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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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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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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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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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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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구로구,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77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7곳에 과속 및 신호위반을 감지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규정 속도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 외에도 단속장비를 인지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구로구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해까지 36개소에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예산 13억여원을 투입해 41개소에 추가 신설했다. 이로써 관내 26개 초교 주변 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가 한 대 이상 설치됐다. 이와 함께 구로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과 노인 보호구역 등 63개소를 조사해 안전표지판 교체, 노면표시 재도색 등 노후화 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신설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규정 속도 및 신호를 지켜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미래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4곳에 보행안전과 방범 기능을 갖춘 ‘구로형 스마트폴’을 지난 10월 설치했으며 노란 신호등, 옐로카펫,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집중조명, 교차로 알리미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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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환경부 인증 녹색특화매장, 전국 1호점이 부산에 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지정 녹색특화매장 전국 1호점이 부산에 문을 연다! 부산시는 오늘(30일) 오후 2시 동구 소재 부산YWCA생활협동조합에서 '녹색특화매장 전국 1호점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녹색특화매장이란, 포장재 최소화 및 친환경 포장 배송 운영 등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장으로 지난해 환경부의 ‘녹색특화매장 지정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이는 기존의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녹색매장’에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를 더해 친환경유통(포장재 최소화) 확산을 유도한다. 올해는 전국에 5곳이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중 부산YWCA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문진, 이하 생협)이 리모델링을 거쳐 전국 1호점으로 문을 열었다. 생협은 지난 2017년, 녹색매장으로 지정되어 부산지역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녹색제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없는 제품(플라스틱 프리), 대나무 제품 등 친환경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사과, 감자 등 과일·농산물, 잡곡류 등은 포장재 없이 소분 판매하고 있으며 세제 등은 ‘되채우기(리필)’도 가능하다.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생분해성 비닐이나 종이 등을 이용하여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있다. 배송 시에도 생분해성 비닐봉투나 종이 포장재를 이용한다. 김문진 부산YWCA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앞으로 녹색제품 소비 확산뿐만 아니라 포장재 없는 소분 판매,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을 통해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전했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녹색특화매장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비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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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서울 중구, 누리뜰 공동육아방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장충동에 영·유아를 위한 '누리뜰 공동육아방'을 지난 29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방은 만 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이자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다. 도심지역에 위치한 중구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만한 공간이 부족해 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지난 6월 서울시 공동육아방 신규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는 먼저 유사시설 벤치마킹과 함께 4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네이밍 공모를 통해 선정된 '누리뜰'이란 명칭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누리는 우리 동네 뜰 같은 공간'을 의미한다. 공동육아방은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고려해 ▲신체놀이 ▲역할놀이 ▲책놀이 공간으로 구성했다. 신체놀이 공간에는 벤치마킹 조사 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놀이기구로 뽑힌 트램펄린을, 역할놀이 공간은 마켓놀이, 주방놀이, 화장놀이 시설 등을 갖춰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한다. 책놀이 공간에는 중구의 랜드마크인 남산의 곡선을 닮은 책장을 제작해 배치했다. 책장 안쪽에는 아이들이 들어가 아늑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쿠션 공간을 마련해, 남산의 품 안에서 꿈을 키우는 중구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공동육아방에는 보육전문인력이 상주해 아이들에게 놀이 방법을 지도하는 한편,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고민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각종 육아 모임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서로의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는 도심지역으로 영유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만한 장소가 부족한데, 지난 2월 신당동 하티붕붕 실내놀이터에 이어 장충동에 누리뜰 공동육아방을 개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놀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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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인천시 DNA기반 추진성과 눈길 2022년 미래기술 지원확대 등 2단계 도약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의 D.N.A 기반 추진사업이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 저변 확대를 비롯해 기업성장, 인재양성, 지역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그간의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2022년에는 AI기술의 실증·인증기관 육성은 물론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활용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한 미래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D.N.A 기반 추진사업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공급에 기여했다. ▲AI·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151명) ▲SW코딩강사(84명) 육성 ▲초․중․고 찾아가는 코딩교육(8,000명) 운영 등을 통해 육성된 지역 인재는 유관기업에 실질적인 인력으로 유입될 예정이다. D.N.A 기반 추진사업의 두 번째 성과는 AI융합 전문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다. 지난 3년 동안 SW융합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과 공동으로 20개 기업 48개 분야 2.1Tb 실증데이터를 확보한 시는 데이터 라벨링과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이를 인공지능 학습, 연구,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시민에 공개할 방침이다. SW융합기술을 활용해 아동문제를 해결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다. 아동학대·교통안전·성범죄·교육문제 등 인천의 주요 아동문제를 시민과 아동, 기업이 협력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SW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0년과 2021년 중구·미추홀구·남동구·동구 등 구민 348명이 참여해 40건의 시민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아동문제 해결 SW솔루션 6건이 실증됐다. 