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첨단 ICT 장비로 산림자원조사 정밀화·첨단화 추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2월 7일, 고창 문수산 편백림에서 지상 및 드론 등에 최첨단 ICT 장비를 탑재하여 산림자원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시연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밀임업을 위해서는 기존 사람이 직접 측정·수집하던 조사 방법보다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으며 방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의 도입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상 및 드론(무인항공기), 헬기 등에 라이다를 탑재하는 등 최첨단 ICT 장비를 산림자원조사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적은 인력과 시간으로도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한 바 있다. 기술 시연회에는 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과 3차원 스캔기술 업체 ㈜wipco는 라이다 조사장비 활용 사례를 현장에서 시연하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홍천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지상(고정, 이동형) 및 항공(드론, 헬기) 라이다를 이용하여 진행했던 산림자원조사 방법과 기존의 전통적 조사방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향후 지상 및 항공 라이다 데이터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상세히 분석하여 라이다 장비의 활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 제시할 계획이다. ㈜wipco에서는 자연유산의 보존·복원을 위해 지상 및 드론 라이다를 이용하여 문화재로 등록된 제주와 무등산의 주상절리, 속리산 정이품송 등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를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번 기술 시연회는 밀도조절이 잘 되어 있는 문수산 편백림과 같은 인공림의 라이다 장비별 데이터 취득 정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인공 경영림에 대한 라이다 장비의 활용 매뉴얼 개발 보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첨단 ICT 장비 활용이 상용화된다면, 작업 여건이 쉽지 않은 산림 현장이나 대(大)면적의 산림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드론이 숲의 상공을 촬영한 자료와 지상 스캐너가 숲속 내부를 스캔하여 얻은 자료를 융합하면 숲속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강진택 연구관은 “ICT 장비를 활용하면 나무의 외형을 실물 그대로 3D 형태로 구현할 수 있고 숲 전체를 현장의 실물 그대로 컴퓨터로 가져와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숲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첨단 산림조사 기술을 통해 얻은 고품질의 산림자원 정보를 정밀임업에 활용하여 우리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를 통해 2050 탄소중림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초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8

• 새 일상 시대,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준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8일 오후 3시 소노캄 호텔(고양시)에서 ‘새 일상(New Normal)의 시대,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정책토론회’는 2019년부터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고, 정부·공공기관과 유관 업계, 학계, 민간이 함께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평화관광 발전방안과 주민참여 관광상품 개발 사례 등을 다룬다. 먼저 ‘티피비(TPB) 도시공감 아키텍쳐’ 정광균 대표가 과거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일원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관광개발 변천사를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한국융합관광연구소’ 하동원 소장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비무장지대 관광’을 주제로 관광 분야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지배구조 개선(ESG) 확산 사례와 적용 방안을 소개한다. ‘가이드협동조합’ 호기헌 대표는 연천군과 철원군 지역민이 참여해 개발한 음성 안내책과 지역의 친환경 특산품을 활용한 애견 야영 ‘댕글투어’를 통해 비무장지대 지역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사례를 공유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12월 말에 ‘한국관광공사티브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실무협의회’도 개최 아울러 문체부는 토론회에 앞서 관광공사, 비무장지대 접경 13개 지자체(광역 3개, 기초 10개)와 함께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기관별 평화관광 사업 추진 현황과 ’22년 ‘디엠지(DMZ) 평화의길 테마노선’의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평화관광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비무장지대가 대표적 관광콘텐츠로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8

• 교육부,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개 관계부처(교육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12.6.~12.10.)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12월 7일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의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을 대전환한다. 학교구성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동 등 기후대응 역량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취약성을 극복하고, 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해 유아·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진로교육 및 학생참여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탄소중심 학습의 장(場)으로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및 환경교육체험관(에코스쿨) 조성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을 통해, 학교가 탄소중립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의 거점 역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학교텃밭·숲교육 등 자연을 직접 체감하고, 탄소 배출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감축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협력모형(모델) 개발·보급 등 생활 속 실천 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문화를 확립한다. 미래세대 및 관계기관 정책대화, 실천 기반의 환경 감수성 함양 활동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기후·환경위기 인식을 제고한다. 민·관·국제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에 필요한 공동과제를 발굴·추진한다.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교육 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하고,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운영체제(플랫폼)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등 지원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 정책협의회(2021.12.14.) 등을 열어 이번 방안의 내용과 기관별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인간·자연·사회의 공생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러 과제들을 학교·가정·지역이 연계하여 착실히 추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탄소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인 탄소중립 주간에 이번 방안을 발표하게 되어 더 뜻깊다”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기후·환경위기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스스로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은 올바른 기후·환경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도 등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8

