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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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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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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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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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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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법제처, “살생물제품으로 피해 입으면 구제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12월에 총 11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2. 31. 시행). 법의 목적에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추가한다.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구제급여 신청·결정·심사 등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한다.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2. 9.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한다(「평생교육법」 개정, 12. 9. 시행).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공유주방의 영업근거 마련) 공유경제 개념과 관련하여 주방 등 영업 시설을 공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주방의 영업관리 제도와 함께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한다.(「식품위생법」 개정, 12. 30. 시행). 공유주방의 개념을 신설한다.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식품 등의 위해 때문에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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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한옥 폐자재의 변신은 무죄" 종로구, 전통정자 적선정˙평창정 준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통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멋스러운 정자가 세종문화회관과 평창동주민센터 인근에 각각 세워져 오가는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해 준공한 ‘적선정’(세종문화회관 뒤 도렴공원) 및 ‘평창정’(평창동주민센터 쉼터)은 종로구가 그간 뚝심 있게 추진해 온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축조사업'의 결실이다. 종로구는 2018년 와룡공원 ▲와룡정 건립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혜화정과 궁정동 무궁화동산 ▲송강정을, 2020년에는 ▲청진정을 준공하며 종로의 역사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주민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자는 사시사철 바람과 햇빛을 오롯이 느끼며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즐기고자 했던 선조들의 모습이 투영된 장소인 만큼 평면계획에서부터 구조, 지붕 형태 등을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에 지은 평창정과 적선정의 경우 지붕 장식은 경복궁 향원정, 창덕궁 부용정의 절병통과 유사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꾸몄으며, 평면은 한 칸짜리 사모정으로 계획하여 소박하면서도 은은한 아름다움을 입혔다. 아울러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기와나 목재 등을 일부 재사용하여 전통문화자원으로 새 생명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까지 절감한 점도 돋보인다. 종로구가 2015년 전국 최초로 세운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은 개발, 건물 신축으로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한옥 부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워졌다. 수요자에게는 자재 유상 공급을, 주민들에게는 한옥 전문가의 상담·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산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혹은 건물주의 사정으로 인해 사라지는 한옥의 가치를 되살리는데 이바지하는 중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적선정과 평창정까지 더해 현재 종로 관내 총 여섯 군데 전통정자를 조성한 상태”임을 밝히며 “‘전통정자 축조사업’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종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관내 곳곳에 누구나 휴식을 취하고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전통정자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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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서울 중구, '어린이 보행 Safe Zone'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중구는 지난 22일, '어린이 보행 Safe Zon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이프 존으로 지정된 곳은 주·정차 집중 단속에 들어가게 되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는 12만 원, 승합차와 4톤이 넘는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관내에 운영되는 세이프 존은 모두 42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와 어린이공원 6개소이다.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어린이공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어린이집 주변 등도 세이프 존 운영대상에 추가시켜나갈 계획이다. 세이프 존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단속활동도 마련된다. 구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동안 하루 4회에 걸쳐 진행되던 순찰을 6회로 늘렸다. 여기에 순찰 인력도 180여 명으로 대폭 추가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미 적발 문제를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서다. 순찰활동에는 우동소(우리동네 관리사무소) 등 동 주민들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정보공유도 이뤄질 예정이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 주민이 직접 초등학교 출입구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세이프 존 설치는 지난 10월 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발 맞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이를 알리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어린이 보행 세이프 존 지정으로 관내 어린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해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이외에도 경찰 합동단속, 어린이 교통안전 우산지원 캠페인, 어린이 든든한 안전 통학로 사업 등에 나서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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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새 단장한 성동공유센터에서 캠핑용품, 공구세트 써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의 성동공유센터가 캠핑용품 등 82종 202개 대여물품을 추가로 마련하며 새 단장한다. 