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국민권익위,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봐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유예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유예 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올해 8월 16일까지 출국기한유예를 허가받고 국내에 체류하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자 그 다음날인 17일에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장은 ㄱ씨의 출국기한유예 허가는 「민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8월 16일에 이미 만료됐다며 ㄱ씨의 8월 17일자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허가받은 출국기한유예 만료일은 대체공휴일이어서 모든 공공기관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만료일 다음날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한 것”이라며,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민법」제152조제2항에는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고, 같은 법 제161조에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에 대한 출국기한유예가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더라도 공휴일에 만료된다고 보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또 「민법」에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에 만료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출국기한유예 허가 만료일은 공휴일의 다음날인 8월 17일이므로 출입국․외국인청장은 ㄱ씨의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2

•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국가유공자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할 것을 결정했다. 유공자의 둘째 자녀인 ㄱ씨는 2019년 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지청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됐으나 첫째 자녀인 ㄴ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유공자의 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기 위해 심의한 결과, ㄱ씨가 일정부분 부양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훈급여금을 받던 유공자가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자녀 모두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보훈지청은 ㄱ씨가 선순위유족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유공자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다시 지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보훈지청의 선순위유족 비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유공자의 주소지 근처에 거주하며 병원비 등을 부담한 점 ▲가정법원에서 유공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ㄱ씨의 기여분을 80%로 인정한 점 ▲「민법」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 지정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부양 관련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2

• 한국-베트남, 공정한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베트남 저작권국이 주관하는 ‘2021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이 11월 30일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열렸다. 올해로 10회 차를 맞이한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은 양국 간 저작권 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와 이해 증진, 저작권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은 온라인으로 계속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양국 권리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도 소개 및 활성화 방안’을 대주제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임기현 심의조사통계팀장이 법정허락과 문화시설 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권리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도’를, ▲ 베트남 저작권국 팜 타잉 뚱 국제협력과장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개정 ｢지식재산권법｣ 초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두 발표자와 양국에서 참석한 정책 담당자가 제도 활성화를 비롯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에서는 2019년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자 불명 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정허락제도’의 이용 대상도 확대되고 그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다. ‘법정허락제도’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법 제50조) 등의 경우,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986년에 입법된 ‘법정허락제도’는 1998년, 어문저작물 출판 이용의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천여 건을 승인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치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베트남도 현재 ｢지식재산권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국의 달라진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법정허락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활용에 대해 고민하는 ‘권리자 불명 저작권 활용 제도’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매우 뜻깊었다.”라며, “특히 양국 모두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내실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2

•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청년 내일 찾기" 청년근무자 하반기 네트워크모임으로 소통의 장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는 지난 30일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청년 내일 찾기’사업을 통해 소셜벤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성동안심상가에서 ‘하반기 네트워크모임’을 추진했다. ‘청년 내일 찾기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에는 신규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 일부지원을, 청년들에게는 소셜벤처에서의 일 경험 기회와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제공하여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청년역량강화교육은 (상시)청년근무자를 위한 비대면교육 및 관리프로그램과 (정기)상‧하반기 네트워크모임으로 운영 중이며, 이번 하반기 네트워크모임에서는 소셜벤처 관련 현직자 사례강의와 소셜벤처 기업에서의 근무경험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던 사회초년생을 위로하기 위한 “나만의 공예품(선캐처) 만들기 수업”을 통해 각자의 소원을 공유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역량강화교육을 마무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10개월 동안 청년들은 소중한 경험을 쌓으며 소셜벤처에 대한 이해 및 공감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올해에도 청년들은 소셜벤처에서 귀중한 경험을 하고, 기업은 청년 인재들로부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셜벤처 활성화의 동력을 얻는 상생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2