• 유은혜 부총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슐라이허 교육국장 면담 및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슐라이허(Dr. Andreas Schleicher) 교육국장을 12월 7일, 세종청사에서 면담한다. 이번 면담에서는 코로나19가 교육 분야에 미친 영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교육 분야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면담에 이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학생의 자기주체성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5년부터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미래 역량을 규명하고자 출범된 ‘OECD 교육 2030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에 하나로, 국제적인 시각에서 ‘학생의 자기주체성 개발’을 주제로 한국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교육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19년 6월부터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과 공동으로 ‘OECD 교육 2030 한국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OECD 교육 2030 한국보고서’ 발간 준비 과정에서 ‘학생의 자기주체성 제고’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OECD 교육 2030 한국보고서」발간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 처했고, 코로나19는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앞당겼다.”라며,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한국 보고서 참여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국과의 협력은 ‘2022 교육과정 개정’ 등 한국의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고 있으며, 오늘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미나’에서 우리 교육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숙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8

•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 지원대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실시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②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 지원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146명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전방위 지원한다. ③ 수요자 맞춤형 활용 지원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한다. ④ 역내 국가 세관간 이행협력체제 구축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일본과 이행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7

•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공공기관 등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ESG경영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항만공사,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2월 7일 울산항만공사에서 울산 내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ESG 경영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에 공감해, 울산 본부와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협업해 투명페트병과 플라스틱 병뚜껑을 재활용하여 의류나 열쇠고리로 제작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울산형 페트병 자원순환 체인’을 조성해 페트병 재활용 사업과 연계한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상생,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타 자원 재활용에 국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울산항 등에서 수거된 약 200만 개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태광산업 근로자 작업복 등을 제작하여 지급하였다. 이후 연말연시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7

• 국토위성·디지털 트윈국토로 대한민국 미래 그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송석준 의원, 조명희 의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하여 6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 유튜브(bit.ly/3IfAqBB)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서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을 위한 3D 공간정보,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항공정사영상 촬영 등 미래를 견인하는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념식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의 기념사와 국회의원들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기념사에서 “국토위성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재난재해 적기대응과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초연결·초융합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를 비롯한 산업발전을 선도하여 미래전략 핵심기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발전을 독려하였으며, 조명희 의원은 공간정보가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갈 원동력임을 강조하며, 국회도 공간정보 유통 및 활용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광온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현실 공간정보를 가상의 세계에 구현해서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활용범위가 무궁무진 하여 국민들의 삶을 한층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행사의 개최를 축하했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①국토위성 시대의 개막, ②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전문가 발표와 정부, 지자체, 학계, 언론이 참석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토위성 시대의 개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발표 세션에서 국토위성센터는 지난 3월 성공적으로 발사된 국토위성의 본격적인 운영 및 활용방안과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위성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고정밀의 위성정사영상으로 가공되어 12월 말부터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 세션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DATA 구축현황 및 앞으로의 방향과 스마트 건설에서 측량의 역할변화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자통신연구원은 수요 맞춤형 공간정보 생산을 통한 여러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트윈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표 후에는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의 주재로 국토부, 서울시, 학계, 산업계, 언론 등이 참석하여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의 발전방향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개회사 및 인사말씀을 통해 디지털 트윈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바로 옆에 구현되고 있는 현실의 기술이며,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해 공간 DATA 구축 및 표준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공간 DATA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고, 또한, 국토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정밀한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사용자 친화형 영상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현황 주제도 등 공공분야 업무지원을 위한 활용모델 개발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7

• 문화재청, 제9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원회 위원·전문위원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고도(古都:경주·공주·부여·익산)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게 될 제9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위원 19명, 전문위원 10명)를 구성하고, 7일 오전 10시 30분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한다.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는 2005년 3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같은 해 6월에 출범하였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문화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정부위원 9인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정부·민간 합동위원회다. 이번 위촉된 민간위원은 문화재(역사·경관), 문화관광,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10명의 전문가들로, 앞으로 2년간 고도의 지정, 지정지구의 지정·해제·변경,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관한 사항,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고도가 가진 역사문화의 고유성을 살리고, 관광자원으로서 차별화된 가치를 확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7

• 외교부-미국국제개발처(USAID) 국장급 협의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12.6.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미쉘 수밀라스(Michele Sumilas) 정책기획국장을 면담하고, 개발협력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019년 9월 외교부-USAID간 체결된 개발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행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코로나19 개발장관회의, △한미 정상회담 개발분야 후속조치, △개발협력 MOU 갱신, △향후 한미 개발협력 분야 협력 확대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협의했다. 양 국장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韓 신남방정책-美 인태전략 연계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중미북부 삼각지대 협력, △보건협력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협력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2년 만료되는 한미 개발협력 MOU를 연장키로 합의하고, 변화하는 국제개발 환경과 양국 정부의 공통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MOU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협력분야 협력 논의를 위한 한미 국장급 협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조 국장은 마크 커라토(Mark Currato) USAID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 조정관을 별도로 만나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양국의 개발협력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한미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7