새로 마련되는 물품은 13종의 공구물품 21개와 58종의 캠핑물품 159개 그리고 11종의 생활용품 22개로 지난 6월 전수조사를 통해 물품재정비를 마친 성동공유센터는 ‘2021년 물품공유서비스 만족도 조사’(‘21.9)를 통해 주민 이용 수요가 높은 텐트, 타프, 의자 등 신규 물품들을 순차적으로 추가 마련한다. 올해 개관 4년 차를 맞는 성동공유센터는 물품을 공유하고 공간과 재능을 여럿이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다. 공구, 캠핑, 생활물품, 미디어 등 생활에서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물품을 주민들이 1박 이용료 최저 250원부터 소정의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566번의 물품 공유가 이루어지며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한 번이라도 공유된 물품은 자외선 소독 및 연무방역 등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공유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지 물품배송서비스와 EM발효액 배부 등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전체 575개의 공유물품을 갖춘 성동공유센터는 생활주민을 포함한 성동구 주민이면 성동공유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플러스 ‘성동공유센터’또는 성동공유센터 유선전화(02-2282-6550)를 통해 이용에 대해 문의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성동공유센터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함께 나눌수록 커지는 공유의 가치를 직접 실천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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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마음이 힘든 청소년 돕는‘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개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서·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재활시설인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가 11월 26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은 권영진 대구시장,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최연숙 국회의원, 김대현 대구시의회 부의장, 김원규 대구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대구디딤센터는 수도권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경기도 용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시설로, 대구시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이 힘을 모아 지역 청소년의 정서‧행동 장애 치료를 위해 2016년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 유치한 시설이다. 달성군 구지면(15,782㎡, 4,774평)에 터를 잡아 국비 147억원,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2019년 3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1월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대구디딤센터는 치료실, 상담실, 대안교실, 체육관, 생활동, 생태체험장 등을 갖추고 정서·행동문제 치유 장기과정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단기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중앙디딤센터가 정서·행동 치유 분야만 운영하는 것에 비해 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구시는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해 市상담복지센터가 심리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심각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구디딤센터에서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치료와 재활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디딤센터 이용에 청소년이 부담해야 할 비용(月 30만원)도 교육청과 협력해 치료가 필요한 지역 청소년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소년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이 대부분 사회에서 비롯된 만큼 치료의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개원하는 대구디딤센터와 대구시 상담복지센터가 협업해 청소년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데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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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서울 최초 공영형 사립학교(충암고)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학공공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의사결정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공립수준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립학교 혁신모델인「공영형 사립학교」를 시범 운영할 학교로 충암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충암고등학교를 최종 선정하고 12월 1일부터 공영형사립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충암고등학교는 전체 이사의 1/3 이상 1/2 미만, 그리고 감사 1명을 교육청 추천 인사로 구성하는 공영형 이사회를 두게 되며, 연차별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시정·지도를 받고 2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 등을 결정 받는다. 또한, 앞으로 4년간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연간 3억원(환경개선비 2억 5천만원, 특색사업비 5천만원), 4년간 총 12억원을 지원받는다. 학교법인 충암학원과 충암고등학교는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 목표에 제시한 바대로 △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기반 조성 △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실현 △ 학생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 정착 △ 청렴과 민주성에 바탕을 둔 학교문화 혁신을 이루어 학교법인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 투명성 및 책무성 확보라는 공영형 사학의 모범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 사립학교가 첫 발을 내딛게 된 만큼 행·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여 사업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며, 향후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를 타 사립학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로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서울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이어 공영형 사립학교 출범으로 꽃피웠다”며, “공영형 사립학교로의 발걸음을 시작한 충암학원 공동체에 감사를 표하고, 서울시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공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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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박용갑 중구청장, 코로나 19 이후 첫 대형폐기물 수거 현장행정 추진으로 구민과의 약속 이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용갑 중구청장이 26일 산성동 일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대형폐기물 수거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산성동 우성아파트에 도착한 박 청장은 환경관리요원들과 힘을 합쳐 폐가구 해체와 상차 작업을 3시간 넘게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 청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매월 한 차례 