• 서울 중구, 아동학대 제로 중구 만들기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민·관·경 합동으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2000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지난달 24, 25일 중림동과 약수동 일대에서 실시한 캠페인에는 지역 주민들과 중부·남대문경찰서, 서울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참여해 아동학대의 개념, 올바른 양육법,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에 대한 안내가 담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한편, 구는 만 6세 이상 초등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샌드아트 공연과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아동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차례 교육에 이어 오는 15일 중구교육지원센터 '이로움' 에서 4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건수는 총 30,905건이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5,380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으로 이중 1세 이하 아동이 27명(62.8%)이다.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지난 1월 폐지됐으나, 여전히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벌금지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의 의무가 강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구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24시간 체계 구축 ▲민·관·경 합동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변호사·심리전문가가 포함된 아동학대판단사례회의 실시 ▲보호아동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수시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곳곳에 아동학대예방 현수막을 게시하고, SNS를 통한 상시 홍보활동도 이어 나가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동이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2

• "세무, 어렵지 않아요, 성북구가 안내합니다" 청년창업자 대상 세무강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성북구가 12월 8일과 15일에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NPC - 창업초보도 가능한 ‘똑똑하게’ 세무 혜택 받는 법‘ 강의를 연다. 이번 강의는 삼양로에 위치한 청년공간 ‘길이음’에서 온라인 줌(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던 법률NPC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가 창업시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강의 분야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법률’에 이어 ‘세무’라는 응답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구는 청년 예비·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금, 직원 고용 그리고 곧 있을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부가가치세 등 세무 이슈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 이번 강의는 임지원 대표 세무사(커넥트 세무회계)가 강의를 진행한다. ▲ 1회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본세무정보’ ▲ 2회 ‘초기창업자를 위한 실전세무정보’ 강의가 각각 16시 00분부터 18시00분까지 2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구글(Google)설문지나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창업과정에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세무’ 분야는 준비 미흡 시 자칫 어렵게 준비한 창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 과정에서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공간 길:이음은 성북구가 운영하는 길음청년창업거리의 거점공간이다. 앞으로도 청년(예비)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 창업자·문화예술인·지역주민 대상으로 대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2

• 중앙아시아 산림복원 한국이 본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남태헌 차장은 11.30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에 참석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한국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소개하고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의 활발한 참여를 요청하였다.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지난 2007년 외교차관급 연례 협의체로 출범했으며, 작년에 외교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산림·보건·디지털을 주제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나라와 중앙아 각국 간의 실질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산림분야에서는 산림청 남태헌 차장을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 5개국의 산림당국, 그리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참석하였다.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앙아 건조지 등 산림복원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였으며, 산림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 남태헌 차장은 타지키스탄 나미조다 나임 산림청 차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산림 협력을 환영하며, 한-타지키 산림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남태헌 차장은 11.29 산림청이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 중인 타지키스탄 쿠르손 피스타치오 조림지를 현장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산림청 타지키스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2019∼2022년 기간에 약 20억 원을 투입하여 양묘장조성, 싹사울 조림과 함께 피스타치오 식재로 지역사회에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태헌 차장은 타지키스탄 산림연구소 누랄리 원장과 면담하고,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단 주세진 단장과 함께 쿠르손 사업지를 방문, 지역의 산림환경 복원에 기여하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이번 협력포럼을 통해 중앙아시아 5개 국가와 산림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며, “내년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조지 복원 논의를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협력하여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병역의무자는 그동안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12.18.