• 서울시, 30년 된 '선유고가차도' 철거…9일 여의도방면부터 단계적 통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건설된 지 30년 된 ‘선유고가차도’가 내년 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선유고가차도’를 '22년 12월까지 철거한다고 밝히고, 9일 0시 여의도 방면(목동→여의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차량 통제를 시작한다. ‘선유고가차도’는 여의도, 마포 등 강북 방면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영등포구 양평동 국회대로와 선유로가 만나는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에 1991년 설치됐다. 그러나 고가가 양평동3가 및 당산동 3‧4가 사이를 가로막아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하고, 일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영등포 일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선유고가차도’가 철거되면 현재 고가와 하부도로(국회대로-선유로 교차로)로 이원화됐던 도로 체계가 평면교차로로 일원화된다. 고가차도로 막혔던 도시 경관이 회복되고, 지역 간 단절문제가 해소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차로 폭을 줄여 차로 수는 유지하고(고가 2차로, 하부도로 6차로→8차로), 보도 폭은 2배로 넓힌다(6.8m→13.12m).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및 도로 다이어트와 연계해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철거 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9일(목)부터 '22년 5월까지 여의도 방면(목동→여의도) 2차로(260m)가 먼저 철거된다. 이후 선유도방면(목동→선유도) 2차로(272m) 차량통제와 철거에 들어가 '22년 9월까지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시점부인 목동방면 2차로(129m)를 '22년 12월까지 철거하면 모든 철거 공사(총 661m)가 마무리된다. 여의도방면 철거공사 기간 중 차로는 여의도 방면 2차로, 인천방면 3차로 등 5차로가 운행되며, 양화대교 방면은 정상 운행된다. 선유도방면 철거공사 기간 중 차로는 양화대교 방면 2차로, 양남사거리 방면 2차로가 운영된다. 철거공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이 적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야간시간대에 주로 실시되며, 주간에는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 위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철거기간 중 국회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혼잡도에 따라 우회도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대로를 이용하여 신월IC→강북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화곡고가 또는 홍익병원사거리에서 오목로를 이용해 당산역 방면으로 우회하거나, 신월IC에서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이용해 마포대교 방면으로 우회하면 된다. 또한, 강북→강서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양화대교에서 노들로를 이용해 당산역 방면으로 이동 후 양평로를 이용해 목동방면으로 우회하면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선유고가차도가 철거되면 도시미관 저해와 지역 간 단절 문제가 해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며 “공사기간 동안에 다소 불편하겠지만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7

• 서울시, 비대면 시대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 첫 수립… 보행자 안전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차안에서 주문‧결제‧수령까지 가능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총 49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 인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드라이브스루 이용 증가에 따른 보도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수립한 안전계획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에는 경보장치를, 보도에는 볼라드‧점자블록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한다.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진출입로는 기존 보도와 동일 재료로 포장하고 경사구간은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로 시공한다. 특히 진입로에는 대기 중인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 차량 1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인 약 6m를 확보하도록 한다. 진출로엔 일시정지선을 구획해 운전자가 통행하는 시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기존 49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은 각 자치구를 통해 안전계획 준수를 적극적으로 계도한다. 신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안전계획에 따른 필수조건 이행 여부와 교통성 검토서 등을 통해 주변 교통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은 시가 지난 ‘20년 7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고 서울시내 승차구매점 49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20. 5~8)와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 시는 ‘19년부터 지속적으로 드라이브스루 현장점검 및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시설물 보강,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20년엔「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해 승차구매점 주변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 등 승차구매점 안전계획 수립의 근거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 안전계획을 통해 승차구매점 안전시설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게 됐다.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의 주요내용은 ①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②도로점용허가 검토 절차 보강 ③안전시설 점검 강화다. 첫째, 신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 개설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시설‧권장시설 기준을 구분해 마련했다. 필수시설은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할 의무사항이다. 경보장치, 볼라드, 바닥재료, 경사구간, 점자블록, 대기공간, 정지선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지켜야 한다. 권장시설은 시야확보가 어렵거나 주변 교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부가차로(진입로), 차단기(진출로), 도로반사경 등을 말한다. 둘째, 시는 신규 드라이브스루 개설시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는 도로점용허가의 절차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의무화한다. 특히,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기존 제출하는 설계도면에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차량동선을 포함시키고, 교통성 검토서와 안전요원 운영계획을 추가하여 보행자 안전 및 주변 교통혼잡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성검토서 제출서류 보강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앞으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해 설치 기준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지속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드라이브스루 주변은 단속카메라 설치 등 단속‧계도도 확대 시행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시간대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율개선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드라이브스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기존 매장은 적극적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유도하고, 신규매장은 도로점용허가 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며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 혼잡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7