대형폐기물 수거로 깨끗한 중구 만들기를 몸소 실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형폐기물 수거 현장행정을 이행하지 못했으나, 최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를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박 청장은 “코로나19로 빼앗긴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 만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구청장, 구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구청장으로 현장행정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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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유동균 마포구청장,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마포 걷고 싶은길 10선’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26일 오후 2시 웨딩그룹위더스 영등포에서 개최된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참석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는 마포구를 비롯한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 정책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마포구는 2020년 구민이 뽑은 10대 뉴스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주민 반응이 좋았던 ‘마포, 걷고 싶은길 10선’을 발표했다. ‘걷고 싶은길 10선’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구민 뿐 아니라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마포의 문화‧역사‧자연 등을 접목한 골목길 관광코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동네를 자랑하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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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관악구, 전국 최초 메타버스 청년문화공간 '신림동 쓰리룸' 제페토 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속 현실세계인 ‘메타버스’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청년 문화공간을 구현했다. 메타버스는 가공,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MZ세대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량이 증가하며, 빠른 속도로 공공, 은행, 패션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는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청년문화공간 신림동 쓰리룸’의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뿐 아니라 예비 청년인 10대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택했다. ‘제페토 메타버스 플랫폼’에 공간을 구현해 청년이 직접 센터에 오지 않아도 ‘신림동 쓰리룸’ 곳곳을 즐기고, 청년 관련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맵을 구축했다. 제페토 맵에서 ‘신림동 쓰리룸’을 검색하고 맵에 입장하면 ▲라운지 및 서재 ▲AI/VR 면접체험관 부스 ▲신림공방 ▲멀티 콘텐츠룸 등 실제 공간이 그대로 구현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페토 맵 활성화를 위해 오픈 이벤트도 준비했다. 제페토 어플을 실행하고, 나만의 제페토 캐릭터를 만든 뒤 ‘관악오랑 신림동 쓰리룸’을 찾아 방문한다. 인증샷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신림동 쓰리룸 블로그’를 참고하면 되며, 지속적으로 제페토 맵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 이벤트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신림동 쓰리룸’은 청년들이 많이 오고 가는 대학동(신림로 91, 3층)에 위치해 ▲일대일 및 그룹 종합생활상담 ▲전문가 연계상담(마음건강, 주거, 취업 등)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북바인딩, 뜨개질 등 문화예술 클래스 ▲원룸 수선, 정리수납 주거 교육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인터넷 강의 수강, 면접 스터디 등 공간이 필요한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메타버스가 위드코로나 시대에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아니라 확장된 세계에서 사람을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부상하는 만큼 트렌드에 발맞춰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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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서초구,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환기장치 자동운전시스템 시범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서초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비해 지역내 공동주택 70세대(서초더샵포레 40세대, 아크로리버파크 30세대) 및 주민센터 ‧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환기장치 자동운전시스템’을 연말까지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의 ‘환기장치 자동운전시스템’은 환기장치의 가동률을 높여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에 서초구가 전국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실증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실내공기질 전문기업인 케이웨더(주)에서 주관하고,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협동조합에서 현장설치 및 관리를 진행해 왔다. 시스템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기존 설치된 환기장치의 운전정보를 AI컨트롤러에 전달하고, AI 컨트롤러는 실내공기질 정보와 환기장치 운전정보를 관리 서버에 전달하여, 실내공기질에 따른 환기장치의 가동과 환기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뿐만아니라 에너지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환기장치 가동 여부, 공기질 변화 등을 관리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지역내 공동주택 단지 및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장치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사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그린서초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초그린안심존’을 통해 공공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공기질을 개선하고 있다. 구에서 공기질 측정, 방역, 환기, 컨설팅 등 복합적으로 관리해 안심공간을 조성하고, 실내 공기질이 잘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인증해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 유치원 통학버스 등에 장착하여 공회전 없이 따뜻하게 하는 ‘무시동히터’ ▲미세먼지 그늘막 ‘서리풀 숨터’ ▲고속터미널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하는 ‘분진흡입차 운행’ ▲승강장에 설치한 ‘미세먼지 흡착필터’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미세먼지 흡입발판’ 등이 대표적이다. 