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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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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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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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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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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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서울시, 주택가 담장 허물어 만든‘그린파킹 주차장’94.6%“주차난 해소 도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택가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 모델인 ‘그린파킹사업’의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사업’의 전체 만족도가 85.1%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그린파킹사업 만족도 조사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최근 5년간 그린파킹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화·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는 주차난 해소, 주차장 이용, 신청 과정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뿐 만 아니라 참여자의 특성과 사업 참여 동기 등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특히, 참여자의 94.6%가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린파킹사업 ‘주차장 이용’에서도 응답자의 86.0%가 만족하며 사업 결과물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참여 과정에서 사업신청 대기시간(60.2%), 공사과정(68.9%) 만족도가 비교적 낮으므로, 사업 과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47.9%로 가장 높으며, 이는 그린파킹사업의 주된 참여자가 대부분 가옥주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88.0%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린파킹사업은 지난 2004년 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주택가에 약 6만 면의 주차면을 새롭게 조성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 ‘그린파킹사업’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방치된 자투리땅, 아파트(공동주택)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IoT 기술을 적용해 빈 주차장을 공유하고 부가 수입도 얻는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도 도입하는 등 주차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96.6.8 이전 건립허가 아파트도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1/2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 시 900만원, 2면부터 추가 1면당 150만원씩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을 아파트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주택가에 방치된 나대지의 경우, 주차면 1면 조성 시 240만원 지원한다. 조성된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며, 토지주는 주차장 수입이나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2004년부터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그린파킹사업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했다.”며 “향후 사업과정을 개선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 만 아니라 참여자의 편의도 더욱 높일 예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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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식물 이름의 표준화 목록인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외래식물은 국외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종으로 최근 기후변화 및 서식지 파괴 등과 함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에서는 국내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입된 침입성 외래식물 41과 203속 378종 8아종 6변종의 총 392분류군에 대한 학명, 국명, 영명, 북한명 등의 정보가 수록되었다. 본 목록에는 총 5,452의 학명이 국제명명규약에 근거하여 정리되었다. 외래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생태계의 정착 및 확산여부 등에 따라 임시정착식물(106분류군), 귀화식물(247분류군), 불확실종(39분류군)으로 각각 구분했다. 본 목록집은 국립수목원 홈페이지(메뉴→연구→연구간행물)에서 누구나 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은 표준화된 식물목록 작성을 위해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물명의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식물자원의 관리와 식물을 활용한 산업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손동찬 연구사는 “국가 차원의 식물명 표준화는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국제협약대응 및 국민들의 식물이름 혼란 해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지속적인 국가표준식물목록의 구축으로 우리나라 식물 이름에 대한 통일화 및 표준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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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서울시, 신상도지하차도 확장해 24일 개통… 양녕로 병목현상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부순환로를 잇는 양녕로(왕복 4차로) 2,450m 구간 중 유일하게 왕복 2차로로 남아있는 ‘신상도지하차도(동작구 상도동)’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여 오는 24일 15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상도역(도시철도 7호선)~국사봉터널(동작구 상도동) 사이를 연결하는 ‘신상도지하차도’는 왕복 4차로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던 병목현상이 해소되어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11.2㎞/hr에서 24.7㎞/hr로 13.5㎞/hr가 빨라져 약 2.2배의 속도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는 왕복 4차로로 개통하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뚫고 공사 재개 2년 만에 개통에 이르렀다. 상부도로는 정비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2.4월 마무리된다. ´07.12월 첫 삽을 떠 ´09.12월 신상도 초등학교 측 옹벽 147m를 완료하였으나, ´10.12월 상도 제7주택 재개발구역사업의 지연, ´15.3월 철거대상 건물의 주민이 이주하지 않아, ´17.1월 대광·청학빌라 추가 보상절차 이행문제 등으로 세 차례 공사가 중지되었다. ´19.12월 보완설계 및 주민 이주 완료 후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코로나19와 ‘21.5월부터 시작된 철근 품귀, 레미콘 수급 지연 등 거듭된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사업비 42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지하차도 연장 221m가 4차로로 확장되고 주변도로 및 상부도로가 개선되었다. 지하차도 내부(상도역 방향)에 폭 1.7m의 보행자 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약자들의 보행편의가 도모된다. 또 보도와 차도 사이에는 시각적으로 답답하지 않도록 투명방음벽이 설치되고, 차도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매연, 미세먼지 등이 차단되었다. 특히, 지하차도(박스구간) 내부의 높이를 약 6.0m로 높여 운전자에게 넓은 시야와 개방감을 주었으며,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한 열선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를 위한 홈파기(그루빙, grooving)를 설치하는 등 도로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운행을 위한 안전시설이 확충되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양녕로뿐만 아니라 상도로, 은천로 등 주변도로의 차량 통행속도가 향상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개선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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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국민 72.2% “문화재 안내판, 이해하기 쉬워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재 전문용어가 많은 기존의 문화재 안내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알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3,600여 건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한 바 있다. 