• 서울 중구. 다중이용시설˙학교 등에 마스크 45만매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관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지원에 나선다. 중구는 7일, 식당과 카페·전통시장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장애인·어르신 등 감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에 KF94마스크 436,930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들의 경우 장기화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언어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바, 투명마스크 15,560매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도서관 등에 추가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다중이용시설 9,433개소에 KF94마스크 259,630매, 보육 및 교육시설 114개소에 KF94마스크 12만매·투명마스크 15,350매가 배부되며, 공공시설 88개소에 KF94마스크 57,300매와 투명마스크 300매가 비치된다. 마스크 지원은 이번 달 안으로 모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마스크 배부는 최근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감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시행됐다. 마스크는 중구재난관리기금으로 마련됐으며 모두 2억 2천여만 원이 소요됐다. 서양호 구청장은 "최근 정부의 방역강화 대책에 발 맞춰 이번 마스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종 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해 지역민들의 불안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7

•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원주시 탄소중립 주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2020.12.10.) 1주년을 맞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 ‘탄소중립 주간’은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알려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원주시의 보조를 받아 원주중앙로문화의거리에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며,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을 홍보하고 2050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탄소중립 주간 국민 참여 챌린지인‘디지털 탄소 다이어트(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에 원주시 공무원도 동참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시는 탄소중립의 하나로 탄소포인트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확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7

•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핫플레이스 암사시장에 터 잡은 '아이˙맘 강동' 8번째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요즘 유명한 이 곳, ‘아이·맘 강동’이다. 강동구가 지난달 30일 '아이·맘 강동‘ 암사시장점(8호)을 개소했다. 성내점(1호), 천호점(2호), 강일점(3호), 천호공원점(4호), 암사점(5호), 길동점(6호), 고덕점(7호)에 이어 여덟 번째다. '아이·맘 강동‘은 공간복지의 일환으로 조성하고 있는 영유아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며, 2019년을 시작으로 구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권역을 나눠 지점을 늘려가고 있다. 이번에 암사시장에 문을 연 ‘아이·맘 강동’은 정글을 테마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는 아기자기한 놀이공간과 마음껏 뛰놀며 활동이 가능한 공간들로 꾸며졌다. 이용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이용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취학 전 영유아로 부모 또는 조부모를 동반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할 경우, 강동어린이회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가 ‘아이·맘 강동’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 육아를 위한 공간복지가 강동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주길 기대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이라는 수식어에 걸 맞는 다양한 아동친화사업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7

• 교육부, 잇다×지식샘터 온라인 교원 특별연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잇다’와 ‘지식샘터’의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잇다×지식샘터 온라인 특별연수’를 12월 6일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한 참여 희망 조사를 토대로, 비대면 200명, 대면 16명 등 2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식샘터 실시간 화상강의, 유튜브 채널 ‘교육부 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식샘터로 참여하는 교원 200여 명에게는 사전에 강의 준비물(음료 및 실습용 꾸러미)을 제공하여, 온라인에서도 현장감 있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연수는 참석자 간의 어색함을 깨기 위한 놀이 활동을 시작으로, ‘잇다’와 ‘지식샘터’ 소개 및 활용 경험, 선배가 들려주는 생생한 교직 생활 경험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천연 향료(아로마)를 활용해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 향수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교육활동에 지친 교원이 편안하게 휴식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잇다’는 저작권 걱정 없는 3.3만여 개의 교육콘텐츠와 콘텐츠 제작 및 재구성 도구(수업꾸러미)를 제공하고, 교원 간 공유를 통한 교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업자료 제작과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샘터’는 실시간 화상 강좌를 통해, 교사 개인이 가진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다른 교원에게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704명, 162개 강좌가 운영되는 등 교원을 위한 대표 연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별연수 중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교원들로부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 자리에서 “좋은 수업, 좋은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배우고 나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7

• 박준희 관악구청장,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장' 챌린지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지난 2일,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간 위민(Save Afghan Women)’ 챌린지에 동참했다. ‘세이브 아프간 위민(Save Afghan Women)’ 챌린지는 올해 8월부터 국회에서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촉구와 국제사회 여론 형성을 위하여 ‘#SaveAfghanWomen’을 담은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가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류경기 중랑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다음 챌린지에 참여할 주자로 지목하였다. 박 관악구청장은 “미군철수와 탈레반의 장악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생명권과 기본권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해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7