최희영 기후환경과장은 “주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주민체감형 미세먼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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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전문교육을 통한 군수품 품질경영체제 고도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기술품질원은 11월 24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업체 100개사 실무자 149명을 대상으로 인증 유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은 ISO 품질경영시스템 기반에 군수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요구조건이 추가된 정부인증제도로, 군수업체의 생산체제 전반을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군수품의 자발적 품질확보와 정부 품질경영활동의 업무효율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취지로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제도시행 이후 매년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증가하여 현재는 총 190개사의 군수업체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품질경영체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군수품 경쟁입찰 시 평가가점 부여, 연구개발 사업 및 양산단계 업체선정 시 평가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부족한 인증 교육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품질경영체제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맞춤형 교육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교육은 2일간의 일정으로 소속업체 및 수강자의 시간적 편의에 따라 인원을 분산하여 동일교육을 3회 실시한다. 국방기술품질원 송석봉 표준인증연구부장은 “군수업체의 인증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와 참여율은 군수업계에 선진화된 품질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울러, 시스템 기반의 품질경영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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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코로나19 물류대란 극복 등 에이이오(AEO) 활용 경험지식 공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에이이오(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이오(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으며, 에이이오(AEO) 제도 확산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 국민심사단ㆍ 전문가 평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국민투표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에이이오(AEO) 활용사례를 일반 국민이 살펴보고 직접 우수작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5,985명이 참여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우수작 선정에 참여함으로써, 에이이오(AEO)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온라인 국민투표와 전문가 평가 결과, 대상은 미국으로 배터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의 에이이오(AEO) 제도 활용사례를 발표한 삼성SDI(주)의 ‘“AEO랑 수출준비할래?” 미국 비즈니스 Trust-Power, AEO MRA로 충전’이 차지했다. 이는 한-미 에이이오(AEO)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라, 미국 세관의 검사 축소, 신속통관 혜택 활용으로 배터리를 적기 납품함으로써 코로나19 물류대란에도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수출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례이다. 금상은 현대자동차(주)의 ‘ICT 신기술(OCR, RPA)로 AEO 활용의 새 지평을 열다!’, 은상은 기아(주)의 ‘민관 AEO파트너십을 통한 코로나19 물류장벽 극복’, 동상은 엘지이노텍(주)의 ‘AEO, 전장사업의 초석이 되다!’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에이이오(AEO) 공인을 받음으로써, 세계 무역 갈등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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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현대차그룹 자동차주행정보 연계해 자동화... 수기불편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승용차마일리지’의 첨단화 기반 조성에 공동으로 나선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는 서울시의 자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참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1년 단위로 감축률(%)·감축량(km)을 심사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17년부터 시작했다. 1년 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최대 7만 마일리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4년여('17.4.~'21.9.) 승용차마일리지에 총 17만 여대가 가입했다. 서울의 가입 가능한 승용차 20대 중 1대 꼴로, 일상 속 에너지절약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중 명의이전, 타시도 이전, 폐차 등을 제외한 13만 여대가 활동 중이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인증 시스템을 개선한다. 승용차마일리지 서비스에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 카(스마트카) 최신 자동차 주행정보를 연계해 주행거리를 얼마나 감축했는지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 카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앱 ‘데이터허브(datahub)’의 주행거리 데이터를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에 자동 연계한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커넥티드 카 이용자의 데이터허브 앱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돼 시민들은 주행거리 감축을 수기로 인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시민이 주행거리 감축률·감축량을 증빙하려면 본인이 직접 최초·실적 주행거리가 나온 운행 계기판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수기로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꼽은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개선점의 하나였던 수기 등록의 불편함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자발적인 시민참여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유도해 탄소중립 2050 달성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19년에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은 승용차마일리지의 개선점으로 ‘수기등록’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현대차그룹 데이터허브 앱 회원들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유인 효과가 극대화됨과 동시에, 기존 승용차마일리지 13만 회원의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6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현대차그룹과 ‘서울시-현대차그룹 커넥티드카 데이터 연계를 통한 승용차마일리지 첨단화 기반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우수한 데이터기반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해 ESG 경영에 앞장선다는 목표다. 현대차그룹은 모든 인류가 자유로운 이동과 특별한 일상을 즐기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수소 생태계 구축, 제품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 등 다양한 친환경 경영 활동 수행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제도를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각 시스템에 승용차마일리지, 데이터허브를 소개·홍보하기로 했다. 각 시스템을 통해 양 기관의 시스템으로 연동된다. 