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 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디지털시대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12월 2일 오후 2시, 63빌딩(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강훈식 의원, 윤영석 의원, 한국지재권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시대, 부정경쟁방지법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호열 교수의 ‘디지털 전환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승재 세종대 법대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향’을, 박윤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원이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토론의 좌장은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게 되었고, 발제자와 함께 김광남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선영 숙명여대 법대 교수, 곽재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서 정호열 건국대 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과 개정경과, 법 집행의 주요동향을 살펴본 후, 향후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과 고찰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짚어줄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 최승재 교수는 디지털 환경변화와 부정경쟁방지법이 가지는 유연성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메타버스와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 박윤석 연구원은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최신 동향,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특징에 대해 우리나라가 참고할만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줄 예정이다. 이학영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그동안 상표 등 표지를 보호하는 역할에서 디자인, 아이디어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여왔다.”고 하면서, “최근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보호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보호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전 등록자와 행사 필수인력만 참석하고,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산림청 국립수목원, 2021 지구식물보전전략(GSPC) 국가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공동으로 2021.12.2. 오후 「2021 지구식물보전전략(GSPC) 국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식물보전전략 기본방향과 작업틀!’을 주제로 하여, 지구생물다양성프레임(GBF)와 연계되어 수립되는 지구식물보전전략(GSPC) post-2020에 대한 한국식물보전전략(KSPC) 2030의 수립 방향과 수목원에서의 실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피터 와이즈 잭슨(Peter Wyse Jackson)’ 미주리식물원장이 지구생물다양성전략(GBF)와 연계한 새로운 지구식물보전전략(GSPC)을 주제로 기조연설 예정되어 있으며, 전문가 강연은 ▲ 장진성, 서울대학교 교수 ▲김휘, 목포대학교 교수 ▲이선미, 산림청 사무관 ▲장계선, 국립수목원 연구관 ▲손성원, 국립수목원 연구사 ▲남수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사업실 실장이 강연자로 참여하여 한국식물보전전략·정보의 공유·적색목록·종복원·도시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주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연이 끝나면 ‘한국식물보전전략 수립과 이행방안’에 대해 신구대학교 전정일 교수, 천리포수목원 김용식 원장, 강원대학교 김준순 교수, 서울대학교 장진성 교수, 목포대학교 김휘 교수, 산림청 이선미 사무관, 국립수목원 이철호 과장, 국립생물자원관 박찬호 연구관, 국립수목원 손성원 연구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이번 지구식물보전전략 국가포럼을 통해 현재 지구식물보전전략(GSPC) 2020 한국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한국식물보전전략(KSPC) 2030을 부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ㄱ씨는 지난해 5월 18일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후 일부 지장물이 누락됐다며 보상대상인지를 판단받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공사에 청구했다. 그런데 공사는 ㄱ씨가 요구하는 지장물은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며 중앙행심위에 공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법령 상 의무사항이고, 공사는 관할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의무사항인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특별 홍보 부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12월 1일 ~ 12월 3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되는 ‘ICA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특별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진흥원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국내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협동조합계대회’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주최하는 전 세계 협동조합인들의 축제로, 올해 제33차 대회는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진흥원의 특별 홍보 부스에서는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진흥원의 역할과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 및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협동조합 역사 키워드 존’에서는 19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 속 주요 연혁을 키워드 중심으로 홍보한다. ‘정책영상 존’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연대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정책 영상이 상영된다. 한편, 진흥원은 홍보 부스를 방문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국민권익위, 충주 신(新)충원교량 건설 장기 표류 위기 ‘조정’으로 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예정인 충주시 신충원교 건설이 장기간 표류될 위기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예산낭비, 환경문제 등으로 신충원교 건설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충주사회단체연합회 집단민원에 대해 30일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해 ‘조정’으로 해결했다. 연합회는 2018년부터 “신충원교 건설로 인해 탁수 발생, 석면 토석의 상수원 유입, 동식물 보호종 등 생태계가 교란되고 주변 벚나무 손실로 경관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현재의 충원교를 인도교로 전환하고 경관조명 및 분수를 설치하자”라고 요구해 왔다. 연합회는 “신충원교 건설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시 등 관계기관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980년에 준공된 충원교가 오래되고 낡아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집중 호우 시 여유고 부족으로 신충원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시, 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 신충원교의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건설과정에서 석면비산먼지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 인근 주민들에게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신충원교 설치 위치는 현 충원교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설치하며 경관조명과 분수를 포함해 설치할 것을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시, 연합회 등 관계기관에 제안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합의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30일 오후 2시 현(現) 충원교 현장에서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신충원교 건설 문제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해결 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을 현장에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서울시, 강남‧홍대‧이태원 등 올빼미버스 3개 노선 한시적 신설 '연말 심야 교통대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월 1일부터 한 달 간 심야시간대 가장 극심한 혼잡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역, 홍대입구, 이태원 등을 경유하는 ‘올빼미버스’ 3개 노선이 신설되고, 기존 노선에도 차량이 추가 투입돼 배차간격이 단축된다. 