지난 3월 글로벌기업인 아마존(AWS)과‘인천형 AI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천시는 오는 12월 21일~22일 인천AI혁신센터 개소식과 AI자율주행 자동차 경주인 AWS DeepRacer 본선 경기를 동시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민으로 구성된 신규 레이싱 팀이 내년 세계대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공공과 기업에 흩어져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결합하고 신원인증 기반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에 집중한다. 인천시 자체 보유 데이터와 기업별 상용데이터 결합 지원하고, SW융합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과 공동으로 확보한 실증데이터를 활용해 AI기술을 실증·인증하는 기관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 첨단산업의 원도심 확산을 위해 송도·제물포(도화‧주안)·계양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인천 D.N.A 혁신 밸리 조성계획도 단계별로 추진한다. 현재 공모 중인 국토교통부의 제물포역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SW진흥단지 조성으로 SW/ICT/AI분야 연구개발·교육혁신·산학협력·창업지원 기능을 보유하며 기업과 시민들이 공존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AI 거점화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인 인천시는 바이오, 물류·교통, 환경·에너지등 지역특화산업 과 연계된 AI거점화를 위해 12월 국내 AI 메이저 기관들과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다. 저탄소 제품소비 및 저탄소 교통이동 기반 탄소배출권 블록체인 인증서(Carbon Reduction Digital Asset) 앱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크래딧 거래를 가능케 하는 ‘신원인증 기반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구축 사업은 친환경 선도도시 건립을 더욱 앞당길 전망이다. 박남춘 시장은“D.N.A 혁신 기술 활용을 통해 AI실증·인증 기관육성, 시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해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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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도시농업 '최우수' 자치구 종로˙˙˙자투리땅 발굴하고 맞춤형 텃밭 조성 눈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가 서울시 주관 '2021년 자치구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됐다. 도시농업 우수사례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텃밭 조성 △도시텃밭 관리 △기타 도시농업 분야(교육, 행사) 등의 항목을 골고루 심사하여 시상한다. 종로구의 경우, 서울 도심에 위치해 경작 공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란다, 옥상 등 도시텃밭을 조성할만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민들의 도시농업 활동을 적극 장려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중 소비자 요구에 따라 맞춤으로 생산한다는 의미를 담은 ‘비스포크형 텃밭’을 조성한 부분이 눈에 띈다. 구는 크기와 주변 환경은 물론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휠체어 사용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 텃밭, 어린 아이들의 재미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텃밭 등 주민 맞춤형 텃밭 총 22개소를 탄생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무악동에 문을 연 종로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새내기 도시농부들을 위한 입문 교육을 비롯해 원예치유교육을 진행하고 호응을 얻었으며, 텃밭 전문가를 채용하여 주민들에게 시기별 작물 식재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함께 병해충 관리법 등 각종 농사 기법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종로구는 앞서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관내 자투리땅을 비롯하여 생활쓰레기 등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말끔히 정리하고 도시텃밭으로 만드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공공건물의 방치된 옥상 공간 역시 텃밭으로 만들어 활용하였으며, 땅이 없더라도 주민 누구나 집안 베란다 등의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도시농업을 접할 수 있도록 상자텃밭을 보급해 왔다. 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유치원 같은 교육기관과 손잡고 원예프로그램, 도시농업 관련 교육 등을 열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 온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위주로 교육을 운영하게 되었다”라면서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내년에도 구민 누구나 도시농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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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노원구, 주차 공간 늘리고, 공유하며 주차 환경 한 단계 도약시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지역 내 거주지 주차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인데다 대부분 30여 년 전 건설되어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다. 최근 1가구 2차량이 보편화되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역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특징으로 지난 8월, 20여 개 부서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했다. 종합대책은 크게 ‘넉넉한 주차공간 마련’, ‘함께 나누는 주차문화 정착’,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구축’ 등 3개 분야 9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주차허용 구간을 적극 발굴을 통한 ‘넉넉한 주차공간 마련’이다. ▲노외 공영주차장 체계적인 공급 확대 ▲노상 거주자우선 주차장 신설지역 발굴 ▲그린파킹 사업(자투리땅 포함) 강화 ▲지역맞춤형 주차허용구간 확대다. 상계동, 공릉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중점으로 연차별로 노외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노상 거주우선주차장을 내년까지 76면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단독주택, 비어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그린파킹 사업으로 2022년까지 104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서 등과 협의를 통해 야간 및 주간 일정시간대 주차허용구간을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다음, ‘함께 나누는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내실화 및 활성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5면 미만을 개방하는 경우에도 최고 1천만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시에만 인센티브(최고 25백만 원)를 지원해왔으나,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구비를 투입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해 현재 13%에 불과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주차구획 배정부터 공유의무제를 시행하여 공유율을 8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구축’을 위해 ▲기존 노외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미수검 기계식 주차장 대책 마련 ▲지역맞춤형 주차단속을 추진한다. 노후화된 기존 노외공영주차장 환경개선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인다. 미수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불법주차 등에 단속을 강화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일반자동차 뿐 아니라 화물차, 건설기계 등도 단속에 포함시킨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근본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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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관악구, 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로부터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4개월간 미세먼지 4대 발생원인인 수송(교통),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구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12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수송분야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녹색교통 지역에서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며 평일 6시에서 21시까지 운행을 제한,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 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추진 기간 동안 TF팀을 구성해 관내 사업장과 공사장 83개소를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관내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남부순환로 1588 ~ 사당역 6번 출구 , 5km)에 1일 4회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특히 구는 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시설이 집중된 신림사거리 일대(1.2㎢)를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살수 