• 서울시, 청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필요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11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1년 성과공유회 청년이 만드는 미래 도시 서울 ‘한 걸음 먼저 만난 내-일’을 진행 중이다. 청년들이 직접 새로운 일자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기후위기 해결방안 관련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메타버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11월 30일부터 극장 컨셉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온라인 공간을 오픈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있으며 청년허브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한 100여개가 넘는 청년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청년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깜짝 공연과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4~16일 3일간 ▲일자리 ▲공간 ▲의제 ▲연구를 주제로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이 시도하는 직업실험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하는 청년 일자리 포럼(14일), ▲청년활동공간 청년청의 성과를 통해서 본 공간 포럼(15일), ▲청년 의제발굴 사업 참여자와 전문가가 모여 토론하는 의제 포럼(16일), ▲청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관련 기획연구 포럼(16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포럼(15일, 오프라인) 등 5개의 포럼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함께 살아갈 미래 사회를 고민하고 문제해결에 다양한 시도를 벌인 청년들의 활동이 곧 미래 서울의 희망이기에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사회에 참여하여 서울의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본 성과공유회의 자세한 정보는 청년허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6

• 서울시, 서울숲 밤에도 안전하게! 보행로 노후 등 단계별 교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서울숲 보행로에 설치된 노후 공원등을 개선하여 그동안 어두웠던 일부 구간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시민들의 이동 경로가 많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보행로 구역을 우선적으로 147개소 교체했고, 내년에는 나머지 구역을 전면 교체하여 사각지대 없이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 할 예정이다. 변경된 공원등은 빛효율이 우수한 컷오프형 LED로 기존보다 더 밝고, 더 넓은 면적을 비출 수 있다. 특히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행로에 집중하여 비출 수 있어 밤에도 더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공원등은 사방으로 빛을 비추는 구조로,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빛의 양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원이 어두워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조명 개선 민원이 많았으나, 이번에 교체한 공원등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기에 충분한 빛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재탄생되었다. 또한 공원등주는 서울숲의 울창한 나무숲에 잘 어울리도록 기와진회색의 색상으로 공원경관을 해치지 않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자연스러운 공원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공원등주의 색상을 기와진회색으로 선정했다. 서울시 박미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야간에도 서울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6

• 서울시-SKT, 접종 후 이상반응 AI가 신속 확인 ‘백신 케어콜(vaccine carecall)’…13개구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과 자치구의 효율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공지능(AI) 전화안내 서비스’ '백신 케어콜'을 도입, 13개구 12월부터 우선 추진하고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백신 케어콜’ 서비스는 보건소 담당자가 시스템에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SK텔레콤의 AI ‘누구(NUGU)’가 전화를 걸어 통증·발열·근육통·두통 등 접종자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이상반응 신고 내용이 민감하거나 중한 증상으로 보이는 경우는 담당자가 직접 전화한다. 이상반응 신고자와 통화한 내용은 AI가 이상반응별로 정리해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고, 신고자가 접종 후 불편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니터링해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 중 신속 대응이 필요한 심근염·심낭염 및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Trombosis with Trombocye penia Syndrome)에 대해서도 안내하며, 추가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 질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백신 케어콜’ 서비스는 발신전용으로 자치구별로 ‘010-4700-9XXX’ 국번의 번호가 부여되며,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 자치구 담당자 번호를 안내해 준다. 이번 서비스를 위해 서울시는 SK텔레콤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공지능 전화안내 서비스’ '백신 케어콜'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26일 체결했다. 누구 백신 케어콜 서비스는 SK텔레콤이 사회공헌(ESG) 차원에서 무상으로 서울시에 제공한다. 지원 대상 자치구는 13개 자치구가 도입을 희망해 12월 1일부터 자치구별 시스템 계정 등록, 사용자 교육 실시 후 운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도봉구와 백신 케어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3,141건(전체 신고건의 85%) 대행, 일 100여건 이상 직원이 직접 전화하는 건수가 줄어 담당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I콜 발신 전에 문자로 AI콜을 안내, 특별한 불만 민원도 없었다. 도봉구 이상반응 담당 직원은 “백신 이상반응 AI콜 도입으로 그간 이상반응 관리업무 시 과중하게 쏟아온 전화상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중증 이상반응 신속 대응 및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등 다른 필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누구 백신 케어콜의 높은 대화체 인식률(96.2%) 등 우수한 서비스 품질로 대화 중 중단은 2% 대에 불과해 직원들의 업무 경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신청하지 않은 12개구에도 매월 성과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속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기존 담당자가 전화상담 모니터링 하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이상반응자에 대한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6