택시 승차난이 가장 심각한 강남, 홍대, 종로 3곳엔 금요일 밤마다 택시조합과 협력해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운영한다. 조합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버스와 택시를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안전한 귀가와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빼미버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선 신설과 차량 추가 투입을 통해 기존 9개 노선, 총 72대→12개 노선, 총 95대로 확대 운행한다. 신설되는 3개 노선은 ▴N840(남태령역~사당역~강남역~이태원) ▴N852(신림동~사당역~강남역~건국대) ▴N876(은평공영차고지~홍대입구역~영등포역)이다. 화요일~토요일(일‧월요일 제외) 주 5일 운행된다. 요금은 기존 노선과 동일한 2,150원이며, 배차간격은 노선별로 약 35분~45분이다. 승차거부 민원신고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유동인구, 택시 승차거부 다발지역, 기존 올빼미버스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선을 확정했다. 기존 노선이 지나지 않았던 이태원역을 포함시켰고, 심야시간대 가장 혼잡한 강남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홍대입구역, 영등포역 등 주요 지하철역과 상업지역에 추가 노선을 배치했다. 기존에 운행 중인 9개 노선 중 8개 노선(N13, N15, N16, N26, N30, N37, N61, N62)에는 총 13대 버스(노선별 1~2대)를 추가 투입한다. 배차간격이 5분 이상 단축돼 추운 날씨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노선 증차 역시 12월1일(수)부터 내년 1월1일(토)까지 시행된다. 보다 자세한 ‘올빼미버스’ 노선과 운행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과 ‘서울교통포털’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빼미버스’ 노선별 운행현황과 혼잡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탄력적 수요 관리를 통해 혼잡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에도 나선다. 개인택시 3부제 일시해제로 일일 2만 명을 추가로 수송 중인데 이어, 택시업계와 함께 12월 한 달 간 승차난이 가장 심한 금요일 밤(23~01시) 강남역(지오다노 앞), 홍대입구(ABC마트 앞), 종로(젊음의 거리 앞) 3곳에서 ‘임시 택시승차대’를 운영한다. 법인‧개인조합이 각 승차대를 전담하고, 소속 택시에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택시업계와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된 총 160명 규모의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배치돼 새치기 등 질서 유지와 승차거부 관리 등에 나선다. 개인조합(강남‧종로 전담)의 경우 강남과 종로에 일평균 80대씩, 총 640대의 소속차량을 동원해 원활한 시민 수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티머니에서도 연말연시('21.11.16~'22.1.31) 22시~02시 사이에 온다(onda) 택시로 콜 수락~운행완료시 건당 3,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택시기사의 심야시간대 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이후 13일 간(11.16.~11.28.)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평균 2,072대의 택시가 추가로 공급돼 매일 약 2만 명(일평균 19,946명)의 시민을 추가로 실어 나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차난이 가장 심한 금요일의 경우 최대 3,030대가 추가로 공급돼 33,089명의 승객을 태웠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예년보다 빠른 지난 11월16일부터 개인택시 3부제를 21시~새벽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가 맞물려 시민들이 택시 승차를 비롯한 심야 교통난을 겪고 있다.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귀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심야 시간에도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빼미버스를 확대 운행하고 택시업계와 협력해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서울시, 서부간선지하도로 오전 6시부터 차량통행 재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수시설 복구로 인해 통제되었던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차량통행이 12월 1일 오전 6시부터 재개됐다. 출근길 양방향 모두 차량통행이 가능하다. 시는 전날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배수시설 오작동으로 인해 일부구간에 물이 넘치면서 순차적으로 차량을 통제하며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지하도로 내 물은 다 빠진 상태로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으며, 오늘 5시 일직방향, 6시 성산방향 순차적으로 차량통행이 재개됐다. 시는 매일 지하수가 약 3000톤이 방출되는데 이날 지하수 배수시설 오작동으로 일부구간 물이 넘친 것으로 보고, 배수시설 오작동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통제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서울식물원,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기증전 12월 1일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식물원이 지난 2019년 선보여 시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끌었던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의 작품 전시를 또 한 번 연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서울식물원 내 '마곡문화관'에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기증전 '다시 태어나는 빛, 양천'을 개막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내년 4.17(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2019년 열린 기획전 '빛의 조우' 이후 이이남 작가가 서울식물원에 작품 '다시 태어나는 빛, 양천(작품가 2억8천만 원 상당)'을 기증하면서 열리게 됐다. 작품 '다시 태어나는 빛, 양천'은 조선 후기, 서울식물원이 위치한 지역인 양천 현령을 지낸 겸재 정선의 '양천팔경첩'을 작가 이이남이 2019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22분 50초에 달하는 이 작품은 겸재 정선이 남긴 양천지역의 사계와 더불어 과거 배수펌프장이었던 마곡문화관의 역사를 디지털 이미지로 해석, 마곡문화관의 한 쪽 벽면(약 22미터)을 8폭으로 가득 채우는 대작이다. 