경기리서치연구소에서 시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6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평가, ▲ 앞으로의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정책 수요 등 3개 영역 총 12개 문항에 대해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긍정평가가 84.8%로 나타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안내판 개선 효과가 높다는 긍정평가가 72.2%, 개선된 안내판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평가가 74.3%로 나와 ‘쉬우면서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으로 안내판을 개선’한다는 사업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내판 도입방안 조사에서는 찬성 또는 부분찬성 한다는 국민이 97.4%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내판의 국민 수요는 매우 높으나, 연령별로 원하는 기술유형은 다르게 나타났다. 10대와 20대에서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치기반 온오프라인 결합(O2O) 서비스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에 따라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정비한 필요한 곳을 확인할 것이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 개선 정책에 발맞춰 안내판에 기존에 기재되어 있는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내판에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재 안내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더 편하게 문화재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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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주말 결식 아동 없는 서울 만들기, 교육청과 굿네이버스가 손잡고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서울형 주말 결식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과 내년 후원을 약정한 여러 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주말식사 지원사업 ‘굿(GOOD)밥’에 동참한 김은정 서울연가초등학교장과 이현주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가 실시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2020~2021)’에 따르면, 하루 세끼를 모두 챙겨먹은 아동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40%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양육자 등이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결식하는 등 식사 돌봄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과 굿네이버스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주말 결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소외계층 가정 200명의 아동에게 매주 토요일 새벽 정기배송으로 26주간 두 끼 식사를 전달하는 주말식사 지원사업 ‘굿(GOOD)밥’을 시범 진행했다. 지원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8.4%가 주말식사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굿네이버스는 차년도 주말식사 지원사업 ‘굿(GOOD)밥’을 함께 진행하며 서울형 주말 결식아동 보호체계 구축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협력 기업은 ‘굿(GOOD)밥’ 운영을 위해 후원약정을 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지원대상 발굴 및 연계 등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결식아동과 청소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함께 협력하여야 할 우선순위의 일이며, 사업의 실효는 협력과 지속성에 있다”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굿네이버스와의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 관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함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굿네이버스와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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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소상공인 위기 극복 신속하고 두텁게…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방역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창업중심대학을 6곳 지정하고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을 양성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창업열기도 지속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우선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재기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모두 35조 8000억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38억원 규모의 경영개선 패키지가 신설된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도 34개 조성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35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해 바우처를 52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밀키트 60종 제작 비용도 지원한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지원 대상은 올해 20곳에서 내년 28개로 확대된다. ◆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은 신산업 분야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6곳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한다.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 추진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스톡옵션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여명) 정식 출범을 통해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비상장 벤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도 추진한다.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로 중간회수펀드가 신규 조성되고 인수합병(M&A) 관련 투자 제도도 개선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도 5개 신규 지정하고 테크노파크(TP)의 지역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100개 발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 및 성장기반 구축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 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힌다. 이를 위해 사업전환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업전환 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10곳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하기로 했다.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예산이 올해 2397억원에서 내년 4744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 구축과 업종별 특화지표 개발이 추진된다. 스마트공장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케이(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도 운영한다. 아울러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 지정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중기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도 119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중기부는 내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에 대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 특약 등도 집중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자상한기업을 10개 추가 선정하고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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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서울시교육청, 한국 근대도서관의 발상지인 경성도서관 옛터 기념 표석을 설치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한국 근대도서관의 발상지이며 한국인이 건립한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경성도서관(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전신)의 옛터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경성도서관 옛터 표석’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종로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맞아 표석 설치를 추진한 후,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 과정을 거쳐 올해 경성도서관이 최초로 건립되었던 위치에(감사원 입구, 삼청동 25-24)에 표석이 설치되었다. 