이밖에도 현대차그룹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 ‘서울은 감탄해’ 캠페인 같은 자발적인 시민참여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상 속 실천으로 온실가스(탄소)를 줄이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외에도 ▴시민이 탄소를 줄이는 행동을 인증하면 참여 시민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는 ‘서울은 감탄해–탄소를 줄여요’ 캠페인 ▴시민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가 있다. 한편,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는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두 번째(19.2%)로 많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4년여 간('17.4.~'21.9.) 주행거리는 6억3천4백만km를 감축했다.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이산화탄소(CO2) 14만 4,663톤을 감축한 것과 같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이번 협약으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의 주행거리 데이터 활용이 편리해진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동참해 주신 현대차그룹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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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시설공단 등 15개 기관, 노후 도로 인프라 관리협력 얼라이언스 공식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기관의 실무 경험과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 그룹이 보유한 지식이 결합해 노후화에 접어든 도로 인프라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찾는 본격 행보가 시작된다. 도로인프라 노후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용 시민의 안전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도로 인프라와 관련된 국내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민간 등 15곳이 손을 잡는 국내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도로 유지 관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대학, 학회, 연구기관, 민간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구성, 운영은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로 인프라를 물려줄 것인가라는 서울시설공단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인프라의 노후화가 사고로 이어지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사례뿐 아니라 2016년 정릉천고가교 텐던 파단과 2020년 청담교 내부텐던 부식 등 서울시 전용도로에도 이미 닥친 현실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본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해 자국의 인프라 노후화에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세계의 도로유지관리 시장을 점유키 위해 총력 대응 중인 것을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으로 인식했다. 얼라이언스는 도로의 현재 상태와 안전성 판단,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기법 등 실질적인 장수명長壽命 방안을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경험, 지식, 지혜를 통해 만들어내는 기민한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도로 노후화 위험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알려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26일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1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열어 본격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 전용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주가 되어,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뿐 아니라 대한토목학회, 서울대학교 등 유수의 토목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도로 인프라의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15개 기관의 연합인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노후 인프라 대응을 위한 플랫폼인「도로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민간혁신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민간영역에서 보유한 기술을 홍보하거나 현장 실증 경험 대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공단처럼 전용도로 유지관리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니즈)을 먼저 제시하면, 그 기술(시즈)을 가졌거나 개발 중인 민간기관이 매칭돼 실용적 개발로 연결되는 체계도 시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조성일 이사장 취임 이후 노후 PSC교량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던 내부텐던 분야의 기술 연구를 확대하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산학관민이 모두 참여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도입한 바 있다. 해외의 내부텐던 관리 기술 학습 및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공유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내부텐던 유지관리 매뉴얼의 완성을 내년 5월로 앞두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출범으로 도로 분야 다양한 기관들의 경험, 기술, 지혜가 한데모여 도로인프라 노후화가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지금 이상으로 시민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연합의 시작 활동은 도로 인프라이지만 앞으로 경험을 더 쌓아 국내 인프라 전반의 안전 강화로 확산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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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에이즈·결핵 등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11.26.)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1월 26일 13시부터 서울 중구에서 에이즈, 간 질환, 자궁경부암, 결핵에 대한 ‘2021년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심포지엄’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국내 만성질환 분야(의학, 임상, 역학, 생물학 등)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만성감염질환 발생에서 질병 진전, 사망에 이르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감염인 관리방안에 적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산출하기 위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06년부터 운영되어 온 에이즈 코호트의 고도화 전략, B형간염 환자의 체질량지수와 치료 예후, C형간염 코호트 환자의 장기 임상 결과 및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 결핵의 자연 경과 및 무증상 결핵의 임상적 의미 및 HPV 코호트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중개연구 활성화와 코호트의 효율적 운영 전략 등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고, 특히 연구 결과가 보건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 ”코호트를 통해 도출된 만성질환의 역학적 지표, 감염경로, 치료 경과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감염인 관리정책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코호트 운영을 통한 연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를 통해 수집된 임상·역학적 자료와 생물자원 분양을 체계화하여 중개연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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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특허청과 포스코, 철강·소재 기업에 영업비밀·기술 보호 공동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포스코와 철강·소재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함께 하기로 하였다. 