이번 기증전의 제목이자 작품명인 '다시 태어나는 빛, 양천'은 영상 작업의 근원이 되는 '빛'과 볕이 잘 드는 지역이라는 의미의 '양천'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볕이 들고 물이 맑은 고장이라는 뜻의 '양천(陽川)', 삼이 많이 나고 나루터가 있는 어촌이라는 의미의 '마곡(麻谷)', 땅이 비옥하여 골짜기마다 벼가 익는다는 뜻의 '화곡(禾穀)' 등 실제로 서울식물원이 위치한 곳의 명칭에서 조선후기 양천현이었던 이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작가 이이남은 "그동안 작품 소재로 여러 차례 사용해 왔던 겸재 정선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 지역 역사와 연계한 작품을 제작하고 기증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뜻 깊다"며 "이번 기증전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이남 작가는 영국 테이트모던․폰토니갤러리, 스위스 리트베르크뮤지엄, 2018광주비엔날레 등 국내․외에 참신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여온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티스트로, 지난해 영국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현대미술관 '테이트모던' '뿌리들의 일어섬'을 비롯해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 비엔날레에서 활발히 작품을 내놓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시가 이뤄지는 '마곡문화관'은 과거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으로 사용된 건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363호로 지정되어 있다. 1928년 준공돼 근대 농업 산업시설로는 유일하게 건물이 보존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식물원의 전시관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마곡․가양 등 마곡문화관 일대는 과거 김포평야 지대로, 서울식물원은 오랜 농경의 흔적을 담고 있는 땅의 역사를 토대로 식물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훌륭하고 뜻 깊은 작품을 서울식물원에 선뜻 기증해주신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참신한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최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올해 1월 제정됐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 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가 산업재해가 발생 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서에서 1차로 심의 후 부당한 거부 시에는 즉시 재개토록 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이관해 판단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위험작업 중지권’에 더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근로자 안전망을 보완‧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작업거부권’을 시행함으로써 재해예방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작업 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사고가 눈앞에서 벌어질 정도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다소라도 작업자가 판단을 그르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위험작업 거부권은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에 작업 실시 전이나 작업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규정보다 더 진일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의 ①항에서 “근로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민간기업에서 ‘위험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다 강화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움직임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강화에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공단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립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은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위험작업 거부권의 핵심인 만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안전과 생명존중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과 함께,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의무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초기대응 매뉴얼과 업무 연속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서울시, 6종 전세 이사서류 발급‧관리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전세 이사와 관련한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공공앱 ‘서울지갑’을 통해 원클릭으로 한 번에 발급받고 직접 전세자금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이사온’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12월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지갑’은 서울시가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이다. 데이터를 한곳에 저장하지 않고 분산 저장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인정보 활용내역 열람 및 삭제 이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50여종의 각종 정부발급 증명서를 보관하고 공공복지서비스 신청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발급 가능한 행정서류는 총 6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이다. 본인의 모바일 폰에 묶음정보(꾸러미)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엔 전세이사와 관련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서류발급을 위해 각 기관 사이트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지갑’의 ‘이사온’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속하게 행정서류를 발급‧보관할 수 있다. 시는 전세 이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과 신고 절차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던 불편함을 ‘이사온’을 통해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서류를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이사온’을 통해 원클릭으로 할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을 클릭하면 금융기관(신한은행) 앱으로 대출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다. 대출심사 진행에 필요한 서류만 골라서 제출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서울지갑’ 앱 내 ‘이사온’을 통해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 ‘이사온’은 행정안전부가 여러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돼 있는 본인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해주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동해 활용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신한은행(대출시스템)과도 협력해 시스템을 연계했다. 서울시는 ‘서울지갑-이사온’ 서비스를 시작으로 250여종의 행정‧공공기관 전자증명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를 활용,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주택 등에 필요한 서류꾸러미(마이데이터)를 개발‧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사온’ 서비스는 애플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지갑’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이사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일(수)~9일(목)까지 시민 설문 조사 이벤트도 연다. ‘서울지갑’ 앱에서 마이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전송할 수 있도록 ‘이사온’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사온’은 서울시가 여러 기관‧관련업체와 긴 시간 협의 끝에 본인정보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주택 등에서 생활밀착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교육부. 