이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옛터에 표석이 설치된 최초의 사례로서 우리 근대도서관의 발상지를 기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은 현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의 전신으로 1920년 11월 27일 종로구 취운정에 건립되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인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다. 지식과 문화 욕구를 제대로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던 일제 식민지 시기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활발한 교육·문화 활동을 추진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을 문화사업을 통해 일깨우는데 중심 역할을 하였다. 해방된 후에는 ‘서울시립종로도서관’의 이름으로 바꾸어 계승되었으며 다시 지금의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근대역사 100년의 관통하는 문화유산이자 공공도서관의 발상지로 평가받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표석 설치가 시민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여 역사교육자료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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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영진전문대,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장’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 펫케어과의 실습실이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장’으로 최근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8일과 19일,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 2,3급 실기 시험이 이곳에서 첫 진행됐다. 이 대학교 신설학과인 펫케어과는 내년도 개설에 앞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반려동물 미용실습실’을 지난 10월 구축, 완비했다. 반려동물 미용실습실은 펫 산업현장에 최신 도입, 활용 중인 스파 기능이 있는 하이드로바스 욕조와 살균 드라이룸을 구비했다. 또 대학 실습장으로는 찾아보기 드문 천장 전동전기 시설과 남녀 탈의실 등을 갖춰 내년 첫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펫케어과는 실습실을 완공한 가운데 지난달 10일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장’으로 승인받았다.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자격은 미용과 훈련 등 반려동물관리 기술에 관련해, 국가에서 처음 공인한 자격증으로 2019년 한국애견협회가 정부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은 1~3급으로 나뉘며 2020년에만 약 2천여 명이 응시했고, 올해 응시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민영 교수는 “우리 대학 펫케어과는 펫미용 분야를 특성화할 목표로, 최신 펫 현장과 동일한 실습환경을 구축한 가운데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 시험장까지 유치하게 돼 첨단 실습실이자 공인시험장으로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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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 더블 UP!'서울시교육청 참여형 행정심판 운영 방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행정심판 제도로의 도약과 시민과 학생이 권익구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형 쟁송 방식을 강화한 2022년 행정심판위원회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대폭 변화를 꾀하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체계적인 제도 확립과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기반의 법무행정 확산을 골자로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심판 위촉위원 공개모집 시행 △정례화와 집중심리기간 병행의 심판회의 투트랙(two-track) 전략 △사건검토 기준안 마련과 표준 검토서식 활용 △1사건1주심제 단점 보완을 위한 복수주심제 병행 △구술심리,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분야별 전문위원제 도입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서면심리 위주의 폐쇄적인 행정심판 심리 방식을 구술심리와 심판참가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의 심판참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판참가’ 제도는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심판 참가인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 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 3자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 당사자 간 갈등과 분쟁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판회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은 위원회 정례화와 집중심리기간 지정 운영을 병행하는 운영방식으로 심리기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처분 급증이나 코로나19 확산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사건검토 기준안 마련과 표준 검토서식 활용으로 청구인에게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1사건 1주심제와 복수주심제를 병행 운영하여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폭력, 교권보호, 정보공개, 학원‧교습소 관련 처분 등 전문분야별 주심위원 지정으로 심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문위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소중히 귀기울이는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심판 제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통 위주의 인권친화적인 행정심판 운영을 지향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권익구제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만족할 때까지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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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대한민국 사무관으로 다시 힘찬 걸음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20개 부처 470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사무관으로서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 11월부터 6주간 진행한 ‘제16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을 마무리하고 17일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했다. ‘5급 승진관리자과정’은 국가공무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사무관이 갖춰야 할 정책기획 역량과 지도력(리더십) 배양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성찰하는 동시에, 정책 입안자 및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6주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대응에 필요한 자료 분석 및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집중 실시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현안 대응 등으로 피로도가 높은 교육생들의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명상 ▲건강관리 ▲독서토론 교과를 처음 편성하여 운영했다. 또 일부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과정에 참여해 전략적 사고와 협상을 이끌어내는 대화기법 및 조정과정을 직접 실습했다. 교육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사무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제고했다. 