특허청과 ㈜포스코는 ㈜포스코 협력사와 함께 11월 26일 10시 포스코 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영업비밀·기술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대기업과 협력사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협력사간에 영업비밀 보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포스코와 특허청은 이번 협약으로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포스코는 협력사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정책에 협력하고,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포스코 협력사들에게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포스코 협력사들은 자사 경영환경에 맞는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영업비밀·기술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는 “중소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이 곧 포스코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중소 협력사의 영업비밀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해양 서울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포스코 협력사들이 영업비밀·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대기업 협력사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및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호기술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에 KT 및 KT 협력사, 11월에는 LG이노텍 및 LG이노텍 협력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내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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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참여 안내문자 발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1월 26일 오전 10시 동절기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한 대국민 헌혈 동참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최근 혈액보유량은 ‘적정치’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 한해 11월 20일 기준 혈액보유량이 ‘적정 단계’ 수준이었던 일수는 9일에 불과했고, 헌혈 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만 2천 건 감소하여 혈액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문자 발송은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11.16)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1.24)에서 논의된 동절기 혈액수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헌혈량 부족 상황을 알리고, 겨울철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헌혈참여를 선제적으로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현재까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는 등 안전한 헌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헌혈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사전 전자문진을 통해 헌혈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원하는 장소와 시간,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면 대기시간을 줄이며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하여 헌혈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히면서, ”또한 앞으로도 헌혈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생명나눔 활동에 동참에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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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답답했던 서해안고속道, 10차로까지 확장해 상습 정체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남부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간선축인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약 34km)을 확장하는 사업이 11월 26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여 추진이 확정되었다. 지난 ’96년 12월에 6차로로 개통한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로 ’11년에 일부 구간(비봉~매송)을 8차로로 확장하였지만, 서울-경기간의 출‧퇴근 차량, 주말 나들이 차량 등 계속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총 차량주행거리*가 전체 고속도로 중 세 번째로 많아졌고, 화물차 일교통량도 다섯 번째를 차지하는 등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16~’20)｣에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확장사업을 반영(’17.1)하였고, 모든 구간을 기존 6~8차로에서 10차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으로 예타에 착수(’20.8)한 이후 경제성, 정책성 분석 및 종합평가를 거쳐 예타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평일 출·퇴근, 주말 나들이 등을 위한 이동성이 개선되어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개선에 따른 통행시간 감소는 생활영향권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 및 교육‧체육시설 등 주요 서비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울러, 이 사업에 따라 약 1.1만명의 고용효과와 교통시간 절감 편익 등 약 2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정차로 확대 등으로 교통사고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겪는 교통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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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K-MEC '동행'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현금 기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K-MEC 노동조합 봉사동아리 「동행」에서는 24일 옹진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후원을 위한 현금 월200만원을 기탁했다. 금번 기탁식은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노동조합 위원장(전상) 등이 K-MEC 노동조합「동행」을 대표해 기탁금을 전달했다. 