및 분진흡입차량 운행, 배출원 관리,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지원, 미세먼지 흡입 매트·저감기·흡착 필터 설치,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 3개소에 대해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하고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24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환기 설비 적정 가동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2년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구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구민들께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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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장애인 정보기술(IT) 직업훈련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1월 29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있는 지밸리비즈플라자에서 장애인 정보기술(IT) 인력을 양성·지원하기 위한 구로디지털훈련센터를 개소했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윤건영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주)효성ITX 대표이사 및 장애인 훈련생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구로디지털훈련센터는 한국판 디지털뉴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정보기술(IT) 직무 관련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역량 있는 장애인 정보기술(IT) 인력을 양성.지원하고자 설립됐다. 특히 구로디지털훈련센터는 디지털 관련 기업이 밀집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훈련 접근성이 좋아 현장의 기술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구로디지털훈련센터 개소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뿐 아니라 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장애인 정보기술(IT) 인력 양성을 기대한다.”라며, “장애인 채용을 원하는 정보기술(IT) 관련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황보국 국장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부와 기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성장하는 산업인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기업들이 함께 할 장애인 인재를 채용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디지털 훈련센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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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대응 백서 ‘서울교육 코로나19 분투기’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전면등교가 시작된 21년 11월까지 2년간의 서울교육공동체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담은 백서, ‘서울교육 코로나19 분투기’를 11월 29일에 발간한다. ‘서울교육 코로나19 분투기’에는 방역과 안전, 학사운영, 교육격차 해소, 통합교육복지, 행정혁신 등의 분야에서 한마음으로 위기를 헤쳐온 서울교육 구성원의 노력과 성찰이 담겨있다. 백서를 통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응한 주요 장면을 공유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성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1장. 한눈에 보는 서울교육 코로나19 분투기’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기록을 한눈에 보여주고, ‘2장. 서울교육,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는 방역, 학사, 원격교육, 교육복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교육 전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주목했으며, ‘3장. 서울교육, 코로나19 위기 대응 #68’에서는 이후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장면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4장. 코로나19 대응 학교 현장 이야기’에는 학교구성원들이 헤쳐온 코로나19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 현재 정부의 방역체계가‘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학교내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백서는 예상 밖의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시행착오 없는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내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대미문의 전세계적 감염병 상황의 위기를 서울교육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 성큼 다가가는 기회로 삼은 600여 일의 기록을 함께 공유하고 또한 유사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동안의 대응 노력을 바탕으로 더욱 지혜롭게 대처하며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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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현장의 참신한 생각 견주어 국유림 가치를 더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국유림 경영관리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현장 우수사례 5건을 29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유림을 경영관리하는 지방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우수사례 8건의 공모를 거친 후, 1차 전문가 심사(10.22)와 2차 발표심사(11.11) 및 국민 참여 온라인 심사(11.12~11.18.)로 진행되었다. 두 차례의 심사 결과 올해에는 국유림의 디지털 경영과 목재운반장비 개발 등의 혁신성창의성실현성 등이 우수한 5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은공간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국유림경영(동부지방산림청) 혁신상은원목부산물 수집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임내운반장비 개발(보은국유림관리소) 창의상 3건은 청량한 숲, 국민과 함께 이루다(서울국유림관리소) 전동윈치 개발과 협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남부지방산림청) 목재수확 방식 개선 현장 사례(무주국유림관리소) 등이다. 특히, 최우수상을 받은 동부지방산림청(이정훈 주무관)은 국유림 현장의 인력부족과 다양한 업무수행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산림데이터와 공간정보(GIS)를 융합하여 목재수확 등의 산림사업 대상지를 정밀하고 보다 쉽게 선정하는 국유림 현장의 과학화지능화(스마트화) 사례가 돋보였다. 혁신상을 차지한 보은국유림관리소(김경식 주무관)는 목재수집 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는 현장 문제인식과 함께 현장조사, 모형제작, 전문가 토의 및 시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저비용 고효율의 운반장비(foreski)를 자체개발한 사례가 높이 평가받았다. 창의상을 수상한 서울국유림관리소(이현홍 주무관)는 용도 폐지된 국유지를 도심생활권의 ‘도시숲’과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고, 민간의 이에스지(ESG) 경영활동 공간으로 숲을 지원하는 등 민간-지자체-국유림관리소의 산림협력모형(모델)이 우수하였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 심사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365산림사랑평가단’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투표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민 공감 아이디어의 의미를 더했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는 국가 공유자원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경영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 업무”라며,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가 현장에 확산하고 발전되어 국유림의 가치가 증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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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서울의 미래를 위해 다시 손잡은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서울 미래교육 협약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 구청장협의회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비롯한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교육 협력 사업의 미래 비전 제시와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1 서울 미래교육협약식’을 오는 11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개최한 우리마을 교육토론회의 교육의제를 수렴하고, 서울시 예산 삭감 등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해 교육청과 자치구가 공동 추진할 미래교육 비전을 발표, 그에 대한 공동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미래교육 협약은 미래교육 비전을 선포하는 전체 협약과 교육청과 자치구의 1:1 미래교육 협약의 2단계로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은 전체 협약을 통해 질높은 공교육과 어린이 청소년 행복 교육도시 실현을 목표로 ▲ 생태, 미래 교육 분야 협력 ▲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통합복지 실현 ▲ 혁신교육지구 2.0 준비 등 3가지 분야의 협력을 천명한다. ‘전체 미래교육 협약’에 이어서 자치구별 교육현안을 담은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의 ‘1:1 미래교육협약’도 추진된다. 