캄보디아의 미래 교실을 제시하는‘첨단교실’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국제교육협력원은 캄보디아 씨엠립에 위치한 왓보 초등학교(Wat Bo Primary school)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시범교실’을 구축하고, 온라인 개소식을 11월 30일에 개최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지원 사업’은 교류협력국에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기술이 집약된 첨단교실을 구축하고 5년간 교원 연수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2020년까지 총 19개국에 21개 교실을 구축하였다. 이번 개소식에는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과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 추온 나론(Hang Chuon Naron) 캄보디아 청소년·스포츠 교육부장관 및 왓보(Wat bo) 초등학교 학생·교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첨단교실 사업 소개 및 경과보고, 현판 제막식, 현지 교원의 첨단교실 활용 시범수업 등을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항 추온 나론(Hang Chuon Naron) 캄보디아 청소년·스포츠 교육부장관은 “한국 교육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첨단교실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며, 오운 꾼뢋(Orn Kunreat) 왓보(Wat bo) 초등학교 교장은 “첨단교실을 활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다른 학교와도 공유하여 교육정보화 확산에 노력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에 개소하는 첨단교실은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육현장 전문가와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기획·설계하였으며, ‘학생성장을 위한 수업공간혁신 실현’이라는 가치를 담아 구축되었다. 구축된 첨단교실에는 교육정보화 기자재 및 해결책(솔루션)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개소식에 앞서 1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부산교육청 소속 우수 선도교원(LEAD 교사단)이 주축이 되어 캄보디아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역량 개발을 위한 원격연수를 진행하였다. 교육부는 이날 개소한 캄보디아 첨단교실이 수업 및 교원 연수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4년간 교원 연수 및 추가 기자재 제공 등 후속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개소식에서 “캄보디아 첨단교실이 두 나라의 교육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첨단교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인천시, 어린이 통학차량‘승하차 구역’71개소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학생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의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에 대해 승하차 구역 설치를 진행한다. 승하차 구역은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통학차량에 한해 5분 이내에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현재 인천시에서‘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승하차 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30곳, 초등학교 41개소 등 71개소의 구간을 해당 교육시설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관할경찰서와 인천지방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금년 내에‘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승하차 구역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8곳 3.79㎞을 지정해 45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 승하차 구역’설치는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학부모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어린이 안전을 우선한 통학차량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와우NFT글로벌,㈜와우바이오텍컴퍼니, K-클래식조직위원회 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와우NFT글로벌/㈜와우바이오텍컴퍼니(회장:윤홍철)와 K-클래식조직위원회(회장:탁계석)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를 30일 오후 3시에 체결하였다. 이로써 공동의 관심분야에 있어서의 업무협력을 실현하게 되어 당사자 상호간의 성장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 블록체인과 NFT 및 메타버스 사업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들은 와우NFT글로벌과 K-클래식 업무제휴를 통해 K-클래식의 공연 음원, 영상, 사진, 이미지 등 NFT 콘텐츠를 공유하고 K-클래식의 인플루언서 양성 및 NFT 콘텐츠 업무협력으로 .K-클래식 방송 제작 및 NFT 콘텐츠를 만들게 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1

•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배움의 즐거움이 넘치는 정선 노인대학 졸업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에서는 30일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배움의 즐거움이 넘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한 정선 노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은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 이근식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장, 기관단체장, 어르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변화하는 시대 적응은 물론 사회생활 참여로 노인 여가생활 제공, 노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매주 화요일 건강체조, 노래교실, 인지건강, 키오스크 및 만들기 기능교육, 안전교육,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1-3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안내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 직업계고 학생들이 선배들의 취업 성공사례와 직장생활 경험담을 접함으로써 취업 자신감과 역량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12월 1일, 2일 양일간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인싸담당자 2채널 동시 송출)을 통한 라이브방송으로‘서울 직업계고 꿈 이어드림(Dream) 톡톡(Talk)!’을 실시한다. ‘서울 직업계고 꿈 이어드림(Dream) 톡톡(Talk)!’은 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 “직업계고 졸업생 성장경로 지원사업”의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고졸 취업의 장점 △선취업 후학습(재직자 특별전형, 일학습병행제, 기능인재 국비유학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 △금융재테크 등 사회 초년생의 성공적인 사회생활 안내를 위해 마련되었다. 12월 1일 라이브 방송 첫날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제이콥’((주)D3대표 복성현)의 사회로, ‘오빠두엑셀’(전진권)의 직장인 커리어에 꼭 필요한 엑셀·보고서 작성 노하우 강의, 직업계고 졸업 선배‘시골쥐’(백송이)의 선취업 후진학과 금융·재테크 경험 바탕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12월 2일 라이브 방송 둘째 날은 서울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실제 채용 과정을 진행한 유망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초청을 통하여 ‘면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는 주제 강연으로 취업·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 졸업(예정)생 고민 해결을 위해 나선다. 