형 스마트시티 모델 도입을 희망함에 따라, 현지 한국 공관의 지원하에 리마시와 긴밀히 협력을 논의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 경험 및 노하우를 중남미 교두보인 페루 리마시에 전수함으로써 서울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품격 있는 도시로써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기반으로 리마시에 ▲ 시민안전 ▲ 대중교통 인프라, ▲ 디지털 등 3개 분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 전략 수립과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분야별로 ▲ (시민안전) CCTV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폴, ▲ (대중교통) 대중교통 통합시스템(TOPIS), 교통신호 체계 개선, ▲ (디지털) 공공인터넷, S-Dot 등 다양한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사에서 과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관으로 리마시와 맺은 특별한 인연을 언급하며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 및 운영 노하우를 리마시와 적극 공유할 것임을 강조하고,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기반으로 리마시가 더욱 스마트한 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호르헤 무뇨즈 리마시장은 답사에서 서울의 스마트시티 모델은 중남미 국가의 롤 모델임을 언급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도시가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영준 주 페루 한국대사, 다울 마뚜떼 메히아(Daul Matute Mejia) 주한 페루대사 및 시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양 도시 간 스마트시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영준 주 페루 한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한국 스마트시티의 국제적 위상을 언급하고, 양 도시간 협력이 한-페루 양국의 상생 번영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다울 마뚜떼 미히아 주한 페루 대사는 과거 ‘서울 세계도시 문화 축제’, ‘페루 독립 200주년 기념 사진전’ 등의 협력을 보며 서울시의 조건없는 우정과 협력에 대해 사의를 나타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호르헤 무뇨즈 웰즈 리마시장은 리마시 시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체결식 영상은 추후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 게시되어 해외도시 관계자, ODA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유함으로써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해외수요가 높은 교통, 스마트시티 등 서울의 우수 정책을 ODA 재원 등을 활용해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외 34개국 60개 도시·기관에 89건 8,048억원 규모의 정책을 수출하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키예프시, 에콰도르 과야킬 시 등으로부터 서울시 스마트시티 분야 정책공유 요청에 따라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도시와의 스마트시티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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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고부가가치 산림신품종, 지역주민과 함께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산림생명산업 분야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산림신품종의 대량생산과 산업화 역할을 수행하는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지역을 15일 최종 선정하였다. 신품종재배단지 사업은 공익성·지역성·비영리성 원칙으로 구축하여 산림신품종을 공동생산·가공·유통체계를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은 공모 신청지를 대상으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부합한 전략수종 타당성, 대상지 적정성, 일자리·소득창출 연계성 등 각계 전문가의 발표 심사(평가)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산림청은 공모선정된 대상지에 2년간 국비 25억 원을 투입하며, 국립산림품종센터에서 시설조성 공사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대량증식·산업화 기반을 위해 재배·관리·기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가 조성되면 운영 주체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수익성이 높고 지역특화 맞춤형 산업을 목표로 부가가치가 높은 국내 산림신품종을 활용하여 생산·유통사업, 체험·관광사업, 연구개발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재배단지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산림신품종 산업화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문(컨설팅), 재배단지 운영 설명서 작성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림신품종이 지역사회의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면서, “이번 산림신품종의 재배단지 조성을 통하여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와 더불어 신품종 육성 및 개발촉진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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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어린이 양치교육을 ‘VR’로…입속 세균 잡아라! 검단어린이급식관리센터, VR 활용해 위생·안전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가 위탁 운영하는 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위생·안전 특화사업 ‘신나는 위생·안전 어린이 VR체험! 양치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VR체험이 가능한 만 4세 이상 어린이 16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VR을 활용해 어린이들의 관찰력, 탐구심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감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콘텐츠를 개발, 적용했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하기 싫고 어려워하는 양치를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컨트롤러를 움직여 보면서 캐릭터의 입속 세균을 직접 제거했다. 실제와 유사한 캐릭터 입속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칫솔질을 함으로써 올바른 양치질을 배웠다. 또한 이날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VR을 체험하도록 카드보드를 제공해 지속적인 교육을 가능케 했다. 서구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VR체험 교육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영양, 위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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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 베트남 센터, 애누에 공동 사육장 준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이 베트남에 한국 누에 사육기술을 전수하며, 현지 양잠기술 발전을 크게 앞당기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 베트남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잠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3일(현지시간) 베트남 옌바이성 쩐옌현 비엣타잉면에서 애누에 공동 사육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 베트남 센터 현종내 소장과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홍기욱 농무관을 비롯해 베트남 농업과학원 응웬홍선 원장, 옌바이성 인민위원장 및 시범마을 사업 참여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옌바이성 애누에 공동 사육장 건설로 어린 누에(1령~3령)를 공동으로 사육한 뒤 큰 누에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 돼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뽕나무 재배 면적은 세계에서 4번째로 넓은 1만 2,000헥타르에 달하며,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옌바이성은 베트남에서 2번째로 뽕나무를 많이 재배(약 1,000헥타르)하는 지역이다.