자치구별 ‘1:1 미래교육 협약’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하는 10대 교육의제, 우리마을 교육토론회에서 제안된 교육의제, 자치구가 제안하는 교육의제로 구성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10대 교육의제 중 자치구에서 취사선택하여 협약에 반영하고, 우리마을 교육토론회에서 제안된 교육의제와 자치구에서 제안하는 교육의제를 담아 서울시교육감과 구청장이 서명하게 된다. 한편, 교육청이 자치구에 제안할 10대 교육의제는 ①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튜터(멘토) 학교 배치(서대문구 모델) ② 디지털 미래창작소(메이커 스페이스) 학교내 구축(강남구,성동구 모델) ③생태전환교육과 생태 마을실천의 결합 ④ 지구촌 청소년과 친구가 되는 국제공동수업 확대(도봉구, 구로구 모델) ⑤ 통합적 학생 사례 관리 협력을 위한 교육후견인제 확대(영등포, 구로, 은평, 중랑, 양천, 서대문구 모델) ⑥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을 위한 심층독서활동 지원 확대(서울대 선정 100대고전 깊이 읽기 모델 등) ⑦ 학교-마을 토의, 토론 프로그램 운영 ⑧ 방과후 공공성을 위한 학교내외 방과후 청소년 전용 공간 확대(구로구, 도봉구, 영등포구, 송파구 모델) ⑨ 청소년 문예체 활동 지역 인프라 연계 확대(금천구 모델) ⑩ 온마을교육을 위한 서울혁신교육지구 2.0 도약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자치구별 1:1 미래교육 협약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자체 교육경비보조사업, 서울시교육청 정책, 지자체 자체 교육사업에 점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2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미래교육협약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교육거버넌스’에 의해 질높은 공교육과 어린이·청소년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교육지구 2.0을 알차게 준비하여 시민에게 지지받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되도록 25개 자치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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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20개사 추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강소기업’ 발굴·육성 프로젝트의 열기가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세계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유망기업을 20개사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소부장 강소기업들은 신속하게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기술혁신 단계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정된 강소기업 100개 사에는 융자보증, R&D, 투자 등 총 6,02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강소기업들은 핵심소재부품의 수입대체 및 국산화 기술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소부장 국산화를 넘어 세계 가치사슬 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프로젝트명을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서 「소부장 강소기업 100+」로 변경하고, 선정분야도 기존 6대에서 바이오, 환경에너지(그린에너지), S/W·통신(비대면디지털) 등을 추가한 9대로 개편하였다.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7월에 모집 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237개 중소기업이 신청해 약 12: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열기가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정평가는 서면·심층·최종평가 등 3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의 타당성 및 효과성과 함께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 전반적인 기업역량을 평가하였다. 최종평가는 지난 11월 17일 대국민 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산학연 기술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부장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평가단으로 함께 구성된 32명의 평가위원들은 예비 강소기업의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평가하여 최종 20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기술 분야별로 반도체 10개, 전기전자 4개, 환경에너지 3개, 기초화학 1개, 기계금속 1개, 자동차 1개, 바이오 1개가 선정됐다. 소부장 강소기업 출범 배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의 정책 지원 기조에 따라 반도체 분야의 선정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최근 화두가 되는 차세대 전지산업(이차전지연료전지) 기업이 환경에너지 분야로 신청하여 세 번째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소재 강소기업 비율이 1차 선정 때보다 상당폭 늘어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율이 60%로 역대 최고 비율을 보였으며 전년도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 결과에 비해 충남, 충북지역의 선정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17.4%→ 35%)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매출액 300~500억 이하와 100~300억 이하가 각 6개(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0~1,000억원 이하 2개(10%)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매출액은 247억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1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만큼 각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티이엠씨㈜는 반도체용 희소 가스 생산 全공정 국산화*라는 사업화 역량 부문에서 ㈜코렌스알티엑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수소 연료전지용 백금촉매 제조 기술확보라는 기술수준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20개사를 비롯하여 강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소부장 분야에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에도 강소기업 전용 R&D를 통해 기업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고, 출연연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소부장 전략협력 R&D를 통해 기업당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 또 투자형 R&D도 본격 확대(최대 2배수, 30억 원 한도)하여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R&D를 지원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도 강소기업을 적극 추천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되었던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이 열띤 관심 속에서 이번에 마무리되었는데,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우리나라 대표 기술독립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소부장분야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부장 강소기업들의 많은 활약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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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산림청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 기후위기 금강소나무 실태조사(모니터링) 시민참여 활동 지원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는 27일 경북 울진군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청, 녹색연합, 산과 숲을 지키는 시민모임 ‘그린백패커’ 등 20여 명이 기후위기에 고사 중인 금강소나무 등 산림생태계 실태조사(모니터링)를 실시하였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산림생태계 실태조사 활동이 울진군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원에서 진행됐다. 시민모임 그린백패커는 2018년부터 매년 참여자를 선발하여 백두대간, 디엠지(DMZ), 국립공원 일대에서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2018년 백두대간, 2020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올해에는 태백산, 지리산 아고산대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준 바 있다. 이번 울진군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진행된 실태조사 활동은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영역에서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 합동 시민과학 모니터링’으로 통합·확대하여 진행되었다. 