환경부 교육생 ㄱ씨는 “승진은 유능함을 인정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 더욱 커짐을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사무관으로 다시 힘찬 걸음을 시작해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교육생 ㄴ씨는 “시대와 미래를 예측하는 역량을 키워가는 지도자(리더)들이 이 교육을 통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 진정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최창원 국가인재원 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교육을 받으며 각오했던 많은 다짐을 잘 실천해 행정 현장을 개선하고 일터를 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5급 승진관리자과정은 지난 1967년 ‘초급 관리자과정’으로 개설돼 54년간 3만 9,94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국가인재원 대표 과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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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국민권익위, 국회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 등 도심지역의 주차갈등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우원식·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불법주차 문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주제로 관계기관, 학계･연구기관, 유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76,528건을 분석하고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차갈등’ 관련 불법 주정차 민원건수는 2016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선 이후 지난 한 해 314만 건이 접수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유지 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에 달라”라는 민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우원식･문진석 국회의원과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경찰청·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 교통안전공단·제주대·경기연구원 등 학계·연구기관, 한국주차관리협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토론회에서 논의할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불법주차 행정조치 근거 신설, 건축선 후퇴부분 등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이면도로･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단속규정 명확화, 수도권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주차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모아진 다양한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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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김 총리 “가용재원 총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지원 방안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을 어려움과 관련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어제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 약속드린 바가 있다.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어제 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소중한 일상회복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겪게 될 그런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추가 지원책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그러나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데 모두 최선을, 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 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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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형 현장실습 기회 확대, 기업과 손을 잡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BGF리테일(대표이사 이건준), GS리테일(플랫폼 B/U장 오진석)과 함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2월 17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학생의 미래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범국민 장애인 고용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의 장애인 직업훈련과 채용지원에 대한 그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BGF리테일은 CU 편의점(36개점)을, GS리테일은 GS25 편의점(30개점)과 GS THE FRESH 수퍼마켓(17개점) 등 총 83개 점포를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현장실습처로 제공하게 된다.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이 제공하는 83개의 현장실습처는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시도교육청의 장애학생 현장실습처로 활용될 예정이며, 장애학생들은 훈련지원인 등의 지원을 토대로 물품ㆍ포장, 손님 응대 등 편의점 및 수퍼마켓 매장관리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장애학생의 현장실습이 보다 활성화되고, 양질의 현장실습처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학생 일자리 창출과 고용 인식이 제고되어 장애학생의 직업역량 강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장애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이 한 명도 소외됨 없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및 장애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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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교육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12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교육분야의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유·초·중등 분야 학사운영방안]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하여,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한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 5/6, 중·고는 밀집도 2/3로 하고,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운영 가능하며,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의 탄력적 조정도 가능하며,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나,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하여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하고,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가능하다면 원격 운영을 권장하며,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충실한 대체학습을 제공토록 하여, 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 이 학사운영방안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2월 20일(월)부터 바로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등교육분야 학사운영방안] 대학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하여 방역상황 안정화를 유도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대학 행사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를 준수하여야 한다. 