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 베트남 센터는 2020년부터 옌바이성에 양잠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한국의 선진 양잠기술을 접목해 베트남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9년부터 ‘베트남 맞춤형 양잠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 과제를 추진하며 개발한 누에 신품종 ‘TN3’를 새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도입, 재배하던 누에를 국산화함으로써 수입 대체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누에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전수 받은 선진 기술을 이용해 누에고치의 단백질 추출 비율을 높이는 추출법을 개발해 실크 비누와 실크 치약을 개발했고, 마스크 팩을 개발 중이다.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 베트남 센터는 2022년까지 옌바이성 양잠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500여 농가를 참여시켜 뽕밭 150헥타르를 조성하고, 한국의 우수한 양잠 사육기술과 장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 베트남 센터 현종내 소장은 “옌바이성 양잠 시범마을 애누에 공동 사육장 건설을 계기로 더 많은 농업인이 양잠 재배에 동참하고,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해 온 한-베트남 농업기술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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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국민권익위, 영구임대주택 현장 찾아 임차인 고충상담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등 고충을 상담․해소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두암4단지 아파트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의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불편 등 애로사항에 대해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국민권익위의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영구임대주택 현장 상담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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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전현희 위원장,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신고 등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자들 만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신고자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럽’ 간담회를 개최한다.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럽은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신고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구성한 모임이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10년 간 의미가 있었던 신고들을 되새겨 보고 공익신고의 가치와 의미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를 선정했다.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선정한 후,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파급력‧중대성‧기여도 등 선정기준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10대 공익신고 사건은 ▴B형간염 수혈감염 의혹신고(2011) ▴제주 세계 7대 경관 투표 관련 신고(2012) ▴제약회사 리베이트 행위 신고(2014)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신고(2016) ▴불량 밀가루 사용 식품제조 행위 신고(2016) ▴무허가 금융투자업을 통한 유사수신행위 신고(2017) ▴불량 콘크리트 제조‧납품 신고(2019) ▴단체 채팅방을 통한 음란동영상 유포 신고(2019) ▴나눔의집 운영진의 후원금‧보조금 관리 부적정 신고(2020) ▴화학물질 무단방류 신고(2020)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럼 간담회에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를 소개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감사패를 수여한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 전후에 겪었던 고충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0대 공익신고자 분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익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국민권익위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발전 방안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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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개발협력의 날 행안부 유공 표창에 부산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1월 25일 ‘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민․관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 유공 표창에 ’부산시’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2010년) 이후 ‘ODA분야’ 최초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영역에서 ODA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영화영상, 물관리환경 등을 ODA 중점 분야로 지정하여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한 공이 인정됐다. 특히,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민‧관협력과 자매도시(베트남 호치민시)와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한국의 디지털정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기구와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을 통해 신북방 지역 국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왔으며, 온두라스 등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우수 디지털 정책 등을 공유했다. 또한, 한국 디지털정부 우수사례 콘텐츠 제작 및 공유를 통해 한국 디지털정부 우수성을 널리 알려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다양한 ODA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ODA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지자체와 민간의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ODA사업이 동반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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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국내외 공유저작물 활용 방향과 활성화 방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5일 오후 2시,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에서 ‘2021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줌(Zoom)과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라이선스)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저작권 명예 기증자 기증증서 수여와 제13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시상식도 진행한다. 국내외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 연사로 나서 삼성전자 박수홍 상무가 ‘공유,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참석자들은 공유저작물 분과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과로 나누어 논의를 이어간다. 공유저작물 분과에서는 1인 매체(미디어), 디자인 산업,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저작물을 활용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룬다. ▲ 영화감독이자 구독자 4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창작자 킴닥스(본명 김다은)는 ‘공유저작물 활용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 사단법인 코드(CODE)의 김수향 변호사는 ‘저작권 공유와 저작물 이용 허락표시제도(CCL, Creative commons license)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 미리캔버스 강창석 대표는 ‘디자인 플랫폼에서의 공유저작물 활용 사례’를, ▲ 디알엠인사이드 강호갑 대표는 ‘공유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미지 식별 기술의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과에서는 프랑스 파리대학교 로베르토 디 코스모(Roberto Di Cosmo) 컴퓨터공학 교수와 이스라엘 법률사무소 이갈 아르논 앤 컴퍼니(Yigal Arnon & Co.)의 엘리 그린바움(Eli Greenbaum) 변호사 등 해외 연사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국외 동향을 발표한다. 