전상 노동조합 위원장은 "옹진군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이 꿈을 찾을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옹진군 관내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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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구, 공공형·인천형·열린 어린이집 205개소 운영…‘공보육 강화’에 힘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공공형 어린이집 36곳, 인천형 어린이집 22곳을 운영하고 열린 어린이집 147곳을 선정해 우수한 어린이집을 발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보육 교직원의 처우와 보육환경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9월에는 인천시가 계획한 14곳 중 6곳이 서구에서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급여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보육환경개선비,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영아반을 대상으로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을 낮춰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구에서는 22곳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영아반 담임교사 1명 인건비와 보육환경개선비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열린 어린이집은 물리적인 공간 개방을 통해 부모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 개방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정한다. 서구는 지난해 121곳에서 147곳으로 확대해 서구 전체 어린이집 중 37%가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서구는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형, 인천형, 열린 어린이집 개소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장미숙)와 협력해 사업설명회, 컨설팅, 멘토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구 관계자는 “동 단위 최소 1개소 이상의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열린 어린이집을 확보해 각각의 요구에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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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세계 청년협동조합인, 춘천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세계 청년협동조합인이 춘천을 찾는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12.1.~ 3.) 붐업을 조성하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다. 특히 협동과 호혜로 움직이는 세계 제일의 협동조합 도시를 추구하는 춘천에서 열리는 만큼 더욱 뜻깊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세계 청년협동조합인 춘천워크숍이 26일부터 28일까지 커먼즈필드춘천 등에서 펼쳐진다.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협동조합대회 붐업 조성 및 교류의 장으로 ‘청년, 협동조합에 영감 한 스푼 더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스페인을 비롯한 18개국 44명의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청년분과위원회 과 국내 청년협동조합인, 사회적경제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정부는 국내 청년협동조합인의 글로벌 리더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춘천 협동조합의 다양한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또 세계협동조합대회를 지원, 협력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대한 입지를 넓이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도모한다. 개회식은 26일 열리며 27일은 ICA 프로젝트 맵핑 발표, 국제 이슈 포럼 등, 28일은 협동조합 비즈니스 스터디 투어, 의암호 카누체험 등이 열린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나보다 우리라는 시민의 연대감은 지역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라며 “청년들의 지혜로 협동조합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895년 창립된 가장 오래된 국제 비영리민간단체로 전 세계 112개국의 318개 회원 조직이 가입돼 있다. 10억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변하는 가장 큰 민간조직으로 국내에서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아이툽생협 등 7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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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대문50플러스센터 2021 하반기 활동공유회 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50플러스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2021 하반기 온-오프 활동공유회 ‘말랑말랑 잇-다’를 연다. 12월 3일 '생방송 말랑말랑 잇다'를 시작으로, 8일 금속부조 시계만들기 '50+ 나만의 시간을 만들다', 9일 기념 특강 '코로나 너머, 다시 여행을 꿈꾸다'가 온라인으로 열린다. 12월 10일과 17일에는 센터 내 뒹굴뒹굴 마루방에서 '찜질방 조조 영화관'이 열리고 수강생들의 작품과 활동 내용도 전시된다. '생방송 말랑말랑 잇다'는 ▲수강생과 강사들의 영상 편지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올 한해 센터 활동을 결산하는 ‘서대문50플러스센터 2021어워드’ ▲센터와 함께 활동한 이들의 대담 ‘내;일을 잇다’ ▲서대문유랑극단의 ‘그날 경로당에선?’ 공연으로 이뤄진다. 공연은 이충무 원작 ‘경로당폰팅사건’을 각색한 입체낭독극으로 당일 센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50+ 나만의 시간을 만들다'는 사전 신청자들이 우편으로 받은 금속부조 시계만들기 DIY 키트를 갖고 당일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며 만들어보는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이다. 기념 특강 '코로나 너머, 다시 여행을 꿈꾸다'에서는 ‘푸르고 관능적인 지중해 인문여행’의 저자 진우석 두발로학교 교장이 유럽과 북아프리카 배낭여행에서 만난 역사와 예술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다. '찜질방 조조 영화관'에서는 센터 커뮤니티인 극단 시절인연의 ‘아빠들의 소꿉놀이’ 낭독극 공연을 연다. 센터는 '오늘은 이웃과 함께-댓글로 사랑의 온도를 올려라'라는 당사자 참여 기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코로나블루로 지친 이웃들을 위로하는 댓글을 달면 글 1개당 1℃씩 사랑의 온도를 올려, 100℃에 도달할 때 센터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연말에는 서대문구여성노숙인지원 단체에 방한용 수제마스크와 핫팩 100세트를 기부했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를 위해 다양한 선물 증정 이벤트가 마련된다. 대면-비대면으로 열리는 활동공유회 모든 프로그램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되는데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 2층에 있는 서대문50플러스센터는 50+ 세대의 인식전환과 인생설계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모색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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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평창군, ‘2021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 관광혁신부문 3년 연속 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이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에서 3년 연속 ‘관광혁신’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대상’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전과 창의적인 정신으로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기관과 기업, 브랜드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평창군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신뢰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돌문화체험관, 평화길, 육백마지기 생태관광단지 조성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지속가능한 성과를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아 위와 같은 쾌거를 거두었다.