더불어,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월 16일 14시에 차관 주재 ｢학교일상회복지원단(차관-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동에 따른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각급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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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관세청,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며,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가능하고,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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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항공기 점검도 이제 드론으로 실시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최첨단의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그동안 항공정비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던 항공기 외관상태 점검·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16일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대한항공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공항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점검 시연회도 개최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의 동체 외부의 파손, 부식, 변형 등 발생여부를 정비사가 직접 육안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항공기 동체 상부는 지면으로부터 12~20m 이상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크레인이 달린 높은 작업대를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동체 표면 미세 부위까지 정교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점검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용 드론을 항공기 외부 점검·정비에 활용하기 위한 세부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검사용 드론은 대한항공이 자체 개발한 드론으로, 크기는 가로 x 세로 약 1m, 중량은 5.5kg의 제원을 갖추고 있으며, 촬영 영상의 실시간 전송과 자율·군집비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동시에 최대 4대의 드론이 설정된 검사영역과 비행경로에 따라 이동하며 지상 정비사에게 항공기 외관상태 확인 영상을 즉시 제공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요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정비 등 적극행정을 실시했다. 검사용 드론의 이륙중량을 고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 신고를 완료하였으며(‘21.2), 항공정비사 중 5명을 선정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토록 하고 드론 조종은 해당 자격증명 보유자에 한해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없도록 △격납고(실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드론 운용 중 장애물 충돌방지 및 회피 기능 상시 작동 △점검구역 주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방안을 반영한 항공사 정비규정을 인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점검에 드론을 도입함으로써 육안으로 발견하기 힘든 미세 손상을 최소 1m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어 점검효과와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작업자의 안전확보와 더불어 작업대 설치 등에 따른 점검 소요시간도 6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점검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방법을 대한항공 격납고 내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의 정확성, 안전운영 측면 등을 종합 평가·보완하여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격납고 외부 공간이나 타 항공사 등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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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서울시, 최근 20년 인구동향 분석… 결혼건수 절반, 출생아 64%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결혼, 이혼, 출생, 사망으로 인한 서울 인구 변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20년(2000년~2020년) 동안의 인구동향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혼】 2020년 한해 서울 시민의 결혼 건수는 44,746건이었다. 2019년의 결혼 건수는 48,261건으로 1년 전보다 7.3% 감소(-3,515건)했고, 20년 전인 2000년(78,745건)과 비교했을 때 43.2% 감소(-33,999건)한 수치로 20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61세, 여자가 31.60세로 나타났는데, 지난 20년 동안 평균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남자는 3.96세, 여자는 4.35세 높아졌다. 【이혼】 2020년에는 16,282건의 이혼이 발생하였는데, 2019년(16,972건)과 비교했을 때 4.1% 감소(-690건)하였다. 2000년 이후 연 평균 이혼 건수는 22,390건으로 서울 시민의 이혼건수는 2003년 32,499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 부부들의 결혼 지속 기간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2019년까지는 결혼 기간 4년 이하 부부가 이혼을 가장 많이 하였으나, 2020년은 결혼 기간 30년 이상의 부부가 전체 이혼의 20.6%로 결혼 기간 4년 이하 부부 이혼 비율 17.6%를 앞지른 해가 되었다. 2020년 이혼한 부부 중 결혼 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을 유지한 부부의 비율은 20.6%로 2000년 2.8%에 비해 약 7.3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혼 부부의 평균 결혼 지속기간은 18.5년으로 20년 전에 비해 7년 늘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20년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은 51.1세, 여성은 48.3세로 20년 전보다 각각 10.3세, 10.9세씩 올랐으며 전년(2019년)대비 남녀 모두 0.8세씩 높아졌다.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결혼 기간 30년 이상의 이혼이 늘면서 평균 이혼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생】 서울시 2020년 출생아 수는 47,445명으로 2019년 대비 11.6% 감소(-6,228명), 20년 전보다는 64.3% 감소(-85,709명)되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합계 출산율*도 감소하여 2000년에는 1.28명 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2020년에는 0.64명으로 20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결혼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데 2020년 평균 출산 연령은 33.98세로 2000년(29.49세)에 비해 4.49세 증가하였다 또한, 자녀 출산의 80%를 차지하는 모(母)의 연령층은 2000년~2002년은 ①25~29세 ②30~34세, 2003년부터~2012년 까지는 ①30~34세 ②25~29세, 2013년부터는 ①30~34세 ②35~39세 순으로 출산시 모(母)의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 후 부부가 첫 아이를 낳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첫째 아이 출산까지 평균 결혼 기간은 2.6년으로 10년 전인 2010년보다 0.6년이 길어졌고, 1년 전보다 0.1년 길어졌다. 둘째 아이 이상의 출생도 감소하고 있는데 2000년 47.6%였던 둘째 아이 이상의 출생 비중은 2020년 36.4%으로 11.2%p나 떨어졌다. 【사망】 2020년 서울시에서 사망한 인구는 45,522명으로, 전년도 (2019년)보다 1,693명 4.0% 증가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사망자는 40,749명이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7%로 10년 전에 비해 14.0%p, 20년전에 비해 20.9%p 증가했다. 2020년 사망자 중에서 사망시 나이를 역으로 정렬시 60% 초과 연령은 남성이 70세 이상, 여성은 80세 이상이었고, 20년 전인 2000년은 남성은 55세 이상, 여성은 70세 이상으로 남녀 모두 사망시 나이가 높아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망시 나이 변화에 따라 기대수명도 증가하여, 2005년 79.8세, 2011년 82.0세, 2020년 84.8세로 증가하고, 성별에 따라 기대수명의 차이는 5~6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 [서울 인구의 자연감소] 1988년 서울 인구가 천만을 돌파한 이래 2020년 서울 인구 천만이 무너졌으며, 2021년은 인구 자연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태어난 인구(출생자수)보다 사망한 인구(사망자수)가 더 많아지면 발생하는 현상이다. 2020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인구는 47,445명이고, 사망자수는 45,522명으로 자연감소(1,923명)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월별 인구동향 분석결과 2018년 12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자연감소가 관찰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은 10월, 2021년은 7월부터 자연감소가 관찰되었다. 다른 해보다 빠른 인구 감소와 월별 자연 증가 감소폭을 고려하였을 때, 2021년 서울은 자연감소에 진입하거나 자연증가가 0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점차 빨라지고 있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정책 뿐 아니라 사회·경제·도시환경 등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에 대응하고, 인구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분석 자료는 서울시 차원의 인구변화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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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포토월)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2월 1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전용 앱 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포함(‘20.6.)