에스케이(SK)텔레콤 장학성 매니저와 카카오 황은경 파트장은 국내 각 기업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라이선스)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수 윤도현, 에스비에스 비디오머그, 사진작가 권오철 등 저작권 명예 기증자에게 감사의 마음 전달 학술행사에 앞서, 공유저작물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를 수여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로자 표창 수여, ‘제13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등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올해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 ▲ 지난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2021 아리랑’ 음원 제작에 기여한 가수 윤도현, ▲ ‘2021 아리랑’ 응원가 배경영상을 기증한 ‘에스비에스(SBS) 비디오머그’, ▲ 독도와 백령도 촬영 사진 100건을 기증한 사진작가 권오철 씨를 선정했다. 창작공모전 수상 작품과 기증저작물은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올바른 저작권 공유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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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시교육청, 유아·초등의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은 11월 25일에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하고,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율을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며,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기, 의무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였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기관 운영, 다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편차, 아직 낮은 국공립유아교육 기관의 수용률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학부모의 추가부담액 등으로 인해 유아기부터 교육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유아 의무교육 도입에 대한 논의는 유아교육 공공성 제고와 함께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아 의무교육 시행방안’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 기본 모형은 다음 표와 같다. 이 방안의 핵심은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여 이를 유아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반면 만 0~3세의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담당한다. 첫째, 현재 의원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인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 본질적으로‘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어,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학교이다. 또한, ‘유치원’ 명칭은 유아교육기관 창시자인 프뢰벨의 ‘Kindergarten' 용어를 일제 강점기에 일본식으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유아교육을 유·초·중·고의 학교 체제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부터 ’유아학교‘로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만 0~3세 보육은 어린이집으로 단일화하고, 만 4~5세 교육은 유아학교로 단일화하여 해당 연령에 따른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한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3~5세 누리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만 0~3세는 보건복지부-지자체-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보육체계, ∆만 4~5세는 교육부-교육청-유치원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로 나누어 보육과 교육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더욱 높일 것을 제안한다. 다만, 만 3세 교육은 기존 누리과정의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하고, 만 3세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학부모에게도 기존처럼 학비를 지원한다. 셋째, 의무교육의 전제조건이 되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유아학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 부담이 원칙이다. 현재 누리과정 유아학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지원되나, 2022. 12. 31.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추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수준의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약 6조 2,306억원(만 4세 2조 9,992억원, 만 5세 3조 2,3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 유아학비 예산 2조 7,506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3조 4,800억원(만 4세 1조 6,751억원, 만 5세 1조 8,049억원)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연령별 연간 인구현황)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공·사립 유치원 평균 표준 유아교육비 기준 넷째, 의무교육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유아 교육기관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준을 갖춘 유아 교육기관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한다. 국공립유치원 및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 일정 기준 이상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유아학교’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의무교육 수준의 균등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3년 및 4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 연한을 4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격증 취득 요건과 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 또한, 의무교육 실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제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며, 현직교사의 자격증 갱신 단계에 필요한 경력, 전문성, 지식, 실행 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현직교사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무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교수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의무교육의 실천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공립유치원’설립 추진,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 적극 지원, △‘공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부터’실행 방안 확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의무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우리동네 공립유치원’설립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매입형, 분원형, 이음학교 등 모든 유아가 자기 집에서 가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우리동네 공립유치원’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52개원(분원, 단설전환 포함)을 신설하였으며, 2022년에는 병설에서 단설로 전환되는 2개원을 포함하여 20개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대도시 특성상 부지 선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의지를 가지고 학령인구 변동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우리동네 공립유치원’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혁신적 모델인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을 지정하여 현재 4개원 운영 중이다. 최근 공영형유치원 중 약정기간(5년)이 도래하는 2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모두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원 모두 재지정을 확정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였다. 