울진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국내에서 가장 잘 보존된 금강소나무숲으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을 보전·관리하고 있는 산림청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는 금강소나무를 수년째 실태조사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륜연대분석을 통해 정확한 고사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녹색연합을 비롯한 민간단체와도 협력하여 금강소나무 고사현상에 관한 다각적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은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부문, 시민들의 협조와 협력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기후위기 금강소나무 시민과학 실태조사와 같이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노력은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상우 산림청 울진 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기후위기 금강소나무 시민과학 실태조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실천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산림분야에서 시민과학이 활성화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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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021.11.30~12.2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할 계획이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하여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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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11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2,583억원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1.26일까지 총 2,583억원 발생하였으며, 12.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인원(11.26일 기준)은 총 1,556만명으로, 11월 중에도 73만명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기 발표된 대로 11.30일 종료될 예정이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참여 가능하며, 9개 전담카드사를 통해 11.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시면 된다. 기재부, 여신협회와 카드사는 사업 종료시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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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서울시,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50+디지털 세대이음단 성과 공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 온 ‘50+디지털 세대이음단’ 활동의 성과를 알리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9일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재단은 지난 7월부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키오스크) 관련 맞춤형 교육 지원이 가능한 50+세대를 ‘디지털 세대이음단’으로 선발해 서울시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자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영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한 해의 활동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50+세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번 성과공유회를 마련했다. 100명의 50+세대가 ‘디지털 세대이음단’으로 약 4개월 동안 67곳의 활동처에서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으며 참여자의 교육 만족도는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활동처(서울시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67곳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된 디지털 세대이음단 사업은 코로나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사업 시작 전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 및 분석해 고령층 학습자 친화형 관점으로 사업과 콘텐츠를 기획하고, 강사 1명이 학습자 2명 내외로 소규모 학습조를 구성해 카드링 형태의 교재 등을 활용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친밀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디지털 세대이음단 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높은 만족도 조사결과(디지털세대이음단 활동 만족도 92%, 수요처 담당자 사업 만족도 94%, 디지털 교육 참여자 교육 만족도 98%)와 참여 활동처들의 내년 사업참여 재참여 의지(97.2% 희망)로도 나타났다. 디지털 세대이음단 성과 공유회는 참여자, 협력기관 및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2시부터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ON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디지털 세대이음단 사업의 의의와 성과를 함께 나누고 디지털 세대이음단이 직접 추천해 선발된 우수 사례자들의 활동 사례 발표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0+세대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디지털 세대이음단 사업의 활동의 일련의 과정과 평균 연령 57세인 100여명의 디지털 세대이음단이 평균 연령 75세인 2,000여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6,000여회의 교육을 진행하며 느낀 소회 등이 담긴 ‘디지털 세대이음단 소개집’도 이날 함께 발간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고선주 본부장은 “50+세대의 디지털 세대이음단 활동은 부모님 세대인 고령층의 정서를 이해하며 맞춤형으로 친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참여자와 교육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내년에도 디지털 세대이음단이 세대와 세대를, 삶과 삶을 잇는 고리로서 계속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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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서울시민대학서 교육기관 최초 인공지능 '클로이 로봇' 도슨트로 활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에 교육기관 최초로 자율주행․인공지능 적용된 LG전자의 안내로봇 ‘클로이 가이드봇(LG CLOi GuideBot)’이 도슨트로 활약한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11월 29일부터 작품설명 및 사진 촬영, 도슨트 투어에도 클로이 로봇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는 상일동에 위치한 동남권 최대 규모 평생학습 배움터로 시민적 요구와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한 7개학과(인문학, 서울학, 시민학, 사회경제학, 문화예술학, 생활환경학, 미래학) 교육과정과 시민 참여 활동(시민지혜오름 과정, 시민갤러리), 학습·실습이 가능한(크리에이터부스, VR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LG 클로이 가이드봇’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어 안내‧보안‧광고 등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백화점, 전시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기관 중에서는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150cm의 키에 본체 앞‧뒤에 27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다. 앞으로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에서는 시설을 순회하며 안내 임무를 수행하는 ‘안내 로봇’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캠퍼스를 방문한 시민이 “헤이 클로이(Hey, CLOi)”라고 부르면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클로이와 소통할 수 있다. 해당 로봇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클릭해 당일 진행하는 강좌 정보의 확인도 가능하며, 강의실 안내를 요청하면 길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매주 화요일․목요일에는 동남권 캠퍼스 2층에서 전시하는 ‘시민갤러리’의 도슨트로 활약한다. GPS 위치기반 도슨트 기능을 활용해 전시작품을 해설하며,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기능으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동남권캠퍼스의 시민갤러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 작가나 단체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현재는 ‘Project 1+10’ 소속 8인의 작가, 김신옥 작가의 전시가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돼 33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LG 클로이 가이드봇이 안내하는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은 2022년 2월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운영한다. 12월 1일부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년(2022년) 상반기부터는 동남권캠퍼스의 독서문화공간인 ‘시민지혜오름’에서 클로이가 ‘학습 도우미’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에서 월별 추천도서 정보를 전달하고, 자율주행 기능으로 학습자들이 관심 있는 도서의 위치까지 동행하며 안내한다.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서울시민대학의 새 식구 클로이 로봇은 동남권캠퍼스의 넓은 학습 공간과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들이 더욱 즐겁게 경험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미래’를 테마로 한 동남권캠퍼스의 마스코트로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을 교육현장에서 체험 및 활용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LG 클로이 가이드봇이 진행하는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 등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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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서울시, 자원봉사로 세상에 온기를 더한 94명에 유공자 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자원봉사 현장도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와 연결하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다. 