하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다만, 5대 구역을 제외한 주민신고제 적용 범위는 상가·거주 시설 및 주차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행안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해시태그 이벤트도 실시한다. 예비 운전자 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설치된 포토월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를 SNS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 100명에게 매월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개별 제작․배포하는 등 5대 불법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등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5대 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가 절대 금지됨을 인식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이를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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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국토교통부, 연말까지 전국 9개 지역 국도건설 사업 구간 개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도 고양시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토당-관산, 구미 구포-생곡 등 전국 9개 지역(8개 구간)의 국도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연내 이용객을 맞이한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구미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총 연장 72.7km에 달하는 8개 국도 건설사업 구간에 대하여 오는 12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통을 앞둔 국도 건설사업의 구간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도33호선) 구미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12월 17일 17시 개통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에서 선산읍을 잇는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11.9km)는 4차로 신설도로로 ‘12년 2월에 착공하여 약 9년 10개월 동안 총 사업비 2,286억원이 투입되었다. 해당 구간은 구포-덕산(14.4km, ‘20.1월 개통)과 구포-생곡1(9.7km, ’21.6월 개통)에 이어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36km 전 구간을 완성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09년 11월 착공 이후 약 12년 동안 총 사업비 9,393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번 개통으로 구미시 도심지 통행 시간이 기존 국도 대비 18분(43분→25분) 이상 감축되어, 인근 국가산업단지 등의 물류비용도 연간 46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국도34호선) 예천 용궁-개포 국도건설공사 12월 24일 09시 개통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일원의 2.24km 구간에 대한 4차로 신설 및 선형개량 사업으로 ‘16년 10월에 착공하여 약 5년 2개월 동안 총 사업비 234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번 개통으로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시간이 6분(8분→2분) 이상 단축되고,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성 확보 등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국도23호선) 김제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 12월 28일 14시 개통 전라북도 김제시 연정동에서 흥사동을 잇는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 10.32km)는 4차로 신설도로로 ‘09년 6월에 착공하여 약 12년 6개월 동안 총 사업비 1,544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도심지 통행 시간이 기존 국도 대비 10분(18분→8분) 이상 단축되는 등 도로이용자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국도18호선) 해남 옥천-강진 도암 국도건설공사 12월 30일 12시 개통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에서 강진군 도암면 간 2차로 5.7km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으로, ‘17년 3월에 착공하여 약 4년 10개월 동안 총사업비 377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번 개통으로 옥천면 소재지 구간의 차량 통행시간이 5분(10분→5분) 이상 단축되고, 선형 개량에 따른 교통 안전성도 향상되는 등 지역주민과 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국도42호선) 원주-새말 국도건설공사 12월 31일 12시 개통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서 횡성군 우천면 간 2차로 11.7km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으로, ‘16년 3월에 착공하여 약 5년 9개월 동안 총사업비 499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번 개통으로 도로이용자의 통행 안전성 및 교통 편의성이 향상되고, 특히 원주 치악산과 구룡사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⑥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 국도건설공사 12월 31일 12시 개통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에서 용평면 간 2차로 19.9km에 대한 선형 개량 사업으로 ‘17년 3월에 착공하여 약 4년 9개월 동안 총사업비 903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번 개통으로 해당 구간의 주말 상습 지·정체 현상이 해소되는 등 도로이용자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특히 도로 폭이 좁고 급커브·급경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개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⑦ (국도56호선) 홍천 서석우회도로 건설공사 12월 31일 12시 개통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일원의 2차로 1.7km 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신설사업으로 ‘18년 3월에 착공하여 약 3년 9개월 동안 총 사업비 121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번 개통으로 기존 면 소재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통행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역 주민과 도로이용자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⑧ (국도39호선) 고양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관산) 12월 31일 16시 개통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에서 관산동을 잇는 고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관산, 9.34km)는 4차로 신설도로로 ‘04년 4월에 착공하여 약 17년 8개월 동안 총사업비 2,200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번 개통으로 고양시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 통과할 수 있어 해당구간의 차량 통행시간을 20분(29분→9분) 이상 단축하고,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성 확보 등 교통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도심 교통혼잡 구간을 신설·우회하거나, 기존 선형불량 구간을 개량하는 등 국도의 간선기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도로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도로 이용객들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번 개통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멈춰 섰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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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교육부, 학생의 전문 역량을 기르는 현장 맞춤형 교과서 지속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정부부처·교과 연구회와 함께 개발하는 ‘협업 교과서’ 사업 설명회를 12월 15일, 동아마이스터고(학교장 김용랑, 대전 동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협업 교과서 개발은 교과서의 ‘자율화·다양화’를 위해 도입한 시범사업으로, 교육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19개 관계부처 등과 함께 총 61종의 교과서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으며,빠르게 변화하는 전문 분야의 지식과 최신 자료를 반영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전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긍정적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2년에도 협업 교과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정부부처와 교과연구회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협업 교과서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생의 이해도와 수업 상황, 교육과정 등을 고려한 유용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부처 전문가의 역할, 개발 시 현장 교사와의 협력 방안, 절차와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하고,특히, 협업 교과서 개발･활용 과정의 실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협업 교과서 개발과 수업 적용에 참여한 전문가의 유용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한편, 2022년 협업 교과서 개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정부부처, 교과 연구회는 12.24.