앞으로도 공영형 유치원이 유아 의무교육, 유아학교로 가기 위한 실험학교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셋째, ‘공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부터’실행 방안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교원연수 기관에 전공 연구사를 배치하는 등 선도적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에도 교육정책에 있어서 학령기의 아동이 유아기부터 교육받을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적 관심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생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지원하고, 교실 밀집도를 낮추어 질 높은 공교육,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울의 경우, 지역에 따라 학생의 밀집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교원수급 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교사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어 단기간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활용 가능한 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 1학년 교실을 80~100학급 추가 확보하여 현재 39.1%(공립초 563개교 중 220개교)인 초등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 편성 학교수 비율을 2022학년도에는 최대 56.6%(320개교)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70.1%, 2024년까지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편성 학교수 비율을 최대 90% 수준까지 높이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1학년 학급 추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 비품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125억원을 편성하였다. 학교별 학급 수는 12월 초에 학교에서 신청한 학급 수요와 학교의 공간 여건, 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월 중 확정하고, 담임교사는 정규 교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간 부족 등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어려운 1학년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 기간제 교원을 협력교사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아 의무교육 시행이 어렵다고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교육불평등과 저출생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이들의 미래까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고 말하며,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적 교육의제로서 만 4, 5세 유아 의무교육’을 제안한다. 유아 의무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 사회적 합의의 힘이 필요하다. 유아교육 관계자, 학부모, 시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음을 함께 명심하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은 우리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최대한 발현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교육적 배려이다”라고 말하며, “서울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학교·학생 배치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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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넷플릭스 전세계 1위 ‘지옥’ 대전에서 찍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최근 ‘오징어 게임’에 이어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역시 대전에서 촬영이 이루어져 대전이 명실상부한 K-콘텐츠 세계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품이 공개되자마자 ‘오징어 게임’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글로벌 TOP10 1위를 기록한 ‘지옥’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실내 스튜디오(영상특수효과타운) 두 곳에서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개월간 주요 장면이 촬영되었다. 한편, ‘오징어게임’ 역시 대전에 소재한 스튜디오 큐브(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에서 줄다리기, 달고나, 구슬치기 등 게임 장면의 대부분이 촬영되었다. 진흥원은 현재 실내 스튜디오 두 개소(스튜디오 A·B)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미 내년 초까지 영화 및 드라마 제작을 위한 대관이 모두 완료되었고 가동률은 100%에 이른다. 그동안 진흥원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주요 작품들은 영화 82년생 김지영, 반도, 시동 등이 있으며, 수중 촬영이 가능한 아쿠아 스튜디오(넓이 231.2㎡, 수조높이 5.6m)에서는 드라마 지리산, 킹덤2, 18어게인 등이 촬영됐다. 대전시와 진흥원은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촬영제작지원 사업(대전 지역 내 촬영 시 지역 소비액 일부 환급), 영상 제작현장 체험 및 홍보 사업, 영상 콘텐츠(장·단편 영화 및 다큐멘터리 등) 제작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다. 대전시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전에서 촬영한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세계적 인기 드라마로 유명해지면서 작품의 촬영이 이루어진 대전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영상단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진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플랫폼들이 독창적이고 기발한 K-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만큼, 세계적인 작품 촬영을 대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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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인천 4-H인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하고 4-H운동 역사를 기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23일, 4-H본부에서 4-H인들에게 감사하고 유구한 역사를 기리는 ‘4-H 기념석’을 세우고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막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농업기술센터 열린마당에서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인천4-H본부 한만일 회장, 김석호 사무국장 등 임원 4명과 농업기술센터 조영덕 소장 등 직원 6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4-H는 1945년 해방직후 낙후된 농촌의 부흥과 실의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처음 미국에서 도입됐으며, 인천은 1957년 6월 4-H를 조직해 현재까지도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금언을 가지고 4-H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4-H와 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왔다.”며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을 축하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인천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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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25일 개방 종로구 '인왕산 숲속쉼터'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 영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가 과거 군초소를 활용한 ‘인왕산 숲속쉼터’ 사례로 17일 열린 ‘202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이달 중순 문화역서울284에서 진행되었다. 아울러 1979년 제정돼 올해로 44회를 맞이한 한국건축가협회상은 건축적 성취도가 높고 건축이 목적하는 기능상 완성도가 뛰어난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에는 종로구의 인왕산 숲속쉼터를 포함해 총 7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인왕산 숲속쉼터는 과거 인왕산 중턱 위치했던 옛 군초소 건물을 국방부와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등산객을 위한 휴게쉼터, 숲해설·전시·숲치유 힐링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이다. 종로구는 공사를 진행하며 기존의 상부 판넬은 보존 가치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해 철거하고, 하부 콘크리트 구조는 살려 그 위 목재 기둥을 세우고 목재 지붕판까지 끼워 안정화를 더했다. 