송파구 위례동 자원봉사캠프 이향미 캠프장(54세)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나눔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워지자 가가호호 방문해 문고리에 안부인사와 물품을 걸어두는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왔다. 문화공연 봉사단 반포자이앙상블은 2017년 결성 이후 서초구 곳곳에서 거리공연을 통해 주민들에 꿈과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해왔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집콕생활이 길어지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을 열어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왔다. 송파구 위례동 자원봉사캠프 이향미 캠프장(54세)은 지역 내 복지사각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낯선 사람과의 만남과 접촉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용기를 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에서 땀을 흘린 사람들도 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연숙씨(76세)는 노원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개소한 4월부터 운영을 종료하는 10월까지 매일 현장에 나와 의료진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원활한 운영에 힘을 더할 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던 시민들에 온기와 친절, 환대를 전하며 마음회복에 기여했다. 마포구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통역 자원봉사에 나선 이정호씨(19세)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외국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이 검사를 받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입과 귀가 되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더욱 두려움과 긴장이 컸을 외국인에게 친절한 한 마디는 큰 위안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숨은 주인공들이 많다. 서울시와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하여 서울지역 곳곳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기관(단체), 관계 공무원을 선발하여 그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을 수여한다. 1985년 UN은 자원봉사자에 경의를 표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2005년 제정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이날부터 일주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올해 표창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곳에서 묵묵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애써온 94명에게 수여되었다. 수상자는 개인으로 활동한 봉사자 66명, 자원봉사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단체(기관) 16곳, 자원봉사 관리자 12명 등 총 94명이다. 표창 대상자는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수요처, 서울시 공사·공단 및 투자·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아 활동기간, 기여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울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시간 실적과 관계없이 특별공적 분야를 발굴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방역활동,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비대면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탠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수상자들이 선정되었다. 매년 서울시청 본관에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여식을 개최하지 않고,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수상자들의 사진과 공적을 담은 수상집을 e북으로 제작하여 게시한다. 수상집에는 수상자들의 공적과 함께 자신의 봉사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의상, 소품 등을 활용한 프로필 사진이 수록되었다. 수상자들은 프로필 사진촬영을 하는 색다른 경험을 통해 수여식 미개최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고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2021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상집」은 V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자원봉사로 우리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수상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활동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자원봉사센터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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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서울시, 연말연시 앞두고 코로나 피해 극심 상권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3,500억원 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특구와 매출하락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상품권이 나온다. 10% 할인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연말까지 총 3,5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매출하락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종로‧청계 ▴명동‧남대문‧북창 ▴동대문 패션타운 ▴이태원 도심 4대 관광특구 전용 상품권 1,000억원과 25개 자치구 내 특별피해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2,500억원 등 총 3,500억원 규모의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은 1인당 50만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결제금액의 10%, 월 최대 2만원까지 페이백(선착순 2억한도내)도 해준다. 1인당 월 최대 7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매출 증대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상품권 사용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정했다. 먼저 30일부터는 도심 4대 관광특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특구 당 250억원 씩 총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종로‧청계▴명동‧남대문‧북창 ▴동대문 패션타운 ▴이태원 구역 내 19개동(3개 자치구)에서 사용 가능하다.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22개)에서 상권간 시차를 두고 발행하며,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취소 가능하다.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에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도심 4대 관광특구용 상품권 발행에 이어 12월 중순에는 25개 자치구 내 특별피해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자치구별 100억원씩 총 2,500억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다. 특별피해상권은 매출감소율, 공실증가율 및 자치구 특성을 감안해자치구에서 직접 선정하고 상품권 판매 전에 미리 소비자들에게 공지 예정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처 안내앱 ‘지맵 (Z-MAP)’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서울시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발행하는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도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피해가 극심한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이 매출하락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폐업위기까지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작지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소상공인과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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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숲가꾸기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숲가꾸기 기간(11.1～11.30)을 맞이하여 11월 25일 경북 한천 산림과학연구시험림 내에서 숲가꾸기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숲가꾸기 체험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연구소 직원들만 참석하였으며, 한천 산림과학연구시험림 내 연구시험포지에서 재배 중인 어린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 및 비료주기를 실시하였다. 