현장감 있는 행사 진행을 위해 서울 직업계고 졸업생·재학생 대상 사전 신청을 통하여, 고졸 취업(예정)자로서 궁금한 점 관련 질문을 받아, 출연진에게 사전 전달 하고 라이브 방송 중에는 실시간 댓글로 소통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서울 직업계고 재학생·졸업생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선배와 만나 소통하면서 당당한 사회인이 되는 노하우를 배우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 성장경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을 연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1-30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행동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의 시동을 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그린급식 교육자료집′보급과 ′온가족 채식밥상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2월 1일에 밝혔다. 교육자료집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학교 급식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잡이 자료집이 필요함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년 수준과 학생들의 흥미 및 눈높이를 최대한 반영한 △기후 먹거리 인식 전환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15종 △창의적체험활동 4종(학생자치활동1종, 동아리활동 3종), △그린급식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전환 가정통신문 6종 △학생 중심의 그린급식 자치활동 교육자료 1종 △그린급식 홍보 포스터 4종을 수록했다. 수록된 교수학습과정안은 현장의 교사들이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 영역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 가정통신문과 포스터는 그린급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나아가 사회 속으로 확산되어 기후까지 생각하는 더 나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체험 프로그램’은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학부모 1,000가정에 쿠킹박스*를 보급하여 주말을 활용해 가족단위로 채식 먹거리 체험을 실시하고 2차 교육자료를 추가로 보급한다. 더불어, 학교급식 관계자(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적용 가능한 메뉴로 구성된 쿠킹박스 보급을 통해 실제 학교급식 현장에 그린급식이 접목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쿠킹박스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일부 품목에 대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의뢰해 안전성 검사(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쿠킹박스 포장과정에 대해서도 직접 점검을 통해 각 가정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가 배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은 우리 아이들이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미래는 지구 환경이 존속해야 가능하기에 다양한 교육자료와 체험활동으로 지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올바르게 알리고, 지구를 위한 현명한 먹거리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1-30

• 서울특별시교육청, 하반기 서울교육정책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는 12월 1일에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2021 서울교육정책 속으로 함께 한 걸음 더 하반기 서울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인간–인공지능(AI) 공존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번 포럼은 해외 석학, 국내 전문가, 교사, 학생 등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미래 교육의 새로운 길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1부는 디지털 교육혁명 시대에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과 미래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고민하는 자리이다. 영국의 웨인 홈즈 교수(Wayne Holmes, University College London)가「인공지능과 교육의 미래(비판적 연구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강연 후 정제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의 진행으로 초‧중‧고 교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조강연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주소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육전문가–강연자의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사유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2부는 선생님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한 새로운 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정제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를 좌장으로 교육감, 초‧중‧고 교원 및 학생들이 함께 새로운 가르침과 배움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토론에서는 2명의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체험한 인공지능(AI) 교육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초‧중‧고 교사들은 인공지능(AI) 교육의 현재 상황, 고민거리 및 서울교육정책에 바라는 점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백미원) 교육정책연구소는 매 학기「서울교육정책 속으로 함께 한 걸음 더」서울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서울교육정책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서울교육정책포럼은 서울교육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눔으로써 앞으로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을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AI)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해 보고, 미래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서울교육정책을 모색하는 희망과 성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1-30

• 대통령기 전국 검도대회를 휩쓴 달서구청 검도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청 검도부는 ‘대통령기 제43회 전국 일반검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비롯, 개인전 우승과 3위를 차지하며 검도 명문팀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대한검도회 주최로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33개 검도팀이 참가해 열띤 승부를 펼쳤다. 개인전에서는 김운성, 주연우 선수가 개인전 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단체전에서는 대표전까지 가는 혈전 끝에 수원시청을 결승에서 물리치고 우승했다. 대구 유일의 검도 실업팀인 달서구청 검도부는 2020년 개최된 5개의 대회에 참가해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 등에서 3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에도 춘계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포함, 이번 대통령기 대회까지 9개 대회에서 5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2021년 마지막 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선수단에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내년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