• 서울시, 신림선 철도종합시험운행 본격 추진…'22.5월 개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신림선 도시철도 '22.5 개통에 맞춰 전 구간의 시설물검증시험('21.11~'22.1), 영업시운전('22.1~4)의 철도종합시험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열차를 투입해 선로 구조물과 차량연계성을 확인하는 ‘시설물검증시험’과 열차운행체계와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영업서비스 등을 확인하는 ‘영업시운전’으로 구성된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 서울대 앞까지 총 연장 7.8㎞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차량기지 1개소 및 환승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의 정거장이 조성된다. 열차는 3량 1편성으로 총 12편성이 운행되며, 객실 간 연결통로를 개방하고 운전실과 객실을 통합하여 이용 승객에게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배차시간은 출·퇴근시 3.5분, 평상시 4~1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최고 운영속도 60㎞/h로 1일 최대 13만명 수송이 가능하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국내 최초로 차세대 무인운전 시스템인 국산 신호시스템(KRTCS·Korea Train Control System)이 도입된다. 기관사 없이도 차량 출발, 정지 등 열차 운행의 진로, 차량 출입문, 스크린도어 등이 종합관제실에서 조정·제어가 가능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기관사의 인적오류로 발생하는 열차사고 및 장애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신림선은 LTE 기반의 열차무선통신망(LTE-R)이 구축되어 종합 관제실, 유지 보수 요원 등 열차 운행 종사자 간에 무선으로 음성, 영상 및 데이터 통신이 동시에 가능해져 열차 운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된다. 특히,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동되어 화재 등 긴급상황 시 경찰, 소방 등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신속 대응할 수 있어 승객 안전이 더욱더 확보된다. 각각의 정거장에는 승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초미세먼지를 PM-2.5(50㎍/㎥)까지 포집할 수 있는 5단계 필터링을 적용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며, 전동차 내부에는 초미세먼지센서로 공기질을 측정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자동 가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도시철도 1, 2, 7, 9호선과 연결되어 서울 서남권지역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며 “여의도 샛강역(시점)에서 서울대 앞(종점)의 운행 소요 시간이 16분에 불과해 동일한 목적지라도 기존 지하철이나 버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6

• 서울시, 저소득층‧장애인 청소년 잠재된 미술재능 발굴 지원… 800점 전시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12월 5일부터 12월 한달 동안 서울시가 지원해 온 저소득층 미술영재 및 장애청소년들의 미술교육 사업의 결과 전시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미술영재 및 장애청소년들의 잠재된 미술 재능을 발굴, 미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한양대 미술영재교육원 및 한양 미술+디자인교육센터와 함께 미술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없이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저소득층 미술영재(초3~고1) 100명과 장애청소년(9세~24세 발달장애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전문 미술영재 교육 실시해 16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도 사업에 참가한 저소득층·발달장애 청소년의 1년간의 활동을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1년간의 활동을 전시함으로써 자신의 창작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자부심을 지니는 계기를 마련한다. 청소년들은 전시장에서 관객과 소통하며 미래 미술 전문가로 성장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된다. ① 서울시 「저소득층 미술영재교육 지원 사업」 전시 'A Whole New World'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에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조형, 디자인, 미디어 등 학생작품 총 800개의 작품들의 대형 작품의 형태로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미술적 성향을 직관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영상작품 100여점을 전시하여 전시의 역동성을 더하고자 한다. 미술을 활용하여 환상적인 장면을 펼쳐낸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된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미래 인재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서울시「발달장애청소년·저소득층 미술영재 교육 사업」연합전시'NEXT LEVEL'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12월 11부터 30일 17일간 학생 작품 회화, 조각, 영상, 공예 등 160여 명이 제작한 작품을 전시 출품하여 또래 세대 창작자와 교류 및 온·오프라인 전시 및 상호연계로 청소년 미술향유를 사업 내외부 시민사회와 공유한다. 본 전시의 드로잉 작품은 160명 학생들의 단체 작품이다. 매일 주어지는 주제를 중심으로 창작 습관을 기르는 미션을 수행했으며, 제작한 작업물로부터 ‘뉴밀레니엄 세대 표현’ 주제 맥락을 드러내고, 청소년 미술로부터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동체 모델 제시한다. 현장 전시 종료 후에도 학생들의 작품이 기록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모든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서울시 미술영재교육 지원사업은 서류 및 실기 전형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미술영재 장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컨설팅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전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진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미술 경험도와 발달 특성에 따라 '진입-심화-확장반'으로 구분하여 단계적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심화, 확장반에서는 학생이 조형, 디자인, 미디어 중 전공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맞춤 실기 작업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와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강사, 미술 전공멘토, 교수진, 연구원이 밀집한 관계와 협력 속에 프로그램을 운영 및 관리하고, 대학 교수, 현업 작가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작품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해주는 시간도 준비했다. 또한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사업은 3년째 운영중이며, 서류전형 및 실기 시험을 통해 60명의 발달장애 청소년을 선발되어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미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총 8개 학급 구성 ▲만9~13세, 2개학급 ▲만14~18세 3개 학급 ▲ 만19~24세 3개 학급에 20명의 전문 강사와 27명의 보조강사가 실시간 온라인 미술수업을 매주 토요일 미술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미디어, 회화, 복합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전공실기반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에 따른 미술분야 진로 계획을 돕는다. 교육 소외 계층인 저소득층과 발달장애 청소년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육 공백을 겪지 않도록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왔다. 2020년부터 쌓아올린 ‘온라인 미술교육’ 노하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총 16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원활한 수업을 위해 학생들의 가정으로 예술가 박스(미술재료)를 무료로 발송하여 집에서도 재료 걱정 없이 실기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이 가진 미적 특성(성향)과 미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학부모 워크숍 및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여 미술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서울시와 한양대 미술영재교육원은 지난 10월 2일 학부모 워크숍을 개최하여 김선아 교수(한양대)의 ‘아이의 그림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100명의 학생들이 많은 학부모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며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서울시와 한양 미술+디자인교육센터는 지난 9월 11일 재능있는 발달장애청소년이 작가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작가 스튜디오 탐방 및 장애인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또한 10월 16일에는 장애 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청소년 자녀의 미술교육과 진로 모색을 돕는 온라인 학부모 워크숍을 마련했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술에 재능있는 저소득층 및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통해 미술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펼치고 꿈을 키워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6