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이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민선7기 군정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최대 유산인 ‘평화’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 프로그램 및 지역개발사업과 올림픽 유산사업에 전념해온 결과, 평창평화포럼과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평창평화테마파크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평화와 문화관광의 세계적인 허브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올림픽 개최도시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두고 관광택시,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웰니스관광, 워케이션 등의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융합·고부가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전략과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수상은 다양한 관광정책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은 영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오늘날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한 만큼,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관광의 활성화 및 관광혁신을 위해 관광객 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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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나라사랑 정신을 키워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교육연수원 부설 공립 대안교육기관 꿈나래교육원에서는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탐방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나라사랑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한산대첩의 무대가 된 경남 통영 소재 한산도, 명량대첩 전승지인 전남 진도 소재 울돌목 등을 탐방하는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참가 학생들은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였다. 꿈나래교육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월부터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탐방하는 나라사랑 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관광 위주의 1회성 탐방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 역사, 국어, 한문 교과 교사들이 모여 이순신 장군 관련 교과융합수업을 준비하고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교사들의 지도 아래 이순신의 행적과 고뇌, 나라사랑 정신 등을 전적지 중심으로 사전 학습을 하였다. 아울러, 11월 22일(월)에는 이순신 장군의 얼과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이순신 학교의 이수봉 교장을 초청하여 참가학생들에게 ‘이순신의 나라사랑 정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3일 대전 꿈나래교육원을 출발한 학생들은 일정에 따라 진주성, 통영 충렬사, 한산도, 칠전량 해전 공원, 옥포대첩 기념 공원, 울돌목, 전라우수영 등을 탐방하였다. 경남 진주, 통영, 거제를 거쳐 전남 여수, 진도, 목포에 이르는 이순신 장군 유적지 탐방을 통해 학생들은 이순신 장군의 얼과 뜻을 되새겼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은 체험학습 중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한산도와 순천만에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천하였다. 한산대첩의 전승지인 한산도와 우리나라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순천만 습지에서 실시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나라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우리나라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이를 보전하고 가꿔가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곧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대전교육연수원 정흥채 원장은 “이번 나라사랑 체험학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소중한 체험이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고 나아가 어려운 일에 힘을 합치며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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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위드코로나시대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인천여성고용협의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위드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인천여성의 고용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24일 인천여성고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시 여성정책과, 인천북부지청,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진흥공단, 인천광역마을기업지원센터, 인천대, 외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 민 · 관 · 산 · 학 대표 총13명이 참석하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인천시여성취업지원기관의 대응방안 연구 보고회와 여성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및 인천시 지원 사업으로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일자리관련기관 협력 네트워크구축,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관내 새일센터 역량제고, 경력단절예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애 센터장은 “위드코로나 시대 여성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개발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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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한국교직원공제회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송형세)은 11월 26일 교육연수원에서 교원의 복리 증진과 미래설계 역량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상호이해 및 교류의 장을 넓히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교직원의 생애주기별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신규 교직원의 자기계발과 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임용예정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직원 및 연수생들은 The-K그룹의 숙박시설 및 상품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의 신규임용 교직원 연수를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다양한 금융 및 복지 상품을 안내할 계획이다. 송형세 교육연수원 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도가 높은 교원들의 문화역량을 함양하고, 미래 설계 등 복리를 증진하는 데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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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