(금)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협업 교과서 개발은 개발 주체와 참여 역할에 따라 ‘부처주도형’, ‘부처지원형’, ‘교과연구회 자율형’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부처주도형’은 정부부처가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가를 확보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심사 일정을 관리하는 유형으로 국방부, 문체부, 산림청, 특허청 등이 개발에 참여하였다. ‘부처지원형’은 정부부처가 교과서 집필･검토에 필요한 전문가와 자료 등을 제공하고 개발 예산을 교육부가 마련하는 유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등이 참여하였다. ‘교과연구회 자율형’은 현장 교사의 교과와 학생에 대한 전문성을 살린 교과서 개발을 위해 2021년에 새로 도입한 유형으로, 교과연구회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집필하고 교육부는 예산 지원, 절차 안내 등을 돕는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교육의 핵심이다.”라며, “이러한 수업 운영이 가능하려면 협업 교과서와 같이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전문적인 교과서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정부부처와 교과연구회가 협업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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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서울시교육청, 대학생 멘토링 ‘랜선夜學’ 확대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월 16일 KT와 대학생 멘토링「랜선夜學」업무협약(MOU)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연장을 통해 기존에 중학생 중심으로 지원하던 멘토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학습 격차를 줄이고 교육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랜선夜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 참여 의지는 높으나 원격수업 관리와 자기 주도적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중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KT, 대학이 협력하여 2020년 10월 시작하였다. 「랜선夜學」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발전적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교육청이 적시에 우수한 에듀테크 플랫폼을 갖춘 기업,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적 활동 기회가 줄어든 대학생들과 협력하여 학습 동기는 있으나 학습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하여 교육 회복에 이바지한 사례이다. 최근 종료된 2기 멘토링에 참여한 중학생 멘티, 대학생 멘토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멘토링 참여 학생의 93.5%가 프로그램에 만족하였고, 90.4%가 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했다. 멘토와 관계 역시 90.5%가 매우 좋았고, 89.3%가 현재 그룹에서 멘토링을 지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 멘토들의 경우 자존감을 회복하고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고, 멘토링 활동비로 50.6%가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36%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연장으로 「랜선夜學」을 통한 학습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멘토 활동비 전액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하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지원 대상이 2021년 100팀에서 2022년 270팀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선택할 수 있는 학습 과목도 확대하여 학생 선택을 다양하게 수용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학습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랜선夜學」을 통해 타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학교 내에서 그룹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기존의 방식(그룹형)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과 그룹을 만드는 방식(개별형)을 추가하였는데, 신청 학생 수를 보면 그룹형(287명)보다 개별형(461명) 신청자가 더 많았다. 에듀테크의 발달과 더불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다양하게 어울리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 도움,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미래 세대에 맞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학습 공백과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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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오미크론 대응…입국제한·격리강화 1월 6일까지 연장

  정부는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특별검역체계’ 대응조치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아공 등 11개국의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제한과 모든 입국자에 대한 10일간의 격리 조치,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영 중단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유입과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의 연장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이번 조치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또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사전 PCR-입국후 1일차-입국후 5일차-격리해제전’ 등 총 4회에 걸친 PCR 검사도 내년 1월 6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돼 한시로 운항이 중지된 에디오피아 직항편도 역시 내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중단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교민의 수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편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입국제한 11개국 외에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같은 기간 동안 연장,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전 PCR-입국후 1일차-격리해제전 등 총 3회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또한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를 3회 해야 한다. 다만 싱가폴·사이판 등과 이미 협약한 트래블 버블은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를 유지하지만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의 방역조치를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해외에서 입국하는데 불편함이 크겠지만 새로운 변이의 위험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4-719-9374),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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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전국 최초, 혁신도시 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개관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오는 12월 17일, 강원혁신도시 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원주시 세계로 9)에서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국토교통부 혁신도시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조정실장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는 강원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된 기업들의 입주공간을 조성하여 강원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내에 건립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이다. 