•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상담 챗봇 개발 및 선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서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상담 챗봇’을 12월부터 운영한다. 챗봇 상담 서비스는 K-에듀파인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문 컨설팅 제한 및 콜센터 운영시간 한계 문제를 극복하는 등 상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 모든 분야(예·결산, 수입, 지출, 세무 등)의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따라하기 영상을 통해 복잡한 회계 질문도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챗봇 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가입 절차 없이 ‘카카오톡 친구 채널(채널명: 서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상담 챗봇, 검색 키워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등)’ 추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챗봇 첫 화면에 제시된 메뉴 중 궁금한 내용을 선택하거나, 직접 대화창에 단어 또는 문장 형식으로 자유롭게 입력하는 자연어 검색(예시: “결산처리 절차가 궁금해요!”, “잔액초과 오류” 등) 기능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다. 챗봇에 적용된 발화 패턴 학습 기능(머신러닝)으로 자연어 입력에도 필요한 내용이나 유사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연관 학습도 가능하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 교직원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유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편리하게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인 사립유치원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통해 K-에듀파인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회계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6

• 서울시-택시업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대대적 확충 나선다…첫 '취업박람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택시업계와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30% 넘게 줄어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연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가 맞물리면서 극심해진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택시기사 부족으로 영업난을 호소하는 법인택시업계의 숨통을 튼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1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19년 30,527명 → ’21.10월 20,955명, 31.4%↓) 이로 인해 법인택시 가동률도 34.47%('21. 1~9월 평균)에 그치고 있다. 법인택시는 운수종사자 2명이 ‘1일 2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 10명이 필요하다면 3명만 확보한 상황으로서 일할 사람이 줄면서 특히 심야시간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특히, 택시업계는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하는 운수종사자에 1인당 총 60만 원의 취업정착수당을 지급하고, 택시운전자격 취득에 필요한 비용 전액(1인당 91,500원)을 지원하는 등 운수종사자 모집에 총력을 다한다. 취업정착수당은 법인택시회사에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며, 월급 외에 월 20만 원씩 3개월 간 지급한다. 신규취업자뿐 아니라 박람회를 통해서 재입사('21.7.1. 이전 퇴직자)하는 운수종사자에게도 주어진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신규취업자에게는 택시조합에서 운전적성 정밀검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수수료, 연수교육비 등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10일 3일 간 잠실 교통회관 1층 컨벤션홀(2·8호선 잠실역 9번 출구)에서 ｢2021 서울법인택시 취업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택시 운수종사자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박람회는 처음이다. 운전면허증이 있고 법인택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주최, 서울시 후원으로 열리며, 매일 오전 10:00~17:00 열리며, 참여자에겐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시 전체 택시법인 254개 가운데 취업정착수당 지급에 동의한 125개사(12.2. 기준)가 참가를 확정했다. 시와 조합은 취업박람회 개최 직전까지 택시법인의 참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취업박람회 내부에는 법인택시회사 소재지에 따라 4개 권역별로 총 4개 상담부스가 설치‧운영된다. 조합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구직자가 원하는 회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 구직자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추후 회사와 구직자 간 채용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와 조합은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시설 내 방역, 참가자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취업박람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운수종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전념하고 있다. 각 지역별 일자리센터, 운전적성정밀검사장, 운전면허시험장 등 유관 기관에 취업박람회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부했으며, 택시 내부 모니터와 표시등 광고 등을 통한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종사자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법인택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의 원활한 택시 이용, 심야 승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6