이처럼 친환경 목구조 건물이라는 점이 돋보이는 인왕산 숲속쉼터는 이달 25일(목)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앞서 종로구는 인왕산 숲속쉼터 사례로 올해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대상,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군사통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과 관련한 여러 규제법규의 해법을 강구해 군초소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재생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이밖에도 지난해에는 숲속쉼터 인근에 자리한 철거 예정 경찰초소를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인왕산 초소책방’으로 재탄생시켜 주목을 받았다. 초소책방은 건축, 조경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증축·리모델링하여 지었으며, 건물 내 어디서든 인근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 현재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초소책방에 숲속쉼터까지 더해 인왕산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들의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이 일대 수려한 자연환경을 둘러보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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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어서와~ 영등포는 처음이지?˙˙˙외국인 주민˙다문화 가족 위한 생활안내 책자 '웰컴레터'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는 관내 다문화 가족과 영등포구로 신규 전입해 온 외국인 주민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생활안내 책자 웰컴레터’를 발간해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에는 총 5만 4,532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며 이는 당시 총 구민 수 40만 3천여 명에 대비해 13.5%에 달하는 수치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외국인 주민의 한국살이에 꼭 필요한 정보와 각종 복지 혜택이 담긴 생활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빠른 정착과 적응을 돕고 기존 주민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안내책자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주민을 환영한다는 뜻을 담아 ‘웰컴(welcome)레터’로 이름지어졌으며, 가로 185㎜, 세로 255㎜의 크기의 총 100면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주요 수록내용으로는 ▲영등포구의 지역 특성과 구정 운영방향이 담긴 ‘영등포는 어떤 도시인가요?’를 시작으로 ▲임신‧출산, 자녀 양육‧입학 안내, 취업, 의료지원 및 세금 관련 정보인 ‘영등포구 복지서비스’, ▲쓰레기 분리 배출, 금연구역, 주‧정차 단속 관련 사항인 ‘기초 생활질서 확립’과 ▲온라인 한국어 강좌와 문화‧체육복합시설, 각종 불편 상담과 생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기관 소개’가 담겼다. 책자는 총 1,000부가 발행되었으며, 한국어가 서툰 초기 이주민을 위하여 한국어‧중국어‧영어의 3개 국어로 병행 표기되었다. 구는 외국인 주민 방문이 잦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서남권 글로벌센터를 비롯해 관내 18개 동주민센터로 책자를 배부하여 전입신고 및 체류지 등록을 위해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정보 격차를 겪지 않고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웰컴레터’ 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눈높이에서 격의 없이 소통하며 동행하는 다문화포용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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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시설공단-대한토목학회, 23일 `노후도로 인프라 문제 공동대응`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과 대한토목학회는 23일 성동구 마장동 서울시설공단 청사에서 ‘노후도로 인프라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후화에 접어든 국내 도로 인프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혁신 기술의 연구개발에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양 기관의 협력은 ▲노후 도로 인프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과 정보 교류 ▲도로 인프라 유지관리 관련 정책·제도의 제‧개정, 환류협력 ▲유지관리 기술에 관한 상호 지도, 자문, 평가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 사업」협력 ▲정기학술대회, 각종 세미나 참여 등이다. 공단은 조성일 이사장 취임 이후 공공기관 최초로 산학관민이 모두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PSC교량 내부 텐던의 건전성 평가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만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모인 지식과 경험은 공개・공유하는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도 우리나라 건설 분야 발전을 위해 유관 기관과 상호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한 것이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도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는 이미 시작됐다. 유지관리 기술력 향상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문제 인식을 같이 하는 관련 전문가들이 협력을 약속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노후 도로 인프라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26일 도로 유지관리 공동 협력기구인 「도로인프라얼라이언스」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대한토목학회 등 15개의 관련 분야 산학관민과 함께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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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운영 강화에 힘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책자' 를 제작하여 관내 136교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하고, 11월 22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 내 대안교실 단위학교의 학교 부적응 학생, 위기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수업 시간 중 일부 또는 전일제로 운영하는 별도의 학급이다. 대안교육 위탁학교란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여 중도탈락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원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둔 채 학교로부터 위탁 받아 교육하는 학교(교육시설)로, 인성․특기․진로‧직업교육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원 소속 학교에서 졸업장을 수여하게 된다. 이번 책자 발간은 최근 학교 부적응 학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부적응 해소 △자기발견의 기회 제공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현 △다름을 존중하며 끝까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소개, 지정 현황, 위탁 절차 및 서식 등을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22일에 실시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는 대안교실 연계 가능성과 다양한 대안교육 교수방법 및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등 대안교실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진로체험 연수로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경인고 담당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분기마다 진행하는 체험 연수 및 사례 나눔은 막막했던 대안교실 운영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어 감사하다” 며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적극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남부교육지원청 박래준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다양한 대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희망을 품고 행복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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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