지식산업센터는 1979년 도시형 중소기업의 입지 확보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추진된 이후, 2010년 첨단산업의 입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는 국비 142억, 도비 147억 총 289억을 투입하여 지난 2019. 12월 착공해 2021. 10월 준공했으며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13,804㎡ 규모로 1~2층에는 업무지원시설, 3층에는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입주하였으며, 4~10층에는 공장을 갖추고 있다.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의 준공으로 강원혁신도시 전략산업인 관광, 건강·생명, 자원개발, 빅데이터 산업 등과 연계한 기업유치로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여 혁신도시의 성과를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강원혁신도시 또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안정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다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장 임차료의 최대 80%까지 보조 지원하고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개관식에 이어서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이사회가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법인 주사무소의 변경과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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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국가보훈처·국방부·국민권익위 합동으로 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유가족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서욱 국방부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협약기관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또한, 자신과 같이 가족의 전사·순직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유가족과 전사·순직한 전우들을 대신해 참석한 6·25참전유공자회 참전용사들이 함께 했다. 군(軍)은 1996~1997년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를 통해 7,000여명 이상의 전사·순직을 통보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48명의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에 전사·순직 지연 통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조속히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軍)은 유가족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유가족을 찾고 이들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15일 마침내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는 신속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이를 합동으로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전사·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조속히 찾아낼 수 있도록 특별조사단의 활동에 국가보훈처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향후 유족이 확인된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하여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전사·순직 결정이 되었음에도 주소불명 등으로 통보받지 못한 유가족들을 이번 기회에 하루 빨리 찾아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오랜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특별조사단의 임무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정부부처 간의 약속 이상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것이다.”라며 “아울러, 마지막 한 분의 유가족까지 찾는 노력을 통해 미래세대가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희생과 헌신에서 담대한 용기를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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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 공유와 발전방향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1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학술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복지 체계(패러다임)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지역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오전에는 선도사업 지자체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사례발표에서 각 지자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현황 중 특색 있는 우수사례와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오후에는 기조 강연과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 강연은 다나카 시게루 일본 사회보장심의회 회장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재까지의 선도사업 추진현황과 대상자 특성 및 성과를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가 ‘전 국민 돌봄보장정책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내 보건과 복지체계 연계 방안과 전 국민 돌봄보장정책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관련 협회 및 학계, 선도사업 지자체 현장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역과 주민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 공직자 및 현장 전문가들이 통합돌봄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었다.”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그간 지역사회의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집중관리 대상자 설정 등 구체적 모형을 개발하고 제도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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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프로젝트학습 자료 나눔 및 사례집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속에서도 학생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하며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나누고, 프로젝트학습 사례를 담은 「프로젝트수업 잇-슈」를 발간한다. 이번 자료는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유튜브 채널 ‘서울초등교육 모두담아 TV’ 와 우리가 꿈꾸는 교실 뉴스레터(패들릿) 등을 통하여 누구나 배우고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추진하였다. 동영상 나눔 자료는 △야나두! 프로젝트수업 △통통통! 프로젝트수업 동학년회의 △프로젝트수업 AtoZ’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례집「프로젝트수업 잇-슈」에는 팬데믹 속 학생들의 프로젝트학습 도전 스토리 14편을 담고 있다. 「야나두! 프로젝트수업」은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을 아우르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교사가 만들고 공유하는 수업으로 교사가 학생들과 진행한 생생한 프로젝트학습 사례를 온라인으로 공유한다. 「통통통! 프로젝트수업 동학년회의」는 같은 학년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프로젝트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토크쇼 형태의 자료이다. 「프로젝트수업 AtoZ」는 프로젝트수업에 익숙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위한 초등교사용 프로젝트수업 입문 동영상이다. 「프로젝트수업 잇-슈」에는 창의지성, 문학감성, 시민감성, 예술감성, 자연감성을 주제로 총 14편의 프로젝트수업 사례가 담겨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위축되지 않고 학생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라며 “자발적·협력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 나눔을 통해 프로젝트수업이 확산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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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