• ‘압축가스를 이용한 충전형 발사체’ 등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발명품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김민철·김승남·오영환·윤재갑·이철규·홍정민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전시회가 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이 총 92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고, 현장 활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했다.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이천소방서 정희수 소방위의 기존에 사용이 불편하고 비싼 화약식 마취약액 발사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압축가스를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압축가스를 이용한 충전형 발사체’가 수상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충남경찰청 김태훈 경사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레이저 조명과 트릭아트 기법을 활용한 원터치 다기능 안전표지판’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김원규 경사의 수중 수색 및 구조 활동 시 잠수용 머리 덮개 외에 안전모를 추가로 착용해야하는 불편함과 착용시간 증가를 개선하기 위하여 머리 덮개와 안전모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수중 구조 헬멧’이 공동 수상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1:1 조언(컨설팅)을 통해 제품화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상작의 최종 권리 확보는 물론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도 지원하여 국민들의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어 국민과 구조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특허청은 국민 안전을 지켜 줄 발명이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나아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6

• 도시녹화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12월 1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관리 및 모범 도시숲 인증,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중간관리조직으로써 정부역할 지원 및 협력연계망 구축을 위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했다. 지정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업무를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며, 9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지정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받아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쳐 3개 기관을 선정했다. 지정된 기관은 생명의숲(지정번호 제1호), 한국산지보전협회(지정번호 제2호), 국립세종수목원(지정번호 제3호) 이다. 도시숲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도시숲등 관리지표 운영, 도시숲등 관리 및 이용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시숲등 관리·이용 실태조사(모니터링), 모범 도시숲등 인증, 도시녹화운동 추진 및 민간협력, 기부채납사업, 도시숲등 실태조사·통계관리 등이다. 앞으로 도시숲지원센터별 전문성과 법정사업 등을 고려하여 사업배분 및 역할·임무를 특성화하고, 목적형 도시숲 조성·관리사업과 연계한 국민참여형 도시녹화운동을 전개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녹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참여 도시녹화운동 활성화 및 국민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6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붐 업(Boom-Up)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사회적 Boom-Up을 위한 콘퍼런스 및 CEO 클럽 강연회, 컨설턴트 워크숍 등을 12월 둘째 주에 집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시상식 및 사례 공유,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터혁신 방향 제시와 일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일터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기업이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일터혁신 컨퍼런스’(12.7. 화)를 시작으로, 12.8.에는 CEO 대상으로 디지털변혁 시대에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위한 ‘일터혁신 CEO클럽 온라인 강연회’, 12.9.에는 기업의 일터혁신 촉진을 위한 ‘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 등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첫 스타트를 끊을 ‘일터혁신 컨퍼런스’는 12.7. 13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공로 10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14개소 시상과 일터혁신 우수사례 발표((주)오킨스전자, ㈜태웅로직스, 고모텍(주))에 이어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전환, 그리고 일터혁신’을 주제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우영 교수의 강연과 노·사·정 및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행사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사발전재단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설 ‘일터혁신 CEO클럽 강연회’는 12.8. 14시,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지역 CEO들을 고려하여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성장을 가속화하다’를 주제로, 코로나19가 초래한 환경 변화가 단순히 기술을 넘어 경제·경영 전 부문에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일 강연회는 일터혁신 CEO 클럽 회원사와 `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CEO 총 1,225명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회원사 대상으로 소정의 기념품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마지막 주자로 나서게 될 ‘2021년 제5차 일터혁신 컨설턴트 워크숍’은 12.9. 13시, 코엑스 컨퍼런스홀 402호에서 일터혁신컨설팅 참여 컨설턴트 52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일정 경력 이상의 컨설턴트들을 선별하여, 컨설팅 수행능력 강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더불어 컨설팅 품질을 높이고자 ‘리더십 역량강화 및 조직문화 진단’ 전수 교육을 제공한다. 체계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교육 전 컨설턴트 개별 사전진단이 시행되었으며, 진단결과를 분석한 결과지를 토대로 당일 현장 실습 교육을 운영하여 컨설턴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올해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일터혁신 문화를 전파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와 산업 내 디지털화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터의 변화와 기업의 혁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