숲가꾸기는 봄철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의 관리작업을 해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산림녹화 조기 달성을 위해 1977년 봄철 국민식수 운동과 연계하여 11월 첫째 주 토요일을 ‘육림의 날(숲가꾸기 날)’로 제정·시행하였다. 이후 숲가꾸기 분위기를 장기간 지속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는 11월 한 달 동안 ‘숲가꾸기 기간’으로 설정하여 숲가꾸기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숲가꾸기 뿐만 아니라 시험림 주변 산지정화 활동과 함께 반부패?청렴 정책기조 강화에 맞춰 갑질 근절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정책 홍보도 연계해 추진하였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방인무 팀장은 “이번 체험행사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에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소 직원들만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지만, 빠른시일 내에 많은 시민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움을 전달하였으며, “숲가꾸기는 공기 중의 탄소 흡수량과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만큼 숲가꾸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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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국민권익위, “해외사업장 근무했다는 명백한 근거 없다면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하면 안 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 ㄱ씨는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ㄴ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5월 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ㄱ씨가 근무한 곳이 해외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청구인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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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20개 사 추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9년부터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강소기업’ 발굴·육성 프로젝트의 열기가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세계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유망기업을 20개사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소부장 강소기업들은 신속하게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기술혁신 단계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정된 강소기업 100개 사에는 융자･보증, 연구개발(R&D), 투자 등 총 6,024억원이 지원됐으며 이에 힘입어 강소기업들은 핵심소재･부품의 수입대체 및 국산화 기술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소부장 국산화를 넘어 세계 가치사슬 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프로젝트명을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서 「소부장 강소기업 100+」로 변경하고, 선정분야도 기존 6대에서 바이오, 환경･에너지(그린에너지), 소프트웨어(S/W)‧통신(비대면디지털) 등을 추가한 9대로 개편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7월에 모집 공고를 실시한 결과 총 237개 중소기업이 신청해 약 12:1의 경쟁률을 기록해 강소기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열기가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정평가는 서면·심층·최종평가 등 3단계로 구성됐으며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의 타당성 및 효과성과 함께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 전반적인 기업역량을 평가했다. 최종평가는 지난 11월 17일 대국민 공개로 진행됐으며 산학연 기술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부장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평가단으로 함께 구성된 32명의 평가위원들은 예비 강소기업의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평가해 최종 20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기술 분야별로 반도체 10개, 전기･전자 4개, 환경･에너지 3개, 기초화학 1개, 기계･금속 1개, 자동차 1개, 바이오 1개가 선정됐다. 소부장 강소기업 출범 배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의 정책 지원 기조에 따라 반도체 분야의 선정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최근 화두가 되는 차세대 전지산업(이차전지･연료전지) 기업이 환경･에너지 분야로 신청해 세 번째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소재 강소기업 비율이 1차 선정 때보다 상당폭 늘어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율이 60%로 역대 최고 비율을 보였으며 전년도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 결과에 비해 충남, 충북지역의 선정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17.4%→ 35%)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매출액 300~500억 이하와 100~300억 이하가 각 6개(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0~1,000억원 이하 2개(10%)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매출액은 247억원을 기록했다.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선정됐으며, 그 중에서도 티이엠씨㈜는 반도체용 희소 가스 생산 전(全)공정 국산화*라는 사업화 역량 부문에서 ㈜코렌스알티엑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수소 연료전지용 백금촉매 제조 기술확보라는 기술수준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20개사를 비롯하여 강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소부장 분야에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에도 강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업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고, 출연연･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소부장 전략협력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업당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 또 투자형 연구개발(R&D)도 본격 확대(최대 2배수, 30억 원 한도)하여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도 강소기업을 적극 추천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되었던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이 열띤 관심 속에서 이번에 마무리되었는데,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우리나라 대표 기술독립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소부장분야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부장 강소기업들의 많은 활약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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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목질계 바이오플라스틱 연구의 교두보를 마련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소재지만, 분해 속도가 느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 규모도 2020년 211만 톤에서 2025년 287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ropean Bioplastic(2017, 2020) 국내에서도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화합물을 포함한 화이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4월 산업부 주최로 국내 기업 다수가 참여한 ‘화이트 바이오 연대 협의체’가 발족하는 등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바이오플라스틱 원료로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가치를 모색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분야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5일, ‘실증규모 바이오슈가 생산 및 바이오화합물 전환 기술’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바이오슈가는 목재나 식물의 부산물 같은 바이오매스로 만든 공업용 포도당으로 바이오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다. 바이오연료,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섬유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연구센터 차현길 책임연구원과 김호용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촉매를 이용한 바이오화합물 생산 ▲실증규모 바이오슈가 생산 및 활용 등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 화합물 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 이용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차현길 책임연구원은 플라스틱 병, 전선 피복, 장난감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 화학물질을 바이오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 처리기술에 대해 강조하였다. 김호용 선임연구원은 바이오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산업용 원료 화학물질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당(sugar)을 생산하는데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과 유사한 수준의 물성이 요구되며, 최근에는 환경오염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여 친환경성(생분해성)까지 요구되고 있다.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비중은 43%(2017)에서 58%(2020)로 높아졌으며, 2025년에는 6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와 같은 산업계 및 학계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원료화합물 생산 실증 연구과제들을 추진 및 계획 중이며, 한국화학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연구 교류를 모색하고 있다. 임산소재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바이오플라스틱 원료화합물에 대한 국내 기초원천 및 상용화 기술은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도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기반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화합물 제조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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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서울시교육청, 우리 아이 진로 궁금증, 도서관에서 해결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는 학기가 종료되는 겨울을 맞아 진로직업 탐색 과정, 독서교육・문화예술프로그램 등 여유기 시간을 활용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운영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에서는 12월 4일부터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전문 직업종사자들의 진로 탐색 과정'빛깔 있는 만남, 느낌 있는 만남'을 충암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등 학교로 찾아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연계과정,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 신종화 주무관은‘쉽게 만나기 어려운 전문 직업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설명하며 △김현경(작가, '데렐라를 위하여' 저) △김휘영(의료데이터 과학자, 연세대학교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연구 조교수), △고준채(프로파일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소복이(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이규빈(건축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강사), △이홍철(게임개발자, 엔씨소프트 플랫폼프로젝트 차장) 등이 아이들과 소중한 경험을 나눌 예정이라 밝혔다. 학교 연계과정 외 지역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과정은△‘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 만화가’(만화가 소복이, 12. 4.), △‘BTS 덕분에 시작하는 청소년 심리학 수업’(작가 김현경, 12. 14),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데이터과학자’(의학물리학자 김휘영, 12.15.), △‘정의롭다면 프로파일러’(프로파일러 고준채, 12.17.), △‘삶을 짓는 사람, 건축가’(건축사 이규빈, 12.18.)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운영과정은 각 수업마다 최대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일고등학교 등 학교연계과정은 직업인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30~35명의 인원은 대면으로 직접 수업을 듣고 그 외의 1~2학년 전체는 자치시간 등을 활용한 영상시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 도서관・평생학습관 12월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5개)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 DAY 체험프로그램’(7세 이상)(강동도서관, 12.4.),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이야기’(초1~2)(고덕평생학습관, 12.4), △‘신나는 토요체험학교: 재활용 공예’(초1~2)(영등포평생학습관, 12.18.), △‘크리스마스 리스 마크라메 만들기’(초4~6)(어린이도서관, 12.18.), △‘그림책의 변신, 업사이클링 북아트’(중1~3)(아현분관, 12.10.~12.17.) 그 외의 시민 대상 프로그램(6개)으로는, △‘독서路 토론 즐기는 사람들’(강남도서관, 12.22.), △‘포근한 겨울맞이 체험행사’(고척도서관, 12.9., 12.16.), △‘연합독서토론회: 헤밍웨이'노인과 바다'’(동대문도서관, 12.7.), △‘'하루 10분 초등 독서록 쓰기의 기적'저자와의 만남’(어린이도서관, 12.11. / 용산도서관 12.18.),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 설계 전략’(영등포평생학습관, 12.10., 12.14.), △‘호기심 토요역사학교: 우리 역사 나들이’(영등포평생학습관, 12.11.)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12월 독서문화프로그램은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로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을 친구로 추가하시면 매월 다양한 독서문화정보를 받을 수 있다. 도서관・평생학습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See)을 통해서 전자책과 오디오북,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다양한 개성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꿈을 살려주기 위한 경험을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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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자원봉사관리자 분야 표준안 마련으로 국가 공인자격제도 앞당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원봉사 관리자 자격제도’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며, 자원봉사자 관리·모집‧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역할 수행한다. 행안부는 자원봉사관리자 직무 능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자원봉사관리자 국가 공인자격 과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무분석과 교과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부터 자원봉사 관리자 자격제도의 표준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간과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안에는 자원봉사 관리분야에 대한 직무정의, 능력단위, 능력단위별 세부요소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안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원봉사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직무능력은 자원봉사활동기획, 조직운영, 자원봉사 매칭 등 총 15개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을 통해 현재, 60개에 달하는 민간 자원봉사 관리자 자격제도의 표준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관리자‘라는 공식적인 직업명은 없지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4만 명의 실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 개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발표된 표준안을 토대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등 유관단체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자원봉사관리자를 실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등재하고 공인자격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표준화된 자격체계는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고용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여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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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방통위,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1월 29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보편적시청권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일반 국민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를 통해서도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고 있으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여전히 방송사업자만을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한 보편적 시청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보편적 시청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서 보편적 시청권을 OTT까지 확대하는 방안, 국민관심행사 범위 확대, 순차편성 제도 개선, 사업자 자율협의체 구성·운영 등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후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토론이 진행되며 송종현 선문대학교 교수, 김원제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방송공사 정재용 국장,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책임리더·이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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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